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경제와 ICT산업 지식창출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수도권을 중심으로

김규환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석사

Until recently, human resources and capital have taken a great position in the growth of industry. As society has been converted to a knowledge-based society, however, the industrial structure has changed in diverse ways. Among them, knowledge-based industry which considers knowledge as an important production factor, shows the importance of knowledge, on top of human resources and capital. That is, it considers knowledge as an important factor along with labor and capital to determine the competitiveness of industry and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a nation. Accordingly, each country has shown increasing interest in knowledg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occasions for agglomeration economies tha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reation of knowledge in ICT industry, one of the knowledge-based industries. Specifically, this study intends to empirically find which of the following occasions have positive effects: industrial localization vs. diversity, a few numbers of large conglomerates vs. a large number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cluster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identifies the factors that have a influence on patents and designs, which are used as the proxy variables of knowledge. They include not only production factors such as capital and human resources, but also various occasions for agglomeration economies such as localization, diversity, competition of small-sized companies, and the lead by large conglomerates. Human resources were measured by the numbers of graduate students, people who are engaged in research job, employees in ICT industry, and all workers and people in the region. The other factor is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engaged in ICT-related services. As for the analysis, this study used a panel data regression. The study area is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target period is categorized into two for analysis: the period when the number of patents and designs decreased (2006-2009) and the period when they were stabilized (2010-2011).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Localization, diversification of all industry and manufacturing industry, and competitio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pplication for patents and designs in ICT industry during the period of 2006-2009. Localization and competition promoted knowledge production while diversification of all industry and manufacturing industry lowered it. During the period from 2010 to 2011, localization, competition, and the lead by large conglomerate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pplication for patent and design of ICT industry. However, localization had a negative influence, unlike the period from 2006 to 2009. The lead by large conglomerates, which was not significant in the period from 2006 to 2009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knowledge production. Competition has kept a positive influence as before. In summary, among the occasions for agglomeration economies throughout the period, competition was an important factor that had a influence on the application for patent and design of ICT industry. Also, it is found that various advantages obtained from localization were utilized by the large conglomerates. The correlation between localization and the lead by large conglomerates was 75%, which is very high. Localization had a positive influence while the lead by large conglomerates was not significant during the period from 2006 to 2009. On the other hand, in the period from 2010 to 2011, localization had a negative influence and the lead by large conglomerates had a postivie influence on the application for the patent and design of ICT industry. Lastl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be used as a basic material for revitalization of knowledge creation in the industry when establishing a policy in ICT industry in a region. 최근 몇 년까지만 하여도 산업의 성장에서 중요한 요소는 인적자본과 자본이라는 요소였다. 하지만 지식기반사회로 전화되면서 산업구조는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그 중 지식을 중요한 생산요소로 하는 지식기반산업은 인적자본과 자본이라는 요소 이외에 지식이라는 또 다른 생산요소의 중요성을 알렸다. 즉, 노동, 자본의 생산요소와 더불어 지식이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생산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국에서 지식이라는 생산요소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집적경제의 계기들 중에서 지식기반산업 중 하나인 ICT산업의 지식창출에 특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산업특화 대 다양성, 소수의 대기업 대 다수의 소기업 클러스터 등의 집적경제의 계기들 중에서 ICT 산업의 지식창출과 파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지식의 대리변수인 특허 및 실용신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집적경제의 계기, 인적자본, 기타로 구성하여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집적경제를 발생시키는 계기는 특화, 다양성, 소규모 기업의 경쟁, 대규모 기업의 선도로 총 4가지로 설정하였다. 인적자본은 대학원재학생수, 연구업 종사자 수, ICT산업 종사자수, 전산업 종사자 수, 지역의 인구수로 설정하였다. 기타는 ICT와 관련된 서비스업 종사자 수로 하였다. 분석은 패널분석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공간적 대상은 수도권이며, 시간적 대상은 특허 및 실용신안이 감소되는 시기와 안정화 되는 시기로 나누어 2006년부터 2009년, 2010년부터 2011년과 같이 2시기에 대하여 따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6년부터 2009년에서는 집적경제의 계기 중 특화, 전산업 다양화, 제조업 다양화, 경쟁이 ICT산업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그 중 특화와 경쟁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전산업 다양화와 제조업 다양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1년에는 집적경제의 계기 중 특화, 경쟁, 대규모 기업의 선도가 ICT산업 특화 및 실용신안 출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하지만, 특화는 2006년부터 2009년과 달리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부터 2009년에 유의미하지 않았던 대규모 기업의 선교가 출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쟁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종합하면, 전 시기에 걸쳐 집적경제의 계기 중 경쟁이 ICT산업 특허 및 실용신안의 출원에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또한 특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점이 대기업으로 흡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특화와 대규모 기업의 선도는 상관관계가 75%로 매우 높으며 2006년과 2009년 사이에는 특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규모 기업의 선도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특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규모 기업의 선도 효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는 향후 지역의 ICT산업 정책 수립 시 산업의 지식창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농산업 ICT 기술적특성 인식과 창업동기가 스마트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창업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성근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2021 국내박사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환경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태풍과 폭염 등 이상기온과 황사와 초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재배여건도 크게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농산업은 식량안보 차원을 넘어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과 ICT에 기반한 스마트팜은 이러한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청년실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ICT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도와 습득능력이 뛰어난 이들 청년들을 스마트팜 창업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또 한번의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인식 속에서 스마트팜 창업활성화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창업동기와 창업의도에 관한 선행연구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용자 태도 예측과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된 ICT 기술적특성을 스마트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서 농산업 ICT기술적특성에 대한 인식과 창업동기가 스마트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창업자금지원과 창업교육지원 등의 창업지원정책이 조절효과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경인지역과 강원 등의 농업기술센터 창업아카데미 교육생과 수료생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2020년 1월부터 2월말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통계처리는 SPSS Win Ver.22.0을 이용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업 ICT기술적특성 인식의 가용성은 스마트팜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농산업 ICT기술적특성 인식의 하위변수와 창업의도와의 회귀분석에서는 경제성과 확장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창업동기는 스마트팜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재정적 독립과 취업의 대안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스마트팜 창업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였다. 셋째, 농산업 ICT기술적특성 인식의 확장성과 스마트팜 창업의도간의 영향관계에서 창업교육지원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확장성이 스마트팜 창업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창업교육지원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창업동기 중 재정적 독립과 스마트팜 창업의도간의 영향관계에서 창업자금지원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독립이 스마트팜 창업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창업자금지원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동기 중 재정적 독립과 스마트팜 창업의도간의 영향관계에서 창업교육지원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요약하면 재정적 독립이 스마트팜 창업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창업교육지원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동기 중 취업의 대안과 스마트팜 창업의도간의 영향관계에서 창업교육지원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요약하면 취업의 대안이 스마트팜 창업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창업교육지원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4차산업혁명 도래와 함께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는 ICT의 기술적특성과 스마트팜 창업의도와의 영향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데서 그 차별성을 발견할 수 있다. 농산업 ICT기술적특성 인식과 창업동기가 창업지원정책을 통해서 스마트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창업활성화를 위한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연구들이 시도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동기별로 정부지원정책의 조절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에 주목하여 성취욕구와 사회적 사명 등 창업기회 자체 매력에 대한 동기요인이 있는 집단과, 실업과 직업불만족 등 창업 선택을 강요받는 집단간에 있어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조금 더 정교하고 맞춤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창업아카데미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창업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에 농산업 ICT기술적특성과 연계한 스마트팜과 미래농산업의 비전과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청년들의 창업동기를 더욱 구체화 현실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농산업 ICT기술적특성, 창업동기, 창업자금지원, 스마트팜 창업의도, 조절효과 The agricultural industry in Korea is now facing a severe threat. Cultivation conditions are becoming worse due to societal aging, labor shortage, abnormal climatic change such as typhoon and heat wave, and environment pollution such as ultra-fine particles. However, as we can see in the recent COVID-19 pandemic, the agriculture has been more important as a national basic industry and as a growth engines industry, beyond food security. Under these circumstances, Smart farm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CT has emerged as a new alternative to solve these threats. Meanwhile, the unemployment of young people has become not just a personal problem but also a major social problem. In this situation, if the unemployed youth with a high level of ability to understand and acquire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ICT can be encouraged to start smart farms, Korea is expected to make another leap forward.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to invigorate smart-farm start-ups and at the same time solve the problem of youth unemployment we face. In this study, I select ICT technical characteristics, presented on previous studies on startup motivation and intention and studies on the prediction of user attitude and the acceptance of new technologies as a variable that affects the intention of smart-farm startup. Then, I review how the awareness of ICT technical characteristics in agriculture and the startup motivation affect the smart-farm startup intention. Also, I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support policies for start-ups such as funding and education. I surveyed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or completed startup training programs of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s located in Seoul, Incheon and Gangwon area on January and February, 2020 and used SPSS Win Ver.2020 for statistics.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availability of awareness of agricultural ICT technical characteristics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mart-farm startup intention. The regression analysis of the subparameter of awareness of agricultural ICT technical characterestics and the startup intention shows that economic efficiency and extensibility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mart-farm startup intention. Second, startup motivation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mart-farm startup intention. The higher the awareness of the financial independence and the alternative to finding a job is, the more smart-farm startup intention increases. Third, there is a moderating effect of the startup education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tensibility of awareness of the agricultural ICT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smart-farm startup intention. Fourth, there is a moderating effect of the startup fund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nancial independence among startup motivations and smart-farm startup intention. The startup fund support decreases the positive effects of financial independence on smart-farm startup inten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nancial independence among startup motivations and smart-farm startup intention, the startup educational support has a moderating effect. In other words, the startup educational support increases the positive effects of financial independence on smart-farm startup inten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lternative to finding a job among startup motivations and smart-farm startup intention, the startup educational support has a moderating effect. In other words, the startup educational support decreases the positive effects of the alternative to finding a job on smart-farm startup intention.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others, by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CT technical characteristics, which have already become our routines along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mart-farm startup intention. By looking into how the awareness of the agricultural ICT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startup motivation affect smart-farm startup intention through startup supportive policies, this study is expected to result in a wider range of creative studies for revitalizing start-ups in the future. Focusing on the point that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government supportive policies varies on the startup motivations, the government’s startup supportive policies need to be more elaborate and customized between the group who find the startup opportunity appealing due to the desire for accomplishment and social mission and the group who are compelled to select startup due to the unemployment and the career dissatisfaction. From now on, we should specifically present a vision and success cases of the smart-farms and future agriculture with ICT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introduce programs where young people can actualize their startup motivation through different types of startup training programs. Keywords: Agricultural ICT technical characteristics, Startup motivation, Startup fund support, Smart-farm startup intention, Moderating effect

ICT산업 CEO의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사회책임경영의 조절효과 -

황규하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016 국내박사

빠르게 진보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산업에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 CEO)의 효과적인 리더십 발휘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사회책임경영은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을 촉진하고,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조직변화수용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ICT산업을 대상으로 조직구성원들이 지각한 CEO의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을 통해 구성원들의 혁신행동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메커니즘과, CEO의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책임경영 수준과 구성원들의 조직변화수용도가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CT산업에 속한 기업체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417부의 유효 응답지를 받아 SPSS와 AMOS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ICT산업 CEO의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에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구성원들의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자신들의 혁신행동과 조직시민행동에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침과 더불어 CEO의 변혁적 리더십과 자신들의 혁신행동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ICT산업 CEO의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책임경영 수준은 조절변인 역할을 하는 것을 나타났으나, 구성원들의 조직변화수용도는 연구가설과는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조절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산업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파괴적 혁신을 통해 끊임없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산업에서보다도 최고경영자가 이상적 영향력,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 자극 및 개별적 배려에 바탕을 둔 변혁적 리더십을 잘 발휘하여 조직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을 북돋아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혁신행동과 조직시민행동을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ICT산업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통해 혁신행동과 조직시민행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최고경영자의 핵심역량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최고경영자가 조직 거번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에도 적극 힘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결론적으로, 경영환경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변혁적 리더십은 기술혁신의 한 가운데 있는 ICT산업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CEO 역량이라는 것과, CEO의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 고양을 통해 혁신행동과 조직시민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책임경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시사점이다. 본 연구는 향후 ICT산업을 대상으로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후속 학술연구가 한층 더 깊은 수준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는데 밑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시아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한·중·일 3개국 ICT산업의 상호의존관계와 파급효과 분석

권하나 안동대학교 2016 국내석사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interdependenc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ICT) industries. To conduct an international analysis for the ICT industries, an interregional IO(IRIO) model is applied accordingly. The Asian 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 provided by IDE.JETRO(2013) is employed and the spillover effects of ICT industries are compared in terms of Backward/Forward Linkages(BL/FL).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international spillover effects of a unit change in ICT industry’s final demand in Korea are smaller than the changes in China and Japan. Meanwhile, the Korea's spillover effect of value-added shows same pattern as well. In addition, the dependence on intermediate import goods is much higher in Korea than in China and Japan since its external backward and forward linkage effects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ers. The result shows that Japan and China's import of intermediate goods from Korea as well as the inter-industry linkages of the domestic ICT industry are relatively low.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not only the domestic ICT intermediate suppliers should strengthen their global competitiveness, but also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inforce international linkage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CT industry in Korea.

디지털 전환에 따른 ICT SW 산업분석과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이인정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2023 국내석사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is changing the structure of industries around the world. Everything related to the company is rapidly changing, including changes in the company's business process, business model, and competitive environment. We are entering an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which the entire industrial ecosystem is reconstructed through digital technology. We are pursuing many policies to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successful digital transformation requires the creation of innovation in overall fields such as ICT technology, software, and hardware. This study summarizes the concept and policy status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addition, I would like to present the current status of the ICT and software industries that can be the basis for successful digital transformation, the current status of Jeollabuk-do, and suggestions for future develop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national support through policies, support for resolving labor shortages, and establishment of a mutually cooperative industrial structure are necessary for successful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case of Jeollabuk-do, sales are on the rise, but capital growth is low and debt is showing a significant increase, so it is necessary to discuss improvement measures as it can negatively affect the capital structure. Jeollabuk-do needs to make efforts to grow the scale of related industries, secure financial soundness, and increase exports. If strategies are well established to identify and solve problems to foster ICT/SW companies due to digital transformation, companies that are the mainstay of the industry will greatly improve productivity and create quality jobs in the future to achiev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CT産業의 空間的 集積과 影響力 分析

변세일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박사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industry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national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Korea. Therefore many regions have made efforts to attract ICT companies and build industrial clusters. And there are many studies on industrial cluster around a national policy concern research institute such a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nd the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except for empirical studies on relative agglomeration index, spatial dependence and eff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patial agglomeration, dependence and effect of ICT industry in Korea. For the analysis, data of ICT manufacturing and ICT service industry at the municipality level is selected, and their agglomeration indexes during 2000-2005 a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An agglomeration index of a municipality we have used is affected by the indexes of outskirts due to spatial dependence. So ignoring this spatial dependence when estimating and agglomeration index could lead to a bias in regression coefficient, making the analysis unreliable. Considering spatial dependence, we have used spatial regression models such as spatial lag model and spatial error model as well as ordinary least square model for the study. It is considered that the most appropriate model for this analysis is the spatial lag model in which an agglomeration index is affected by other indexes of outskirts.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CT manufacturing and ICT services are spatially concentrated in the capital region too an excessive degree. In comparison with agglomeration in 2000, the agglomeration level of ICT manufacturing in the capital region diminished; however, ICT services increased in 2005. Second, competitiveness of ICT manufacturing diminished while that of ICT service grew in 2005 in comparison with that in 2000. Although there is a large gap between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the number of regions having excellent competitiveness (3 star region) increased for five years from 2000 to 2005. Third, the agglomeration index of ICT manufacturing is high in the southwest of the capital region and in cities such as Gumi, Cheongju, Asan, and Cheonan which are located in non-capital regions. The agglomeration index of ICT services is high in Seoul and its surrounding areas such as Seongnam, Gwacheon, Anyang, and Bucheon, and in big cities such as Busan, Deagu, Gwangju, and Daejeon that are located in non-capital regions. Fourth,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are spatial dependences in agglomeration index, absolute and relative mass of employees, development stage, competitiveness respectively among cities after being analyzed using Moran's I statistics. Fifth, spatial effects of agglomeration indexes in the ICT services increased from 0.70 to 0.77 for five years from 2000 to 2005, but those in the ICT manufacturing are statistically not meaningful. Lastly, there are discrepancies of independent factors that affecting agglomeration indexes of cities between ICT manufacturing and ICT services, and them of between the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Factors that affecting agglomeration of the ICT manufacturing include localized economies, possibility of knowledge spillover, and increased efficiency of the labour market. In case of ICT services, factors include possibility of knowledge spillover, increased efficiency of the labour market. scale economies of provision of the intermediate inputs and intercompany specialization. In addition, it has been found that an urbanized economy i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agglomeration of ICT services in the capital region with industrial complex crucial factor in ICT industry in non-capital regions.

콜롬비아 정보통신산업 정책 연구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정책 중심으로

조현주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는 콜롬비아 개발지원의 일환으로 진행된 “콜롬비아 정보통신 실행계획 수립 지원 사업” 중에서 SW산업 육성 실행계획의 일부에 해당된다. 연구절차는 현재까지 추진된 한국의 SW산업 진흥 정책을 살펴보고, 콜롬비아 SW산업 현황과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콜롬비아에 적합한 SW산업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추진된 한국의 SW산업 진흥 정책을 문헌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콜롬비아 현지를 2회에 걸쳐 방문하여 현황조사 및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현지 정책담당자 들의 요구사항과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정리 분석하여 SW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콜롬비아에는 SW산업 진흥과 관련된 법률이 없으며, 또한 SW관련 정책과 추진전략도 전무한 상태이므로 우선적으로 SW진흥을 위한 법제도를 만들고 관련된 산업정책과 추진방안 수립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소프트웨어진흥기금과 같은 별도의 전문기금을 신설하고, 관련 기관 및 협회를 신설하여 정책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세부 추진방안은 2년 이내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 2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단기과제는 SW산업진흥법 제정, SW정책 및 전략 수립 등 8개 과제가 도출되었으며, 중장기과제는 소프트웨어진흥기금 조성, 우수인력 양성 및 공급 등 9개 과제가 도출 되었다. 콜롬비아 정부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조정과 일부 보완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중남미 최고수준의 소프트웨어 생산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involved in SW industry promotion which is a part of "Action plan project for ICT development of Colombia" that carried out as a part of oversea development support.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Korea SW industry promotion policy which has been conducted till now, and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Colombian SW industry and then has stepped into the stage of proposing a promoting plan of SW industry policy for Colombia. Korea SW industry promotion policy that has been promoted since the year of 2000 was examined through a documentary examination. For the examin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Colombian industry,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were done in Colombia twice. After that, analysis on the demands of Colombian government and companies were carried out and then proposed a policy and detailed execution plan. From the view of summarized study results, there is no law supporting SW industry promotion in Columbia, as well as no policy and no strategy relevant to SW industry, and so it's necessary to make a law system for SW industry promotion first, and then make policy and plan also. Regarding financial resources for a smooth promotion of it, an extra special fund such as SW promotion fund is need to be established, and also the related organization & association should be established or maintained as the system maintenance to back up the policy. The detailed execution plan was divided into two such as short term through which is possible to promote within 2 years, and long and middle term through which more than two years would be spent. From the short term, 8 tasks such as making of SW industry promotion law, establishment of SW industry policy & strategy etc, and from the long and middle term, 9 tasks such as raising of software promotion fund, cultivation of human resources were drawn out. Provided that the Colombian government should regulate the order of priority for those task proposed by this study and execute them systematically through some complementary measures, Colombia would grow as the highest leveled software making country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The) impact of ICT capital investment on CO₂ emissions in Korea : evidence from a regional industrial analysis

이영경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20 국내박사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파리협정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계획분야에서는 도시 내 에너지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예컨대 저탄소 스마트도시 조성은 ICT 기술을 접목하여 지역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한국의 ICT 자본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ICT 자본투자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한국 지역 내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지역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한편 지역은 다양한 산업이 집적한 공간적 단위이므로 지역이 가진 산업구조에 따라 같은 ICT 기술 및 설비를 투자 하더라도 ICT 자본스톡이 에너지 투입을 대체하는 메커니즘은 각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ICT 자본 투자가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하고, 이와 같은 영향이 지역별 에너지 소비 변화와 CO₂ 배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ICT 자본과 에너지원(가스, 석탄, 석유, 전기) 간 대체탄력성을 도출하고, 결과 값을 통해 ICT 자본 투자 변화에 따른 에너지 대체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전국사업체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지역별 산업구조를 분석한 다음, 이를 앞서 도출한 ICT 자본 투입량 변화에 따른 에너지 대체효과 결과와 연계하여 ICT 자본 투자에 따른 각 지역별 에너지 소비의 변화추이와 이것의 공간분포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ICT 자본 투자에 따라 변화하는 지역의 에너지 소비 변화가 온실가스 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ICT 자본 투입으로 인해 높은 CO₂ 배출량 감축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산업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ICT 자본 투자가 가스, 석유, 전기를 대체하는 효과가 큰 산업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고, 석탄을 대체하는 효과가 큰 산업은 운송장비 제조업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문 별로 ICT 자본 투자가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효과는 상이하였다. 둘째, ICT 자본 투자에 따른 각 지역별 에너지 소비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는 ICT 자본 투자 증대 시 가스, 석탄, 석유는 소비 총량이 감소하지만 전기 소비 총량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지역에서는 ICT 자본 투자 증대 시 전반적으로 모든 에너지원의 소비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ICT 자본 투자 증대 시 서울에서는 가스, 경상도 지역에서는 석유와 전기 소비량 증가추세가 두드러졌다. ICT 자본 투자 시 에너지 전반에 걸쳐 감소가 일어나는 지역들은 일반적인 지자체에 비해 제조업 부문이 발달하였다. 셋째, 대부분의 지역은 ICT 자본 투자로 인해 CO₂ 배출량이 감축되는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경남과 울산지역은 ICT 자본 투자로 인해 CO₂ 가 더욱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자본 투자는 대부분 지역의 화학제품 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많은 CO₂ 감축을 야기하였고, 그 외 건설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등 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CO₂ 감축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많았다. 다만 지역 특성에 따라 CO₂ 감축이 크게 이루어지는 산업부문에는 서비스업도 포함되는 등 각각 다른 추이를 보였다. 예컨대 제주특별자치시에서는 ICT 자본 투자 시 높은 CO₂ 감축량을 나타내는 지역산업 중 농림어업,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이 포함되었는데, 이와 같은 산업부문은 타 지역에서 높은 CO₂ 감축량을 나타내지 않는 산업이었다. 본 연구는 ICT 자본투자 시 각 지역이 가진 지역산업구조에 따라 상이한 에너지 소비 및 CO₂ 배출량의 변화 패턴이 나타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동일한 ICT 자본 투자 정책을 각 지역에 도입하는 것 보다는 지역산업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지역마다 다른 ICT 자본 투자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이는 향후 저탄소 스마트도시를 조성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본 연구가 지역산업부문 대응계획 수립에 근거를 제공하는 기초연구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South Korea is joining a Paris agreement aimed at reducing greenhouse gases by 37% compared to Business As Usual by 2030. Accordingly, the regional planning sector is attempting various plans to mitigate regional greenhouse gases by reducing energy use in cities and one of the recently attempted plans is to create a low carbon smart cities. In particular, as Korea's industry has an energy consumption structure that relies heavily on fossil fuels, there is a great interest in how ICT capital investment affects the transformation of the current industrial structure into a low-energy-consumption industrial structure. However, because a region is a place where various industries are concentrated, the substitution mechanism between these capital stock and energy consumption may be different from region to region even if the same ICT technologies and facilities are invested, depending on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region. In this background, this study purposes to verify how ICT capital investments affect energy consumption in the industrial sector and how these effects contribute to regional energy consumption changes and CO₂ emissions. For this, it derived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ICT capital and energy sources (gas, coal, oil, electricity) at the industrial-level, and confirmed the energy substitution effect by ICT capital investment. Next, by analyzing the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based on Census on Establishments data, this research analyzed the trend of changes in regional energy consumption and its spatial distribution concerning the energy consumption substitution effect by ICT capital investment. Finally, this research confirmed how changes in energy consumption in the regional industrial sector that change with ICT capital investment affects CO₂ emissions. Also, it identified regional industries that can expect much of CO₂ emissions reduction due to ICT capital investment. The results of research are largely summarized in three. First, if ICT capital investment increases by 4.51%, the industry with the most significant energy substitution effect is ‘Machinery and equipment’ sector in case of gas, oil, and electricity, it is ‘Transportation machinery’ sector in case of coal. The effect of ICT capital investment to replace energy sources varies from industry to industry. Second, in Korea, the total amount of gas, coal and oil consumption decreases while the total amount of electricity consumption increases when ICT capital investment increases by 4.51%. Most regions in Gyeonggi-do the consumption of all energy sources decreased entirely when ICT capital investment was increased. The trend of increasing consumption of oil and electricity in Seoul Metropolitan City and Gyeongsangbuk-do and Gyeongsangnam-do was marked by increasing ICT capital investment. The oil and electricity consumption increases in Seoul Metropolitan City and Gyeongsangbuk-do and Gyeongsangnam-do by increasing ICT capital investment. Regions with reductions across energy in ICT capital investment have developed the manufacturing sector compared to other regions. Third, most regions showed the trend of reduced CO₂ emissions due to ICT capital investment. However, Gyeongsangnam-do and Ulsan Metropolitan City emitted more CO₂ by ICT capital investment. ICT capital investment caused the highest reduction in CO₂ emission due in ‘Chemical product’ sector in most regions, and there were many other areas where CO₂ emission due was reduced mainly in the manufacturing sectors, such as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and ‘Electrical and electronic instruments’ sector. However,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different trends were observed at the composition of the industrial sectors which cause the high reduction of CO₂ emissions. For example, among the regional industries that represent high CO₂ emissions reduction in case of ICT capital investment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City,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Food, beverage and tobacco’, and ‘Art, sport, recreation and other services’ were hard to expect to have much CO₂ emissions reduction in other regions. This research’s results suggests different patterns of energy consumption and CO₂ emissions change depending on the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when ICT capital is invested.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Korea needs a different ICT capital investment policy by region based on its understanding of the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rather than introducing a uniform policies for each region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in order for Korea to shift to industrial structure that consumes less energy. This implies that this research can be used as a basic study to provide evidence for presenting a counterplan in the regional industrial sector when establishing regional energy plans for developing low-carbon smart cities in the future.

팬데믹 이후 중국 ICT 산업 발전에 관한 연구

안재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팬데믹 이후 중국 ICT 산업 발전에 관한 연구 안 재 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실용중국어 학과 (지도교수 원 혜 련) 중국의 ICT 산업 발전은 중국 정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조 업 중심의 급격한 성장 이후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와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중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제 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국제조 2025’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디지털 경제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빅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 전략을 지속 발표하였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중국의 ICT 기업들은 통신 및 인터넷 시장의 빠른 성장에 맞춰서 글로벌 통신설비시장 및 스마트폰 단말기 사업 등 IT 인프라를 확장하였다. 확장된 인프라는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 (Tencent), 바이두(Baidu), 바이트댄스(Bytedance) 등 빅데이터 기반의 데 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ICT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였다. 빅데이터와 데이터 센터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막대한 부와 성장을 거둔 빅테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인 데이터 주권과 공동부유라는 사회 안정에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데이터 3법을 완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빅테크 제재를 시작하였다. 빅테크 제재의 반대편에는 정부 주도의 데이터 센터 건립계획인 동수서산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 정부의 데이터 관련 정책의 발효 이후, ISP 민간 기업들 은 매출 및 클라우드 성장의 제한을 받았고, 정부 주도의 Telco기업들은 크게 성장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전후의 중국 내 주요 ISP 민간 기 업의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 를 통하여 중국의 ICT 산업 발전과 정부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성장은 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은 물론 대규모 인프라 및 데이터 수집과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데이터 주권 강화 정책은 중 국 내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강화,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정부 주도의 ICT 산업 성장 등 여러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ICT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효율적인 설립이 중요한데,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동수서산 계획은 선정된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선택과 집 중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가 적절한 데이터 활용 정책을 통하여 ICT 산업 을 지원한다면, 향후 ICT 산업은 중국의 더욱 고도화된 성장 동력으로 활 용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이익조정 행태 변화 : ICT 산업과 비 ICT 산업의 구분을 중심으로

성정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1997년 외환위기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영자와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이 심화되었고, 회계정보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이익조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Choi et al. 2011; 김태동 외. 2012).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 또한 바이러스의 역대급 전파력으로 국경 봉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이루어지며 2020년 대부분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주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기간을 2020년으로 설정하고 위기 이전 기간보다 이익조정이 증가하였는지 검증하였다. 한편, 과거 경제 위기 기간과는 다르게 ICT 산업이 이번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Sharma et al. 2021; Tropea and De Rango 2020 등).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기간 ICT 산업은 코로나19로 타격을 크게 입은 비 ICT 산업에 비해 이익조정 유인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ICT 산업 구분에 따른 코로나19 위기 기간 이익조정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전 경제 위기 기간과 일관되게 코로나19 위기 기간동안 재량적발생액의 절댓값으로 추정한 기업들의 이익조정은 위기 이전 기간보다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업을 ICT 산업과 비 ICT 산업으로 구분한 경우,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비 ICT 산업은 위기 이전 기간보다 이익조정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ICT 산업과 비 ICT 산업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추가 분석을 통해 이러한 ICT 산업의 이익조정 행태가 코로나19 위기 기간 ICT 제조업과는 반대로 성장률이 하락한 ICT 서비스업으로 인함이며, ICT 산업 내에서도 이익조정 유인에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감염병으로 야기된 경제 위기 속 국내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태를 살펴본 최초의 연구로, 이전 선행연구와 달리 코로나19로 인해 각기 달라진 경영 환경을 ICT 업종으로 구분해 그 차이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During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the 2007 global financial crisis,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managers and investors intensified, and earnings management that undermined accounting information reliability were reported to have increased significantly(Choi et al. 2011; Kim Tae-dong et al. 2012). The COVID-19 outbreak has also caused significant economic damage, with border closures and social distancing taking place due to transmission of the virus, and the economic growth rate in most countries fall down sharply in 2020. Therefore, in this paper, I estimated actual covid-19 crisis occurred in 2020 and verify that the earnings management has increased from the pre-crisis period. Meanwhile, unlike the past economic crisis period, the ICT industry plays a pivotal role as an industry that can mitigate the bad effect of the COVID-19 crisis(sharma et al. 2021; tropea and de rango 2020 Etc). Thus, this study verified the difference in earnings management during the COVID-19 crisis by the ICT industry classification. As the ICT industry is expected to have a low earnings management incentives compared to the non-ICT industry hit hardest by COVID-19.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economic crisis, during the COVID-19 crisis I found that the earnings management of companies estimated at the absolute value of discretionary accruals increased significantly from the pre-crisis period. Next, when companies are divided into ICT and non-ICT industries, non-ICT industrie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earnings management over pre-crisis periods,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ICT and non-ICT industries. However, additional analysis found that these results were due to ICT service industries whose growth rate declined in contrast to that of ICT manufacturing during the COVID-19 crisis, an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earnings management incentives within the ICT industry. This study is the first to examine the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of South Korea managers in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infectious diseases. And unlike prior research, it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identified differences in earnings management by distinguishing them into different management environments(by categorizing them into ICT indus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