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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룡(Jae-ryong Song)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0 현상과 인식 Vol.34 No.4
코스모폴리탄 비전은 성찰적 근대성의 기획과 더불어 벡의 사회학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핵심테제 중의 하나이다. 벡은 위험사회의 논의를 통해, 글로벌 위난화 현상에 대한 위기의식의 환산은 결국 국민국가 체계의 불가능성에로 모아지며, 따라서 세계 시민적 시각과 비전 및 그에 기초한 전 지구적 단위의 거버넌스 체계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코스모폴리탄 비전이 ‘탈배태화된 개인’의 성찰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벡의 성찰적 근대화 기획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벡의 성찰적 기획은 성찰성 구성의 문화적, 윤리적 및 역사공동체적 차원에 대한 논의를 간과한 채로 단지 계몽주의적 ‘자기 진정적’ 주관성의 일면 만을 강조한다. 공동체주의 자아관은 벡의 코스모폴리탄 기획이 가정하는 성찰적 자아관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Beck’s idea of cosmopolitan vision is one of key theses, on which Beck’s reflexive modernization project focuses. According to Beck, as distribution of risks prevails on a global scale, the consciousness of the global endangerment leads both to the impossibility of the logic of nationstate as a distinctive symbol of simple modernization, and to the possibility of proactive vision and formation of the global civil society. However, Beck’s idea of cosmopolitan vision has a fundamental problem in the sense that he gives an excessive centrality to the reflexive power of individual agency, i.e. the disembedded self, by and through which to realize the project of cosmopolitanization. In short, Beck’s reflexive project pays too much emphasis on the subject’s self-authentic dimension only, instead, ignoring the significance of the cultural, ethical and communal dimensions of the construction of reflexivity. This limit is clearly pointed out by the communitarian view of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nd its moral bases.
우가키 총독의 내선융화 이데올로기와 농공병진 정책 : 우가키 조선 총독정치의 지배정책사적 의미에 대한 재고찰
전상숙(Sang Sook Jeon)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0 현상과 인식 Vol.34 No.4
우가키의 농공병진정책은 조선산업개발정책이었다. 그것은 조선총독부의 시책을 농업중심으로부터 공업화정책으로 전환한 것이었다. 그것은 우가키의 조선을 중심으로 한 블록개발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는 당시 일본 정부가 추진하던 만주개발 중심의 일만블록노선과는 차이가 있었다. 우가키의 블록경제권 구상은, 일본의 체제위기를 조선개발정책을 통해서 타개하고자한 것이었다. 이는 우가키가 자신의 정치노선의 정당성을 입증해 정치적 재기의 기반으로 삼고자 한 독자적인 실천구상이었다. 이의 성공을 위해 우가키는 강력한 사상통제와 이데올로기 동원을 동반하였다. 그것이 곧 ‘내선융화’였다. 사상통제를 동반한 우가키의 조선산업개발정책은 이후 조선총독부가 일본보다 앞서, 일본에서보다 더욱 강력한 관치통제체제를 구축하는 기본 토대가 되었다. Ugaki’s policy for the uniform advancement of agriculture and industry was Chosun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It was to convert the agricultural policy of Chosun Government General to the industrialization policy. It was based on Ugaki’s economic bloc development plan centered on Chosun. It was different from the Japan-Manchurian bloc which had been carried by government of Japan. Ugaki’s economic bloc plan was to resolve the Japanese systematic crises by Chosun development policy. It was Ugaki’s independent practical policy to prove his political legitimacy to be steppingstone of his political resurge. Ugaki accompanied thought control policy and ideological mobilization for his political success. It was ‘reconciliation between Japan and Chosun. Chosun industrical development policy accompanied thought control became the bases which Chosun Government General enforced earlier and stronger bureaucratic control system than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