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韓國の敎育法の法源と敎育法の基本體系
- 2. 敎育基本權の基本權體系內における位置づけ
- 3. 敎育基本權の具體的類型と性格に關する爭点及び判斷
- 4. 國家の敎育に關する權限と義務に關する解釋
- 5. 日本憲法での敎育基本權關連條文との比較および示唆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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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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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KCI등재
학술저널
55-65(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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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하에서의 전자적 전송물의 분류방안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中國의 對韓 反덤핑 規制에 對한 對應論理開發에 關한 硏究(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