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압축적 근대화'와 구조화된 위험-대구지하철재난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대구지하철재난은 비교적 완벽한 재난관리법과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된 상태에서 일어난 재난사고라는 점에서 이전의 재난사고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사람들이 피해의 원인을 외부의 결정 (혹은 자연)에 귀속시키느냐 혹은 지기 결정에 귀속시키느냐에 따라 사회적 위협의 수용양태가 달라지는 데 착안하여 위해와 위험을 개념적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 루만의 견해를 받아들인다. 그에 따르면, 위해는 아무런 준비없이 당하는 재해에 대한 인식이라고 한다면, 각종 위험산정과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하고 맞이하는 재해는 위험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루만의 개념구분은 수많은 행정적 결정과 기술혁신에 따른 예기치 못한 재난들의 속성을 파헤치기에 용이하다.<br/>
대구지하철재난은 국가관료 주도의 ‘압축적 근대화’가 야기한 치명적인 부조화, 즉 ‘위로부터의 결정‘과 되먹임기제의 결여 사이의 부조화에 의해 일어난 일련의 기술적 재난사고의 연장선상에 있다. 따라서 기술적인 위험요소의 발견과 제거 그 책임귀속이 반복되는 재난의 해결을 위한 처방이 될 수는 없다. 문제는 오히려 인간 스스로 생산한 재난의 근본적인 문체와 이런 재난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우리의 민감성에 있다.<br/>
밀폐된 지하공간의 지하철은 복합적인 체계에 의해 야기된 ‘구조적으로 통제 된’ 위험이다. 지하철재난은 안전운행을 위한 전동차자동운전시스템과 화재위험을 자동차단토록 설계된 자동안전시스템이 오히려 승객들을 또 다른 위험에 방치했음을 뜻한다.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설계된 안전관리시스템이 비정상적인 재난상황에서는 오히려 희생자를 늘리는 역할을 했다. 이런 ‘의도하지 않은’, ‘기대 하지 않은’ 위험은 자연재해처럼 외부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위해와는 달리 위험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체계에 내재된 위험이다.<br/>
국가관료 집단의 임의적 개입에 의해 추진된 ‘압축적 근대화’에서 위험에 대한 높은 민감성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의존해야 할 전문가들에 대한 불신이 되먹임기제의 결여로 인해 시민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대구지하철재난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언제 어디서나 재연될 수 있는 위험한 사건들에 노출 하다 있다는 불요를 구체화시켰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re are already disaster control law and safety supervision system in Daegu, Daegu-subway-disaster is somewhat different from other disaster. Luhmann finds that people thought their damage as outside effect or their internal decision, there are a lot difference in social menace from accommodation mode. Therefore we accept Luhmann's view so that classify danger from risk. According to Luhmann, risk is a kind of insight that comes from sudden disaster with out any readiness. On the contrary, as disaster has risk estimation and precautionary measure, it is regarded a danger. Then it is easy to find causes of disaster which are made from lots of technology innovation and administrational decision.<br/>
Daegu-subway-disaster is connected 'condensing modernization' and no feed-back mechanism. It can not be good formula which simply excludes technical causes of risks or places the blame upon some executive members. What matters are our sensitiveness which relates on real problem of disaster and ex rending effect in the society.<br/>
Hermetic subway is the controlled structurally risk that comes from multi-system. It means subway carriage automatic operation and automatic alarm system cause the risk so that so many passengers were exposed another risks without any help. Carriage automatic operation can work only predictable range, in abnormal situation, however it cannot begin to work. Apart from natural disaster which comes on direct danger, those kinds of unintended or unexpected dangers ate internal risks that are based on rational controling system.<br/>
In condensing modernization, people suffers from insecurity that is influenced by high sensitiveness about dangers and distrust about professionalist. Daegu-subway-disaster reminds us anxiety for future that we are exposed in dangerous matters which can be generated in our daily life.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1.머리말
  
• 2.'압축적 근대화'의 위험생산의 패러독스
  
• 3.대구지하철재난의 원인귀속과 책임귀속
  
• 4.구조화된 위험과 신뢰상실
  
• 5.체계적으로 생산된 위험에 대한 불안
  
• 주요용어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권기돈,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현대의 자아와 사회=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1997

2 정익재, "재난의 유형과 재난관리: 신문사설 내용분석" 30 (30): 93-122, 1996

3 Beck, Ulrich,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1997

4 이상팔, "위기관리체계의 지능적 실패에 의한 학습효과 분석: 삼풍백화점 사고 전후의 제도변화를 중심으로" 30 (30): 113-127, 1996

5 이재은, "위기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개념, 영역,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10 (10): 113-130, 1998

6 "위기관리정책 효과성 제고와 집행구조 접근법" 9 (9): 51-77, 2000

7 김영욱, "위기관리의 이해: 공중관계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책과길 2002

8 이동훈, "위기관리의 사회학" 집문당 1999

9 이 연, "위기관리와 매스커뮤니케이션" 29집 2 : 699-770, 1998

10 양성환, "안전관리시스템" 형설출판사 2002

11 장경섭, "복합위험사회의 안전권,한국인의 삶의 질: 신체적심리적 안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61-292, 1998

12 김대환, "돌진적 성장이 낳은 이중 위험사회" 26-45, 1998가을

13 이재열, "대형사고와 위험: 일상화한 비정상 사상" (가을) : 180-199, 1998

14 "대구지하철 참사의 사건구조: 체제실패의 원인과 결과" 2003

15 Luhmann, "Vertrauen:Ein Mechanismus der Reduktion sozialer Komplexitt" Enke 1968

16 Giddens, "The Consequence of Modernity" 민영사; 1990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17 Luhmann, "Soziologie des Risikos" de Gruyter 1991

18 Wynne, "Risk Management and Hazardous Waste:Implementation and the Dialectics of Credibility" Springer 1987

19 Wynne, "Risk Management and Hazardous Waste:Implementation and the Dialectics of Credibility" Springer 1987

20 In Soziologische Aufklrung 5, "Risiko und Gefahr" 131-169, 1990

21 Krohn, "Risiko als Konstruktion und Wirklichkeit Reflexion und Regulation" 9-44, 1993

22 "Kann die moderne Gesellschaft sich auf kologische Gefhrdungen erstellen? Opladen"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