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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제도의 변천과 개선방안 모색 : 한국의 정부학자금 대출제도를 중심으로
유영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2007 국내석사
오늘날 경제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의 채택, 그리고 IMF 구제금융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사회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사회의 양극화는 일차적으로 경제 양극화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사회 양극화가 경제 양극화로 귀착되는 것만이 아니라,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빈약함과 과도하게 등록금을 인상함으로써 한국교육도 빈부 계층을 고착화 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런 양극화의 해결책으로는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나 사회적 권리의 적극적 분배장치의 활용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교육에 의한 신분상승욕구가 매우 높은 한국에서 양극화 해소방안은 학자금 지원제도의 확대 방안이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연구는 학자금정책에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논문, 정책연구과제, 관계기관의 내부자료 등을 활용한 문헌 연구를 통해 첫째, 한국 정부학자금 지원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행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둘째, 외국의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제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셋째, 외국 사례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외국 사례에서 얻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정부주도의 학자금 지원제도가 대규모로 존재하고 다양한 메뉴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학자금 대출을 통한 학업성취 효과를 높이는 실적제(merit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소득연동 등 다양한 상환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다수의 외국에서는 중앙부처에 대학학자금 지원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며, 아울러 학자금 집행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들을 운영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장학제도와 다양한 학자금 지원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차원의 장학금은 저소득층과 전문대학생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연동 등 다양한 상환방법의 학자금대출제도(income-contingent student loans)로의 발전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정부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장학기금의 조성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기금 출연자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정부보증학자금 제도 도입으로 1인당 대출 한도(최고 9천만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이자소득공제나 소득공제 제도 등의 도입으로 상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학자금대출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1개의 월 상환계획을 갖는 대출로 통합시킬 수 있도록 통합대출(consolidation loans)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현행 부분보증(대출금액의 90%)을 전액보증(대출금액의 100%)으로 전환하여 유동화 비용 등을 절감으로 이자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아홉째, 중앙부처에 대학학자금 지원업무만을 전담하는 팀조직을 과(課)이상의 조직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학자금 집행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공적 학자금대출 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장학재단 대출금리 결정을 중심으로
장인혁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23 국내석사
This study seek to find quantitative principles of determining student loan interest rate. For this, It checked previous determination and current problems about student loan interest rate. And in perspective of Asset Libability Management, it makes models of funding and detemining interest rate. Furthermore based on this model, it compared between theoregical optiaminterest rate of student loan interest rate and actual interest rate from 2009 to 2021. And it estimated optimal student loan interest rate after 2023. According to simulation, if the student loan interest rate is maintained 1.7% like now, student loan business will get loss about 30 bil KRW due to negative margin. However After established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2009, student loan interest rate has declined continously. It caused by political burden on negative public opinion about rasing student loan interest rate. The reason of political determination is that there is not the specific rule of determining student loan interest rate. So policy authority can not persuade the students the necessity of raising interest rate. This study expects that policy authority use and announce this model of finding optimal student loan interest rate. By doing so, the students can expect future interest rate. And it make lower the political burden of raising interest rate. It is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박상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2008 국내석사
학자금 대출제도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등록금 상당액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그 이자액 중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해주었으나 IMF 구제금융사태를 거치면서 대학등록금은 현저하게 인상되고 서민들이 고등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이로 인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이 무너져 교육환경이 더욱더 열악해지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의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제도의 이자차액보전방식은 자금의 조달과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관리는 은행의 몫이었다. 자금회전율이 떨어지고 연체와 대손이 발생함에 따라 관리비용과 신용위험이 높게 나타나 부모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게 되어 부모의 재산이나 신용도가 낮은 학생의 경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 또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수혜인원 및 대출금액, 대출기간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자금지원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였다.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보증방식의 학자금대출제도는 기존 이차보전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등록금 인상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우선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제도를 중심으로 외국의 사례를 들어 비교하고 향후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정부주도의 학자금 지원제도가 여러 가지 대규모로 존재한다는 것과 둘째, 학자금 지원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처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학자금 대출을 통한 학업성취 효과를 높이는 실적제(merit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넷째, 소득연동 등 다양한 상환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출 및 채권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부처내에 학자금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에 매년 부도율(Cohort Default Rate)이 특정 기준 이상일 경우 연방정부 학자금대출 신청자격을 상실시키는 제재조치를 실시하면서 대학들이 스스로 부도율 관리에 참여하도록 하여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관리를 함으로써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1.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안정적인 기금재원조달을 통한 기금의 재무건전성 제고 및 대출규모의 확대를 위해 대학출연 및 대기업출연을 유도하여 정부지원 이외의 다른 경로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기금자체 수입원 확충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및 학자금대출보증사업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하여 보증대상자의 신용을 고려한 보증료율 체계 구축 및 타 기금 수준으로 보증료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조직의 효율적관리와 기금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충분한 인력의 확충 및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독립운영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4. 유동화를 통한 시장금리로 재원을 조달하며 부분보증을 100% 보증으로 전환하고 변동금리제도의 도입 및 정부차입을 통한 금리인하를 유도하여 학생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 5.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모형과 행동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 수립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금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여 기금 재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수혜자의 수요에 기초하여 학자금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대출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 7. 군복무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군입대에 따른 이자부담의 면제와 장기 입원자에 대한 이자부담을 유예하는 등 수혜자의 여건을 고려한 이자회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8.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켜 세금감면혜택 등의 유인제도 시행으로 이자율의 완화와 대출수요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9. 학자금 대출채권의 연체가능성 및 대손가능성의 감소를 위하여 소득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국세청 및 4대 보험과의 업무를 연계하여야 한다. 10. 대학별 대손실적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의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그 결과 사후관리의 강화로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11. 학자금 대출채권이 여타 조세채권과 같이 면책제외 대상이 되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며, 연체자에 대한 구상권회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student loan system was funded by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most part, and the interest of which was in part, covered by the government, the university admission fe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through due to the crisis of IMF rescue funds, resulting in the less fortunate people of the society finding it more difficult to acquire higher education. Due to this, the equal opportunity for education is in jeopardy, with education environment becoming ever more harsh, and the extreme education gap is emerging as a social problem. Until now, as for the method for preserving the interest difference of the student loan system; the fund transfer and the risk for the loan credit were borne by the banks. As the fund cycle drops, the arrears and the bad debts occur, and the management cost and the credit risk rises. This makes necessary for parent's security; and those students who have parents that have low credit ratings or capitals, could not acquire the loan. The government, which was also stretched in its acquirement of budget, had limitations in extending the number of beneficiaries, loan amount and the term for loan repayment, therefore failing to sufficiently support the student loans for the students that come from poorer backgrounds. In order to resolve this, the government secured student load system was implemented to complement the weaknesses of the existing interest preservation method, which eases the financial pressure, and also become ready for increases in admission fees. Foremostly, the government secured student loan system will be compared with the cases in other countries, and identify any improvements of supplements that can be made for the future. Firstly, the government controlled student loan system exist in many large scales. secondly, various programs are in place for the student loans and each is selected for support. Thirdly, the merit system that increases the academic achievements through the student loan is being employed. Fourthly, there are needs to employ various repayment methods such as interlocking with income etc. Fifthly, in most countries, an independent student loan department is being operated inside the central government to manage the loans and credits. Also, for every year, if CDR (Cohort Default Rate) exceeds a certain standard, the control systems are in place to reject the federal government's student loan acquisition, and entice universities to participate in managing their own defaults, so as to manage the risks of loan default effectively. 1. As for the plan to improve student loan system; raise soundness of the fund by stable flow of financial resources, and entice large corporations and participations of universities to expand the loan amount, preparing sources for fund other than the government support. 2. In order to gain independence from the government by expanding the independent sources for funds, and to promptly stabilize the student loan credit security project, it is needed to implement credit system that puts into consideration, the lenders's credit ratings, and to adjust the credit ratings based on the other sources of funds. 3. Obtain sufficient manpower and change to independent operating system based on the commissioned organization, for effective organizational and fund management. 4. In order to ease students' burden for interest repayment; transfer funds with market interest through variable interest, change to the part security to 100% security, implement variable interest system and entice interest rate decrease through government loans. 5. Develop more precise credit rating model and activity review system, strengthen risk management for funds by implementing monitoring system and pre-alarm system, and in turn, gain soundness of fund capital. 6. Based on the number of lenders, determine the scale of student loan, distribute them effectively to promote demand for student loan. 7. Implement interest repayment system that gives considerations for the lender's personal situation, such as exempting interest repayment during national service, and defer interest repayment for the hospitalized. 8. Include student loan interest repayment in tax deduction, and increase demand for loan by enticements and by easing the interest rate. 9. In order to reduce the possibilities of arrears of loan credit and bad debt, the taxation and the 4 national insurance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National Pension,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should be operated in conjunction for verification of income. 10. By implementing the system whereby disadvantages are bestowed according to each university's bad debts generated, entice university's self management, and in turn, strengthen the post management and improve loan repayments. 11. Revise legislation regarding debtor's recovery and bankruptcy in order to have the student loan credit subject to tax exemption, and strengthen systematic devices for person in arrears to claim indemnity.
강나영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의 4개년도(2015∼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학자금대출 유형별 초기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본다. 특히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이질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성향점수가중 기법을 사용한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대학 학생이 국공립대학보다, 의약·예체능계열 학생이 다른 전공 계열보다 학자금대출 의존도가 높고 대출금액이 많았다. 또한,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대출금액이 많았으며, 부모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의존도가 낮았다. 둘째, 부모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금을 부모가 주로 상환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대출유형별로는 일반상환 대출자가 취업 후 상환 대출자보다 높았다. 셋째, 대출 미경험자를 기준으로 취업 후 상환 대출 경험자가 일반상환 대출 경험자보다 첫 직장 및 현재 직장 임금 수준이 높았고, 첫 직장 구직기간이 짧았다. 이러한 대출 미경험자와의 임금 격차는 대출유형과 무관하게 첫 직장에 비해 현재 직장에서 축소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일반상환 대출과 달리 대출 상환이 일정 기간 유예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하여 취업 후 상환 대출 경험자는 직업탐색 기간을 단축하고 더 나은 임금 수준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examines the early labor market performance by types of student loan using data from the four waves(2015-2018) of College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potential heterogeneity of student loan users and uses the propensity score weighting analysis for early labor market performance to consider this heterogeneity. First, we found that students who graduated from private universities or majored in medical sciences or arts during college were more likely to use student loans than those who graduated from public universities and majored in other fields such a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amount of student loans was larger for them as well. In addition, the higher the parental education level, the higher the amount of student loans. The higher the household income, the lower the dependence on student loans. Second, the higher the parental education level and household income, the higher the dependence on parents when repaying loans. When we compare repayment behavior by loan types, direct loan(DL) users were more likely to rely on their parents than ICL users. Third, compared to non-borrowers, ICL users earned more than DL users at the first and current jobs, and the job search duration for their first job was also shorter. Regardless of the loan types, the wage gap with non-borrowers has narrowed at the current job compared to the gap at the first job. These results suggest that ICL users seem to try to shorten the job search duration when they enter the labor marker and find a job to pay a higher wage due to the burden of repaying their loans by themselves compared to DL users.
학자금지원정책 기준 완화에 따른 학업성취도 변화와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분석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수혜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진학률과 IMF 이후 이어진 경기침체 영향으로 과거 사적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고등교육 비용에 대한 공적 지원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었다. 그리고 교육의 평등적 개념과 함께 도입된 소득연계형 학자금지원제도는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양적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경우 2012년 1학기부터 수혜성적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그 결과 당해학기 수혜자는 직전 학기 대비 9만 명이나 증가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학자금지원의 질적 기준(성적) 완화 정책이 양적공급 확대 외에 대학생들의 주요 성취에 가져온 변화와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학자금지원제도의 성적기준 완화 정책이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가져온 변화와 정책 적응에 따른 학업지속, 취업 소요기간 및 임금수준의 차이와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양적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대학생의 역량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연구를 위해 2011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수혜자의 성적기준 완화 전후 학기별 학업성취도(심사성적), 학업지속, 졸업 후 첫 취업 시기, 그리고 임금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T-test, ANOVA 및 다중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기준 완화 정책도입 이후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심사성적)은 점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국가장학금 수혜경험이 없을수록 성적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로는 여성보다 남성일수록, 전공이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일수록, 대학유형이 사이버 및 방송통신대학일수록, 대학 소재지가 수도권이 아닌 충청권 및 전라권 등 도 단위 지역일수록 학업성취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 적응군과 비적응군 간 학업지속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적기준 완화정책 이후 성적이 하락한 정책 적응군이 비적응군에 비해 학업지속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적응여부가 학업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 완화정책으로 성적이 하락하는 경우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학업지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업중단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통제변수로는 성별이 여성일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학 유형이 일반대학일수록, 사립보다는 국립대학일수록, 대학 소재지가 도 단위로 갈수록 학업지속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 적응군과 비적응군 간 대학 졸업 후 첫 취업 시기를 분석 한 결과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적응여부 역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 역시 성별과 대학 유형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침체 및 취업난, 양질의 직업을 위한 선택적 연기,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인한 조기 취업 등 개인의 선호도 및 환경적 요인 등이 취업 소요기간에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넷째, 정책 적응군과 비적응군 간 졸업 후 첫 임금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적응군이 비적응군 보다 낮은 임금(초임 연봉)을 받았으며, 정책 적응여부가 임금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독립변수인 소득구간, 생활비대출 수혜경험, 그리고 국가장학금 수혜경험에 따른 임금 차이 및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전공계열, 대학유형, 설립유형, 대학 소재지가 임금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성적기준 완화정책은 외적으로 양적 규모의 확대라는 성과를 이룬 반면, 내적으로는 질적 하향평준화를 유도하는 기제로 작용하여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적응하여 성적이 하락하는 경우 재학 중 학업지속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첫 임금수준에까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양질의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정책에 대한 반응성은 저소득계층일수록 정책 탄력성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상환 부담이 더 높은 저소득계층의 빈곤이 반복되어 빈부의 격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 교육복지를 위해서는 대학생에게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균형적인 학자금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n Korea, the importance of public support for higher level education that has been considered as a private area in the past, was empathized by the influence of high college entrance rate as well as long-lasting economic recession continued since IMF. The earnings-related financial aid program introduced since 2010 along with the concept of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was implemented as a policy in the direction to lower the support standards laying the emphasis on the expansion of the quantitative supply. In case of Income Contingent Loan(ICL), the grade standard for receiving benefit was lowered starting from the first semester 2012, which led to the result of that the number of beneficiaries in the relevant semester was increased by 90,000 compared with the same in the previous semester. This study paid the attention to the changes brought to major achievements of college students in addition to the expansion of quantitative supply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long-lasting influences, which were caused by such appeasement policy of qualitative standard (grade) in the financial aid for weak students in low-income group. This study intended to look in the changes brought to academic achievements of college students and differences appearing in their college retention, the time to get a job and wage level according to their adaptation to the policy as well as the influences in the empirical aspect. Also, this study has a meaning of that it presents a solution and implication for financial aid policies to break away from such existing ones focusing on quantitative supply so that it can induce improvement in college students' capabilities. For the study, it verified a hypothesis making use of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tc. with those dependent variables such as academic achievements by semester (screening grade), college retention, the time to get the first job after graduation and wage level, before & after when the grade standard for 'Income Contingent Loan' beneficiaries had been lowered in the second semester 2011.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showed that academic achievements (screening grade) of college students were gradually decr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policy with lowered grade standard. The lower the income level and less experience in receiving benefit of national scholarship, the lower the grade and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control variables, it showed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by gender, majoring fields, college type and the location of college. Second, as the analysis results for differences in college retention between the adaptive and the non-adaptive group of policy, it showed that the adaptive group’s academic results had decr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lowered grade standard was lower in their college retention compared with the non-adaptive group. The analysis had shown that adaption to the renewed policy had caused a significant influence to college retention. It indicates that introduction of policy with lowered grade standard may bring adverse effects on not only academic achievements but also college retention, which can even lead to ceasing study. As control variables, it showed to influence retention feasibility significantly by gender, school year, college type, college foundation type and the location of college. Third, as the analysis results for the time getting the first job after graduation between the adaptive group of policy and the non-adaptive group, it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the time take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the two groups. Also, adaption to policy did not cause substantial influences in job-search period. Moreover, it showed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ly by gender and college as control variables. In these results, we can infer that the first employment is affected by more complicated factors. Fourth, as the analysis results for the differences in the wage level received after graduation between the adaptive group of policy and the non-adaptive group, it showed that the adaptive group received lower wage (their first wage) than that of the non-adaptive group. This showed that whether or not the students had adapted to the policy has significant influence to their wage levels. Major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income section, former experience in receiving benefit of loan for living, and benefit of national scholarship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control variables, it showed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ly by gender, majoring fields, college type, college foundation type and the location of college. These results of study suggest that while such policies lowering the grade standard for financial aid system has achieved the expansion in the quantitative scale externally, it had a negative influence on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college students since it worked as a mechanism to induce qualitative downward standardization internally. Also, it can be inferred that lowered academic grades by adaptation to the policy may bring a long-term negative influence on not only retention while at school, but also their wage after completing the college course. Such analysis results derive the conclusion that it is less likely for the adaptive group to attain occupations of higher quality. Particularly, as policy reactivity shows higher policy flexibility in the lower income group, leading to the possibility of a repetitive, vicious cycle of poverty caused by loan repayment burden, which can consequently increase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Therefore, a balanced way of financial aid to attract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for practical welfare of education by consumer-directed services is required, in consideration of such long-lasting influences on college students.
학자금 대출이 대학 졸업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 : 소득계층별 차이를 중심으로
In recent years, the increase of time to bachelor's degree has been one of the social issues in South Korea. Though this phenomenon could bring about individual and social cost, the factors of increased time to bachelor's degree has been based on insufficient evidence. Give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ed at investigating factors affecting time to bachelor's degree for four-year college students in South Korea by income level, especially focusing on the effect of students loan on time to degree.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set the framework integrating psychological, sociological, organizational, interactional, and economic perspectives based on previous study. As for main study, data on 1,214 fouryear college students from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of 20052013 was analyzed using discretetime survival analysis. Detailed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 (1) how does the probability of college graduation change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2) do individual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college life factors, and student loan affect time to degree? (3) a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effects of factors on time to degree by income level?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the result from life table and hazard plots suggests that 45 year for female and 67 year for male after entrance exhibit higher probability of graduation, but still there is considerable increase of probability of graduation after those period. It means there is a tendency of increasing time to degree for four year college students in South Korea.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ndividual, institutional, college life factors, and student loan on time to degree by using discretetime survival analysis, variables as gender, dad's education, household income, majors such as social science, education, natural science, GPA, work, and student loan exert significant effects on time to degree. Especially, student loan exerts the negative impact on time to degree. Third,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ffects of factors such as household income, majors, study hours by income level. As for student loan, the main variable of this study, there is exert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f student loan in lowincome level while there is no significant impact in comparative group. It means that student loan does not support low-income students effectively, rather delay their time to degree. Thes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not only the effect of student loan, but also for the issue of time to degre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1) the student loan policy should be revised to improve the degree completion of low income students. Especially, government and universities should provide lowincome college students with more comprehensive support including academic support, career development support, and psychological support to improve the effect of student loan effectively; (2) Since the needs of each subgroups and their responses to policy are differen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unique needs of subgroups and reflect those needs to the process of design and administration of student financial aid policy. 본 연구는 비연속 시간 생존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학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4년제 대학 졸업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소득계층별로 대학 졸업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KEEP 2차(2005)년도 자료부터 10차(2013)년도 고3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으로 삼은 집단은 KEEP 고3코호트 중 2005년에 4년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 1,214명이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인 학생들의 대학 졸업 가능성은 여학생은 4년째에, 남학생은 7년째에 뚜렷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지만, 각각 4년과 7년 이후에도 여전히 상당한 증가폭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한국 4년제 대학생들의 졸업소요기간이 본래 정해진 재학연한인 4년을 초과하여 연장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개인 배경 요인, 대학 기관 요인, 대학 경험 요인, 학자금 지원 요인을 차례대로 투입한 결과 모든 독립 변인을 다 투입한 최종 모형에서 대학 졸업 소요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성별, 부 학력, 가구소득, 전공계열 중 사회, 교육, 자연 계열, 평균평점, 근로여부, 학자금 대출 여부였다. 이 중 부 학력, 교육 계열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반면에 성별, 가구 소득, 사회 계열, 자연 계열, 평균 평점, 근로, 학자금 대출 의존 여부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변인이이었던 학자금 대출은 졸업소요기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일수록 받지 않은 학생보다 졸업할 승산이 24% 낮아지고 그만큼 졸업소요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소득계층별 비교 분석 결과, 저소득층 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가구소득, 전공 계열 중 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공부시간의 영향이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였던 학자금 대출의 영향이 유의하게 다르다고 나타나지는 않았다. 각 집단에서 각각 대학 졸업소요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다음과 같다. 비교집단에서는 성별, 부 학력, 가구 소득, 교육 계열, 대학생활만족도, 근로 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소득층 집단에서는 성별, 가구소득, 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공부시간, 근로 경험, 학자금 대출이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은 비교집단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소득층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졸업소요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술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졸업소요기간 장기화 현상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학자금 대출이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위 취득 과정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학자금 지원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의 특성과 하위 집단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각 하위 집단에 가장 적합한 속성을 갖는 학자금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경험을 통해 본 신용과 부채 인식의 형성
본 논문은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한 경험을 통해 대학(원)생들의 신용과 부채 인식의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학자금 대출제도는 학비마련이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둔다.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 및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2000년대부터 학자금대출의 규모가 크게 확대됐으며, 높은 대학등록금 역시 학자금대출의 수요를 자극했다.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설 정도로 부채가 일상화된 한국사회에서 학자금대출은 많은 대학(원)생들에게 생애 최초의 대출이자, 신용 및 부채 인식 형성의 계기가 되고 있다. 신용과 부채에 대한 인식은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한 인식 및 평가를 토대로 형성된다. 학자금대출은 정부와 학생, 두 교환주체의 상호교환행위이므로, 그 의미와 인식은 어느 한쪽에 의해 온전히 규정될 수 없다. 즉 학자금대출에 대한 인식은 정부(혹은 국가)와 학생 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호구성적으로 형성된다. 학자금대출에 대한 인식은 선물(gift)과 상품(commodity)이라는 두 극단을 가진 증여/교환의 스펙트럼 속에서 형성된다. 정부가 스스로를 후원자로 자처하고 학자금대출을 학생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규정하면서, 정부와 학생들의 관계는 ‘후원자-수혜자’관계로 학자금대출은 ‘선물’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무이자 혹은 저리의 다른 나라 학자금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한국의 학자금대출에는 상품적인 본성도 존재한다. 정부는 후원자라기보다 덜 계산적인 채권자에 가깝다고 여겨지지만, 학자금대출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복지제도인 것도 같고 금융서비스인 것도 같은 학자금대출은 선물과 상품의 중간, 선물적 특성과 상품적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애매모호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학생들은 스스로를 수혜자도 고객도 아닌 존재로 규정한다. 후원자와 채권자 사이의 애매한 위치에 있는 정부는 학생들의 신용 문제에 대해서도 모순적인 태도를 취한다. 한편으로는 신용과 무관하게 대출을 해주는 듯하면서 신용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신용인식은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형성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처음 대출을 받을 때만 해도 신용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잘 몰랐던 학생들은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의 위기 속에서 대출과 신용의 의미를 직시하게 된다. 신용은 연체를 하지 않는 행동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신뢰될 수 없는 극히 가변적인 능력이며, 지속적인 관리의 대상으로 규정된다. 신용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종합적․계획적으로 경제생활을 꾸려나가는 능력을 갖추며, 이자 및 원금 납부에 필요한 돈을 버는 것을 학업보다 우선시해야 했다. 학생들은 신용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면서 생활인, 노동하는 주체로 거듭나야만 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신용은 학생들에게 힘이라기보다는 무력함으로, 족쇄로 인식되었다. 신용은 ‘높은’ 사람들에게나 유익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에 학생들은 신용거래를 최대한 피함으로써 신용의 가변성을 최소화하는 소극적인 신용관리주체가 되기를 택한다. 부채에 대한 인식은 채무자로서의 자기 인식과 맞물려 있으며, 신용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출 및 부채 경험의 축적 및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변화한다. 학생들은 학자금대출을 가치 있는 부채로 만듦으로써 부채, 채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신에게 덧씌워지는 것을 거부한다. ‘공부’와 ‘대학’이라는 학자금대출의 순수한 목적은 그것을 상대적으로 ‘떳떳한 부채’로 만들어주며, 대학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인 한국사회의 특수한 맥락은 학자금대출을 당연하게 질 수 있는 빚으로 이해하게 해주었고, 부채로 인한 죄의식을 상쇄시킨다. 이는 학생들이 채무자가 아닌 ‘대학(원)생’의 자아를 고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학생들은 독립적인 성인으로서의 자아를 형성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성인 대 성인’의 관계로 전환시키며 등록금, 즉 부채를 자신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몫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학자금대출이라는 부채는 자립심과 부모님을 대신한다는 자기희생의 의미를 부여받으며 가치 있는 부채가 된다. 그러나 학자금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말할 수 없는 지극히 사적인, 프라이버시의 영역에 남는다. 상환시기가 다가오고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나는 등 부채의 무게가 현실화되면서 부채에 부여한 가치와 의미는 점차 약화되게 된다. 부채를 진다는 것은 미래를 통째로 저당 잡히는 것이고, 학자금대출이 아무리 떳떳한 빚이라 하더라도 부채로 인한 압박과 불안은 떨칠 수 없는 것이었다. 부채는 차이를 완화시키거나 없앨 기회를 주기보다 차이를 강화시키고 시간이나 선택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학자금대출도 결국 빚이었다.
이현보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20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사회적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등 더욱 복잡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대상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고등교육 기회 보장과 국가 인력 수급을 위한 재정 지원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감 해소를 위해 대출 금리 인하 등의 다양한 정책적 보완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9년 한국장학재단 설립 이후 정책 변화에 따른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와 정책 연구 과제, 관련 법령, 관계 기관의 관련 자료, 감사 자료, 각종 통계자료 및 언론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고,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의 다양한 변화를 겪은 미국, 호주, 일본, 네덜란드 등 해외 사례를 파악하여 국내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공급자·수혜자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정부 학자금 대출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첫째, 일자리 질적 악화로 인한 채무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소득 상환의 재정적 부담이다. 일자리 질적 악화로 인한 저임금 상황에서의 대출 상환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둘째, 체계적인 금융 제도 미비로 인한 채무자의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 대학 입시제도 중심인 국내 교육 체계에서의 금융 교육 부재는 결국 채무자의 재무관리 실패와 연관된다. 셋째, 채무자의 채무 이행 지체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악화로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 채무자의 재정적·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한 미상환액의 증가로 대출 재정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의 체질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지원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소득 공유형 학자금 대출(ISA)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둘째, 체계적인 금융교육 제도 도입을 통해 채무자의 재무관리에 힘써야 한다. 금융상품의 선택권이 확장됨에 따라 동반되는 위험을 체계적인 금융 교육 제도를 통해 예방해야 한다. 셋째, 정부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통해 대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채무 이행 지체가 발생하는 장기 미상환자에 대해 관계 부처의 긴밀한 업무 체계 구축과 더불어 미상환자의 자발적 소득·재산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학자금 대출 수혜자의 금융이해력을 높여 철저한 자기주도적 금융관리가 요구된다. 국내 금융당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본인의 금융이해력을 증진하고 올바른 금융 가치관을 형성하여 개인 금융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Since the IMF currency crisis in 1997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South Korea has experienced more complex social problems, such as accelerated social inequality. If such a phenomenon continues, the economic polarization will deepen and the number of objects to be deprived of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will increase. In order to overcome such problems, the government is actively utilizing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system to guarantee opportunities for higher education and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 supply and demand of national human resources. In addition, in order to relieve the financial burden on students, the government has proposed various policy supplements, such as lowering interest rates on loans. However, many problems are still emerging on the government-funded school loan system currently. This study analyzed specifically the government-funded student loan system following policy chang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in 2009. Literature research was carried out using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issue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materials, statistical materials, and media reports. Also researched various cases overseas such as the U.S., Australia, Japan, and the Netherlands that experienced various changes in the government's student finance system were grasped, and problems with domestic student finance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is, the following problems and development scheme were presented so that they can be subdivided into the aspects of institutions, suppliers, and beneficiaries. And which can be favorably circulated as effective policies that are substantially beneficial to users of government-funded financial institutions. First of all, the problem is the financial burden of debtors' post-employment repayment, student finance and income repayment due to deteriorating quality of employment. Repayment of loans under low-wage conditions resulting from deteriorating quality of employment leads to social inequality. Secondly, the financial knowledge of debtors is insufficient due to systematic financial system deficiencies. The absence of financial education in the domestic education system centered on the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ystem is related to the failure of debtors to manage their finances. Thirdly, there are concerns about fiscal soundness due to the deterioration of the government's fiscal burden due to the delay of repayment by debtors. The increased amount of outstanding loans due to the debtors' financial and psychological burden has worsened their lending finances. This study presented measures to develop the government-funded financial system to improv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First, a new method of supporting school funds is required to improve the structure of the government-funded school loan system currently. Recently, income sharing type student finance (ISA) is emerging as an alternative. Secondly, we must strive to manage debtors' financ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systematic financial education system. In line with the expansion of the option of financial products, risk involved must be prevented through a systematic financial education system. Thirdly, the soundness of financing needs to be ensured through the active management of government financial institutions and long-term unredeemed persons. The government should encourage long-term unredeemed persons to file voluntary income and property reports while establishing a close business structure of the relevant ministri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enhance financial knowledge among beneficiaries of government-funded financial institutions and to conduct thorough, self-led financial management. By using information provided by domestic financial authorities, they should improve their financial knowledge and develop correct financial values and pay attention to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학자금 대출 경험이 초기 임금과 구직 기간에 미치는 영향 :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김하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학자금 대출을 경험한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대학 졸업 후 직장에서의 초기 임금과 구직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2019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8GOMS)’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의 특징적인 결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학자금 대출 경험은 대졸자의 초기 임금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특성 및 개인 특성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둘째, 학자금 대출 경험은 구직 기간을 유의미하게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을 경험한 대졸자의 경우 약 1.2개월 가량 시간을 단축하여 취업에 성공하였다. 셋째, 학자금 대출 경험의 차이는 학생의 경제적인 여건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하면 학자금 대출 경험이 초기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구직 기간을 단축한다는 점은 학자금 대출이 학생들의 금전적 상황을 개선시켜 취업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이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student loan experiences on the early-career wages and job Hunting period, focusing on four-year university graduates. This study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2019 College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2018GOMS)’. As a result, it could verify features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student loan experience cannot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early-career wages of graduates. This result was consistent regardless of whether characteristics of school and individuals are included or not.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student loan experience has an effect to make the job search period shorten significantly. The graduates who had taken student loans succeeded in finding a job as they could reduce the period by about one or two months. Third, it was found that financial condi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difference in the student loan experiences. In summary, the fact that the student loan experiences do not influence the early-career wages and can shorten the job search period implies that the student loan experience has a proper function to improve the financial condition of students and to help their job searc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