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공사의 분쟁사례 분석(별책부록)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일괄입찰공사 관련 분쟁의 사례 및 대응방안
• 1. 일반사항
• 1-1. 일괄입찰의 정의(수급인의 일반적 의무)
• 1-2. 적용의 배제: 공사입찰유의서
• 1-3. 적용의 배제: 공사계약일반조건
• 1-4. 분리 발주
• 2. 입찰
• 2-1. 입찰에 관한 서류
• 2-2. 입찰시 제출서류
• 2-3. 입찰시 산출내역서의 제출 여부
• 2-4. 입찰일
• 2-5.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2-6. 관계법령 등의 숙지
• 2-7. 입찰안내서의 도시설계지침에의 위반
• 2-8. 기본 또는 실시설계도서의 작성기준 등
• 2-9. 연약지반처리방법
• 2-10.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 2-11. 입찰자격 사전심사기준 등
• 2-12. 적격심사 가격평점에서의 '최저입찰가격'
• 2-13. 낙찰자 선정
• 2-14. 재공고입찰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 2-15. 낙찰자가 없을 경우의 설계비 보상
• 2-16. 설계비 보상시점 및 보상금액
• 3. 계약
• 3-1. 계약문서
• 3-2. 입찰금액 증감 계약
• 3-3. 계약의 해제
• 3-4. 일방적 계약 해제·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 3-5. 불공정한 약정의 설정
• 4. 보증 및 보험 등
• 4-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비용
• 5. 착공／ 6. 공사／ 7.하도급
• 8.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8-1. 설계변경시 변경도면의 작성
• 8-2. 설계서와 현장 지하암선의 상이함으로 인한 설계변경
• 8-3. 연약지반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8-4.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 상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 8-5. 지반의 전석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 8-6. 설계서의 하자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 8-7. 내역서에 누락된 공종이 설계변경으로 삭제된 경우
• 8-8. 사업승인권자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시의 수량 증감
• 8-9. 신기술·신공법 적용시의 계약금액 조정
• 8-10. 교통영향평가 등 추가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8-11.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의 기준 공정율
• 8-1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의 기준일
• 8-13.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 8-14.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인 발생시의 통지
• 9. 대가 지급
• 9-1.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대가의 지급지연
• 9-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준공처리
• 9-3. 지체상금
• 9-4. 지체상금 발생 시기 및 종기
• 9-5. 지체기간동안의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 10. 하자
• 10-1. 하자보수 책임
• 10-2. 미준공과 하자와의 구별
• 10-3. 감독 및 검사상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 10-4. 하자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 11. 기타
• 11-1. 수급인 피용자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
• 11-2. 인접건물소유자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손해배상 책임
• 11-3. 단순 오기의 수정 등
• 12. 관련규정 수정안 종합
• 12-1.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일괄입찰공사]
• 12-2. 공사계약특수조건[일괄입찰공사]
• 12-3. 입찰안내서
• 12-4.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