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작권과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은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 데이터베이스 보고서의 추가 보호론에 데이터베이스는 경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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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유재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정의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Jang, Tae-Jong ; Yoo, Jae-Young ; Jeong, Eui-Seob
2005
Korean
저작권법 ;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 ; 과학기술 ; 데이터베이스 ; 권리보호
KCI등재,SCOPUS
학술저널
153-17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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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작권과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은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 데이터베이스 보고서의 추가 보호론에 데이터베이스는 경제 및 ...
현재 저작권과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은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 데이터베이스 보고서의 추가 보호론에 데이터베이스는 경제 및 과학에 있어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으며, 인터넷 상의 핵심적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공공 민간 모두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법적 보호의 전반적인 문제점들과 현행법에 의한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핵심적인 내용과 추가적인 보호 문제를 깊이있게 다루었다.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발전이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중대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방안 마련은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the copyright law and the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development law aim to protect the producers of databases and digital contents. A report on databases in the United States describes that an additional protection of databases is nee...
Currently the copyright law and the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development law aim to protect the producers of databases and digital contents. A report on databases in the United States describes that an additional protection of databases is needed as databases get more significant in terms of science and economy and become a key factor on Internet. At this moment, Korea does no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databases of science and technology when we look into any public or civil organizations. Accordingly this paper deals in depth with overall issues surrounding the regal protec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databases, key contents for science and technology databases protection by current laws, and additional protection problems. Considering that the indu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databases plays a pivotal role in the secur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preparation of legal measures to properly protect databases as one of the policies for the continuing development of databases should not be overloo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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