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평가 - 정책 도입 원년(2013년)의 성과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가‘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삼았다. 지하경제 양성화 첫해(2013년) 실적은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제도개편 및 세무조사 강화에 따른 일시적 결과일 경우 향후 지속적인 세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평가를 위한 다섯 가지 점검사항(정책목표, 정책수단, 지속가능성, 상충문제, 부작용)을 바탕으로 정책목 표의 재정립, 정책수단의 전환, 정책상충의 조정 등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현 정부의 지하 경제 양성화 정책은 탈세 감소와 세수 증대 목표 간의 상충문제에 있어서 치명적인 논리상 모순을 가 지며, 정책수단도 징벌제 위주로서 유인책이 약하다는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세수증대 목 표로부터 분리 접근하여 정책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고액 탈세자 적발 위주의 징벌적 제재수 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성실납세를 위한 적극적 유인책을 도입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대하면서 정 직한 국민이 신뢰·존경받는 범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수단을 전환하는 동시에, 지하 경제 양성화 정책과 저소득·서민층 보호 정책을 별개의 정책으로 구분함으로써 정책 간 상충 및 혼선 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Policy of Legalization of Underground Economy” proposed by President Park Geun-hye in 2013. In the first year, it seems that the policy has attained the yearly target, but it is highly doubtful whether it may be continuously successful in the future. On the basis of five check points(policy objectives, policy methods, sustainability, trade-off problem, and adverse reaction), this paper tries to search for desirable policy directions for success. In conclusion, it suggests to re-establish the policy objectives so as to reconvert from tax-collect purpose into honest tax-payment atmosphere, to transform the policy methods, and to adjust trade-off problems by sepa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글초록
• Ⅰ. 머리말
• Ⅱ. 지하경제의 개념 및 규모
• Ⅲ.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 Ⅳ. 지하경제 양성화의 부작용
• Ⅴ.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평가 및 정책적 제언
•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부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주성, "한국 조세구조의 특징과 개혁방향: 소비세제를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113-124, 2012

2 조영무, "지하경제 확대 빨간불 켜졌다, 시론"

3 관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실적(1~5월)"

4 안종석,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10

5 염명배, "지방경영시대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의 ‘플레이스-마케팅(P-M)’ 전략 연구" 5 (5): 153-185, 2000

6 2최중경, "증세에 지름길은 없다, 시론"

7 국회예산정책처,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

8 현진권, "복지재원조달 정책수단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33-261, 2014

9 염명배,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및 재정현안 과제"

10 기획재정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

11 김종석, "박근혜 정부, 증세를 말하기 전에…, 다산칼럼"

12 김명전, "독버섯처럼 퍼지는 지하경제 끝은 어디"

13 국세청, "국민참여 탈세감시, 비정상적 납세관행 정상화의 디딤돌 -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바른세금 지킴이 운영 성과"

14 국세청,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2014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 1-19, 2014

15 국세청,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탈세를 막을 수 있다 -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 활성 화 추진"

16 관세청, "관세청, 대외거래 악용 지하경제 척결 시동 -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발대식 거행"

17 Schneider, F, "Shadow Economies in Highly Developed OECD Countries: What are the Driving Forces" 2012

18 Buehn, A, "Shadow Economies around the World: Novel Insights, Accepted Knowledge, and New Estimates" 19 : 139-171, 2011

19 Rosen, Harvey S, "Public Finance" McGraw-Hill 2010

20 기획재정부,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