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개선사항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improvements of digital evide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디지털증거와 디지털증거 취급 절차 3
• 제1절 디지털증거의 의의 3
• 1. 디지털증거의 개념 3
• 2. 디지털증거의 특성 4
• 제2절 디지털증거의 요건 7
• 1. 원본성(동일성) 7 2. 무결성 9
• 3. 진정성 10
• 4. 신뢰성 11
• 5. 관련성 12
• 제3절 디지털증거 취급 절차 13
• 1. 사전 준비 14
• 2.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검증 14
• 3. 정보저장매체 등의 운반 15
• 4. 정보저장매체 등의 분석·보고서작성·결과통보 17
• 제3장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제기되는 문제점 18
• 제1절 전문법칙 적용 관련 문제 18
• 1. 영남위원회 사건 21
• (1) 사건 개요 21
• (2) 판결 요지 22
• 제2절 과잉 압수수색 관련 문제 25
• 1. 김태환 제주도지사 사건 25
• (1) 사건 개요 25
• (2) 판시 사항 26
• (3) 결정 요지 26
• 2. 종근당 사건 29
• (1) 사건 개요 29
• (2) 판시 사항 30
• (3) 결정 요지 32
• 제3절 피압수자 참여권 관련 문제 38
• 1. 종근당 사건 38
• (1) 판시 사항 38
• (2) 결정 요지 39
• 제4장 디지털증거능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2
• 제1절 전문법칙 완화 42
• 1. 저장매체의 흔적 등을 활용한 증거능력 부여 42
• 2. 제3자의 진술 등을 활용한 증거능력 부여 43
• 제2절 적법절차에 따른 압수수색 45
• 1.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45
• 2. 선별 압수수색 46
• 제3절 피조사자 참여권 보장 47
• 1. 참여권의 분리 47
• 2. 피조사자의 참여과정에서의 전자증거 확보 48
• 3. 참여권 보장 관련 절차 수립 및 참관실 확충 49
• 제5장 결 론 50
• 참 고 문 헌 52
• ABSTRACT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