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향후 경제정책 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 11월 2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함. - 상원(공화당 46석, 민주당 53석)과 하원(공화당 239석, 민주당 187석)이 각각 다른 당에 의해 지배되는 이원구조를 가지게 됨. - 민주당의 패배는 2008년 이후 3년간 지속되었던 경기회복 지연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 유권자들의 불만이 가중된 것에 기인함. ▣ 공화당의 선거공약인“미국에 대한 서약(A pledge to America)”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의 이념을 표방하는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리더십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는 유권자들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에서 마련한 것임. - 주요 공약은 ⓛ 고용창출 및 경제 불확실성 종식, ② 재정지출 축소 및 세금감면, ③ 건강보험개혁법안 철폐, ④ 의회신뢰 회복, ⑤ 국가안보 확충 등 다섯 가지 핵심사항으로 요약됨. ▣ 미국 중간선거는 연방 상원의원의 1/3과 하원의원 전원을 선출하는 선거였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음. - 4년 재임기간 중 절반에 가까운 시점에 치러지는데다 선거 이슈가 오바마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로 맞춰져 있기 때문임. -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지위 확보는 향후 미국 국정운영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 의회간에 조화와 협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