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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neoliberal financialization (검색결과 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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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housing precarity of young women and their housing and independence strategies,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using youth housing policies under neoliberal financialization.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d the existing discussions of youth labor precarity, youth housing precarity, and housing precarity of young women. In this research, the most important background is the instability of young women’s fund mobilization, which includes family support, labor income, and loans. Based on this, the study examined youth women's housing precarity and strategies, focusing on three main areas. They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ree areas: securing safe residential spaces under gender-biased urban structures, the desire for independence and formal and informal financial activities, and young women's future plans in the context of neoliberal financialization. First, young women worked in a gender-unequal working environment, and by abandoning their surroundings, they tried to secure housing spaces where they could feel a little safer. However, attempts to secure a safe living space while using housing policies have made young women more unstable in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housing and signing a contract. Young women felt intimidated by male brokers. They also paid more than the amount of policy support. Second, some young women relied on their parents when they tried to become independent because of their precarious working environment and low income, while others voluntarily refused parental support to get out of the pressure they felt from them. In the case of refusal of parent’s rental deposit support, they attempted to become completely independent through loans in the youth housing policy, but this was only a “Temporary Independence” through loans by proving their income and employment stability. In addition, young women paradoxically realized that they had to adapt to a male-centered financial order by using loan-oriented housing policies. Finally, the young women tried to build a new form of intimacy by attempting to form a community near the residential area while continuing to live in a single-person household, even though they experienced difficulties in a single-person household. Unlike this desire, young women were concerned about their future housing environment when their access to the youth housing policy would end, and they were forcing themselves to save money to prepare for this. In addition, the recent rental deposit fraud has made young women more anxious. This can be said to be a new housing precarity in the era of housing financialization, which paradoxically makes young women who cannot even imagine self-possession want to own their own house to not lose their rental deposits.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금융화 하 청년주거정책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청년 여성의 주거불안정성과 이에 따른 주거 및 독립의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청년 노동 불안정, 청년 주거 불안정, 청년 여성의 주거 불안정 논의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금융화 배경에서 원가족 지원, 노동 소득, 대출을 포괄한 청년 여성의 자금 동원의 불안정을 가장 큰 배경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청년 여성의 주거 불안정성과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크게 이는 젠더 편향적 도시 구조 아래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독립 욕구와 공식 및 비공식 금융 행위, 신자유주의 금융화 배경에서의 청년 여성의 생애전망으로 나뉜다. 먼저 청년 여성은 성 불평등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며, 주변 환경을 포기함으로써 조금 더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주거공간을 구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거정책을 이용하면서 안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려는 시도들은 주택을 탐색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더욱 청년 여성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청년 여성들은 남성 중개인에게 위압감을 느끼고, 오히려 정책 지원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청년 여성은 자신의 노동환경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높지 않기에 독립 시 부모에게 의존하기도 했으며, 부모에게 느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부모의 지원을 거부하기도 했다. 부모의 임차보증금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청년주거정책에서 대출을 통해 완전한 독립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소득과 고용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증명함으로써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일시적인 독립’에 불과했다. 또한 청년 여성들은 대출 중심의 주거정책을 이용함으로써 자금 동원의 불안정을 해결하기보다, 남성 중심적인 금융 질서에 적응해야 함을 역설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청년 여성은 1인 가구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1인 가구로 계속 살아가면서 주거지 근처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친밀성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러한 욕구와 달리 청년 여성들은 청년 주거정책 이용 기간이 끝나는 미래의 주거환경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무리하게 목돈을 모으고 있었다. 이에 더해 최근 전세 사기 사태가 청년 여성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는 자가소유가 상상조차 불가능한 청년 여성들에게 역설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잃지 않기 위해 자가를 더욱 욕망하게 만드는, 주택 금융화 시대의 새롭게 등장한 주거불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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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의 특수성이 무엇인지, 한국 정부들의 경제이념이 신자유주의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신자유주의 개념 자체의 모호성에도 있지만, 기존 연구들이 한국의 특수한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고려했더라도 지나치게 제한된 사례만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가 무엇이고, 그것이 현실에 적용될 때 어떤 경제정책으로 나타나며, 각 나라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용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가 근본적으로 경제이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김영삼 정부 이후 각 정부가 실행했던 경제정책의 신자유주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했다.이 연구 규제정책, 재정정책, 민영화 정책, 시장개방 정책, 노동정책 등 다섯 가지 경제정책을 살펴보았다. 김영삼 정부 이후 각 정부가 실행했던 경제정책의 신자유주의 성격을 살펴보면 규제정책, 민영화 정책, 시장개방 정책,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그 실행의 속도와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각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추구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재정정책, 특히 정부조직 규모와 복지정책, 세금정책의 경우, 각 정부가 그것을 신자유주의에 따랐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한국 역대 정부들의 재정정책이 신자유주의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이유는 한국이 발전국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서구 복지국가와 같은 재정상황에 아니라는 점, 그리고 각 정부의 이념적 성격에 따라서 변동의 여지가 컸다는 점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 이후의 세 정권의 경제 이념은 신자유주의로 설명할 수 있지만 재정정책에 있어서 주어진 경제적 조건과 정권의 이념적인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신자유주의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Despite the affluent discuss about neoliberalism in Korea, there is no consensus on 'what is neoliberalism', 'what is special with the neoliberalism in Korea', and 'what makes the Korean Governments neoliberal'. The reason why there is no consensus is due to the vague and too broad concept of neoliberalism and many focus on only limited examples. In order to overcome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show what is neoliberalism, how neoliberalism actualize in forms of economy policy, and how the policies adapted in the specific environment like Korea in a comprehensive view.Considering that neoliberalism is an economical ideology, this thesis focused on five economy policies ― regulatory policy, financial policy, privatization policy, open-market policy, labor policy ―and examine whether they have neoliberal characteristics. In terms of regulatory, privatization, open-market, and labor policy, all three government since Kim Young-Sam government show evident neoliberalism,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pace and degree of its execution. But financial policy, especially reducing government body, welfare policy and tax policy are hard to describe only in terms of neoliberalism.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First, because of the experience of the developmental state, Korea has a different financial condition compare with welfare states. Second, the relative ideological stance of the government can alter the execution of the policies. After Kim Young-Sam government, the economical ideology of Korea can be describe as neoliberalism, bu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conomical conditions of Korea and the ideological stance of the government when financial policy i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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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0년 이후, 한국 대학가에 등장한 ‘학생-채무자’ 주체의 형성과정에 대해 탐구한다. 2000년 중반 이후, 한국 대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학자금 대출 증가, 취업난’이라는 시대적 통증을 경험하고 있다. 이 시기 “대학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라는 말이 등장했고,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금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휴학을 하는 학생들이 증가했다.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위축된 노동시장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란 어려워졌으며 청년들의 경제적 빈곤화는 가속화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들을 부채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부채의 관점이란, 사회 재생산의 구조를 부채 메커니즘을 통해 설명하고, 빚지는 대학생들을 “채권-채무”관계에서 독해하는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주체를 ‘학생-채무자’로 부른다. ‘학생-채무자’가 출현한다는 것은 이 사회가 고등교육영역을 부채를 통해 재생산하고 있으며, 대학생에게 ‘채무자로서의 삶’을 하나의 양식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개인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고, 재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한다는 명분으로 빚지는 삶을 수용하는 주체가 된다. 연구 방법론은 심층면담을 통한 문화기술지로, 국내 4년제 대학(원)생 및 졸업생 19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논문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우선 1,2장에서는 2000년 전후로 한국사회에 ‘학생-채무자’가 출현하게 된 배경을 정치?경제?문화적 변화에서 살핀다. 이러한 변화에서 ‘학자금 대출’을 통해 금융부채가 고등영역과 대학(원)생 개인에게 확장되는 과정을 탐구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가족 재생산의 위기가 자녀의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대학’이라는 시공간이 생애기획에서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며 ‘학생-채무자’를 양산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지 탐구한다. 마지막으로, 4,5장에서는 학자금 대출 및 금융부채가 일상이 된 개인에게 ‘채무자’ 주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생애기획에서 부채가 개인의 삶에 구축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사유한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 전후로, 국가적 경제 위기와 가족 재생산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마련된 금융장치들이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명목으로 대학생 집단을 채무자라는 새로운 금융주체로 만들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문화적 조건에서 대학생은 ‘학생-채무자’라는 새로운 주체의 형상으로 전환될 것을 요구받는다. 한국에서 대학생의 사회?문화적 위치는 가족에 예속된 존재 혹은 후기 청소년으로 분류되고는 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이라는 금융계약 과정을 통해 대학생은 독립된 대출 계약자로 금융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정부에 의한 학자금 대출은 여전히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학자금 대출의 계약 주체가 학생임에도 부모의 직업과 계층이 대출 규모와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을 매개로 기존의 사적영역에서 고등교육비용을 부담해오던 ‘가족복지’형태에서 국가와 시장과 복지적 요구가 혼합된 ‘신자유주의 복지’형태로 이행하면서, 국가와 가족 사이에 끼어있는 주체로 출현한다. This thesis explores the formation of the “student-debtor” subject who began to appear on campuses after the year 2000. After 2005,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began to experience phenomena distinctive to this era including “drastic tuition hikes, educational loan increases, and high unemployment.” During this period, which saw the appearance of the term, “The Era of $10,000 Tuition,” the number of students engaging in part-time work or taking time off school in order to pay loans for tuition or living expenses dramatically increased. With students finding it difficult to find stable employment after graduation due to the stagnant job market, their economic poverty has worsened. This thesis examines this phenomenon from the perspective of debt. In adopting this perspective, this thesis aims to explain the structures of social reproduction through the mechanism of debt; it also aims to “read” the lives of college students through “creditor-debtor” relations. This thesis identifies this new subject as “student-debtor.” The appearance of this subject suggests several things. It suggests the reproduction of education as a public sphere through debt; it also suggests the appearance of the “debtor life” of the college student as one of the requirements of this reproduction. That is, in order to enter the labor market, college students are required not only to cultivate their skills as workers and manage social risk but also embrace lives as debtors. The research method for this paper relied on ethnographic interviewing of 19 informants including students of undergraduate, master and doctoral degrees. The thesis is comprised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examines the structural changes and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arrangements after the year 2000 when this “student-debtor” has emerged. It also explores the process through which financial debt has spread to the field of higher education and among the population of college students through the product of “tuition loan.” The second section explores how the national and family crisis from the late-1990s to the early 2000s has driven college students into the time-space of “college”―giving rise to the “student-debtor” subject. With the twin entities of “college student” and “family” becoming inseparable during this period, this section examines the meaning-making behind the debt for higher education―focusing, in particular, on the question of who claims this loan as “their debt.” Finally the third section provides a critical reflec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planning and debt by illuminating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subjectivity of “debtor” is constructed for the individual for whom tuition loans and financial debts have become a part of everyday life. Through the cultural ideology of “academic credentialism,” South Korean society has up to now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higher education. It has also maintained a system that privatizes the costs of higher education through the administrative practice of making the “beneficiary of education” also responsible for its costs. Meanwhile, during the era of military dictatorship from the 1960s to 1980s characterized by the developmentalist state, academic credentialism was pivotal in the class mobility of individuals and reproduction of families. With academic degree the key basis of economic status after graduation, the developmentalist state has relied upon this cultural ideology to cultivate a highly educated industrial workforce and build its industrial base. However, after the 1990s, with the democratization of higher education and growing insecurity of the labor market, the work of recuperating one’s educational investment became more difficult. Despite this difficulty, “academic credentialism” managed to become re-strengthened after the “IMF” financial crisis and the corresponding crisis of familial reproduction in 1997 when it became viewed as the basic means for an individual and family to enter the labor market. On one hand, within a post-IMF context of a nearly absent educational welfare system either from the state or society and public criticism that people should not forfeit their right to education due to economic difficulty, there was a strong push for educational welfare. In order to address this issue of “equal opportunity for education,” the state has eased people’s access to financial debts. At the same time that college students and other low-income individuals―who used to be “non-financial” subjects―faced fewer restrictions to accessing credit cards, tuition loans also became widely promoted. Through encouraging “tuition loans” as one of the financial products within the high education field, the state simultaneously quelled the widespread public demand for educational welfare. Within this thesis, I argue that the financial instruments that were put in place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of nation and family are instead―in the name of “equal access to educational opportunities”―creating college students as new financial subjects of debtors. That is, through applying for a tuition loan, a new financial subject who is able to freely enter contracts is emerging. Within South Korea, however, the different paths for applying for a student loan and the question of whether it will be accepted or rejected are still dependent on a number of factors within the family system such as the parents’ profession, their economic status, and their willingness to embrace a loan. Within this transition from a “family welfare” system―in which the costs of higher education expenses within the previous private sphere are borne by the family through the “tuition loan”―to a “neoliberal welfare” model comprised of the multiple demands of state, market, and welfare, the college student becomes a subject caught between the state an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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