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통해본 한국 청년들의 글로벌 노동 경험

신연경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노동의 시·공간적 확장

신도연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This thesis examines how white-collar workers in their 20s and 30s engage in labor on mobile messaging applications which dismantle the previous time-space boundary of work. It researches about the discipline and control that make them embody the resulting long hour performance of work, and analyzes how the workers respond to the work-discipline enforced upon them by the instantaneity of mobile messaging. The long hour labor discussed in this thesis which is the work performed on a mobile messenger that blurs the time and space boundaries of communication has emerged as a social problem.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ovide a critical analysis on this issue and to suggest countermeasures. The researcher used in-depth interview, literature review and discourse analysis for the methodology of this thesis. Thirteen Korean office workers in their 20s or 30s, who have high rates of smartphone usage, participated as informants for the in-depth interviews between February and March of 2017.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 mobile messenger functions as a virtual workplace that is an extension of physical work space. It creates the effect of enforcing workers to work through self-censorship regardless of the time and space of work which they initially agreed upon. Workers perform work outside their contractually negotiated hours because communication on the mobile messenger demands immediate action and intimacy. This demand of intimate responses on the mobile messenger is combined with the hierarchical order existing in the workplace to compel workers to perform emotional labor. Second, workers who are subordinated to the extended working hours are reacting to the current labor system by securing their own time and space, which attempts are made through the use of digital technology. Workers whose working hours have been extended through smartphones use the smartphones to engage in activities which are perceived as 'taking rest', such as hobbies or access to information of their interests online. This contradiction results in blurring not only the temporal boundaries but also the spatial boundaries of work and life. Third, the researcher argues that government intervention is needed in the negotiation on work hours and work disciplines between workers and corporations. The workers do not hold equal status as the corporations in negotiating work hours but the labor with ambiguous time-space boundaries continues to be imposed upon them. This situation demands counter-measures prepared at government level. France, which presented institutional measures against expanding working hours through the use of smartphones, decided to prohibit corporations from demanding workers to work outside the working hours based on the "right to disconnect". Germany introduced measures to block company e-mail servers in order to prevent workers from sending or receiving e-mails outside of working hours. The Japanese government is taking measures to the social issue of long working hours as these have caused overwork suicides and deaths. In Korea, a bill introducing the “right to disconnect” was proposed. Korean workers in their 20s and 30s today are experiencing the expansion of working hours which is sustained by the hierarchical order of workplace, and are forced to perform emotional labor. The interface characteristics of mobile messengers contribute to implementing work discipline and control. Workers are responding to this situation by securing private time and newly defining this time. This thesis argues that the issue should be resolved by providing detailed classification in identifying what is working hours and by initiating related measures. 본 논문은 시∙공간적 경계를 해체하는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이로 인해 장시간 노동의 수행을 내재하게 하는 규율과 통제에 대해 분석한다. 나아가 즉각적 반응을 이용해 강요된 노동 규율에 대한 20-30대 직장인들의 대응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다루는 장시간 노동은 소통의 시∙공간적 경계를 해체하는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이며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이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를 위해 심층면접과 문헌조사, 담론 분석을 이용했다. 심층면접은 2017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은 한국의 20-30대 사무직 직장인 13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이를 통해 도출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메신저는 물리적 직장 공간의 연장선상에 있는 직장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이는 직장인들로 하여금 자기 검열을 통해 지정된 업무의 시∙공간과 무관하게 노동자로서 일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모바일 메신저가 유발하는 즉각성과 친밀성이 커뮤니케이션에 요구되면서 직장인들은 자신이 계약상 협의한 노동 시간 외에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친밀성의 표현이 요구되는 모바일 메신저 공간과 직장 내 존재하는 위계질서가 결합되면서, 직장인들은 업무뿐만 아니라 감정 노동의 수행을 강요 받는다. 둘째, 확장되는 노동시간에 예속된 노동자들은 자신 고유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려는 방식으로 현 노동 체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시간이 스마트폰을 통해 확장된 상황에서 직장인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취미나 관심사에 접속하여 휴식을 취한다고 믿게 되고, 이러한 모순성은 일과 생활의 시간적 경계뿐만 아니라 공간적 경계까지 흐려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연구자는 노동자와 기업 사이의 노동 시간 및 규율의 협상에 있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노동시간의 협상에 있어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가 동등하지 못하며, 시∙공간적 경계가 불분명한 노동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정부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스마트폰의 이용을 통해 노동시간이 확장되는 상황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한 프랑스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바탕으로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노동하는 것을 노사간 합의 하에 금지하도록 했다. 독일의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 메일을 주고 받지 않기 위해 기업의 이메일 서버를 차단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과로로 인한 자살, 사망사건이 대두되면서 장시간 노동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는‘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한국의 20-30대 직장인들은 직장의 위계질서 노동시간의 확장을 경험하며 감정 노동의 수행도 강요 받고 있고, 여기에서 모바일 메신저의 인터페이스적 특성이 노동통제와 규율의 이행을 돕는다. 직장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고, 새롭게 의마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나아가 이 문제는 근로시간의 의미를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꾸준한 법안의 발의를 통해 개선 되어야 한다.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유형과 결정요인 연구

한효정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8 국내석사

오늘날 청년층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청년 실업률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청년층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과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고용불안정에 대응하는 가장 일선의 제도로는 고용보험이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을 통해 소득단절 및 고용불안정의 위험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청년층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다른 근로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청년 근로자는 고용불안정이라는 위험을 온전히 개인이 떠맡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청년층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그 결정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은 직업탐색과 같은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화 및 이중화 등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매우 다양한 양상을 갖는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노동시장 진입 직후 5년간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고용보험 가입유형을 구분하고, 이어서 유형별 고용안정성의 차이와 유형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고용보험의 구조적 사각지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5차~1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최종학력을 마치고 2009~2011년 사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만 15~34세 청년 37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세 단계로 구성되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집단중심추세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활용하여 고용보험 가입유형을 구분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크루스칼-왈리스 검정(Kruskal-Wallis H test)을 통해 유형 간 고용안정성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유형의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였고 유형별 궤적을 시각화할 수 있었다. 각 집단은 분석기간 5년간 계속 가입상태를 유지하는 ‘가입유지형’, 계속 미가입상태를 유지하는 ‘미가입유지형’, 분석기간 초기에 무직 상태로 전환하는 ‘초기이직(離職)형’, 후기에 무직상태로 전환하는 ‘후기이직(離職)형’, 가입상태에서 이탈하였다가 다시 복귀하는‘가입복귀형’으로 나뉘었다. 둘째, 각 유형의 고용안정성 수준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고용형태, 근로소득, 사회안전망, 근속기간, 미취업기간 변수의 유형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고용안정성 수준이 가장 높은 유형은 ‘가입유지형’이며 가장 낮은 유형은 ‘초기이직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자면, ‘미가입유지형’은 고용보험제도 적용상의 사각지대이며 ‘초기이직형’은 가장 고용이 불안정할 뿐 아니라 적용 및 수급요건의 사각지대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취약한 두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셋째,‘미가입유지형’과 ‘초기이직형’의 결정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첫 일자리 요인, 고용안정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미가입유지형’의 분석 결과, 무엇보다 첫 일자리의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비교집단 네 유형 중 ‘초기이직형’을 제외한 세 유형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첫 일자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개인은 이후의 가입이력에서 ‘가입유지형’, ‘후기이직형’, ‘가입복귀형’에 속하기보다는 미가입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이중화된 노동시장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초기이직형’의 대표적인 결정요인으로는 성별,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 평균 근속기간을 들 수 있다. 여성일 경우 근로상태를 유지하는 궤적을 보이는 ‘가입유지형’, ‘미가입유지형’보다 ‘초기이직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초기이직형’의 고용안정성 수준이 가장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첫 일자리가 비정규직일 때, 평균 근속기간이 짧을 때‘초기이직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함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보험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가장 고용안정성이 높은 이들이 우선적으로 제도 내로 포함되고 가장 고용이 불안정한 집단이 제도 밖에 머무는 제도의 부정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오늘날 청년층의 고용불안정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취약한 청년들을 포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둘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노동경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 결과, 첫 일자리의 요인이 취약한 경우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속할 확률이 높아 분절된 노동시장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개인의 인적자본을 개발하고 노동의 상향이동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일 경우 분석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기보다는 초기에 무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가사 및 육아 등으로 인한 이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들이 경력단절 이후 비정규직 또는 저임금 일자리로 복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가정 양립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여성의 안정적인 노동경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분절노동시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첫 일자리 요인이 취약할 때 ‘미가입유지형’과 ‘초기이직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 이중화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2차 노동시장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사회보장 강화뿐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 최저임금 향상, 비정형일자리 규제 등 다방면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The labor market insecurity on youth has been a huge societal problem. In Korea, Employment Insurance(EI) works in the first line against this employment insecurity. However,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the EI coverage rate on youth workers are relatively low which is 73.0% in 2017. The youth who are left behind the EI have to deal with insecurity by themselves.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the young workers who are not covered by the EI and making policy suggestions to support their vulnerabilities in the labor market. Therefore, this conducted three steps to find out the insured types of youth on EI and their determinants. First, it examined the types with 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Second, this investigated the distinctiveness by the type with Kruskal-Wallis H test and Mann-Whitney test. Third, the study analyzed determinants of the vulnerable types via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Based on the Korean Welfare Panel data(KoWePS), the 373 youth who are between the age of 15-34, finished final academic background, and started their first work during 2009-2011 were selected as a target population and individual EI insured records were analyzed, which trace for five years after they entered into the labor marke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nsured types were categorized into five types and the trajectory of every type was able to be visualized. The first type is ‘Continuous insured type’ which keeps insured status for five years of the whole observation period and the second type is ‘Continuous uninsured type’ which is exactly opposite from the first type. The third type is ‘Early out-of-work type’ that joblessness happens in the early part of the observation period, and ‘Late out-of-work type’is the fourth one that has joblessness in the latter part of the period. The last and the fifth one is ‘Re-insured type’ displaying dynamic trajectory that had been out of EI coverage but re-enter into the insured status later on. Second, the study examined the level of employment security which is composed of five variables which are employment status, labor income, EI status, length of continuous employment, length of out-of-work. As a result, the highest level of employment security was found in ‘Continuous insured type’ and the lowest in ‘Early out-of-work type’. To sum up the results above, ‘Continuous uninsured type’ and ‘Early out-of-work type’ are vulnerable among five types in that the former one is not covered by the EI, and the latter one experiences the biggest insecurity and is not likely to receive unemployment benefits from EI because of the short insured period. Therefore, only these two types were dealt in the latter part for examining determinants. Third,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Continuous uninsured type’ and ‘Early out-of-work type’. For the former type, when the youth are not insured in the first workplace of their job career, they are more likely to be uninsured for the whole observation period, which reflects dual labor market in Korea. For the latter type, three variables of gender, employment status in the first workplace, mean of length of continuous employment were significant. When it comes to gender, compared to male, female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Early out-of-work type’ which is the most vulnerable in employment security. Moreover, when the first work is irregular and the length of continuous employment is short, it is more likely to belong to this type. Based on these results abov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EI should meet the aim of itself which supports employment vulnerabilities. EI does not well cope with the insecurity in the Korean youth and needs to take action to cover the youth workers. Second, it is needed to support youth career experiences via ALMPs(Active Labor Market Policies) because it was found that the more vulnerable in the first workplace, they are more likely to be vulnerable in five years. Therefore, developing human capital and facilitating upward labor mobility should be supported by ALMPs. Third, more supports are needed for work and family reconcili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during the observation period, female are more likely to move to out-of-work early rather than keep working. Considering big motherhood penalty or family gap in Korea, reconciliation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in a more proactive way. For the last, the study could observe segmented labor market in Korea and, therefore, not only the suggestions above but other policy efforts should be taken to mitigate dual labor market in Korea as well. Various proactive actions are required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secondary labor market and decrease the gap between two distinct markets, including supporting SMEs, raising minimum wage level, regulations on irregular workers, and so on.

Three essays on the youth labor market : time-series studies of military enlistment, school enrollment, and unemployment

김중수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79 해외박사

양자 역학의 비결정론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많은 철학자들이 확률적 인과론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들 대부분의 견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 중 패트릭 수피스가 대표적인 철학자라 할 수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낸시 카트라이트가 확률적 인과론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엘러리 엘스의 확률적 인과론은 확률적 인관론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진보된 것들 중 하나이다. 이 논문에서 나는 엘스의 유형사건중심의 확률적 인과론과 개별 사건 중심의 확률적 인과론을 모두 비판한다. 엘스는 자신의 이론이 다른 사람들의 이론들 보다 나은 이론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상호 작용하는 중립적 인과 요인의 존재를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엘스의 유형 사건 중심의 확률적 인과론도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 그들은 선접적 인과 요인의 문제와 혼합적 인과 관계의 문제이다. 선접적 인과 요인의 문제는 원인적 요인의 주어졌을 경우 결과가 발생할 확률 값을 하나로 지정해줄 수 없다는 문제이다. 혼합적 인과 관계의 문제는 엘스의 유형 사건 중심의 확률적 인과론을 따를 경우 우리는 언제나 어떤 원인적 요인도 결과의 발생과 관련하여 혼합적 원인적 요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확률적 인과론은 사소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엘스의 개별 사건 중심의 확률적 인과론은 실제 원인을 실제로 나타났지만 결과를 불러 일으키지는 않은 대안적 요인들로부터 구분하는 또 다른 치명적 문제를 안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엘스의 개별 사건 중심의 확률적 인과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루이스의 개별 사건 중심의 확률적 인과론을 포함한 모든 개별 사건 중심의 확률적 인과론에 치명적 인 문제이다. 나의 결론은 확률적 원인의 개념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개념을 chance setup에 상대화 시키는 것이다. Chance setup 에 기반한 확률적 인과론은 개별 사건 중심의 확률적 인과론도 아니고 통상의 유형 사건 중심의 확률적 인과론도 아니다. 실험가들은 어떤 인과적으로 관련된 요인들을 고정시킴으로써 실험 설비를 준비하지 모든 인과적으로 관련된 요인들을 고정시킴으로써 실험 설비를 준비하지는 않는다. 나는 실험설비에 고정되는 이런 요인들을 '통게적으로 관련된 인과 요인들' 이라고 부른다. 나는 또한 멜러와 엘스의 정량적 확률적 인과론을 비판한 후 인과적 효과도와 인과적 연관도를 계산할수 있게 해주는 보다 나은 공식을 제시한다.

문화적 불인정으로서의 해고 : 20~30대 중반 청년 여성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효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이 논문은 노동의 유연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불안정 노동의 시대에 청년 여성들이 직면한 노동시장 및 노동조직에서의 차별을 다룬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청년 여성들이 직장에서 연령, 젠더, 계급에 대한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불인정으로 인해 조직에서 퇴출을 당하는 문화적 해고 과정을 분석한다. 기존 연구들은 청년들의 퇴사 및 이직에 대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 및 전략적 측면을 강조해왔다. 이 과정에서 직장에서 강제적으로 퇴출되는 청년들의 경험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으며 개인화되고 비가시화되어 왔다. 청년의 불안정 노동에 대한 연구 또한 불안정한 일자리에 진입한 청년들의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 접근이 다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근로조건 자체가 불안정한 일자리에 진입한 청년들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진입한 청년들이 젠더, 연령, 계급 등 교차적 차별을 겪으며 어떻게 직장에서 퇴출을 당하고 불안정한 노동으로 하강하게 되는 지 그 과정에 주목한다.

Essays in Development and Labor Economics

Alfonsi, Livia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ProQuest Disser 2023 해외박사(DDOD)

Can personalized mentorship by experienced workers improve young job seekers' labor market trajectories? To answer this question, in the first chapter of this dissertation I study "Meet Your Future", a mentorship program we designed and randomized which assisted a subset of 1,112 vocational students during their school-to- work transitions in urban Uganda, where youth unemployment is high. The program improved participants' labor market outcomes. Relative to the control, mentored students were 27% more likely to work three months after graduation; after one year, they earned 18% more. Call transcripts from mentorship sessions and survey data reveal that mentorship primarily improved outcomes through information about entry level jobs and labor market dynamics, and not through job referrals, information about specific vacancies, or through building search capital. Consistent with this finding, mentored students revise downward their overly optimistic beliefs about starting wages and revise upward beliefs about the returns to experience. As a result, they lower their reservation wages and turn down fewer job offers. The results emphasizes the role of distorted beliefs among job seekers in prolonging youth unemployment and proposes a cost effective and scalable policy with an estimated internal rate of return of 300%. In the second chapter of this dissertation, I move to investigate whether hiring processes themselves can disadvantage women and consequently explain part of the gender wage gap and the occupational segregation documented in many labor markets across the world. Specifically, I look at referrals, a significant factor in hiring decisions and one of the primary ways to land a job. With my coauthor, we conduct a correspondence experiment to examine how referrals by firm employees may perpetuate occupational gender segregation among Uganda's skilled workers. We start by presenting pairs of gender-differing profiles of potential candidates to workers in a wide range of industries, and ask who they would refer to their firm for an internship we subsidize. We randomize the gender of the high-experience profile to elicit discriminatory preferences while mitigating endogeneity in network formation. To validate the findings in this anonymous setting we subsequently offer participants the possibility to use their networks as referral choice sets, the lifelike setting. We further randomize the disclosure of the referral source's name to the employer. We document three facts. First, discrimination in referrals exists against both genders and is correlated with subjects' gender and the gender dominance of their sector; however, discrimination against the non-stereotypical gender is more prevalent in male-dominated sectors. Second, the intrinsic preferences of employees are a significant driver of their discrimination in referrals, which, in general, do not simply reflect passthrough from employers' preferences. Thirdly, when the referral is private, subjects in male dominated sectors are more likely to refer women, indicating that beliefs regarding employer preferences are a significant driver of pro-male bias in these sectors. In the last chapter I investigate gender disparities in the effect of COVID-19 on the labor market outcomes of skilled Ugandan workers. Leveraging a high-frequency panel dataset, my coauthors and I find that the lockdowns imposed in Uganda reduced employment by 69% for women and by 45% for men, generating a previously nonexistent gender gap of 20 p.p. Eighteen months after the onset of the pandemic, the gap persisted: while men quickly recovered their pre-pandemic career trajectories, 10% of the previously employed women remained jobless and another 35% remained occasionally employed. Additionally, the lockdowns shifted female workers from wage-employment to self-employment, relocated them into agriculture and other unskilled sectors misaligned with their skill sets, and widened the gender pay gap. Pre-pandemic sorting of women into economic sectors subject to the strongest restrictions and childcare responsibilities induced by schools' prolonged closure only explain up to 65% of the employment gap.

청년세대의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실험 : 해방촌 '빈집' 게스츠하우스(guests' house) 사례를 중심으로

박은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이 논문은 한국의 2,30대 청년세대가 처한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 문제를 함께 살기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게스츠하우스(guests’ house) ‘빈집(Binzib)’에 관한 이야기이다. 빈집은 2008년 한 커플과 그의 친구가 자신들의 전재산과 대출금으로 전셋집을 마련하여 집을 열면서 2012년 현재까지 여러 채의 집들과 가게를 열어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집주인과 손님이 따로 있는 집이 아니라 손님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손님들의 집이란 의미로 빈집은 ‘게스츠하우스(guests’ house)‘로 불린다. 이 논문은 도시의 유연화된 노동으로 인해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삶에 주목한다. 10대에서 40,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거주한 빈집은 여러 해를 거듭해 현재(2011년 이후) 청년빈곤층이라 불리는 2, 30대가 거주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구자는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빈집에 거주하며 참여관찰을 시도했고, 빈집의 구성원들을 심층면접 하였다. 빈집에는 학업이나 취업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10대와 2,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은 주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빈집을 찾았고 대부분 아르바이트, 계약직 노동과 같은 비정규 노동시장에 종사하거나 경제적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가난한 백수들도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체제는 한국사회의 경제정책과 고용 및 복지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확산되면서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진 청년층은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근로직 등과 같은 불연속적인 노동경험을 축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노동의 불안정 문제는 주거불안의 문제와 직결된다. 도시에서 노동빈곤층(working poor)으로 전락하기 쉬운 계층에게 주어지는 자기 재생산의 공간은 원룸과 반지하, 고시원 등 고립된 형태의 열악한 주거공간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도시의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는 개인의 자기 유지를 위한 재생산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재생산(social reproduction)의 위기를 동반한다. 국가의 복지 시스템의 부재는 의식주, 건강, 돌봄, 교육과 같은 사회적 재생산의 자원을 더욱더 상품화시키고, 개별화된 소비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사회안전망의 축소와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는 노동빈곤층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를 유지 존속시키는 장기적 차원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조건 하에서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에 처한 청년들이 공동주거를 통해 생활의 물적, 정서적 결핍을 해결하고 대안적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현장으로 빈집을 봄으로써 복지의 부재를 메우는 자생적 주거실험모델로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소유권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 소유공간인 집을 타인들에게 열어 공유하고 환대하고, 이러한 빈집을 확장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빈집의 확장은 타인의 주거공간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점점 개별화되고 상업화되고 있는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와 최소한의 기본권인 주거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나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은 빈집 초기 기획자들의 경험을 추적하여 대안적 가치를 실현하는 현장으로 게스트하우스가 생겨난 배경을 살펴보고, 임시적 거주공간인 게스트하우스에서 장기적 공동주거 공간으로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시간순으로 살펴본다.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에서 벗어난 직접생산과 대안적 삶의 방식을 지향한 여러 실험들과 공부가 가능했던 초기 빈집의 시공간적 맥락을 초기 기획자들의 경험에서 드러내고자했다. 기존 장기투숙객들의 유출과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로 재구성되는 공간의 변화와 구성원들간의 충돌을 세대간 문화적 경험과 시대적 조건의 변화의 맥락에서 분석한다.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도시 청년들의 공동주거 공간의 구성과 일상을 외국의 공동주거(co-housing)와 비교하고, 이를 통해 빈집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시공간과 문화적 의례, 라이프스타일이 대안적 공동주거모델로의 의미와 그 가능성을 모색해본다.

한국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노동문제 경험과 개인적 저항 : 근거이론 방법론에 기반한 질적 연구

김우식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Korean youth precarious workers were treated only as victims of poor working conditions or activists of new labor movements. But there are many youth precarious workers who are not within the two categories and they have not been noticed.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experience of youth precarious workers in terms of worker resistance, which includes individual resistance. Youth precarious workers are generally in difficult conditions to make organizational resistance, to deal with their personal resistance this study will pay attention to their work experience and action.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a total of 16 youth precarious workers through Internet announcements and labor counseling centers. And addition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wo labor counseling experts. The selection of study participants was based on a theoretical sampling method. Data collected from in-depth interviews were transcribed as transcripts with the consent of study participants and analyzed following the procedures of Strauss and Corbyn's grounded theory. There are three main findings. First, the everyday labor problems that arise in labor-management relations result in everyday resistance. youth precarious worker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experienced everyday labor problems such as low wages, high labor intensity, working hours problem, and unreasonable work. They were using everyday resistance strategies to gain informal autonomy in asymmetric power relations. They included, for example, controlling labor intensity, creating informal breaks, talking to colleagues, and violating minor rules. Second, the problems of non-daily labor problems arising from labor-management relations result in resistance. Youth precarious workers have experienced unusual labor problems such as unpaid wages, unfair dismissal,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abusive language and violence, sexual harassment, and bullying. Some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experienced such incidents and went on to act of resistance, meaning that their dignity was undermined. The strategies they used included reporting unpaid wages, complaining about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raising internal issues, publicizing, retirement. Third, non-daily labor problems experienced by service workers in their relationships with consumers result in resistance to a nasty consumer. Research participants who worked as service workers experienced unreasonable demands, abusive language and violence, sexual harassment, and noncompliance from some customers. Like labor-management relations, research participants began to resist, meaning that their dignity was undermined by nasty customers. They started with passive strategies such as persuading and used arguments, police reports, minor damage, retirement as resistance strategies. However, deciding to quit the job even has been more influenced by employer’s attitudes toward an incident than by nasty customers. As a result, youth precarious workers have experienced various labor problems, resisting through various strategies instead of passively conforming. The consequences of this individual resistance influenced the efficacy and identity of the actor, depending on the conditions. Some study participants gained or lost efficacy as personal resistance sometimes succeeded and failed. Resistance sometimes formed the identity of an agent as an active agent, not a passive one. 청년 불안정 노동자는 주로 열악한 노동환경의 피해자 혹은 새로운 노동운동의 주체로 다뤄졌지만, 두 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은 많은 청년 불안정 노동자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다. 이 공백을 다루기 위해서 본 연구는 개인적 저항을 포함하는 노동자 저항(worker resistance)의 관점에서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경험에 주목한다. 청년 불안정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조직적 저항을 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과 행위과정에 주목한다면 자연스럽게 노동자의 개인적 저항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인터넷 공고와 노동 상담소의 공고를 통해서 총 16명의 청년 불안정 노동자를 섭외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했고, 추가로 노동상담 전문가 2명과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연구참여자의 선정은 이론적 표본추출 방법을 기반으로 한 섭외기준을 세워서 이뤄졌다. 심층면접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참여자의 동의에 따라 녹취록으로 전사되었으며,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근거이론 방법론의 절차를 따라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노동문제와 그에 따른 일상적 저항이다. 연구에 참여한 청년 불안정 노동자는 노사관계에서 일상적 노동문제로 저임금, 높은 노동강도, 노동시간 문제,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경험했다. 그들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비공식적인 통제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상적 저항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일상적 저항 행위에는 노동강도 조절, 비공식적 휴식시간 만들기, 동료와의 대화, 사소한 규칙위반이 있었다. 둘째,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일상적 노동문제와 이에 대한 저항이다. 청년 불안정 노동자는 임금 체불,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폭언과 폭력, 성희롱과 성추행, 갑질과 괴롭힘과 같은 비일상적 노동문제를 경험했다.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자신의 존엄이 훼손되었다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저항 행위로 나아갔다. 그들이 사용한 전략에는 임금 체불 진정, 근로기준법 민원, 내부 문제제기, 외부 공론화, 이직이나 퇴직이 포함되었다. 셋째,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서비스 종사자가 경험한 비일상적 노동문제와 이에 대한 저항이다. 서비스 종사자로 일했던 연구참여자는 일부 고객으로부터 무리한 요구, 폭언과 폭력, 성희롱과 성추행, 규정 미준수 문제를 경험했다. 노사관계와 마찬가지로 연구참여자들은 진상 고객에 의해서 자신의 존엄이 훼손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설득하기와 같은 소극적인 전략에서 시작해서 언쟁, 경찰신고, 사소한 피해주기, 이직이나 퇴직을 전략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도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하는 것은 진상 고객보다 그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가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청년 불안정 노동자는 여러 가지 노동문제를 경험하면서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대신에 다양한 전략을 통해 저항하고 있었다. 이 개인적 저항의 결과는 조건에 따라 행위자의 효능감과 정체성에 영향을 주었다. 일부 연구참여자는 개인적 저항이 때때로 성공하고 실패하면서 효능감을 획득하거나 잃었다. 그리고 저항은 때때로 행위자에게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요구하는 주체라는 정체성을 형성해주기도 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장단기 취업효과 및 일자리 질 개선 효과

강리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고에서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2009-2016년 대졸자의 횡단면 자료와 2008-2010년 대졸자의 추적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 경험이 단기(대졸 1년 후) 및 장기(대졸 3년 후)에 취업 및 일자리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해당 사업 참여의 장기효과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가 최초이다. 본고에서는 개인의 취업노력과 취업애로도를 반영하는 설명변수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대한 관심도 변수 등을 투입해 사업 참여 결정에 대한 선택편의를 완화했으며, 이외의 고용정책 참여 여부도 통제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참여효과를 단독으로 분리하였다. 분석 결과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임금근로자 취업확률 및 정규직 취업 확률에 4.3% 가량 정(+)의 영향을 미치고, 대졸 1년 후 실질임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대졸 후 첫 직장 실질임금에는 -3.7%정도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기에는 임금근로자 및 상용직 취업 확률, 대졸 1년 후로부터 2년 간 임금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대졸 3년 후 실질임금을 1.8%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취업애로도가 높을수록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참여할 확률이 높고 사업 참여의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효과의 추정치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발견되어 내생성을 완전히 제거하더라도 장기에 정(+)의 참여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short-term (within one year after college) and long-term (three years after college graduation) effects of participating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 youth-internship programs on the participants' employment and job quality. It is the first to analyze the impact of SME youth internship participation on long-term labor-market outcomes. I try to alleviate the selection bias from the endogenous decision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by using some informative variables, including the level of interest in participating in the SME youth internship, that reflect individuals' employment preparations and difficulties finding employment. I also separated the effects of participating in other youth-oriented active labor-market programs from the effects of SME youth internship participation. Using cross-sectional data for college graduates from 2009-2016 and longitudinal data for college graduates from 2008-2010 from the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I found that, in the short term, SME youth internship participation is associated with 4.3% of the increase in employment probability and 3.7% of the decrease in real monthly wages at the individual's first job after college, while i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real monthly wages one year after college. Also in the long term, the SME youth internship program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for wage workers or full-time workers and the wage growth rate for 2 years from one year after college. On the other hand, the estimation result shows that SME youth internship participation is associated with 1.8% of the decrease in real monthly wages three years after college. I also found that the individuals with greater difficulties finding employment have a higher probability of participating in the SME youth internship program, and the effects of program participation tend to be overestimated when the endogeneity is not controlled. Thus, I confirm that the long-term effects of program participation on wages would not be positive even if the self-selection bias were completely removed.

Deconstructing the flexicurity effects on health outcomes from gender perspectives : comparative analyses of the impacts of flexicurity on young adults' suicide rates in wealthy countries

문다슬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2019 국내박사

Does security labor market policy compensate for or mitigate the harmful health effects of flexibility policies? Numerous studies have suggested that flexicurity is a “good” policy to compensate for the harmful effects of flexibility on health. In fact, flexicurity has been uncritically adopted and proposed in public health research. This study seeks to answer the question through deconstructing the impacts of flexicurity labor market policies on suicide rates among young adults (15-34 aged) in two-fold: (i) composition of flexicurity (i.e. flexibility and security), and (ii) sex (i.e. women and men). Based on the conceptual framework and reviews, I build three different empirical analytical models and test them independently. First, I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flexicurity labor market policies and suicide rates among young adults using panel data from 20 OECD countries for the period of 1998-2010. Moreover, I study alternative explanations to flexicurity labor market policies on suicide rates as well  social policies, and other alternative determinants including social integr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 fitted fixed-effects models to test hypotheses. For young men, higher levels of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less flexible labor market policy, divorce rates, and urbanization rates are associated with decreased suicide rates. For young women, higher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unexpectedly, lower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are associated with decreased suicide rates. Second, the interplay between leftist government partisanship and flexicurity labor market policies on suicide rates among young adults is investigated. Using panel data of 21 OECD countries for the period of 1998-2011, I conduct the fixed effect model to test the relationships. Different forms of interaction between long-term and short-term incumbency of leftist government partisanship and suicide rate among young adults are identified: (i) the long-term effects of leftist partisanship buffer the negative consequences for s suicide rate of the FLEX; and (ii) the short-term effects strengthen the positive consequences of security labor market policy. The interaction term, yet, does not predict young women’s suicide rate. Third, I study the relations among labor market policies, employment conditions, and mental health in 20 European countries after the 2008 global recession. Particularly, I examine whether the labor market policies attenuate employment-related mental health inequalities. I analyse working-age employees (aged 15–65 years) in 20 European countries from the 6th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using a logistic regression with Taylor linearized variance. Flexibility-oriented labor market is associated with high risk of depression among working men compared to flexicurity labor market. Labor market policies are associated with working women’s risk of depression by interacting with precarious employment conditions. Flexicurity, however, paradoxically exacerbates employment-related mental health inequalities among female workers; it is associated with high risk of depression compared to other labor market clusters. In conclusion, findings shed light on rethinking flexicurity labor market policies to tackle suicide among young adults and employment-related inequalities. To save young adults, first, less flexible LMPs for young men, and second, economic autonomy with better occupational attainments in the labor market for young women, should be provided, in the first place, to reduce suicide. In this, leftist parties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