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 정부의 재정지출에 따른 단순한 지출효과를 살펴보는데서 나아가 지방정부의 총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 각 항목별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 예산항목별 지출효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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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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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35-15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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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 정부의 재정지출에 따른 단순한 지출효과를 살펴보는데서 나아가 지방정부의 총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 각 항목별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 예산항목별 지출효과의 ...
본 연구는 지방 정부의 재정지출에 따른 단순한 지출효과를 살펴보는데서 나아가 지방정부의 총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 각 항목별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 예산항목별 지출효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지방정부의 총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있어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이 제공될 수 있다. 우선 지방정부의 총 재정지출은 지역경제발전 및 활성화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회보장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교육문화비등은 재정지출 확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on the overall local economy growth. In addition, we attempt to analyze the effect of specific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on the local economic growth by matching the budget...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on the overall local economy growth. In addition, we attempt to analyze the effect of specific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on the local economic growth by matching the budget items with the sectors that are known to be affected by those budget item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growth of the local economy. Hence, further expanding the government expenditure can be justified. Moreover,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the government expenditures on social welfare, education and culture,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should be increased, while expenditures on housing and local development should be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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