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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한국과 일본의 아동학대 예방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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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49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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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the legal system with regard to child abuse has been strengthened, the percentage of abused children grows steadily.Especially, as the child abuse by parents increases, the interest in independent legislation for child abuse prevention has in...

      Although the legal system with regard to child abuse has been strengthened, the percentage of abused children grows steadily.Especially, as the child abuse by parents increases, the interest in independent legislation for child abuse prevention has increased by additional active activities from each private sector organization. The number of cases reported in 52 child protection agencies of South Korea in 2014 was 17,791 cases and in Japan, it showed 88,931 cases. Japan is showing a high value which is difficult to compare with South Korea, but both countries can be said to be all in a serious situation in terms of the fact that abuse is growing steadily. This study is a literature on the legal system related with child abuse prevention system in South Korea and Japan.
      The study result has shown that first, it is not avoidable to say that the reason that the percentage of child abuse in Japan is higher than South Korea is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counseling centers (51 locations in South Korea, 207 locations in Japan). Second, the high percentage of abuse by parents can be not only economic problem, but also lack of a proper parenting. Third, it can be said that specific alternatives is lacking for the protection of child human right. So, the perspective of the legal system for child abuse prevention will have to be sought as a plan to strengthen punish for caregiver’s abuse as well as to lead to a national consensus for improving the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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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1. 서론
      • 2.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 3. 아동학대 현황
      • 4.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
      • Abstract
      • 1. 서론
      • 2.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 3. 아동학대 현황
      • 4.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
      • 5. 결론
      • 参考文献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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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혜경, "한국의 아동학대 현황과 보호사업 개선방안" 18 : 1-21, 1998

      2 오미희,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연구" 대한일어일문학회 (65) : 395-420, 2015

      3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 10명중 4명 거의 매일 학대받고 있어"

      4 오미희, "일본의 아동학대예방 법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일본어일문학회 2015

      5 김잔디, "일본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와 동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2 (22): 475-501, 2014

      6 정현수, "일본의 개정 親權法에 관한 小考" 부설법학연구소 37 : 313-333, 2012

      7 우병창, "일본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와 그 동향" 한국가족법학회 20 (20): 1-31, 2006

      8 강동욱, "일본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체제와 법제도" 한국법정책학회 10 (10): 911-928, 2010

      9 최진희, "일본 아동학대 방지 대책강화에 관한 내용 및 논의-2007년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71-83, 2008

      10 이사라, "우리나라 아동학대 현황과 사회적 대처방안에 대한 고찰" 1 : 27-41, 2010

      1 이혜경, "한국의 아동학대 현황과 보호사업 개선방안" 18 : 1-21, 1998

      2 오미희,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연구" 대한일어일문학회 (65) : 395-420, 2015

      3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 10명중 4명 거의 매일 학대받고 있어"

      4 오미희, "일본의 아동학대예방 법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일본어일문학회 2015

      5 김잔디, "일본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와 동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2 (22): 475-501, 2014

      6 정현수, "일본의 개정 親權法에 관한 小考" 부설법학연구소 37 : 313-333, 2012

      7 우병창, "일본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와 그 동향" 한국가족법학회 20 (20): 1-31, 2006

      8 강동욱, "일본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체제와 법제도" 한국법정책학회 10 (10): 911-928, 2010

      9 최진희, "일본 아동학대 방지 대책강화에 관한 내용 및 논의-2007년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71-83, 2008

      10 이사라, "우리나라 아동학대 현황과 사회적 대처방안에 대한 고찰" 1 : 27-41, 2010

      1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의 대부분 가정(86%)에서 부모(83%)에 의해 발생"

      12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13

      13 백혜미,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1

      14 김영석,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아동보호기관의 역할과 개선방안;국내외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5

      15 이호중, "아동학대개입시 상담원의 신변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11 (11): 381-410, 2009

      16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신고 전년 대비 36% 증가"

      17 최영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과제" 법학연구소 24 (24): 305-332, 2008

      18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9 도미향, "아동복지론(제3판)" 공동체 253-276, 2015

      20 김성경, "아동복지론(제3판)" 양서원 2013

      21 신선인, "아동복지론(개정판)" 신정 2014

      22 안형숙,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 21 (21): 185-203, 2014

      23 박주영, "법원의 개입을 통한 강제적 친자분리제도에 관한 고찰 ―일본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22 (22): 167-204, 2008

      24 이정념, "미국에서의 아동 학대 신고의무제" 한국경찰법학회 8 (8): 217-236, 2010

      25 서우경, "국내·외 아동학대 연구동향의 비교분석" 한국청소년복지학회 3 (3): 41-77, 2001

      26 横浜博萌会, "虐待の援助法に関する文献研究(第7報)児童虐待に関する法制度および法学文献資料の研究第6期(2010年4月から2012年3月まで)、子どもの虹情報研修センター(日本虐待・思春期問題情報研修センター)" 社会福祉法人  2015

      27 細野 直恒, "聴覚言語障害者のためのユニバーサルな対話システム" 49 : 96-97, 2013

      28 日本子ども家庭総合研究所, "日本子ども虐待対応の手引き" 有斐閣 2014

      29 全国子ども家庭福祉会議実行委員会, "日本の子どもの家庭福祉ー児童福祉法制定60年歩み" 明石書店 2007

      30 日本子ども家庭総合研究所, "子ども虐待対応の手引き" 有斐閣 2013

      31 厚生労働省雇用均, "子ども家政福祉の動向と課題" 厚生労働省 2014

      32 みみより会, "可能性に挑んだ聴覚障害者ろう者・難聴者50年のあゆみ" 文理閣 35-, 2005

      33 櫻井慶一, "初めての児童・家庭福祉" 学文社 2009

      34 水野紀子, "兒童虐待への法的対応と親権制限のあり方" 45 (45): 361-372, 2011

      35 児童虐待防止研究会, "児童虐待への対応の実体と防止に関する研究" 社会安全研究財団 2006

      36 竹沢純子, "児童虐待の現状と子どものいる世帯を取り巻く社会経済的状況ー公的統計および先行研究に基づく考察ー" 45 (45): 346-360, 2011

      37 "http://www.mhlw.go.jp/stf/houdou/0000052785.html"

      38 "http://www.gov-online.go.jp/"

      39 "This year opened two shelters where child abuse- Act on Special Cases instituted after reporting soaring', Counselor work also increased twice-" Maeil Newpaper

      40 "Act on Special Cases of child abuse punishable anniversary Status" YeongNam Newpaper

      4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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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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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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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5 0.35 0.2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27 0.24 0.556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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