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동북아 근해를 둘러싼 협력 레짐의 구축이 한일대륙붕협정의 제도적 이행에 어떻게 작용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동중국해의 대륙붕 경계획정은 관련 국가 들 사이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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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78-207(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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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북아 근해를 둘러싼 협력 레짐의 구축이 한일대륙붕협정의 제도적 이행에 어떻게 작용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동중국해의 대륙붕 경계획정은 관련 국가 들 사이의 주장...
본 연구는 동북아 근해를 둘러싼 협력 레짐의 구축이 한일대륙붕협정의 제도적 이행에 어떻게 작용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동중국해의 대륙붕 경계획정은 관련 국가 들 사이의 주장이 대립되어 분쟁화로 치닫고 있다. 이 해역은 대륙붕 문제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EEZ),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의 영유권 문제, 한중간의 이어도 문제 등과 같은 제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양자 간 대화 채널을 가동하기보다는 다자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 다만 어업 문제를 둘러싼 한·중·일 3국 간의 협정이 양자 간에 각각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가 획정되어 있지 않은 해역에 대해서는 공동규제수역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공동규제수역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이 곤란한 문제가 쟁점화 되지 않도록 하고 어업 자원의 확보와 어민의 안전과 생활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대륙붕 경계획정을 보류하고 공동으로 관리·개발하는 방법을 정치적 선택한 것이 한일 대륙붕협정이다. 동 협정에서는 쌍방이 주장하는 해역의 대륙붕 경계획정을 `보류(다나아게: 棚上げ)`하여 처리했고, 동해에서는 공동수역을, 동중국해에서는 대륙붕 공동개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시 말하면 한일대륙붕협정은 동북아 근해협력을 공동개발 협력 레짐의 형성으로 정착시켜 이행하려는 첫 단추를 끼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takes close look at establishing of cooperation system around the coast of northeast and how it works in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of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 agreement. East China Sea that the claims o...
This study takes close look at establishing of cooperation system around the coast of northeast and how it works in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of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 agreement. East China Sea that the claims of countries are confronted about the boundary of the continental shelf is the hot potatoes of the marine regime. As all these problems like continental shelf, boundary delimitation of exclusive economic zone, sovereignty issue of Chinese-Japanese around Senkaku/Diaoyudo and Ieodo problem between Korea and Japan are entangled complexly, it is realistic to seek solutions utilizing multilateral framework rather than running a channel of conversation bilaterally. However, since Chinese-Japanese, Korean-Japanese and Korean-Chinese agreements about the fishing problem is connected each other respectively, waters that are not bounded are regulated and managing as the joint regulated waters. Even though there is a criticism for approaching the way of Danaagae, Northeast Asia offshore cooperation can be evaluated as the practical solution so as to secure fishery resources and protect the safety and life of fishermen and not to be an issue the problem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Korean-Japanese governments did not demarcate the boundary of the continental shelf of the East China Sea and it was the continental shelf of Korea and Japan that led to political consensus by ways of joint management and development. In this agreement, continental shelf boundary of the sea area that claims both sides deal with boundary delimitation the ways of Danaagae so joint waters are defined in the Donghae and joint development is regulated in the continental shelf of East China Sea. In other words, the two countries, Korea and Japan, put the first button in order to fulfill institutional settlement of joint developmental cooperation regime about the continental shelf.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창위, "중국의 도서와 해양경계 문제" 대한국제법학회 54 (54): 129-153, 2009
2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3 기미야 다다시, "박정희 시대 한일관계의 재조명" 선인 2011
4 "머니투데이"
5 홍종완, "동중국해에서의 한ㆍ중ㆍ일 대륙붕 중첩주장수역의 공동개발에 관한 고찰" 서울국제법연구원 16 (16): 279-296, 2009
6 김관원,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문제에 관한 소고(小考)" 4 : 2013
7 "대한민국 외교문서 『한일 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 제3-5차』. 분류번호. 723.9JA. 동록번호3518. 프레임번호0001-0296"
8 "노르웨이 수상부 홈페이지"
9 박창건, "국제해양레짐의 변화에서 한일대륙붕협정의 재조명: 동(북)아시아의 미시-지역주의 관점으로" 한국정치학회 45 (45): 165-185, 2011
10 김자영, "관할권 중첩수역 해양공동개발에 관한 국제법 체제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재조명" 대한국제법학회 60 (60): 67-98, 2015
1 이창위, "중국의 도서와 해양경계 문제" 대한국제법학회 54 (54): 129-153, 2009
2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3 기미야 다다시, "박정희 시대 한일관계의 재조명" 선인 2011
4 "머니투데이"
5 홍종완, "동중국해에서의 한ㆍ중ㆍ일 대륙붕 중첩주장수역의 공동개발에 관한 고찰" 서울국제법연구원 16 (16): 279-296, 2009
6 김관원,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문제에 관한 소고(小考)" 4 : 2013
7 "대한민국 외교문서 『한일 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 제3-5차』. 분류번호. 723.9JA. 동록번호3518. 프레임번호0001-0296"
8 "노르웨이 수상부 홈페이지"
9 박창건, "국제해양레짐의 변화에서 한일대륙붕협정의 재조명: 동(북)아시아의 미시-지역주의 관점으로" 한국정치학회 45 (45): 165-185, 2011
10 김자영, "관할권 중첩수역 해양공동개발에 관한 국제법 체제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재조명" 대한국제법학회 60 (60): 67-98, 2015
11 "경향신문"
12 倪志敏, "釣魚島(尖閣諸島)領有権問題に関する中日韓の『棚上げ合意』の史的経緯-日本側の史資料を中心に"
13 坂元茂樹, "海洋境界画定と領土紛争 竹島と尖閣諸島の影" (565) : 2007
14 矢次一夫, "海洋の共同開発案" 国策研究会 37 (37): 1970
15 三好正弘, "海の国際秩序と海洋政策" 東信堂 2006
16 "毎日新聞"
17 日本政府外交文書, "日韓関係(第6回日韓定期閣僚会議)[1] , 2010-3963, SA, 1, 2, 2"
18 日本政府外交文書, "日韓関係(第6回日韓定期閣僚会議), 2010-3964, SA, 1, 2, 2"
19 安藤純子, "日韓大陸棚協定交渉にみる-共同利益-確保の試み" (27) : 2016
20 "日本経済新聞"
21 水上千之, "日本と海洋法" 有信堂高文社 1995
22 三好正弘, "日本と国際法の100年第3巻海" 三省堂 2000
23 濱本幸也, "大陸棚の共同開発" (565) : 2007
24 堀内賢志, "外国の立法" 国立国会図書 2010
25 山本草二, "国連海洋法条約の歴史的意味" 2012
26 宮本義文, "ノルウェーとロシアがバレンツ海の境界線問題に合意, 独立法人石油天然ガス·金属鉱物資源機構調査報告" 2010
27 矢次一夫, "わが浪人外交を語る" 東洋経済新報社 1973
28 "『한일 정기각료회의, 제6차, 서울, 1972.9.5.-6, 전5권(V1. 사전준비철)』. 1972. 723.1JA. 4948. 0001-01358"
29 "『한국 근해 대륙붕 개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및 각국 반응. 1973-75』. 1975. 763.91. 8747(1249). 경제협력과/동북아2과/북미1과. M-0036. 11. 0001-0188"
30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상임위원회, 1975』. 1975. 723.9JA. 8043(4940). 0001-0124"
31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에 대한 일본의 입장, 1970-74』. 1974. 742.71JA. 7438. 0001-0060."
32 Haggard, S., "Theories of international regimes"
33 Ruggie, J. G., "International responses to technology: concepts and trends"
34 Krasner, S. D., "International Regimes" Cornell University 1983
35 Keohane, R. O,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36 최연식,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산업합리화와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역기능" 동서문제연구원 24 (24): 39-62, 2012
37 朴敏圭, "1970年代の日韓関係と日本外交-日韓大陸棚協定を中心に" (51) : 2001
미 트럼프 정권 등장에 따른 동아시아, 한반도, 일본 정세 변화 전망
`도의국가(道義國家)`로서의 만주국과 건국대학-사쿠다 소이치(作田莊一)·니시 신이치로(西晋一郎)·최남선의 논의를 중심으로-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과 한일회담 - 스즈키 하지메에서 사카나카 히데노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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