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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국내석사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술발달도 또한 급격하게 가속화되고 있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윤리적 문제의 발생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빠르게 발달하는 기술에 발맞춰 윤리적 문제의 해결 또한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생명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기는 윤리적 문제들은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라는 점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문제이다. 생명윤리적 문제 중에서도 임신중절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무게 있게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생명윤리적 문제는 현실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추상적으로만 다뤄져서는 안 된다.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피터 싱어의 관점은 현실과 친화력이 있다. 피터 싱어는 임신중절의 문제해결을 임산부의 자율권에 맡긴다. 그는 사회복지와 임신부의 자율권을 근거로 사회적으로 임신중절이 불가피하며,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사회에 안정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피터 싱어의 관점은 현실과 밀접한 해결방법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현시대에 주는 의의가 크다. 하지만 이러한 공리주의적 주장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아의 권리를 고려하면서 임신중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톰슨의 주장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은 서로 다르지만 상호보완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문제는 여러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견지하면서 본 논문은 피터 싱어의 관점을 주축으로 각국의 임신중절 실태, 톰슨의 관점과의 상호 보완성, 임신중절의 최소화를 위한 실천적 과제까지 제시하면서 종합적인 결론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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