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초과근로 요인 분석 : H자동차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구은회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5 국내석사

장시간노동의 주요 원인인 초과근로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블루칼라 영역에 집중돼 왔다. 블루칼라 노동자의 경우 매뉴얼화 돼 있는 업무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시간 단위로 업무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반면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경우 하루에 몇 시간을 업무에 투여하고 있는지 쉽게 계측되지 않는다. 이들은 투입된 노동시간보다는 일 또는 프로젝트의 완성을 통해 성과가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보여주는 공신력 있는 통계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이 논문은 “한국의 화이트칼라 노동자는 누구이며, 무엇이 이들을 오래 일하게 만들었나”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그동안 적지 않은 국내외 논문들이 장시간노동체제의 지속요인에 대해 탐구해 왔다. 화이트칼라의 노동시간으로 범주를 좁혀 보면 미국의 화이트칼라 면제제도(white-collar exemption) 같은 제도적 차원의 접근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화이트칼라의 노동시간 문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특성과 고용불안의 확대, 장시간노동에 관대한 노동관계법과 행정관행 등이 복잡하게 맞물린 산물이다. 때문에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장시간노동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법을 찾는 일을 결코 간단하지 않은 작업이다. 이 논문은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장시간노동 문제의 핵심인 초과근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초과근로는 곧 장시간노동체제가 현실에서 표면화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초과근로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이고, 이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선행연구 검토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다. 특히 한국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체제를 수용하고, 더 나아가 이를 ‘내면화(Internalizing)’ 해온 과정에 주목한다.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한 뒤 초과근로 문제를 고찰한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의 동기와 같은 주체적 요인이 화이트칼라의 초과근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업무특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화이트칼라의 초과근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블루칼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노조효과가 화이트칼라의 초과근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국내 대기업 가운데 한 곳인 H자동차의 화이트칼라 노동자와 블루칼라 노동자를 비교 설문조사했다. 노동의 속성과 업무관행이 서로 다른 화이트칼라-블루칼라 두 집단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문제에 대해 접근한 첫 번째 조사다. 설문조사는 2014년 11월 한 달간 H자동차 화이트칼라 노동자(사무관리직과 연구직) 232명과 블루칼라 노동자(생산직) 153명을 비교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화이트칼라 집단에 대한 비교군으로 블루칼라 집단을 설정한 이유는 양자 간 응답내용을 비교함으로써 화이트칼라 집단에서 보다 강하게 발견되는 초과근로 요인을 살피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국내 장시간노동 사업장 연구의 단골소재로 등장하는 H자동차의 경우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두 집단에서 모두 장시간의 초과근로가 발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장 시간 노동국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화이트칼라·블루칼라 모두 상시적인 초과근로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재확인된 것이다. 또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블루칼라와 달리 화이트칼라의 경우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액수가 지급되는’ 포괄임금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양과 질을 측정하기 어려운 화이트칼라의 업무 특성을 감안한 임금계약방식이지만,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같은 초과근로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시적인 초과근로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들과 일상생활을 공유하기 어렵고, 노동자 스스로 적극적인 자기개발의 기회를 만들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일반적인 특성을 토대로 이 논문에서 설정한 세 가지 가설에 대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의 동기와 같은 주체적 요인이 화이트칼라의 초과근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두 집단에서 ‘초과근로를 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두 집단의 응답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화이트칼라의 경우 ‘업무량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블루칼라의 경우 ‘돈을 더 벌기 위해’라는 응답이 많았다. 두 집단 간 초과근로의 동기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집단은 일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도 달랐다. 화이트칼라의 경우 ‘당신이 일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기 위해’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반면 블루칼라에서는 ‘가족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라는 답변이 많았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통해 이 논문의 첫 번째 가설 ‘노동의 동기와 같은 주체적 요인이 화이트칼라의 초과근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유효한 가설이었음이 확인됐다. 둘째. ‘업무특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화이트칼라의 초과근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직장 분위기, 일하는 방식, 스마트워크 실태, 모바일 메신저 활용실태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화이트칼라의 경우 직장상사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업무의 성격과 내용이 달라지고, 이들은 또 공동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팀워크가 강조되는 다소 권위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수 있었다. 예기치 못한 업무가 화이트칼라 노동자에게 부여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장시간 초과근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유추해볼 수 있었다. 업무의 양보다는 그때그때 부여되는 업무의 완수를 중요시하는 화이트칼라의 업무특성이 초과근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스마트워크의 확산이 초과근로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결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 추후 후속연구가 필요한 대목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통해 이 논문의 두 번째 가설 ‘화이트칼라 업무특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화이트칼라의 초과근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업무의 완수를 중요시하는 화이트칼라의 업무특성이 화이트칼라의 초과근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다 구체화할 수 있었다. 셋째. ‘블루칼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노조효과가 화이트칼라의 초과근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정년보장에 대한 생각, 구조조정 시 대처방안, 성과평가시스템에 대한 생각 등을 조사했다. 화이트칼라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 노조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그 결과 ‘노조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한 화이트칼라 집단에서 고용불안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시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에서도 화이트칼라 응답자 중 상당수는 ‘투쟁은 하겠지만 인력구조조정을 막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다. 또, 같은 화이트칼라 노동자라 하더라도 사원급의 경우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보호를 비교적 강하게 받기 때문에 성과평가나 고용불안에 대한 압박을 덜 느끼지만, 노조를 통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관리자급의 경우 더 큰 강도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를 통해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평가시스템이 장시간 초과근로를 유발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통해 이 논문의 세 번째 가설 ‘고용불안의 확대와 노동조합의 약화가 화이트칼라의 초과근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유효한 가설이었음을 확인됐다.

화이트칼라직종 종사자들의 범죄의도와 그 요인에 관한 연구

임정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국내석사

본 연구는 가상적인 범죄기회상황에 대한 화이트칼라직종 종사자들의 범죄의도와 개인의 자기통제력, 사회태도, 이익 - 부담판단 및 성별, 연령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화이트칼라직종 종사자들의 범죄심리와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연구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과 부산지역에 근무하는 화이트칼라직종 종사 남녀 232명을 대상으로 가상적 상황에 대한 범죄의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연령에 따른 화이트칼라직종 종사자들의 상황적 범죄의도 차이 검증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일반범죄 기회상황에서 범죄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이트칼라범죄 기회상황에서의 성별에 따른 범죄의도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자기통제력, 사회태도, 이익-부담평가 요인과 범죄의도간의 관계를 검증해본 결과, 일반범죄 기회상황에서는 자기통제력, 사회태도, 이익-부담 요인 모두가 범죄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이트칼라범죄 기회상황에서는 사회태도와 이익-부담 요인만이 범죄의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자기통제력은 화이트칼라범죄의도와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통제력과 이익-부담, 사회태도와 이익-부담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해본 결과, 자기통제력과 사회태도가 범죄의도에 대해 갖는 각각의 주효과는 검증되었으나, 이익-부담요인과 자기통제력 또는 사회태도와의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각 요인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상황적 범죄의도와 관련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화이트칼라직종 종사자들의 상황적 범죄의도에 대한 심리적 과정을 연구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향후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보다 많은 경험적 연구와 효과적인 예방 대책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basic data toward the study of white collar crime and of the criminal acts of white collar worker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rime intent of the subjects in an immediate criminal situation and three (3) psychological factors: 'self-control', 'social attitude' and 'rational decision-making'. Data were assembled using a survey that presented respondents with a scenario describing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crime might be committed. Respondents were asked the probability that they would commit the act specified in the scenario. Respondents consisted of 232 male and female white collar workers residing in the cities of Seoul and Busa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this study shows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rime intent of white collar workers in a general crime opportunity depending on their sex. Males showed a higher tendency toward criminal intent in general crime opportunities; however, in connection with their intention of white collar crim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regardless of their sex or age. Second,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intent and three (3) psychological factors: 'self-control', 'social attitude' and 'rational decision making', this study found that when the white collar workers were exposed to general crime opportunities, all three factors appeared as significant factors determining the respondents' criminal intentions. However, when they were exposed to white collar crime opportunities, only 'social attitude' and 'rational decision-making' proved to be significant factors in determining the respondents' criminal intent, while 'self-control' was not. Third,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of the main effects and interaction between 'rational decision-making' and 'self-control' and 'social attitude', no significant interactions were found, while every factor appeared to separately affect determining the criminal intent of white collar workers. My hope is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sychological process of the criminal intent of white-collar workers who are exposed to situations of criminal opportunity situation. I also hope that continuing subsequent empirical studies on white collar crime and more effective practical strategies against crime will follow.

화이트칼라 생산성 측정에 관한 연구

이동훈 경기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0 국내석사

A work for improving the compatability of the company is done by both blue collar workers and white collar workers. However, a productivity of white collar workers which effects the company's overall outcome is mostly untangible and unclear to be measured accurately. More and more, the percentage and role of white collar workers in a company are increasing consistently, so it is now necessary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white collar workers directly and accurately in order to improve the overall business efficiency. Existing measurement and analysis methods basically depend on the subjective knowledge of evaluators, so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about white collar workers's performances and/or processes are unreliable and the evaluation method itself to be applied is sometimes unreasonable. In order to improve the above problems, this study focuses on the selection of measuring factors based on the productivity of a part which is an unit of organization management. Also, we study the procedures and methods to measure the overall productivity of the company through the productivity of a part.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we examine the matrix method which measures and evaluates the productivity of a part by applying multiple indexes for multiple parts. Also we examine the overall method which measures and evaluates the overall productivity by appling the group technique. After that, we develop a new model which can overcome the problems of existing procedures and methods of measurement by combining the matrix method and the overall method for providing various characteristics of indexes a company has. New model is also evaluated through case study. New model,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can be a fundamental model for evaluating the productivity of white collar workers in a company. Also, this new model may help a company to change its evaluation system more objective.

韓國 화이트칼라 勞動運動의 特性에 관한 硏究

박계수 慶熙大學校 經營大學院 1990 국내석사

사무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안성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2 국내석사

근로시간은 임금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의 하나이다.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단축에 의하여 노동력의 소모를 회복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여가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57시간으로 주요 선진국의 평균근로시간인 1,700시간을 넘어 OECD 국가 중 장시간 근로 국가에 해당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근로시간은 사용자에게 있어 기업 성과 창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사용자는 과도한 근로시간에 따른 피로로 인해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근로자에게 최대한의 근로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게 된다. 이렇듯 가능한 장시간의 근로시간을 유지하려는 사용자와 근로로 인한 피로 회복의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근로자 사이의 상충 관계를 공익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동법의 발전 과정에서 근로시간제도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축으로 발전되어 왔다. 근로기준법은 공장제근로를 염두에 두고 법정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등 근로시간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근로의 양보다는 업무의 질로 성과를 판단하고, 업무의 수행에 있어 일정부분 재량이 인정되는 사무직 근로자들이 늘고 있으나 이들에게도 생산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시간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기업 역량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21세기 지식기반 경제 사회에서 사무직 근로자의 창조적 역량 확보를 위한 저비용·고효율의 근로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애플이나 구글 等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세계 경제의 핵심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근로자들의 창의적 사고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무직 근로자들의 적정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물론, 근로기준법에서는 사무직 근로시간 규제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재량근로 간주시간제, 감독·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규제 적용 제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재량성 판단 논란, 직종 제한, 활용률 저조, 근로조건 법정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 등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감안하여 사무직 근로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리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과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근로시간관리 제도를 말하며, 근로시간이 아니라 업무의 질로 성과를 판단해야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서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근로자를 선별하여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경우 사무직 근로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시간의 관리규범을 체계화 함으로써 근로시간 관리의 합리화를 제고할 수 있는 반면, 근로자의 근로조건 하락을 초래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한 미국의 경우 횡단적 노동시장 발달, 실질적인 연봉협상 등 우리나라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생산직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실근로시간 규제를 사무직 근로자에 적용하는 것이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일 것이다. 그러므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할 수 있는 사무직 근로자의 업무특성이나 업무재량성,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고임금 수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의 수립이 선행된 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조정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근로시간제도의 기본원칙 및 및 예외에 대해 먼저 검토한 후 미국, 유럽, 일본 등 외국의 사무직근로자 관련 근로시간 법제와 비교하고, 사무직근로자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제도의 내용, 효과, 도입시 고려사항, 국내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自動車 販賣會社의 화이트칼라 生産性 向上要因에 관한 硏究 : H社를 중심으로

이기홍 東亞大學校 經營大學院 1993 국내석사

Aim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factors affecting white-collar productivity from theoritical point of view, to find factors affecting productivity of car sales company, and to verify them through case study about white-collar workers of H company. Most affected factors on productivity are e.g., sales experience as individual's capability factor, boss's attention as willingness factor, OA machines to collect information as machine factor, auto sales campaign as environmental factor, and sales knowledge as management factor. Organization factor is not taken here into consideration because statistics show little difference. Amongst such factors, the management factor is found as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productivity[number of auto sold] of the white-collars. 37.8% of overall sales performance is affected by managment factor, thus adopted as most important factor than individual staff's capability, willingness, machines, environment, and organization factor. With above resvlts, following implicit solutions for improving the productivity are given. First, factors influencing white-collars productivity are sales experience[8.8%], boss's attention[11.4%], OA machines to collect information[5.1%], and sales knowledge[6.8%], In improving productivity in auto sales firm, the management shall utilize sales experience of individual staff, pay close attention to staff, support OA machine systematically for efficient information processing, and implement positive training of sales knowledge. Second, amongst the factors organizational management factor affecting sales performance resulted in 37.8%, which imply that executives and managers in the company shall actively pursue productivity improvement. In particular, the executive shall take necessary improvement action, taking the importance of management factor into consideration. This study dealt whith H auto sales company, but it is now suggested that further extensive and systematic case study be carried out, contributing to productivity improvement in auto sales business.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철학과 양형판단에 관한 연구

최승혁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 연구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법원이 비일관적이고 관대한 선고를 내리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적 인식 아래 출발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단초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이들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양형판단과 양형판단의 기본적 지침이 되는 처벌철학을 탐색해 보았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의 건전한 법 상식을 제시하고 양형기준 마련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157명(남자 61명, 여자96명)에게 고위기업간부의 사기, 횡령,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와 일반인의 강도, 절도에 관한 범죄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철학과 형량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3년 이상의 법정형에 맞게 설정된 사기, 횡령 같은 화이트칼라범죄와 강도 범죄는 서로 간에 형량판단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화이트칼라 범죄에 강도범죄보다 더 많은 형량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들이 법정형을 정한 입법자와는 달리 화이트칼라 범죄를 일반 범죄보다 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사기, 횡령 같은 범죄에는 강도 범죄와 같은 무력화 철학이, 뇌물수수 범죄에는 절도 범죄와 같은 응보 철학이 양형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강도와 절도 범죄와 같은 처벌철학에 입각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일반인들은 입법자나 법원보다 더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일반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양형기준에 반영하고자 출범한 양형위원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형성

양대규 경성대학교 대학원 1994 국내석사

'White-Collar' concern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themes in the modern social sciences. White-Collar workers in Korea have steadly grown in size and it's class situation has been changed graduall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ransformation of White-Collar class situation, focusing on cierical-managerial White-Collar workers in relation to the capital accumulation strategy. After raising issues in chapter Ⅰ, I reviewed various theories to conceptualize the class situation in chapter Ⅱ. Examining the 'Marx & Engels' theory of working class situation'. 'Neo-Marxists' class theory' and the 'regulation theory'. On the theoreical background of this study, the internal fragmentalization of the White-Collar is analyzed in relation to the capital accumulation process and the employnemt secter the white collar entrys, the aurthority relation in the organization which the White-Collar occupies. In chapter Ⅲ-1, I analyzed the transformation of the White-Collar class situation in 70~80's midway. During this period, Fordism, a mass production system was introduced. Business enterprise organizations established 'multi-department' forms which made possible bureaucratic control and the scientific management in White-Collar labour process. This process turned White-Collar from 'all-round workers' to fractionized clerical workers'. But for the inconsistency of sicentific mangement and the slight development of office automation, the job security and autonomy of White-Collar were not damaged. The size of clerical·managerial White-Collar was growing as the need for clerical·managerial labour force increased. Chapter Ⅲ-2, I shows the rapid change of White-Collar class situation since midway 80's compared with that of midway 80's. The crisis of mass production in the former midway 80's compelled the capital to seek for the new method of capital accumulation. This was named as 'new managerial strategy'. It disturbed the White-Collar security by throughgoing practice of scientific management, productivity rise movement of clerical work and the intensification of personal management. Because seniority wage is being substituted by the pay according to function. White-Collar's wage security is disturbed. Consequently the transformation of White-Collar class situation is characterized by contradictory combination of labour process and labour force reproduction process And the apparent characteristic of this change is the degradation of class position of some fractions in White-Collar.

화이트칼라 生産性 測定시스템 模型設計에관한 硏究

김인철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9 국내박사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실태에 관한 연구 : 산업스파이에 대한 범죄이론 적용과 한․미 법률 및 판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변성은 아주대학교 2023 국내박사

국민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해 산업스파이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산업스파이 활동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한 한국의 형사법적 대응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산업스파이 개념 규정을 하였고, 다음으로 화이트칼라 범죄가 산업스파이 범죄를 포섭하는 것으로 보고, 화이트칼라 범죄를 설명하는 범죄이론 7가지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산업스파이 처벌 법률의 주요 내용과 특성을 살펴본 후 관련 판례 각 4건을 분석한 뒤, 7가지 범죄이론을 그 판례들에 적용하고, 한국과 미국의 법률 및 판례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끝으로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 산업스파이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산업스파이란 경제스파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며, 외국 정부 또는 다른 회사에서 파견되어 파견한 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회사나 연구기관 소유 산업상 유용한 기술이나 영업에 관한 비밀을 불법적으로 입수하거나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자행하는 자이다. 제3장에서 산업스파이는 범죄의 특성상 화이트칼라 범죄에 포섭된다고 보고, 화이트칼라 범죄를 설명하는 범죄이론으로 고전학파의 억제이론, 신고전학파의 사회통제이론․중화이론․합리적 선택이론, 긴장이론, 비판이론의 좌파 현실주의․화평이론 등 7가지 범죄이론에 관해서 서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산업스파이 범죄 관련 한국과 미국의 법률과 판례들을 다루었다. 산업스파이 범죄를 처벌하는 한국의 법률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이 있으며, 연관된 판례로는 전남대 연구원의 영업비밀 유출사건(2008.4, 항소심 무죄), 히트펌프 산업기술 유출사건(2013.9, 항소심 유죄, 피고 인1 징역 4년), 오보텍 한국지사의 삼성․LG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사건(2018.7, 상고심 일부 유죄, 벌금 1천만 원), 중국인 선급 검사관의 원유시추선 기술 유출사건(2012.3, 상고심 일부 유죄, 징역 1년, 집유 2년) 등을 선택하였다. 미국은 영업비밀 보호법(DTSA, Defense Trade Secret Act)을 이용하여 산업스파이 범죄를 처벌하고 있다. 연관된 판례로는 미국정부 대 슈(Hsu) 사건(1998.8, 항소심 유죄, 형량 미발견), 미국정부 대 샤오롱(Xiaorong) 사건(2022.5 항소심, 징역 168개월, 벌금 20만 달러 병과), 미국정부 대 얜쥔 쉬(Yanjun Xu) 사건(2018.4 기소, 2021.11 연방배심 유죄 평결) 등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아니지만, 인터넷상의 파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는 중요 판례인 A&M음향사 대 냅스터사 사건(2001.2, 냅스터사 패소)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제5장에서는 먼저 한국과 미국의 산업스파이 범죄 등 관련 사건 8건에 화이트칼라 범죄를 설명하는 7가지 범죄이론의 적용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산업스파이 처벌 법률을 비교하여 9가지 의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려는 객체를 한국은 다소 모호하게, 미국은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침해행위의 주체를 한국은 일부 행위에 있어서 한정하였는데 미국은 모든사람 또는 조직으로 통일하였다. 셋째, 침해행위의 태양을 규정할 때 한국은 민사적 구제 대상과 형사 처벌 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나 미국은 구분하지 않았다. 넷째, 미국과 한국은 행위별 형량이 서 로 다르다. 다섯째, 목적범 규제 범위 및 ‘목적’을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이다. 여섯째, 한국은 예비․ 음모 행위를 처벌하고, 미국은 미수와 공모 행위를 처벌한다. 일곱째, 한국은 산업기술 유출행위와 관련된 재산은 몰수하나 그 외 영업비밀 유출행위와 관련된 재산은 몰수하지 않지만, 미국은 영업비밀 유출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몰수한다. 여덟째, 미국은 신고 포상금제가 없는 반면에 한국은 산업기술 유출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가 있다. 아홉째, 미국은 외국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반면에 한국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각 판례를 쟁점이 유사한 판례끼리 교차 비교한 결과 한국 법원이 미국 법원보다 유죄선고 가능성과 형량이 더 낮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마지막 절에서 는 검토한 판례에 대한 범죄이론의 적용과 한미 사건 비교분석으로부터 도출되는 산업스파이 범죄의 근절을 위한 정책적 함의 8가지를 제시하였다. 입법 정책으로 ① 영업비밀 보호 및 산업스파이 처벌 법률의 단일화, ② 산업스파이의 신원공개제도의 법제화, 사법 정책으로 ③ 재판에서 양형 경감 사유의 과도한 반영을 막기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절차 제도화, ④ 회복적 사법 절차 도입, 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체계 구축, 행정 정책으로 ⑥ 산업보안 예방 활동 방법에 대한 발상의 전환, ⑦ 신고 포상금 지급 범위의 확대, ⑧ 산업스파이 예방 활동을 위한 국제 연대이다. We need to eradicate economic espionage to keep our national economy and security healthy and safe. However, the problem is that economic espionage has never stopped. Accordingly, this thesis aims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South Korea’s response to economic espionage and to propose necessary measur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situation, the concept of economic espionage is defined, and to analyze it, white-collar crimes are considered to include economic espionage, and seven criminological theories are chosen. After examining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economic espionage punishment laws and judicial precedent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even criminological theories are applied to them, laws and precedent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compared, and policy implications are addressed. Looking more specifically at the contents of each chapter, the concept of economic espionage is defined in Chapter 2. An economic espionage is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in which an individual or an organization illegally obtains or attempts to obtain secrets about technology or business useful in the industry owned by the victim(company or research institution) for the economic benefit of a person dispatched by a foreign government or other organization including company. In Chapter 3, economic espionage is considered to be included in white-collar crime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es, and seven criminological theories are picked up: classical deterrence theory, neoclassical theories (social control theory, neutralization theory, and rational choice theory), strain theory, critical theories (left realism theory and peacemaking theory). Chapter 4 deals with laws and precedents related to economic espionage in South Korea and U.S. In South Korea, laws which punish economic espionage include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And 4 judicial precedents of South Korea are examined: the Jeonnam National University researcher's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case (2008.4, innocent in appeal), the heat pump industrial technology misappropriation case (2013.9, 4 years imprisonment), the Obotech Korea's Samsung and LG Display technology misappropriation case (2018.7, 10 million won fine), and Chinese ship inspector's drillship technology misappropriation case (2012.3, 1 year probation). The United States has punished economic espionage with the Defense Trade Secret Act (DTSA). As judicial precedents, this thesis selected 3 criminal cases of U.S.: the U.S. government v. Hsu case (1998.8, guilty in the appeal court), the U.S. government v. Xiaorong case (2022.5 appeals, 168 months in prison and $200,000 fine), and the U.S. government v. Yanjun Xu case (2018.4 indictment, 2021.11 conviction). In addition, as a civil case, A&M Records, Inc. v. Napster, Inc. case (2001, Napster lost) is studied. This case has been known for a landmark intellectual property case. Chapter 5 attempts to apply seven criminological theories that explain white-collar crimes to the previously-mentioned 8 cases. In addition, 9 differences between the economic espionage punishment acts of South Korea and that of U.S. are found. First, the objects to be protected from the infringement are defined vaguely in the South Korean laws, while the United States’ law specifically defined them. Second, South Korea limits the subject of the infringement in some actions, while the United States unifies it into all people or organizations. Third, when describing the aspect of the infringement, South Korea defines the object of the civil relief and that of the criminal punishment separately, but the United States does not. Four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different sentences for each action. Fifth,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ways of describing the purpose of the crime. Sixth, South Korea punishes the preliminary action and conspiracy, while the United States punishes attempt and conspiracy. Seventh, South Korea confiscates property only related to the industrial technology misappropriation, while the United States confiscates property related to any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Eighth, while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a reporting reward system, Korea has a reward system for those who report the industrial technology misappropriation. Ninth, the United States has a criminal law punishing actions committed in foreign countries, while South Korea does not. In addition, as a result of cross-comparing each case with similar issue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t is found that the South Korean courts had a lower possibility of conviction and sentence than the U.S. courts did. In particular, in the last section of Chapter 5, eight policy implications for eradicating economic espionage derived from the application of criminological theories to the reviewed cases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outh Korea-U.S. cases are addressed. Legislative policies: ① Unification of the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② Legislation of the disclosure of the offender’s indenty. Judicial policies: ③ Conducting the expert opinion listening procedures to keep judges from excessively accepting the reasons for mitigation of sentencing. ④ the introduc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the economic espionage case. ⑤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system at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stage. Administrative policies: ⑥ the change of minds in the field of the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⑦ expansion of the scope of reward for reporting ⑧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for the economic espionage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