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들어가며
- Ⅱ. 데이터기반행정의 개념과 등장배경
- Ⅲ. 해외 입법 및 정책 동향
- Ⅳ.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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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88-197(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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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of Algorithmic Tools in the United States
국내 방송광고 시장 비대칭 규제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파수재할당 제도의 법적 문제 - 특히 재할당대가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