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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國會計制度의 發展過程에 관한 硏究

        조성민 韓南大學校 經營大學院 200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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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는 유한한 자원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 수렵과 농업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문명이 함께 발생했다. 문명의 한 가운데에는 경제활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생산의 잉여물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고 재화의 의미가 자리잡혀 갔다.처음에는 단순히 돈의 支出 ·收入만을 알 수 있으면 됐지만 경제활동이 복잡해지면서,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복잡해지고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법이 필요함에 따라 “簿記”가 등장했다. 인류는 기법으로써의 부기 이상의 것을 추구했고, 부기는 회계제도로 발전했다.황하를 중심으로 발전한 중국에서는 상업이 크게 발전했고 중국의 상업은 주로 강남 지방의 풍요로운 평야지대에서 여유분의 농작물 유통을 바탕으로 발전했다. 중국의 경제는 국력의 신장과 함께, 華僑들의 해외진출로 더욱 발전했다. 그러나 中華思想이 폐쇄적으로 흐르면서 중국의 무역은 조공무역으로 변화했고 이는 중국의 발전을 저해했다.중국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을 때 서구의 국가들은 상공업의 발달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정착시키고 국력을 신장했다. 이런 상공업의 발달에는 회계제도의 발달이 함께했다. 서구 국가들은 자본주의 시장에 걸맞은 회계제도를 발전시켰고, 이는 현대 회계제도의 기본이 되었다.중국은 1949년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자본주의를 배척했다. 중국은 사회주의에 걸맞은 회계제도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계기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한계를 느끼게 된 중국 정부는 改革 ·開放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고, 더불어 회계제도도 발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의 회계제도는 사회주의 회계제도라는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부합되지 않는 면이 많다. 중국의 회계는 기업보다는 管理會計에 바탕을 둔 官廳會計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도구로써는 미약한 면이 많다. 회계는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주식시장에서 기업정보 획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사회주의 경제시장에서는 그 역할이 미미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중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있다. 세계는 중국시장을 버리고서, 중국이 세계시장을 버리고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기에 중국은 적극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려 하고 그에 걸맞은 회계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회계제도의 변화가 세계시장에 다가가는 첫걸음인 것이다. Limited resources make it inevitable for mankind to take an economic activity. Throughout hunting and farming since ancient times, there comes the civilization, which has an economic activity at the core. The economic activity has been made exchanging the surplus products with others and strengthened the ground for property in result.Since it has been developed into the more complicated form, mankind required the new system to see the property flow, compared to the beginning when only incomes and outcomes were all needed to know. Consequently, the 'bookkeeping' has emerged to meet their desires for more scientific and systematical technique. Utilizing this method, mankind has been pursuing what more than bookkeeping and it has developed into the 'Accounting system'.In China, around the Yellow river there has been a big prosperous commerce that has been developed on the base of surplus crops from the fertile soil south of the river. The economical development has been accelerated by the rising international position of China and Chinese merchant's market extension abroad. However, the commerce has been overshadowed by Chinese ideology pursuing the closed society and distorted into the tributary trading. This has been a crucial factor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China. While China was struggling with these difficulties, Western countries solidified the Capitalism through vital commerce followed by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system and enhanced their prestige. They set up the accounting system, which is suitable for capitalism-based market and it became the fundamental of modern accounting. Meanwhile, Chinese adaptation of Socialism in 1949 excluding Capitalism urged them to create the differentiated accounting system to fit in, but the Cultural Revolution deprived their opportunity to do so. Having their back on the wall facing the limitation of Socialism, Chinese government has started to implement the open-door and reforming policy and develop the accounting system as well. However, the Chinese accounting system has a characterized form of Socialism that makes it difficult to be applied in Capitalism. Also, Chinese accounting is not industry-based but 'Government-based', of which ground on management accounting is inappropriate for making profits. Accounting in Capitalism society plays a key role in gathering information on business in stock exchange, but in contrast its role is little in Socialism society.Now, China stands in the middle of the world economy and the Chinese market is indispensable to world as world is to the Chinese market. Therefore, China is making their best efforts to adapt Capitalism - based market along with the new accounting system to fit in. After all, the transition of accounting system is the first and major step forward toward the world market.

      • 중국의 WTO가입이 녹색식품산업발전에 미친 영향

        장정혜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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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WTO가 정하고 있는 협정의 내용이 중국 경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산업화가 미비한 중국 농업은 WTO의 농업협정과 새롭게 형성된 국제시장의 '녹색장벽'이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변화는 관세인하와 비관세 장벽의 제거를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중국 농업은 가격우위를 상실하고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또, 안전과 위생의 문제로 인해 외면당해왔던 중국 농산물은 녹색장벽으로 인해 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그러나 위의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위기적 상황을 대처하는 데 있어 중국은 WTO의 농업개방 정책에 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주어진 환경을 중국 농업의 발전을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WTO가 규제하고 있는 녹색장벽을 중국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조정하면서 중국이 WTO 가입으로 인해 변화된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중국의 농업 경쟁력 향상에 어떤 효과를 남고 있는 지를 검토하는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WTO가입을 준비하는 단계와 가입이후의 중국의 녹색식품산업 발전전략이 그 이전과 비교하여 어떤 성과를 남고 있는 지를 경험적인 자료를 통하여 분석한다.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녹색식품산업발전 모델을 WTO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자국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optimal) 발전전략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고 위한 분석적 이론 틀로 '상황 적합적 관점'을 도입하여 중국 농업 시장의 세계화가 가져온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지를 논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WTO 시대에 위기의 산업 분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농업분야에 대한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 중국 노동체제의 제도적 특성과 노동자 저항의 정치적 동학

        정규식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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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초 록】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중국 노동체제의 변화 과정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의 정치적 경합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중국 노동체제의 제도적 특성과 노동자 저항의 정치적 동학을 이해하는 것이다. 즉 중국에서 도시-농촌 간 이원적 노동관계와 도시 내부의 분절적 노동시장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고, 정부의 노동정책 및 다양한 행위자의 경합과 저항, 적응에 의해 중국 노동체제와 관련된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재생산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 노동체제 및 노동정책의 변화가 노동자 계급의 형성 및 변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사회치리’(social governance) 체제의 수립 및 ‘조화로운 노동관계’의 구축이라는 거시적인 사회통치 체계 변화의 맥락 속에서 중국 노동체제의 향후 전망은 어떠할 것인지도 검토해 보았다. 먼저 본 논문은 호적제도와 단위체제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해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조건 하의 기업 내부관리제도, 고용제도 및 분배제도의 변천을 고찰하고, 시장화 개혁이 중국 노동체제 및 ‘국가-기업-노동자’ 관계의 재구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제도변천 과정에 대한 고찰은 반드시 개혁의 초기 조건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해야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혁의 과정에서 추진되었던 위로부터의 법제화 및 노동관계의 제도화가 굴절되면서 형성된 비정규 고용의 확산 문제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원적 구조가 변용되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배제된 노동자’의 사회적 저항이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중국 노동체제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 노동관계의 이원구조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에서 이원적 노동관계가 형성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요인가운데 하나는 도농 간의 노동력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고용 체제의 이원화를 고착화한 호적제도의 실시이다. 호적제도는 계획경제 시기에 도입된 사회주의적 유산이지만, 시장경제로의 개혁 과정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계획경제 시기에 추진된 중공업 중심의 발전 전략과 이에 부응한 고용제도, 분배제도 등의 노동정책으로 인해 중국 특유의 도농분할, 부문별 분할, 지역적 분할 구조가 체계적으로 확립되었다. 또한 중국 계획경제 시기에 도시에서의 경제생활과 사회복지 및 정치적 통제는 모두 ‘단위체제’ 안에서 이루어졌다. 즉 단위체제에 기초하여 임금제도, 기업관리제도, 복지제도 등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었다. 단위체제에서 국가권력은 기업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으며, ‘국가-시장-사회’가 국가구조 내부로 통합되어 있는 형태였기에 기업은 독립적인 경제적 선택권이 없었다. 그리고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노동력은 개인 소유의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자원이었으며, 국가계획의 요소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고용제도의 특징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노동력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체제였다. 즉 단위체제 하에서는 고용관계가 자원요소 간의 시장 교환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종의 권력과 신분을 보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신분집단 간의 경제적 격차를 낳았으며, 권력과 자원의 점유 및 분배 기제의 차별을 내재하고 있었다. 단위체제 하에서 ‘각 단위들의 국가에 대한 의존’과 ‘개인들의 단위에 대한 의존’이라는 이중적 의존성은 국가가 사회조절 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축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이중적 의존체계가 오히려 단위체제의 개혁을 야기한 원인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국 경제체제의 개혁은 ‘정부-기업’ 관계의 변혁을 둘러싸고 진행된 일련의 제도적 진화의 과정이었으며, 개혁의 중심은 기업의 경영 자주권 확대였다. 시장화 개혁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노동계약 제도가 점차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노동시장의 형성으로 기업은 고용 자주권을 가지게 되었고, 노동자도 노동력 공급의 주체가 되어 노동력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자유로운 노동자’를 바탕으로 한 노동시장의 형성은 중국 정부가 노동력의 상품으로서의 속성을 인정한다는 표지로 인식되었으며,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을 소유한 노동자’와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노동자’ 간의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의 간극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단위체제의 기능이 ‘사회화’됨에 따라 이제까지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낮은 수준이지만 안정적으로 제공되었던 사회복지 제도가 상품화되었고, 정부는 노동자들의 강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노동관계 영역에 점차 시장기제가 침투하고, 노동계약제가 전면적으로 추진되면서 노동조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은 법률적·제도적 기제를 구축함으로써 개혁과정에서 이익을 침해당한 집단들의 급진적인 정치적 요구를 완화하고,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노동관계의 법제화를 통한 규범화와 실제 노동관계 간의 부조화는 국가의 경제발전과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이중적 목표에 존재하는 긴장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시장화 개혁의 전면적인 추진에 따라 국가는 점차 노동자의 완전고용을 완화하기 시작했고, 기업에 일정정도의 자주성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즉 고용의 안정성을 대가로 노동의 유연성을 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노동시장은 전통적인 도시-농촌 이원구조가 단일 노동시장으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농민공과 국유기업에서 퇴출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고용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이원적 노동시장으로 변용되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실직자와 농민공은 국가의 통제와 시장논리의 이중구조 속에서 불안정 노동과 ‘비공식 경제’로 흡수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 노동자의 확대는 중국 노동운동의 전망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회경제적으로 배제된 노동자의 저항은 중국 노동체제의 제도적 혁신에 대한 시급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행위자를 역사의 객체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체로서 정립하고자 했으며, ‘운동주체’로서의 노동자 분석을 제도분석과 접목함으로써 통합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즉 국가주도의 개혁개방 과정을 거치면서 ‘주인공’의 지위에서 ‘상품’으로 전락한 노동자들이 변화된 환경에 따라 새로운 저항의 주체집단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민공의 세대구성이 전환되기 시작하고, ‘신노동자’가 점차 중국 노동운동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면서 이들의 집단적 저항과 조직화의 방식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된 노동자임을 자각하고 있으며, 기존의 농민공이라는 ‘이중적 신분 정체성’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신노동자’로 호명하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파업사건에서 드러나듯이 기존의 노동관계 시스템으로는 노동자들의 높아진 권리요구 및 평등에 대한 기대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특히 2014년에 후난성 창더시에서 발생한 ‘월마트분점 파업사건’은 집단적 노동관계를 둘러싼 법률 및 제도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노동분쟁 조정 및 해결 기제의 한계, 현행 공회 체제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 즉 신노동자를 주축으로 한 노동자의 저항이 중국 노동관계의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노동자들이 노동과정의 소외, 전제적 관리방식, 도시 지역커뮤니티에서의 배제, 차별적인 이등시민 신분에 대해 어떠한 ‘저항의 정치’를 만들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정책변화는 어떠한 양상을 보일 것인지가 중국 노동정치의 동학을 이해하는데 있어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중국의 노동문제를 단순하게 ‘노동관계’에 대한 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중국 ‘당-국가’ 정책과의 상호작용 및 이에 따른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노동문제는 협소한 의미의 ‘노동’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통치전략 전반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사회와 시장을 모두 포괄하던 단위체제 시기로부터, 개혁개방 시기의 정부와 기업 및 사회가 분리되는 전환의 과정, 그리고 최근의 ‘사회관리’(social management)에서 ‘사회치리’(social governance)로의 통치전략의 전환 과정에 따른 중국 노동체제의 변화를 탐색했다. 즉 사회치리 체제하에서의 중국 노동체제 개혁을 ‘안정유지와 노동체제의 딜레마’라는 시각에서 고찰하고,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서 광둥성의 노동개혁 시도를 살펴보았다. 특히 둥관시 ‘위위안’ 파업사건을 중심으로 사회치리 체제에서 제기된 노동개혁의 쟁점을 도출해보았다. 그리고 ‘조화로운 노동관계’ 구축의 가능성을 전망하기 위해 ‘13.5 규획’ 시기에 전개되고 있는 중국 노동관계의 주요 변화와 도전적 상황을 검토해 보았다. 중국 노동체제의 변화는 중국 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변화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관리’에서 ‘사회치리’로의 전환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의 사회통치 체계 변화의 맥락 안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자본과의 평등한 협상을 진행하는 중요한 주체인 ‘공회’에 대한 개혁이 미진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수호 행동은 여전히 ‘사회의 불안정 요소’로 규정되고 있으며, 심지어 통제와 단속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회치리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가 사회조직에 대한 활성화와 규제완화인데, ‘노동 NGO’에 대해서만큼은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즉 다수의 사회조직에 대해서는 포섭의 전략을 취하면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경제발전에 위해가 되는 ‘노동 NGO’에 대해서는 ‘안정유지’를 명목으로 탄압과 배제의 전략을 취하는 분할통치의 방식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 ‘신창타이’(New Normal)의 배경 하에 추진되고 있는 ‘13.5 규획’ 시기에 중국 노동관계의 변화는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노동의 유연화’라는 큰 방향에서 추동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익이 위협받는 상황이 점차 늘어날 것이며, 향후 ‘정부-기업-노동자’ 간에 더욱 치열한 각축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여전히 ‘안정유지’와 ‘위로부터의 관리’ 및 ‘정치적 성격의 사회조직 배제’라는 원칙이 견지되고 있으며, ‘13.5 규획’의 발표 이후 기존의 노동자 권익보호 정책 및 제도들이 상당부분 축소되거나 삭제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 노동문제는 사회주의 시기의 유산과 개혁개방 이후에 변화된 ‘노동-자본’의 관계가 중첩되면서 더욱 복잡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고착화된 중국 노동체제의 특성과 노동시장의 분절적 구조, 노동자의 세대교체와 이에 따른 계급의식의 변화는 중국 노동문제를 이해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중국 노동정치의 흐름 속에서 신노동자의 집단행동과 ‘조화로운 노동관계의 수립’이라는 정부 정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인지가 향후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조화로운 노동체제’ 형성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사회주의 시기의 유산과 자본주의 체제에 재편입한 이후의 변화가 중첩되어 형성된 중국 노동체제의 특성과 이에 따른 신노동자 저항의 정치적 동학에 대한 다층적인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요용어: 중국 노동체제, 신노동자, 사회치리 체제, 노동정치, 조화로운 노동관계, 안정유지, 권리수호, 13.5규획, 신창타이, 이원적 노동관계, 이원적 노동시장, 호적제도, 단위체제, 비공식경제, 비정규 고용, 공회

      • 한국과 중국의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비교 및 고찰 : 중국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와

        유라 호서대학교 안전환경기술융합대학원 201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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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2002년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 국무원령 제344호)’을 실시한 이후 2015년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 국무원령 제591호)’를 도입하였다. 특히 2015년 톈진항에서 발생한 톈진항 화학 폭발사고로 인하여 해당 조례 및 중국 내 화학물질 관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기조 및 중국법상의 특이점인 목적을 위해 법이 도입되고 이를 위해 전 부처가 협업함과 동시에 입법 과정 역시 공산당 정책의 실현이라는 특이점을 연구하여 향후 중국시장으로 진출을 꾀하는 기업들에 대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중국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국내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 중국 진출 기업의 상표보호 전략 : 한국 상표 선점 사례를 중심으로

        배석용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201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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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trademark brokers seeking to gain unfair advantage by first registering famous Korean companies' trademarks in China and selling them to third parties. They are making money by registering trademarks related to famous Korean franchises and dramas that have not yet been exported to China, or trademarks of consumer goods such as food and beverages and cosmetics in Korea, and selling them back to Korean companies.However, this method can not be said to be a trademark infringement or a sale of counterfeit good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erritorial privilege for jurisdiction of the trademark law. In this paper, we first investigate illegal pre-registration cases of Korean trademark in China and suggest strategies for Korean companies to overcome these illegal pre-registrations of trademark

      • 중국 지방정부 역량이 환경오염 개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철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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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앙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환경은 아직까지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의 환경개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국 지방정부 역량이 환경오염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어떤 역량들이 환경오염 개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인원, 재정예산, 조직, 정책, 규제 등 지방정부 역량의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 중에서 지방정부의 환경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주요한 요소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오염 개선성과의 대리변수인 환경오염 배출농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조직역량, 제도역량, 사회역량, 지역적 여건으로 구성하여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환경오염 배출농도는 이산화황, 분진,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과 암모니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 수질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을 도시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다. 조직역량은 환경 공무원 수, 환경기관의 평균 규모(환경기관 수 대비 공무원 수), 환경예산으로 측정하고, 제도역량은 신규 환경조례 수, 신규 환경기준 수, 환경오염 배출 기업의 모니터링 비중으로, 사회역량은 환경 시민단체 수와 환경교육 활동횟수로 측정하였다. 이외에 지역적 여건은 경제수준(1인당GDP), 산업구성(GRDP 대비 제조업의 부가가치), 지방정부 재정의 수직적 의존도(지방정부 총 재정수입 대비 중앙정부의 지방이전 재원)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티베트를 제외한 나머지 30개 중국 성급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동적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이용하여 시스템 GMM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역량요인 중 환경재정과 환경기관의 평균규모가 환경오염 개선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인력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역량요인 중에서는 환경기준과 환경 모니터링이 이산화황 감소에만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다른 오염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환경조례가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화역량요인 중에서는 환경교육 활동 횟수가 대부분의 모형에서 환경오염 개선에 상당히 유의미한 영향을, 환경단체 수가 이산화탄소 감소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지역적 여건 중에서는 재정의 수직적 의존도와 경제발전이 대기오염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끝으로 연도별 시간더미변수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분석모형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의 역량이 환경오염 개선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환경예산, 환경기관의 규모 등의 조직역량이 환경오염의 개선에 기여하고, 사회역량 중에서는 환경단체의 활동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에서 지방정부의 제도역량은 환경오염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이는 중국에서 환경관련 제도가 공산당과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제도역량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중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이 환경오염 개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환경오염 실증 선행연구의 분석방법과 달리, 종속변수의 지속성 및 독립변수의 내생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는 동적패널모형을 도입하여 시스템 GMM추정법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후속 환경개선 연구에 새로운 분석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를 가진다. Despite a lot of efforts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in China has not improved dramatically. To solve this problem, the roles and account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are necessary, and the importance of local governments' capacity has been increasingly emphasized in recent year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s’ capacity on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China. Specifically,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s' capacity including human resources, organization, financial budget, environmental policies, and regulations and so on, and identify what are the key factors for improving environmental quality. For this purpose, we tak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emission as the proxy variable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divid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environmental achievement into four parts-organizational capacity, institutional capacity, social capacity, and regional conditions. Specifically, environmental pollutant emissions were measured by the density of SO2, Dust, CO2, COD, and Ammonia(annual emissions of environmental pollutants per unit urban area). The organizational capacity variables were measured by the number of environmental civil servants, the environmental budget, and the average size of environmental agencies(the number of environmental civil servants divided by the number of environmental agencies). The institutional capacity variables were measured by the number of new environmental regulations, new environmental standards, the ratio of monitoring of pollutant emitting companies. The social capacity variables were measured by the number of environmental NGOs and the number of environmental education activities. In addition, regional conditions were measured by economic level(per capita GDP), industrial composition(added-value of manufacturing divided by GRDP), and vertical 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finances(central government's local transfers divided by local government total revenue). In this study, the balanced panel data set from 30 provinces(except Tibet and Taiwan) from 2007 to 2014 is used and the system GMM estimation techniques are employed to estimate the dynamic panel model.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among organizational capacity factors, the environmental budget, and the average size of environmental agencie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number of environmental civil servants has a negative influence. Secondly, among the institutional capacity factors, the number of new environmental standards,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ly on the reduction of sulfur dioxide(SO2), but the effect of other pollu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lso, the environmental ordina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ll the models. Thirdly, among the social capacity factors, the number of environmental education activitie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most models, and the number of environmental groups has a significant effect only on the reduction of carbon dioxide(CO2). Finally, among local conditions, vertical dependence of fiscal and economic development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air pollution. These results show that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generally contributes positively to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particular, organizational capacity such as environmental budgets and the size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s contributed more to environmental improvement. On the other hand, the institutional capacity in China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improving environmental pollution. This suggests that the influence of the local government's institutional capacity could be very limited, because in the majority of cases, the environmental system in China is dominated by the Communist Party and the central government. The study's main significance is that it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capacity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performance centered on Chinese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unlike the previous analysis method of environmental pollution demonstration, this study employed the system GMM estimation techniques, which can provide new analytical methods for subsequent environmental improvement studies. 尽管中央政府做出了很多努力,但中国的环境污染并没有得到明显改善。为了从根本上解决这个问题,地方政府的职责和作用是必不可少的,特别是地方政府的环境力量在近年来受到越来越多的重视。 本文的目的是实证分析中国地方政府的环境力量对环境污染改善的影响效应。具体地说,构成地方政府力量的因素可以包括人力资源、组织机构、财政预算、环境政策、及规章制度等方面,因此本文旨在进一步明确影响环境质量的关键因素到底是什么。 为了分析中国地方政府的力量对环境污染改善的影响,本文把环境污染物的排放量作为环境绩效的代理变量,并将影响环境绩效的因素大体分为四个部分:组织力量、制度力量、社会力量以及地区限制性条件。具体地说,首先环境污染物的排放量是由二氧化硫、粉尘、二氧化碳、COD和氨的浓度(本指标是由每年排放的环境污染物排放总量除以各地区的城市面积得到的)衡量。其次组织力量变量是由环境公务员的数量、环境财政支出以及地方政府环境机构的平均规模(本指标是由各地区环境公务员的数量除以环境机构的数量得到的)来衡量。然后通过每年制定的新环境地方法规、新环境地方标准、污染物排放企业的监测比率来衡量制度力量变量。而社会力量变量是由环境NGO的数量和环境教育活动的次数来衡量。此外,经济水平(人均GDP)、产业结构(制造业附加值占地区生产总值的比重),以及地方政府的垂直性财政依赖度(来自中央政府的地方财政转移规模占地方财政总收入的比重)等指标来衡量各地区限制性条件。最后利用2007-2012年省际面板数据,采用动态面板模型进行了系统GMM估计分析。 主要研究结果如下: 首先,在组织力量因素中,环境预算和环境机构的平均规模对环境污染的改善有显著的正面影响,但是环境公务员的数量对环境污染的改善有显著的负面影响。 其次,在制度力量因素中,每年制定的新环境标准数量和对环境污染企业的监测力度仅对二氧化硫的减排作用显著,但是对其他污染物的影响不显著。此外,每年制定的新环境条例在所有分析模型中均表现出无统计意义。 然后,在社会力量因素中,环境教育活动的数量对绝大多数的分析模型中表现出对环境污染的改善有显著影响,同时环境NGO数量仅对二氧化碳(CO2)的减排表现出显著影响。 最后,在地区限制性条件因素中,地方政府的垂直性财政依赖度和经济发展水平对大气污染改善产生负面影响。 这些研究结果表明,整体来看中国地方政府的环境力量对环境污染的改善起到了积极的作用。特别是地方政府的组织力量,如环境财政预算支出,环境机构的平均规模都对环境改善作出了贡献。另一方面,新制定的地方环境条例,环境标准,环境污染企业的监测力度为主的制度力量则对环境污染改善效果不显著。这表明,地方政府的制度力量的实效性依然非常有限的,所以有必要对地方政府的环境制度体系进行进一步的制度创新。 本文的重要意义在于全面地分析了中国地方政府的环境力量与环境改善绩效之间的关系,特别是,与以往的文献不同,考虑到环境污染的持续性和自变量的内生性问题,本文首次采用了系统GMM估计法,阐明了地方政府的环境力量对环境改善的作用,并为后续研究提供了新的分析方法做出了贡献。

      • 한국과 중국 소비자의 유행색 관여도와 컬러코디네이션에 따른 소비자 태도 연구

        김은정 성균관대학교 201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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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1970년 대 말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후 제조 생산국의 역할이 대부분이었으나 산업화와 세계 자본주의의 수용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패션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진출하고 있으며 한국은 1992년 한 중 수교 이후 중국 패션 시장에 진출 하여, 2013년 기준 해외에 진출한 패션 기업들의 75%가 중국 패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패션업체들이 중국 의류시장에 진출하여 성공하려면 중국 소비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소비 계층인 20~30대는 제품 선택 시 패션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 가격 보다는 독특성과 컬러를 더 중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패션 상품 기획 시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컬러는 그 어떤 디자인 요소보다 소비자에게 가장 빨리 반응하고 직접적이며 파급 효과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패션 상품의 컬러 코디네이션은 소비자에게 시각적이고 감성적인 영향을 주며 호의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컬러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는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제한되어 현재 우리나라 패션 업체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중국 소비자와 관련된 컬러 코디네이션의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30대 한국과 중국 여성 소비자의 유행색 관여도, 컬러 코디네이션이 소비자 태도인 호의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모형은 2(한국, 중국)ⅹ 2(유행색 관여도: 고, 저)ⅹ 2(컬러 코디네이션: 조화배색, 대비배색)의 3원 혼합 설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20~30대 여성 소비자 각각 200명씩 대상으로 실시 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85부를 제외한 총 315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삼원 변량분석, 단순 상호작용 분석, 단순 주 효과 분석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 소비자 모두 유행색 관여도가 높은 집단이 조화 배색과 대비 배색에 대한 호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 패션 브랜드들이 시즌별 판매 전략과 MD전략을 기획하거나 제품을 디자인할 때 나라별 차이 보다는 각 국 표적 고객들의 컬러 수용도에 따라 컬러 기획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한국 소비자들은 중국 소비자들에 비해 대비 배색 코디네이션 의류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소비자 중 유행색 관여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더욱 두드러졌다. 셋째, 한국과 중국 소비자들 모두 컬러 코디네이션에 따라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으며, 유행 지향적 컬러 성향이 높은 소비자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강하고 동적인 느낌의 대비 배색 컬러 코디네이션에 더 높은 구매의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유행색으로 한 컬러 코디네이션이 각 국 소비자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유행색이 특정국가에서 긍정적인 구매의도를 형성하려면 해당 국가의 소비자에게 인지적으로 학습되고 신념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유행 예측 색은 컬러 기관들이 제안한 컬러이므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가거나 새로운 제품의 색으로 채택 되기 위해서는 자국 소비자들의 수용이 있어야만 트렌드 한 컬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과 중국 소비자의 유행색 관여도에 따른 컬러 코디네이션이 소비자 태도인 호의도와 구매의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그 동안 부족했던 한국과 중국의 컬러 코디네이션을 디자인과 마케팅적 관점에서 비교 연구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패션 업체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때 중국 소비자들의 컬러 코디네이션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의 경쟁우위 및 투자성과에 미치는 요인분석

        최성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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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세계화의 지속적 심화 및 첨단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수출입 무역과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외직접투자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국제간의 협력과 분업이 더욱 명확하게 구현되고 원재료, 상품, 노동력, 자본 등 국경을 뛰어넘는 수출이 점차적으로 형성되는 자유무역 시대에 대한 여건이 되고 있다. 해외 시장에 대한 투자 수단 특히 해외직접투자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2년에 한국은 중국과 수교 이래 중국과의 무역거래 규모와 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한중 양국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도 날로 긴밀해지고 있다. 2003년까지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 되어 투자 규모가 79.9억 달러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중국 투자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의 투자성과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또한 이러한 영향요인이 기업의 경쟁우위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경쟁우위를 제시함으로써 투자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먼저, 문헌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과 연구를 고찰하여 해외에 투자한 기업의 투자성과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파악하였다. 또한, 각 투자성과의 영향요인과 투자성과의 변수를 선정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대중국 투자한 한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수집하였고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2.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빈도분석, 신뢰성 분석, 탐색적 타당성 분석,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 등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투자성과의 영향요인인 리더십 역량이 경쟁우위와 투자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중국 투자한 한국기업의 리더십 역량은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활동을 진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경쟁전략이 경쟁우위와 투자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대중국 투자한 한국기업에서 채택하는 비용우위와 차별화전략을 기업의 경쟁우위를 제고하는데 매우 유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전략은 또한 기업의 투자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현지화 전략의 영향 경로에서 현지화 전략이 경쟁우위에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투자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지화 전략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경쟁우위를 제공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기업의 투자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경쟁우위 등 기업이 확보한 경쟁력을 통하여 투자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대중국 투자한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우위가 기업의 투자성과에 긍정적인 강한 영향을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미치는 결과를 분석되었다. 이는 기업의 경쟁우위가 경영활동을 전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투자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대중문화로서 중국 판타지 영화 연구

        진하연 동국대학교 201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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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이래로, 중국의 영화산업은 전례 없는 성장을 경험하였다. 비록 중국 영화시장에서 판타지 영화의 역사는 길지 않음에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중국 영화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무극>, <화피>, <백사전설>, <신서유기> 등의 중국식 판타지 영화가 탄생했다. 비록 판타지 장르는 중국에서 그 역사가 깊지 않으나, 중국의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재현함으로서 중국의 대중들에게 점차 친숙한 장르로 거듭나고 있다. 즉 중국의 전통문화를 담아냄으로서 판타지라는 생소한 장르에서 익숙한 지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적 판타지 영화의 호소력은 박스오피스 흥행을 통해 증명되며, 이는 중국 특유의 ‘중국식’ 판타지 영화가 탄생했음을 알리는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대중문화의 시각에서 중국에서의 판타지 영화의 흥행 원인을 고찰하고, 나아가 판타지 영화 속에서 중국 전통문화의 재현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상업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서구의 판타지 영화와 비교하여 보면, 중국의 ‘첫 번째 판타지 영화’라고 불리는 <무극>은 비록 흥행 실적은 뛰어났으나, 작품성에서의 비판은 피하지 못했다. 또한 중국 판타지 영화 <화벽>, <백사전설>, <천녀유혼 2011>등 역시 흥행에는 성공하였지만, 낮은 작품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중국의 판타지 영화가 비록 미성숙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기해야할 지점은 중국 대중들에게 인기있는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판타지 영화 또한 대중문화의 일부로 정착하였다. 중국의 여러 학자가 기술적, 미학적인 시각에서 판타지 영화를 분석하는 것과 달리, 본고에서는 중국 판타지 영화의 서사적 특징, 주제, 이미지를 고찰하여 중국 판타지 영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문화의 시각으로 중국 판타지 영화의 문화적 특징을 제시하며, 문제점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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