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신(新)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협정이 체결되면서 녹색성장과 녹색도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녹색성장은 환경을 보존하면서 경제성장을 함께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구축의 한 방법으로 자주적 재정확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일본의 자주과세권의 특징과 구조, 서울시의 기후변화기금과 에너지복지기금, 그리고 미국 코네티컷 주의 녹색은행에 대한 특징과 자본의 구성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기적 측면에서는 녹색성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변화에 대한 노력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인식변화가 이루어진 후에는 녹색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다양한 재원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간부문의 참여는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중･장기적 과제로는 녹색정책의 지속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과세, 기금설치 등 신규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라는 전 세계적인 과제를 해결 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고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재원마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녹색정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Paris Agreement was adopted to address the new climate system,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and their responsibilities for green growth have become more important. As The green growth approach seeks to harmonize economic growth with environment sustainability, financial backing must be achieved. This study examines autonomous financing as a method of constructing competencies of local government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the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in Japan, the climate change fund and the energy welfare fund in Seoul, and the characteristics and capital structure of the Green Bank in Connecticut, US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short term, it is necessary that efforts to change people’s perception of green growth are the first. After the perception of residents changes, it is important to persuade them to participate in the green policy. Then, participation in the private sector can be naturally secured. For the medium and long term, to make efforts to secure new resources such as taxation and fund installation are required. If a systematic system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green policy is established and more attention is paid to funding to support it, it is expected that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for green policy will be strengthen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 Ⅲ. 녹색정책 및 관련 사례분석
• Ⅳ. 지속가능한 녹색정책 수립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 Ⅴ. 결론
• 참고 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순섭, "환경친화적 녹색금융을 위한 법적 과제" 한국환경법학회 31 (31): 87-1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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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環境省 홈페이지"

13 環境省, "その他の環境関連税制に関する国 内外の取組"

14 "www.coalitionforgreencapit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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