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문화 변화와 분묘기지권에 관한 최근 판례 경향 = Changes in Burial Culture and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on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국문 초록 (Abstract)

토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 상승과 장묘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다수의 국민은 납골당이나 수목장 등의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간편하고 용이하며 위생적이고 저렴한 비용의 장묘문화가정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현상으로 여길 수 없으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우리 사회에서 더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다만 승낙형이나 양도형 분묘기지권에 있어서 분묘기지권 존립은 허용될 수 있다. 분묘가 존속하는 한 성립된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부담을 안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그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조차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적이며 형평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부당함은 장묘문화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도 관계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도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유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는 당연히 지료는유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지료지급 청구시가 아니라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산정한다고 한다. 결국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 중 취득시효에 의한 분묘기지권의경우에만 토지소유자의 지료지급 청구가 있는 날부터 지료를 산정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승낙형이나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산정시기와 비교하여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the increase in the economic value of land and the change in social perception of theburial culture, many people are using methods such as the ossuary or the natural burials. It canbe judged that the new method is simple, easy, sanitary, and low-cost funeral culture has beenestablished. Therefore, it cannot be regarded as a generally accepted phenomenon in our societyto install a graveyards on someone else’s land, and it will be seen that the acquisition of thesite right of graveyards by prescription is no longer acceptable in our society. As long as thetomb remains, the established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does not expire. It is unreasonablethat a landowner who bears the burden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due to the prescriptionfor acquisition cannot even claim a fee from the owner of the tomb site. This injustice is alsorelated to changes in funeral culture and social perception. I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is established, it is reasonable to pay the fee even if there is nocontract regarding the fee.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calculate the rent from the time whenthe site right of graveyards is established, not when the landowner requests for payment of therent. It is unreasonable to interpret the rent calculation from the date on which the land ownerrequests the payment of fees only in the case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that is establishedby the prescription of acquisi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분묘기지권 3. 분묘기지권에 관한 위헌심판 4.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과 지료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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