형법의 기능변화와 한계에 대한 성찰 = A Study on the Functional Changes and Limits of Criminal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natural and reasonable for Criminal Law to be changed according to changing times and trends. Above all its precondition should be met, in order to examine to tell right (proper) from wrong (improper) of functional changes of Criminal Law. When it comes to it, whether Korean society is indeed dangerous or not and whether the dangers in the society are more increasing or not, compared with in the past should be the standard. As examined earlier, the conceptual consensus that functions of Criminal should be changed is not enough in the matter of dangers of Korean society. And also the evaluation that the degree of dangers is definitely increasing, compared with in the past seems not to be well-grounded.
Moreover principles of Criminal Law such as ‘ultima ratio principle’ and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have been used as the best or optimum means, with no thought of thorough verification of other security systems in the society and possibility of specific applications accordingly in the process of discussion with justification of Criminal Law’s intervention in the risk society. Main reasons of these results are not reflect severely and critically about problems which a variety of modification of Criminal Law might bring to, which turn out to be serious. Therefore the differences between reality and theory of Criminal Law should be examined in detail and essential consideration of the justification in the criminal legislation has to be preceded. The fact that roles and duties of criminal jurists is increasing means that it is time to require the change of consciousness whatever functions of criminal jurists are, namely whether it is a leader of function changes or a critic resisting the changes. Moreover it makes criminal jurists ask themselves whether they accomplish their duties while the functions of criminal laws are being chang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변화하는 형법에 대한 논의의 전제
• Ⅲ. 현대사회에서의 형법의 전망
• Ⅳ. 형법의 기능변화에 대한 진단과 접근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조병선, "환경형법에 있어서의 위험범" 한일법학회 (14) : 1995

2 김성규, "형사입법정책의 중벌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적 이해" 국회입법조사처 3 (3): 2011

3 이진국, "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4 조성용, "형사입법의 상징적 기능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 (14): 189-220, 2003

5 김창군, "형사입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학회 (8) : 1995

6 이덕인, "형사법의 재정비를 위한 기본적 성찰" 동아대 법학연구소 (37) : 2005

7 신양균, "형법총칙개정의 기본방향" 한국형사법학회 22 (22): 19-45, 2010

8 신양균, "형법총칙개정의 기본방향" 한국형사법학회 22 (22): 19-45, 2010

9 신동운, "형법제정 연혁에 비추어 본 전면개정의 필요성, 형사법개정연구자료집" 법무부 2008

10 김성돈, "형법이론학의 기능과 과제 찾기" 한국형사법학회 23 (23): 3-34, 2011

11 이상돈,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홍문사 1994

12 이재석, "형법의 重罰化 입법경향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법학회 (44) : 199-224, 2011

13 이재일, "형법을 통한 ‘더 많은 안전’의 기능과 한계" 법학연구소 35 (35): 181-205, 2011

14 허일태, "형법연구Ⅵ" 동아대 출판부 2012

15 장영민, "형법개정의 기본방향 - 한국형사법학회의 2010년 형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학회 22 (22): 3-18, 2010

16 오영근, "형법개정안의 형벌제도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3): 1992

17 고봉진, "현대형범에서 규범타당성과 개인귀속 - 위험, 위험인수, 의무 -" 법과정책연구소 17 (17): 27-43, 2011

18 최성진, "현대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이원화 경향 : Jakobs의 적대형법 구상을 예로 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281-310, 2010

19 류인모, "현대과학기술의 발전과 위험사회의 형법" 한국비교형사법학회 4 (4): 1-22, 2002

20 박강우, "허용된 위험의 법리와 과실범구조의 변화" 19 (19): 2008

21 허일태, "한국 형법의 개혁과 발전" 법학연구소 (39) : 105-128, 2007

22 조상제, "한국 형법개정의 역사와 전망"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1 (11): 309-325, 2009

23 김성돈, "책임형법의 위기와 예방형법의 한계" 한국형사법학회 22 (22): 3-31, 2010

24 김호기, "전통적 책임주의에 대한 현대적 도전 -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이 가지는 의미 -" 한국형사법학회 21 (21): 199-222, 2009

25 백상진, "위험형법의 전개에 대한 비판과 바람직한 형법적 대응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3 (13): 1-20, 2011

26 류전철, "위험원의 제거와 형법의 과제" 법학연구소 4 (4): 197-222, 2010

27 김성규,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과제와 기능 - 독일에서의 논의와 그 시사점 -" 법학연구소 15 (15): 179-204, 2012

28 허일태, "위험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임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1-32, 2003

29 김재윤, "위험사회라는 사회 변화에 대한 형사법의 대응"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2 (12): 251-276, 2010

30 이승준, "새로운 위험의 등장과 형법의 임무 변화? - 9 ․ 11 테러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학회 24 (24): 107-136, 2012

31 최석윤, "상징형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6-164, 2003

32 윤용규, "사회변동과 형법의 과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2 (12): 217-230, 2010

33 김일수, "법치국가와 형법" 세창출판사 1998

34 하태훈, "법치국가에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 최근 형사 관련법 개정경향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62) : 19-51, 2011

35 이재일, "범죄인의 Magna Charta로서의 형법이념의 포기 : (반시민적)적형법" 한독법학회 (17) : 2012

36 최준혁, "독일법이 한국에 미친 영향- 한국형법의 역사와 정체성 -" 법학연구소 14 (14): 191-215, 2011

37 박지현, "군사독재시대의 형법학의 자취-형법학의 정치학" 법학연구소 32 (32): 257-276, 2012

38 류전철, "韓國刑法に及ぼした日本刑法の影響" 법학연구소 29 (29): 237-256, 2009

39 김일수, "Punitivistische Grundtendenzen der gegenwärtigen Kriminalpolitik?" 법학연구원 (56) : 513-548, 2010

40 이경재, "1990년대 이후 형사정책 관련 법률의 특징과 이에 대한 평가" 부설법학연구소 30 : 189-218,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