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락사의 형법적 허용한계 : 치료중단과 적극적 살해에 의한 안락사를 중심으로
이강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안락사는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법익이라 할 수 있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법률적·의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철학적 종교적 측면에서도 고찰이 요청되는 것으로서 어느 나라에서나 논의될 수 있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최근에는 현대의학의 발달과 관련하여 안락사의 허용한계가 더욱 문제되고 있다. 종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현대의학은 인간의 생명을 기술적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생명연장은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자체는 유지될지라도 단지 고통상태의 연장이나 무의미한 생명연장이 될 수 있으며, 인격적 가치를 희생시킬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안락사의 허용여부와 생명유지에 대한 치료의무의 한계 등은 안락사논의의 중심이 된다. 안락사의 유형에는 진정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생명유지 장치의 중단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가 있지만, 진정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는 허용된다는 데 견해가 일치하므로 이 글에서는 생명단축을 초래하는 안락사인 치료중단에 의한 안락사와 적극적 살해에 의한 안락사에 초점을 두어 그것의 허용여부와 함께 법적 허용한계를 검토해 보았다. 소극적 안락사의 의미를 갖는 치료중단에 의한 안락사는 퇴원이라는 형태로 많이 행해지고 있다. 그것은 아직까지의 미흡한 의료보장과 경제적 부담으로 생명유지의무의 한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나, 법적으로 거의 문제되지 않았다. 물론 치료중단에 의한 안락사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일치하는 한 허용된다. 그것은 치료나 생명유지장치의 중단이나 포기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의사의 생명유지의무는 이러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해 제한된다. 그러나 환자가 의식이 없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환자의 치료중단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그러한 판단기준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으나, 환자가 의식을 완전히 상실하여 회복될 수 없을 때인 불가역적 의식상실을 의사의 생명유지의무의 한계의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기준은 순수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극적 살해에 의한 안락사는 인간의 기본적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환자의 촉탁이나 승낙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환자의 의사에 따른 경우에는 형법 제252조의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며, 환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250조의 일반살인죄가 성립된다. 한편 적극적 살해에 의한 안락사에 대해 그것의 정당성을 인정하려는 견해는 일본의 名告屋판결의 여섯 가지 요건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나 그러한 판단기준은 불명확하며,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적극적 살해에 의한 안락사는 법적·의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이 글에서 안락사의 법적 허용한계는 적극적 살해에 의한 안락사에 놓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글에서는 안락사의 허용한계를 검토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입법이나 판례를 고찰해 보았는데, 치료중단에 의한 안락사를 허용하는 판례가 일반적이고, 그에 관한 입법도 여러 나라에서 제정된 바 있다. 그에 비하여 적극적 살해에 의한 안락사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하는 판례와 입법례는 극히 드물다. 최근 네덜란드가 적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더욱 부각되기는 했으나, 그러한 법은 예의적인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치료중단에 의한 안락사의 경우에도 그것의 허용 기준이나 판단방법은 각기 다르다. 따라서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우리나라에서 안락사에 관한 입법은 현재까지는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으며, 형법적 이론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Sterbehilfe ist eine Problematik, die mit dem menschlichen Leben verbunden ist. Deshalb wird sie gefordert zu unkrsuchen nicht nur in der rechtliche, medizinische Seite, sondern auch in der ethische, religiose Seite. Besonders die Frage nach der Zulassigkeit von Sterbehilfe noch dra¨ngender stellt sich gegenwia¨tig durch die Fortschritte in der Medizin. Im Hiriblick auf die zunehmende Sorge vieler Menschen, seitdern der medizinische Fortschritt die Moglichkeit eroffnet hat und diese laufend erweitert, das Leben des Patienten zu erhalten und zu verla&(¨)gern.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ist die Behandlung der Kranken und insbesondere der Sterbenden entpersonlicht und versachlicht. Deshalb stellt sich die Frage nach der Zula¨ssigkeit der Sterbehilfe und den Grenzen der a¨rztlichen Pflicht, Leben zu erhalten. Na¨lich erwa¨chst zugleich die Notwendigkeit zu entscheiden, ob und inwieweit die Errungenschaften der modernen Medizin fu¨r die Behandlung des Patienten im konkreten Fall genutzt werden sollen. Im Sprachgebrauch umfaßt der Begriff Sterbehilfe mehrere Verhaltensformen. Im Allgemeinen wurden unter die Formen der Sterbehilfe die echte Sterbehilfe, die indirekte Sterbehilfe, die aktive Sterbehilfe, die passive Sterbehilfe sowie das Abstellen lebenserhaltender Apparaturen gefaßk Aber in dieser Arbeit ist auf die Frage nach Grenzen der Zula¨ssigkeit der Sterbehilfe durch Sterbelassen sowie aktive To¨tung konzentriert, weil in der Literatur echte Sterbehilfe und indirekte Sterbehilfe rechtlich einig zulassig angesehen werden. Ein unterlassenen oder abgebrochen Behandlung sollte unter Umsta¨nden des erkla¨rten Willen oder des mutmaßlichen Willen des Patienten erlaubt sein. Dem bei der Sterbehilfe durch Sterbenlassen oder beim Abbrechen lebenserhaltender Apparaturen soll die Selbstbestimmung des Patienten orientiert werden. Na¨mlich die a¨rztliche Hilfspflicht in jedem Fall durch die Autonomie des Patienten begrezen ist. Falls keine Indizien fu¨r Mutmaßungen vorhanden sind, soll die Behandlung doch nur nach den objektiven Kriterien nicht verzicht werden. Die Begrenzung der a¨rztlichen Garantenpficht ist dort zu ziehen, wo der Patient in totalen md irreversiblen Bewustseinsverlust endet. Sterbehilfe durch aktive Sterbehilfe wurde rechtlich unzula¨ssig angesehen, weil sie ein Eingriff in das elementard Lebensrecht des Menschen wa¨e und die Vertrauensbasis zwischen Arzt und Patient untergraben wu¨rde. Aktive Sterbehilfe mit Einwillgung oder auf Verlangen des Leidenden ist strafbar nach $252 kStGB und aktive Sterbehilfe ohne Einversta¨ndnis oder Verlangen des Leidenden starfbar nach §250 kStGB. in dieser Arbeit wurden im Bezug auf Sterbehilfe auch Gesetze oder Rechtsprechungen in anderen Staaten behandelt. Die Sterbehilfe durch Sterbelassen ist im allgemeinen in der Rechtsprechung und gesetzlich im bestimmten Voraussetzungen erlaubt. Im Gegensatz sind Sterbehlife durch aktive To¨tung wenig erlaubt. Eine gesetzliche Neuregelung der Sterbehilfe ist meiner Ansicht nach in der jetzigen Situation in Korea nicht notwendig. Daher ist das begehrenswert zu lo¨sen durch strafrechtliche Literatur u¨ber die Sterbehilfe.
허용한계에 대한 영향함수와 붓스트랩을 이용한 허용한계의 포함확률보정
In this paper, influence function on a k factor tolerance limit has been derived, and correction method of content probability of tolerance limits based on the bootstrap has been partially modified. The influence function must be used with some attention because it contains systematic error. Finally, we conclude that our modified methods, NPM and IM, have better performance than existing method in the small sample case when the probability content is large.
SFE와 HPLC를 이용한 계육 중 fluoroquinolone계 항생제의 잔류분석
본 연구에서는 초임계유체 크로마토그래피(supercritical fluid chromatography, SFE)를 이용하여 계육 중 fluoroquinolone계 항생물질을 추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정립하고 현재 가축사육과 어류양식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enrofloxacin, ciprofloxacin, norfloxacin 그리고 ofloxacin 네 가지fluoroquinolone계 항생제를 육계에 투여하여 사육하면서 이들 항생제의 잔류양상을 조사하였으며 아울러 목탄을 항생제와 함께 투여하였을 때 계육 중 항생제의 잔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SFE를 이용한 계육 중 네 가지 fluoroquinolone계 항생제의 최적추출조건을 조사한 결과 계육 중 fluoroquinolone계 항생제의 최적추출온도와 압력은 네 가지 항생제 모두 80℃와 300 kg/㎠이었고, enorfloxacin, ciprofloxacin과ofloxacin의 최적추출시간은 모두 30분이였고 , norfloxacin의 최적추출시간은 50분으로 확립되었으며, 메탄올의 최적비율은 enrofloxacin과 norfloxacin의 경우 20%이었고, ciprofloxacin과 ofloxacin의 경우는 30%로 확립되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올의 총 유속은 3 ml/min, 시료양은 2.0 g을 취하여 추출을 실시하였다. 네 가지 fluoroquinolone계 항생제의 정량분석은 HPLC 형광검출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는데 평균 회수율은 enrofloxacin은 93.9~104.3%, ciprofloxacin은 41.9~65.3%, norfloxacin은 60.8~87.3%, ofloxacin은 78.9~87.1 %였다. 최소검출한계(LOD)와 최소정량한계(LOQ)는 enrofloxacin, ciprofloxacin, norfloxacin은 공히 0.02 ng와 5 ㎍/kg 이었고, ofloxacin은 0.04 ng와 10 ㎍/kg이었다. 네 가지 항생제를 음수와 사료에 각각 일정량(enrofloxacin과 ciprofloxacin은10 mg/kg body weight/day, norfloxacin과 ofloxacin은 20 mg/kg body weight/day)으로 혼합하여 5일간 연속 투여한 다음 일정시간 간격으로 육계 가슴근육 중 잔류양상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Enrofloxacin의 경우 음수에 혼합하여 급여하였을 때 5일까지 잔류하였고, 최대잔류량은 평균 918.3㎍/kg이였으며, 사료에 첨가하여 투여하였을 경우 9일까지 잔류하였고, 최대잔류량은 평균 1,544 ㎍/kg이었다. Ciprofloxacin은 음수에 혼합하여 투여하였을 경우 24시간까지 잔류하였고 최대잔류량은 평균 80 ㎍/kg, 사료에 첨가하여 투여하였을 경우48시간 내에 전부 소실되었으며 최대잔류량은 평균 115 ㎍/kg이었고, norfloxacin은 음수에 첨가하여 투여하였을 경우 4일까지 잔류하였고 최대잔류량은 평균 32.2 ㎍/kg이였고,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하였을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전부 소실되었으며 최대잔류량은 평균 52.4 ㎍/kg이였다. Ofloxacin의 경우 음수에 혼합하여 투여하였을 경우 4일까지 잔류하였으며 최대잔류량은 평균 340 ㎍/kg이였으나 사료에 첨가하여 투여하였을 경우 역시 48시간 내에 전부 소실되었으며 최대잔류량은 평균 863.7 ㎍/kg이였다. Enrofloxacin을 1% 또는 2% 활성탄과 혼합하여 육계에 투여한 다음 가슴근육 중 enrofloxacin의 잔류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활성탄 1%와 2% 첨가구 사이에는 최대잔류량이나 잔류시간이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전체적으로 enrofloxacin을 사료와 혼합하여 급여한 경우보다 동일한 12시간 후 최대잔류량이 약 25% (1% 활성탄 첨가구)와 28% (2% 활성탄 첨가구)로 증가하였지만 근육 내 잔류시간은 4일 감소하였다. SFE와 HPLC를 이용한 네 가지 항생제의 동시 다 성분 분석결과 최소검출한계와 최소정량한계는 enrofloxacin은 0.04 ng와 10 ㎍/kg, ciprofloxacin과norfloxacin은 0.05 ng, 12.5 ㎍/kg, ofloxacin은 0.1 ng와 25 ㎍/kg으로 나났으며 평균 회수율은 enrofloxacin은 87.4~94.2%, ciprofloxacin은 57.6~73.5%, norfloxacin은 79.3~87%, ofloxaicn은 56.6~74.9%였다. 시중에서 유통 중인 육계를 구입하여 fluoroquinolone계 항생제의 잔류를 조사한 결과 enrofloxacin, ciprofloxacin과 norfloxacin이 각기 30.2, 8.8과 16.6㎍/kg로 나타났다. 육계에 enrofloxacin을 투여한 다음 4, 8, 12, 24, 48 그리고 72시간마다 계분 중 항생제의 배설량을 조사한 결과 각기 6,573, 3,356, 1,443, 1,258, 1,199와 202 ㎍/kg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정립한 SFE와 HPLC를 이용한 육계 중 fluoroquinolone계 항생제의 분석방법은 계육을 포함한 식육, 계란 등 동물성 식품 중 fluoroquinolne계 항생제의 분석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육계 중 네 가지fluoroquinolone계 항생제의 잔류양상에 대한 연구 결과는 flruoroquinolone계 항생제의 사용규제와 잔류허용한계를 설정하는데 기초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fluoroquinolones (FQ's) are synthetic antimicrobial agents with a broad spectum of activity against Gram-positive and Gram-negative bacteria as well as mycoplasma which are widely used in human and veterinary medicine. The wide spread administration of FQ's in veterinary medicine represents a potential risk because there may be residues of the drugs in animal products (milk, eggs, meat). Antibiotic residues in food are a cause for concern because resistant human pathogens are emerging and because there may be toxic reaction in humans. Obviously, the availability of sensitive and accurate analytical methods are need to monitor animal products for the presence of residues of FQ's. In the present study, we developed a simple, rapid and reliable analytical procedure for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of four FQ's(enrofloxacin, ciprofloxacin, norfloxacin and ofloxacin) in chicken breast muscle using a supercritical fluid extraction (SFE) and HPLC with specific fluorescence detection. The optimal SFE extraction condition for a single residue were studied for four FQ's in spiked chicken breast muscle. The optimal condition was 80℃ for oven temperature, 300 kg/㎠ for system pressure and 3 ml/min for total flow rate. And optimal extraction time was 30 min for enrofloxacin, ciprofloxacin and ofloxacin and 50 min for norfloxacin. Also, optimal modifier rate was 20% for enrofloxacin and norfloxacin and 30% for ofloxacin and ciprofloxacin. The recovery of four FQ's were 93.9~104.3%, 41.9~65.3%, 60.8~87.3% and 78.9~87.1% for enrofloxacin, ciprofloxacin, norfloxacin and ofloxacin, respectively. The limit of detection (LOD) and limit of quantification (LOQ) were 0.02 ng and 5 ㎍/kg for enrofloxacin, ciprofloxacin and norfloxacin, 0.04 ng and 10 ㎍/kg for ofloxacin,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residue levels of four FQ's were investigated in chicken breast muscle after orally administered doses of 10~20 mg/kg of body weight once daily with drinking water and feed for 5 days. Maximal residual concentration of FQ's were found to be 918.3, 80, 32.2 and 340㎍/kg for enrofloxacin, ciprofloxacin, norfloxacin and ofloxacin and residence time were found to be 120, 24, 96 and 96 hours for enrofloxacin, ciprofloxacin, norfloxacin and ofloxacin respectively after oral administration with drinking water. When the FQ's were given orally with feed, maximal residual concentrations were found to be 1544, 115, 52.4 and 863.7 ㎍/kg for enrofloxacin, ciprofloxacin, norfloxacin and ofloxacin, and then residence time were found to be 216, 48, 48 and 48 hours for enrofloxacin, ciprofloxacin, norfloxacin and ofloxacin respectively after oral administration with feed. Also w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dietary active carbon (1%, 2%) addition on the effect of enrofloxacin residue in chicken breast muscle. The maximal residual concentration of enrofloxacin were 993.7 ㎍/kg for a dose with 1% active carbon and 1015.8 ㎍ /kg for a dose with 2% active carbon and then residence time were 120 hours for both case. The maximal concentration of enrofloxacin of oral dose with active carbon were much higher than that of oral dose with drinking water and feed. A multiresidue analysis method was also developed for the enrofloxacin, ciprofloxacin, norfloxacin and ofloxacin from chicken breast muscle using a SFE and HPLC with fluorescence detection. Optimal SFE extraction condition for a multiresidue analysis was same as a single residue case except of 40 min of extraction time. The limit of detection (LOD) were 0.04 ng for enrofloxacin, 0.05 ng for ciprofloxacin, norfloxacin and 0.1 ng for ofloxacin and the limit of quantification (LOQ) were 10 ㎍/kg for enrofloxacin, 12.5 ㎍/kg for ciprofloxacin and norfloxacin, 25 ㎍/kg for ofloxacin. The range of recovery of four FQ's was 87.4~94.2% for enrofloxacin, 57.6~73.5% for ciprofloxacin, 79.3~87% for norfloxacin and 56.6~74.9% for ofloxacin respectively. To analyze the four FQ's residues in the chicken breast muscle collected from markets, 6 chickens were analysed for the presence of residue of enrofloxacin, ciprofloxacin, norfloxacin and ofloxaicn using SFE and HPLC with florescence detection. The residue of FQ's were detected in one chicken sample out of six samples at 30.2, 8.8 and 16.6 ㎍/kg of enrofloxacin, ciprofloxacin and norfloxacin respectively. To investigate the excretion of enrofloxaicn in chicken feces, oral administration dose with feed was examined. The excretion levels of enrofloxacin decreased from 6573 ㎍/kg to 202 ㎍/kg in chicken feces during 72 hours. This result indicate that the high levels of antibiotics such as FQ's can enter the terrestrial environment by indirectly through animal medication in chicken farm. As a conclusion, this work presented a new and selective SFE and HPLC method for the extraction and determination for FQ's in chicken breast muscle sample. In addition, these studies which indicate the residue profile of FQ's in chicken after oral administration, are of the utmost importance for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al residue policy.
본 연구의 목표는 한 손 수동 물자 취급 시 위험 인자에 따른 작업 부하의 관계에 따라 안전/위험 상태를 구별할 수 있는 안전 한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 손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 중량, 반복, 거리의 주 위험 인자를 고려하여, 근활성도, 심박수, 주관적 운동 자각도를 정량적으로 파악 하였다. 다양한 인자 조합에서 수행된 한 손 동작에 대한 각 근육의 근전도 신호를 동적 근전도 신호 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분석 하였으며, 생리학적, 주관적 변수를 기준으로 뉴럴 네트워크 기법을 적용하여 안전 한계 모델을 제시 하였다. 어깨 근육의 주동근과 작업의 위험 인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를 실시하여 14개의 어깨 근육 중에서 10개의 근육을 선택하였다. 한 손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방향(상측, 하측, 우측, 좌측, 전측, 후측), 중량(1kg, 4kg, 7kg), 빈도(2 cycle/min, 6 cycle /min, 10 cycle /min), 거리(20cm, 40cm, 60cm)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피실험자가 20명이 참여하였으며, 방향, 중량, 반복, 거리, 근육의 인자를 수준별로 고려하여 생체 역학적 변수(근 활성도 : LE_Mean, LE_Peak), 생리학적 변수(심박수), 심물리학적 변수(주관적 운동 자각도)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자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근활성도, 심박수 및 주관적 운동 자각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중 비교를 수행하여 수준별 유의성도 파악하였다. 심박수와 주관적 운동 자각도의 허용 기준으로서 뉴럴 네트워크 기법을 적용하여 안전 한계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모델에서 각 인자 조합에 따른 안전/위험을 구별 시 검증 결과 평균 적중률이 약 75%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손 수동물자취급에 따른 작업 부하 설계 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지속시간이 길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동작에 대하여 근육의 활동량을 추론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작업자에게 한손 작업의 안전 수용 범위를 제시하여,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률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산재보상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접합부 형식에 따른 큰보-작은보의 허용내력에 관한 연구
철골구조물에서 보는 주로 큰보나 기둥에 강접합(Rigid Joint) 또는 단순접합(Hinge Joint)으로 설계한다. 큰보-작은보의 단순접합은 부재에 작용하는 외력에 대하여 전단력에 의해 설계한다. 큰보-작은보의 접합에서는 큰보의 전단중심에서 볼트군의 중심까지의 편심에 의한 편심모멘트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큰보-작은보의 접합형식을 조사하여 장단점을 기술하였다. 실제 건물평면의 접합부 구조계산에서 편심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재검토 하였고 최근 개정준비 중인 국내의 설계규준으로 허용내력을 산정하여 비교분석하고 바람직한 접합방안을 제시하였다. 큰보-작은보의 접합에 대한 사례조사와 구조계산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사례조사에 의하면, 국내에서 큰보-작은보의 설계시, 큰보의 중심에서 접합볼트의 중심까지의 편심거리에 의한 내력저하를 고려하지 않은 경향이 있으나, 설계내력이 크게 저하가 되므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2. 외부 돌출형 단일플레이트에 의한 접합은 편심으로 인한 강도저하가 크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한다면 반드시 구조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내부 삽입형 단일플레이트에 의한 접합은 큰보의 폭이 200mm이하 경우, 일반구조물에서 휨모멘트에 의하여 결정된 작은보는 특별한 구조검토 없이 접합표준도에 의하여 사용하여도 안전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폭이 250mm이상인 경우에는 편심에 대한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그림 4-16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한다. 4. 이중플레이트에 의한 접합은 일반적인 구조물에서 표준도에 의하여 사용하여도 안전하다. 큰 전단력이 요구될 때에는 그림 4-17과 같은 방법으로 응용하여 사용 할 수 있다. 5. 복앵글에 의한 접합은 편심의 영향을 무시 할 수 있어, 플레이트에 의한 접합보다 큰 설계내력을 얻을 수 있다. 현재 국내 현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아, 시공성 등을 이유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구조적인 장점으로 사용빈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6. 국내 현장작업자 등이 복앵글 접합보다는 플레이트 접합에 익숙하다는 시공성을 고려한다면, 큰보-작은보의 접합은 삽입형 단일플레이트(개선안)에 의한 접합과 이중 플레이트에 의한 접합이 현실적으로 바람적한 접합이라고 할 수 있다. In steel structure, beams are designed with rigid joint or hinge joint at girders and columns. The pin connection of beam-girder is resisted for the external load acting the member. In the pin connection, eccentric moment by the eccentricity from the shear center of the girder to the center of the bolt group should be considered. In this study, the connection types of beam-girder used in construction field usually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described, and the check of the safety was performed considering the eccentricity in connection of the building plan. Also, allowable strength was analyzed using the domestic design code that will be revised recently. Finally, the proper connection method was suggested.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by this study. 1. According to the common design practices in domestic, the decline of design strength by eccentric distance from center of the girder to the center of the bolt group is apt to be disregarded at the beam-girder connection. But it should be considered because design strength is declined sharply. 2. It is not desirable to connect with out-protruded single plate type because of the strength decrease by eccentricity. The structural check should be done properly before applying to this type. 3. If the width of the girder is less than 200mm in the in-inserted single plate type, the beams governed bending moment in usual structure can be used by standard drawing without structural check. However, If the width of the girder is more than 250mm, the improvement detail like Fig. 4-16 is suggested for preventing eccentric effect. 4. The double plate type in general structure is safe to be used by standard drawing. When the member requires large shear capacity, the detail like Fig. 4-17 can be applied. 5. The double angle type can neglect the eccentric effect, so it can have larger design capacity than the plate type. Though this type is not used in domestic construction field frequently because workers are not familar with it, it has the structural merits and it will expect to apply in the future. 6. The domestic field workers are more accustomed to using plate connection than double angle connection, thus the in-inserted single plate type(improvement detail) and the double plate type are more suitable practically in beam-girder connection.
진단법의 신뢰도 및 대체가능성 평가방법과 직관적인 수치를 이용한 대상수 산출
홍현숙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6 국내박사
측정자 간•측정방법 간 일치도(agreement) 혹은 일관성(consistency)을 평가하기 위해, 범주형 자료의 경우에는 kappa, 연속형 자료의 경우에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급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일치성 상관계수(concordance correlation coefficient) 등의 측정단위에 의존하지 않는 지수(index)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지수는 특정 범위의 값으로 산출되어, 큰 값일수록 높은 일치율 혹은 강한 선형적 관련성(높은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각 지수마다 고유의 한계점이 있으며 측정도구의 원래 단위를 고려하였을 때의 해석이 불가능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전체 일치 백분율(total percent agreement)은 높지만 낮은 kappa 값을 보이는 카파 역설(kappa paradox)이나 분석자료의 범위가 넓을수록(혹은 분석자료가 이질적일수록) 높은 상관계수값을 갖는 경향은 이러한 한계점의 사례이다. 또한 kappa와 상관계수 모두 측정 자료의 원래의 척도(scale)로 해석이 힘들어, 두 측정자 혹은 두 측정방법이 동일하거나 대체가능한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료 측정단위에서의 값으로 이해되는 직관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측정자 간•측정방법 간 일치도와 일관성을 평가하는 방법과 연구대상수 산출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측정결과가 명목형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측정자 간 혹은 측정도구 간 일치도 평가를 위해, 지수에 해당하는 kappa 대신 측정단위에서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수치인 주변확률(혹은 유병율)과 단순 일치율(혹은 전체 일치 백분율)을 이용한 연구대상수 산출식을 제안하였다. 주변확률이 주어진 경우, 단순 일치율의 이용이 적절한 상황을 소개하였으며, 기존 kappa를 이용한 연구대상수 산출식을 활용하여 단순 일치율 검정을 위한 연구대상수 산출식을 유도하고 nomogram을 제시하였다. 두 측정결과가 같은 단위와 유사한 범위의 연속형 자료로 수집되는 경우, 두 측정방법이 충분히 유사한 결과를 주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측정단위에 의존하지 않는 여러 지수와 측정단위를 반영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두 측정결과의 단위 혹은 범위가 상이한 경우, 두 측정결과가 일관된 결과를 주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수에 해당하는 상관계수만이 사용되고 있다. 두 측정방법의 일관성 평가를 위해, 상관계수 대신 측정단위에서 직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구간(interval)을 이용한 평가방법과 연구대상수 산출식 및 nomogram 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방법에 의한 측정치 X를 기존방법에 의한 측정치 Y와 같은 척도(scale)로 조정할 수 있을 때, Y-Y ̂ 가 놓일 수 있는 구간과 임상적으로 허용 가능한 차이의 최대한계의 비교를 통하여 두 방법의 일관성에 대해 직관적으로 해석하도록 하였다. 진단법의 신뢰도 및 대체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kappa 와 상관계수와 같은 지수 대신, 주변확률과 단순 일치율, 조정된 값의 차이가 놓이는 구간과 임상적 허용한계와 같은, 보다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 수치에 기반한 연구대상수 산출방법과 nomogram 은 연구계획과 수행의 편리성을 높이며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