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계 유형원의 행정개혁론의 현대적 조명 :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역대 정권별 행정개혁에 대한 과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특히 본 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김대중 정부의 경우 4대 개혁(공공·기업·금융·노동)을 제창하였으나 완성시키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과거사를 통해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향한 도약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조 후기 실학자인 반계 유형원의 행정개혁론을 조명하여 개혁의 방향을 조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사상적 저변으로서 인본주의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민본주의 행정을 구현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위민주의가 표출된 것이며, 능력주의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식정보사회, 전자정부, 거버넌스 정부 시대에 사는 현 시대에 국가행정개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반계 유형원의 행정개혁사상을 반영해 보는 것도 일면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