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회사법의 우리 회사법에의 시사점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Commercial Law of Thailand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화시대에 선진 제 외국의 상사법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 외 중견 국가의 법체계를 검토하는 것도 법의 본연의 역할 면에서 본다면 통제나 보호 기능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중소 회사에 속하는 비공개주식회사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갖가지 현안을 해결하는데 그 실마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즉 회사 중 90% 이상이 주식회사이며 이중에서도 90% 이상이 중소 회사인 우리나라와 태국의 경제사정은 거의 동일한 입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법은 그 규모 및 경영상태의 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주식회사에 거의 천편일률적인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태국의 민상법은 이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상법상 유한회사의 수는 전체 회사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한 반면 주식회사 중에서 비상장 또는 코스닥비상장 법인의 수는 전체 회사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들 다수의 회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확대 재생산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에 비하여 태국 민상법상의 비공개회사는 주식회사이면서도 우리 상법상의 유한회사와 유사하다보니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은 기업인에게는 다른 회사와 비교되는 매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는 다수의 중소규모의 회사 기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코스닥상장회사나 상장회사는 상법 외에 증권거래법 등 특별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상장회사와 코스닥비상장회사에게도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에 관하여 태국 민상법은 중소 주식회사에 관하여 주식회사형태를 인정하면서도 유한회사에 유사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중소규모의 회사의 안정적 설립 및 운영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를 보면 일부 대기업집단의 문제행동이 보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중소규모의 회사집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대기업 집단의 그것에 가려져서 자주 드러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수의 다양성과 문제의 심각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주식회사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 회사인 비상장회사와 코스닥비상장법인에게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태국 민상법의 경우와 같이 중소 주식회사에 관하여 주식회사형태를 인정하면서도 유한회사에 유사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중소규모의 회사의 안정적 설립과 그 운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aws relating private limited company or closely held company and other business law in Thailand is covered under the "Thai Civil and Commercial Code". Three types of company are recognized in Thailand. They are public limited company, private limited company and partnership.
In order to set up a private limited company in Thailand, the following procedures may be followed: The process of incorporating a company starts with the reservation of name for the business concern at the Business Development Office in the Ministry of commerce following the guidelines of the Office. A memorandum of association to be filed with the Business Development Office must containing the name of the company, business objectives, the province where the company will be located, the capital to be registered, the names of the promoters.
The promoter of a private limited company need at least seven members. Public limited company and private limited company must issue always share certificate. A private limited company can not sell stocks publicly.
Stockholder must underwrite all stocks are issued.
But, stockholder who underwrite stocks may not pay total amount before do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Public limited company and private limited company can not acquire treasury stock. Determination of shareholders' meeting is held by show of hand in principle. The public limited company and private limited company must put auditing phosphorus and auditing person must have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qualification as external audit.
If the public limited company and private limited company issues new stocks, must flow special determination of shareholders' meeting always. Although there are no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the amount of the capital should be respectable enough and adequate as per the object of the company.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of juristic entities, that is, a limited company, a registered partnership, a branch of a foreign corporation must be certified by an authorized auditor and submitted to the Revenue Department and to the Commercial Registrar for each accounting year.
A board of directors consist of not less than five members. They are responsible for registering the transformation and submitting required documents minutes of shareholders' meetings and the approved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of the compan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시작하면서
• Ⅱ. 태국 회사법의 특징
• Ⅲ. 회사의 설립
• Ⅳ. 주권의 발행과 주식의 양도
• Ⅴ. 회사의 기관
• Ⅵ. 자본조달
• Ⅶ. 회사의 합병과 해산·청산
• Ⅷ. 결어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동훈, "회사법" 삼영사, 2002

2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시도별/산업별/조직형태별) 자료"

3 최기원, "상법원론" 2002

4 정찬형, "상법강의 . 상" 박영사 2013

5 이범찬, "상법강의" 1988

6 임홍근, "상법" 2001

7 山田昭, "タイの會社法と日本の會社法" 2002

8 Public Limited CompanyLaw,Thailand Legal Basics,Tilleke Gibbins International Ltd, "Thailand Legal Basics, Public Limited CompanyLaws, Tilleke & Gibbins International Ltd" 2008

9 CommicialCode-Books 1-6,Thailand Law English Text, "Thailand Law English Text, Civil and CommicialCode-Books 1-6" 2008

10 Commicial Code,Current Acts,Thai Law Reform Commission, "Thai Law Reform Commission(TLRC), Current Acts,Civil and Commicial Code"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