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 1980년대 한국 정부의 외국방송 전파월경 통제 : ‘북한의 전파방해’ 논란과 한일 간 외교교섭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전파월경’에 대한 국가의 대책이 기본적으로 일종의 변경지대라 할 수 있는 전파월경과 그에 따른 전파의 섞임(混信), 그리고 그에 대한 시청취자들의 경험에 ‘기술적 국경’을 세우는 구성적 행위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연구는 외국방송의 전파월경을 둘러싼 국제분쟁의 두 사례－북한의 1975년 ‘TV방해전파’ 및 1979년 ‘통혁당목소리’ 방송과 1979년 이후 ‘한일 주파수조정회의’에서의 외교교섭－를 중심으로 1970, 1980년대 한국 정부의 전파월경 해결역량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권위주의적 군사정부의 통제하에서 TV채널의 수나 콘텐츠의 다양성이 제한받았던 1960, 1970년대 한국의 일반대중들이 다양한 방송콘텐츠에 대한 갈증을 풀 수 있는 주요한 통로 중의 하나는 한반도로 유입되는 여러 해외방송의 전파를 수신하는 것이었지만, 국가 간 전파월경 문제를 해결할 근거인 국제협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한국 정부는 해외방송의 전파월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직된 내셔널리즘적 사고의 자장 안에서 국내적 해결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법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세계화의 역학은 외국방송의 전파월경에 대한 한국 정부의 통제방식을 뒤바꾸어 놓았다. 1975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ITU회의에서 의결된 ‘중파방송 지역협정’은 전파분쟁 당사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전파방해’와 ‘통혁당목소리’ 방송 사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주로 북한을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인 레토릭에 머무는 수준이었다면, 지역협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합법적인 전파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례화된 ‘한일 주파수조정회의’는 양국 간의 외교교섭을 통해 전파분쟁 해결의 실무적 실마리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고, 또 이를 통해 전파월경해결의 국가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에 대해 본 연구는 1970년대 후반 ‘중파방송 지역협정’가입 이후 한국 정부의 전파월경 문제에 대한 통제 방식/역량의 변화가 한국 사회가 저작권법이라는 글로벌한 법률 체계에 기반을 두고 미디어 콘텐츠의 월경적인 유통을 통제하는 글로벌한 통제 패러다임으로 편입되고 있었음을 징후적으로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started with a sense that the state’s countermeasures against the spill-over of foreign broadcasting are basically to establish a ‘technical border’. In the 1960s and 1970s, when the diversity of TV channels and contents was limited under the authoritarian military government, one of the main ways for the Korean public to quench the thirst for various broadcasting contents was to receive broadcasting contents through the spill-over of foreign broadcasting. With no international agreement in place to resolve the issue of the spill-over of foreign broadcasting between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focused on domestic solutions in the lull of rigid nationalistic thinking to solve the spill-over of foreign broadcasting. However, the dynamics of globalization at a legal level since the mid-1970s have reversed the Korean government’control over the spill-over of foreign broadcasting. FINAL ACTS of the Regional Administrative LF/MF Broadcasting Conference (Regions 1 and 3), which was resolved at the 1975 ITU Conference in Geneva, required close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in the radio conflict. However, if the government’s response to ‘North Korea’s radio interference’ and ‘Unification Party’s Voice’ Broadcasting was mainly a political rhetoric to denounce the North, ‘the South Korea-Japan Frequency Coordination Conference’ has achieved practical resolution through diplomatic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study clearly shows that the change in the Korean government’s control method/competence over the issue of the spill-over of foreign broadcasting after joining the ‘MF Broadcasting Regional Agreement’ in the late 1970s was incorporated into a global control paradigm that controls the trans-boundary distribution of media content based on a global legal system called copyright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머리말
• 2. 1970년대 시청자의 욕구와 남해안의 전파월경, 그리고 정부의 대책
• 3. 1978년 ‘중파방송 지역협정’ 발효와 ‘북한 방해 전파’ 논란
• 4. 1980년대 전파월경 관련 한일 양국 간 외교교섭
• 5. 요약 및 논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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