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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정책실태 분석및 개선방향에 관한연구

        이신철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48703

        1. 연구의 목적 주택은 인간의 기본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주거공간의 장소로써 그리고 부의 축적수단인 동시에 삶의 질을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좁은 영토,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인구집중화, 핵가족화 등으로 주거에 대한 요구들도 지역 및 계층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까지의 주택정책은 대부분 중앙집권적으로 추진되어 온 탓에 각 지역에 적합한 주택정책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나타난 중앙집권적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적인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성을 고려한 주택정책의 실시가 필요하다. 주택문제란 주민의 욕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을 때 바람직한 해결이 이루어 질수 있으며 이러한 역할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주택정책을 펴나 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화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2. 연구방법과 범위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과 자료를 통한 문헌연구를 하였다. 문헌자료로는 주택정책과 관련된 각종 연구논문과 정기간행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간된 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또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총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1장은 서론, 제2장에서는 주택정책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로서 정부의 개입수준 및 정부정책과 외국사례를 다루었다. 제3장에서는 지방화시대의 주택시장의 현황과 경기도의 주택정책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주택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주택정책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분석하였다.제5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하였다.3. 연구결과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정책의 수행자 역할은 먼저 적절한 기준에 의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의사배분이 선행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지원자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주택계획을 총괄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택종합계획 , 대규모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 주택관련 각종 기준설정 등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인 주택정책의 실행자로써 그 지역의 적합한 주택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가 수행하기 부적절한 사업을 제외한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無住宅 低所得層을 위한 住宅政策에 관한 基礎硏究 : 光州直轄市를 中心으로

        박호재 全南大學校 1990 국내석사

        RANK : 248703

        최근의 住宅政策은 여러가지 면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것은 작금의 주택문제가 안고 있는 일반적 성향이 공급의 양적확대에만 의존한 재래적 방법으로는 그 해결을 장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그러한 현상들 중 가장 심각한 측면은 정책의 실질적인 受惠群이 되어야 할 低所得 無住宅者들이 더욱 극심하게 주택문제로 인한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주택공급이 정당하게 조절되지 못했다는 반성을 낳게 하였다. 이같은 연유로 공급 정책에 있어서 공공성을 중시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파생되었다.자유시장경제체제를 어느만큼 규제하는 강제성을 띄고 있는 정책에 있어서 공공성 중시의 태도는 또한 몇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고려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힐 수 있다 할 수 있다.그것은 주택문제가 일련의 사회적 收容형태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군집의 성향을 명확히 살펴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광주시 무주택 저소득층을 집중적인 조사대상으로,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무주택 저소득군의 사회적 배경과 가계현황, 주거실태, 주거문제에 대한 태도, 주택비 부담, 정책에 대한 견해 분석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 이는 광주시의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연구로서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연구결과는 광주시 무주택 저소득층은 여타의 지역에 비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정책을 설정하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제시된 방안들은 미흡한 편이며, 저소득층을 위해 보다 집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recent shifts in housing policies mark a significant advance. This shifts mean that traditional approach cannot reduce the recent housing problem. The most distinctive nature of this problem is that the poor is more suffered from housing. This feature reflects the phenomenon that housing supply is not effectively controlled by free market system only. But restrictive housing policies for social fairness may consider some criterion housing as a social adaption process. Therefore the policy should pay attention to fragmented nature of real group. So, the report focuses on the poor in Kwangju city. Social distinct, residential situation, attitudes on housing problem and housing policies, housing stress are a main theme of research. Finally, compared with other cities the low income homeless people in Kwangju is in poor condition.

      • 住宅政策效果의 實證的 分析 : 住宅價格變動을 中心으로

        김원수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박사

        RANK : 248703

        본 연구는 정부의 주택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주택시장에서 얼마나 주택가격변동효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정부의 주택정책 수립시 주택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찾고 이에 적절한 주택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한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수요 규제정책으로서의 주택분양권 전매제한정책, 공급확대정책으로서 주택200만호 공급정책, 그리고 분양가규제 및 자율화 정책을 선정하여 각 정책의 시행 전, 후 또는 시행기간 동안의 주택가격변동을 준실험적 시계열다중회귀분석방법을 통해 검증하므로서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주택시장에서 정부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친 순수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시장환경변수 중에서 국민총생산, 소비자물가지수, 통화량, 금리변동과 같은 거시경제변수들과 주택가격변동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지가변동률 및 주거용건축허가면적 그리고 주택투자수요와 대체관계에 있는 주가변동률, 회사채수익률과 같은 경제적 요인변수들을 통제하고 난 뒤 정부정책만의 순수한 가격변동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다.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할 때는 기대하는 정책효과가 있다. 즉 규제정책의 경우에는 가격을 유지하게 하거나 하락을 유도하여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며, 반대로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정책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상승되더라도 시장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정책들 즉 수요규제정책, 공급확대정책 그리고 가격규제정책들을 의도하는 대로 주택가격을 하락시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적인 입장에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입증하고자 하였다.분석결과,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즉 주택200만호 공급확대정책과 신규아파트분양권 전매제한정책 및 분양가규제정책들은 주택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정책들이 실시된 이후 오히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IMF 외환위기를 맞아 주택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폐지한 정책의 경우, 그 효과에 있어서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폭락한 주택가격을 어느 정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IMF 이후 제반 사회적 경제적 변수들이 너무나 급속히 변동하면서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너무 컸던 부작용을 가져왔다.정권별로 주택가격변동을 분석한 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노태우정권 시기에 주택200만호 공급확대정책이 차기 김영삼정권 내내 주택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공급확대가 시장 가격안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가를 보여주고 있는 실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IMF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대중정권이 일시에 모든 규제제도를 폐지하고 경기부양책을 폈던 결과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는 경험을 하였던 바, 일관성 없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장활성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수준에서 가격은 시장기재에 의해 자동조절 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이와 같이 정책이 의도했던 대로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잠재적 원인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증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첫째, 주택정책간의 일관성과 연계성이 결여된 것을 들 수 있겠다. 주택정책이 시장환경변화에 따라 춤을 추듯이 일관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본다. 또한 여러 가지 주택정책간에 연계성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주택정책과 관련된 법규 및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이를 관장하는 부처도 서로 상이하여 정책간의 연계성을 잘 이루지 못할 경우 그 효율성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둘째, 적절한 정책타이밍에 맞추어 정책수단을 집행해야지만 정책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분양권 전매재제한의 경우와 같이 정부규제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투기열풍으로 주택가격이 치솟은 다음에 정부개입이 이루어지는 사후대책으로 그 효과가 없는 것이다.셋째, 정부규제에 따라 투기적 수요 등이 제약되지만 이를 능가하는 일반대중의 시장기대심리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근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 및 주택보유세를 강화하는 세제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들 규제로 인하여 받게 되는 위험부담보다도 취할 수 있는 이익이 기대되는 한 투기자금은 주택시장으로 유입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끝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과제로는 첫째,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지만 주택200만호 공급확대정책 이후 상당한 기간(최소한 IMF 사태 이전까지) 주택가격상승이 둔화된 시장안정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택공급을 촉진시킴으로써 시장가격기구에 의한 가격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양질의 저렴한 택지 공급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둘째, 주택시장내 불안심리와 투기로 인한 기대심리를 해소하는 일이다. 즉 정부의 각종 부동산 기준들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기하고 일반대중에게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셋째, 주택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전혀 기대할 수 없도록 양도소득세를 엄격히 적용하고, 주택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여 소수의 다주택보유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주택편중현상이 무주택 가구에게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여 주택투기시장으로 유입되는 유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대안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넷째, 주택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미세조정 적용이 필요하다. 급격한정책의 변화는 시장안정에 역효과가 발생한다. 즉 신규제도의 급작스런 도입보다는 추진 중 또는 추진예정인 정책들의 재조정 등을 통하여 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n empirical analysis of how effective many governmental policies on housing are in changing the housing price in the housing market and, on this ground, to find out implications necessary to present an effective direction to keep the housing price stable while the government establishes a housing policy and to present an appropriate assignment for housing policies.The housing policies selected for this study included the housing installment resale right monopoly restriction policy to regulate the demand for housing, the 2-million-house supply policy to increase the supply, and the installment sale price 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policy so that an empirical test could be made for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through quasi-experimental time seri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changes in the housing price before, after, or during the enforcement of each of those policies.To analyze genuine effects of the government policies on the housing price in the housing market, this study intends to control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the gross national product (GNP), the consumer price index, money supply, and interest fluctuation, and economic factor variables, such as the land value fluctuation rate and the area permitted for residential building, both of which have direct effects on housing price fluctuation, and the corporate bond return rate and the stock price fluctuation rate corresponding to the demand for housing investment, and then to estimate the pur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policies in fluctuating price.When the government intervenes in the housing market, there are effects expected from the policy. In other words, a regulation policy aims to provide market stabilization by maintaining or lowering price, whereas an expansionary policy through regulation relaxation expects to activate market despite of increased housing price. This study intended to set and test a hypothesis from a critical viewpoint that those policies in this study - demand regulation policy, supply expansion policy, and price regulation policy - failed to lower the housing price to stabilize the market as intended.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showed that government interventions in the housing market - 2-million-house supply expansion policy, new apartment installment resale right monopoly restriction policy, and installment sale price regulation policy - were not effective in lowering the housing price as a whole.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housing price rather rose relatively after the enforcement of these policies. The policy of abolishing many regulations to stimulate the housing economy at the foreign exchange crisis under the IMF regime was somewhat effective in raising the housing price, which had been in a heavy fall, as intended, but caused a side effect of too sudden a rise in the price due to too rapid changes in socio-economic variables generally after the IMF regime.The analysis of housing price fluctuation by administrations implied that the 2-million-house supply expansion policy in the Roh Tao-woo's administration kept the housing price stable throughout the next administration by Kim Young-sam, which can be a practical example to show how effective supply expansion is in stabilizing the market price. The Kim Dae-jung's administration abolished all regulatory systems and implemented an expansionary policy to overcome the IMF crisis, consequently resulting in the sudden rise in the housing price in a short period; therefore, this example implies that it would be more effective for the price to go through self-control by market mechanisms from the indirect support for market activation rather than inconsistent, direct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While the reasons why the policies failed to be effective as intended can be examined from many viewpoints, the potential reasons can be examined most of all from the following viewpoint. In this respect, this study failed to confirm it empirically;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further empirical studies.First, there is a lack of consistency and associations between housing policies. The inconsistency in housing policies, which varied by changes in market environment, failed to help stabilize the housing price. The failure to establish association between housing policies causes a side effect of deteriorating their efficiency. Because of too complicate laws and systems related to housing policies and different departments in charge of these policies, such a side effect occurs due to the lowered efficiency.Second, only the timely implementation of policy can achieve the expected results. A follow-up measure, such as installment right monopoly restriction, which is government intervention after a sudden rise in the housing price due to speculation fever, is not effective.Third, government regulations can restrict speculative demands; however, market expectation, which surpasses them, exists all the time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Despite the recent taxation measures to reinforce a transfer income tax and a housing possession tax as a part of the measure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investment funds may flow into the housing market so long as more profits are expected than burdens for risks from the regulation.Finally, as a possible representative policy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a policy to increase housing supply continuously. The facilitation of housing supply can result in price stabilization by a market price organization, as can be seen from these results that the 2-million-house supply expansion policy stabilized the market by weakening the rise in the housing price for a long time (at least before the IMF crisis). To stabilize the housing price, it is necessary to activate supply of good-quality reasonable building lots.Second, it is necessary to relieve anxiety and expectation caused by speculation within the housing marke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incorporate real estate standards to make the policies consistent and construct transparent infrastructures for the common people to understand with ease.Third, a policy is necessary which applies a transfer income tax strictly to make it impossible to expect an unearned income from housing speculation, reinforces a housing possession tax, and relaxes a transaction tax so that houses concentrated on a few people possessing multiple ones can be distributed to houseless famil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taken alternative measure to absorb liquid fund flowing into the housing speculation market through the absorption of over-mobility.Fourth, it is necessary to make minute adjustment of housing policies in order to keep the housing market stable. A sudden change in policies can cause inverse effects on market stabilization. In other words, side effects can be minimized by inducing a gradual change which may help a policy settle smoothly through readjustment of the current or future policy rather than by introducing a new system suddenly.

      • 住宅政策과 住居水準向上方案에 관한 硏究

        김덕주 檀國大學校 1987 국내석사

        RANK : 248703

        A residence as a basical fundamental of a being and a home life, a housing as a space of home life and a standard of dwelling as an area of a social activities, are sufficed and grow with economic development, but it still has a lot of matters.Additionally, even the requirements of quality under the quantities of housing is not enough should be regarded as the absence of a dwelling policy.Firstly, it should be recognized by the governments that a dwelling policy has been disregarded by the economic policy of export emphasis up to now. In accordance with it, it should be revised by the governor in all parts that it is not dwelling policy of the standard of development countries, but in a viewpoint of N.I.C.S. and so the synthetic housing policy of the future intention should be re-established in the pan-national and political dimension.Secondly, under the supposition the administration of centralization is executed to turn into decentralization and local administration, it should be established as a long term plan for the present all the laws, rules, economic policies and even the impulse plan of the public house at the present to suit a central policy of the national and the local actual circumstances. To take charge of the maintain in the quantities of housing, the policy of local administration should be executed by the bicameral housing policy in a compound aspects.Thirdly, now, it is required both face at the same time to satisfy with the sufficiency of quantity and level-up at the quality. If it is required the even improvement of quality on the housing policy after supply the housing of 100%, it will be brought about the large national economic loss.Additionaly we have too much difficult part in the National aspects, so we will have to introduce the housing policy of Singapore with a device that can be improved dwelling-level progressively, as making a definite the lowest dwelling-level. To open definite policy for the level-up of the quality concerning the residence of level-below, we should put the system of "the resident level-up research" on a facilities of nation and a chase leading role long-term research and improvement.Fourthly, the present law is limited standard, and it has no influence in the aspect of quality and quantity. Therfore, we are urgent in been of dweling-level at a national unit and the establishment of dwelling-standard.

      • 우리나라 住宅政策의 개선방안에 관한 硏究

        최승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국내석사

        RANK : 248703

        The housing not only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in national economy, but it has great pervasive effects over to other industrial sector and considerably affects every-day lives and asset formation process of general public. Therefore its study is very significant.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ultimate objective of housing policy in Korea lies in the promotion of national housing welfare, the recent housing administration has paid more attention to the physical expansion of housing inventory than to the evaluation of residential welfare. As a result, the attainment of 100 percent housing supply is close at hand. In the 21st century, however, the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 and the advancement into the information-intensive society bring up another issue that the housing policy should deal with. That is, housing policy requires the transition from the quantitative "house" orientation to the qualitative "housing" issue.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ed to look over the present status and structural changes of the housing market in general, in line with the changes in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housing, and it tried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housing policy in Korea to search for the alternatives for the improvement. As the study method for the above, mainly the bibliographical survey was used with the existing reference materials relating to housing matters, and for the understanding of actual practices, while statistical and policy analysis references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were utilized, and research papers and academic publications of academic socie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nd theses for degrees were referred to. In Chapter 2,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housing, the background of government's intervention in housing markets were theoretically explained. In Chapter 3, the housing policies and their processes of changes in Swed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ere looked into and compared, which was followed in Chapter 4 by the research for Korea in the housing policies and their processes of changes in Korea, housing markets and housing financial markets, housing supply ratio, housing inventory, the current status of housing level, and the demand for and supply of housing, together with the projections on the changes in housing markets on the basis of the above information. The change in demand structure and market environment require new policy. As the widening gap in income is followed by the diversification of housing level, the liberalization of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promoted to satisfy the rising demand for housing. At the same time, the roles of the public sector for the low-income class needs to be strengthened. The demand for housing is getting diversified and the demand for the rented housing is rising. The objective of housing policy should be placed on the fulfillment of qualitative housing standard and the activation of market functions. In this connection, minimum housing standard should be established, and politic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the activation of housing financial market, the amendment of taxation system, or deregulation of unnecessary restrictions. The change in housing policy is required so that the realization of housing welfare worthy of human being for all people,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housing policy, could be attained through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s. In this respect, the private sector should meet up the various demand through the intensification of market-oriented business strategies, while the public sector should take care of the realization of housing welfare for the low-income class through the supply of rented housing

      • 住宅政策의 改善方向에 관한 硏究

        채종탁 釜山大學校 環境大學院 1996 국내석사

        RANK : 248703

        This study will compare our country's housing policy with that of foreign countries by referring to documentary records and analyzing related systems and preceding statistical data.Through the housing problem which was found by analyzing the present housing system, this finding suggested the directional housing policy and important problems which the government confronts.The following points sum up the present housing problem :First, An increase in Quantity. Even though our government provides a good quantity of housing, according to the house-providing policy, The housing problem is still serious, especially in a metropolis.Second, Quality Level and Imbalance of Housing. Because of increased. However, the gap between people of every walk of life is deepening, and the supply of housing doesn't satisfy the demand.Third, Lack of Stability, Inequality of Housing. There are low and high housing expenses in every income level. The housing shortage poses a big social problem. The cost of housing has gone up more rapidly than consumer prices, the people are given much weight in society to rent.Fourth, Deepening in the Lack of Stability and Inequality in Housing. The house shortage exists in highly developed cities. This is unbecoming to a society. It seriously threatens the right of residence(a basic human right) which is prescribed in the UN. The Korean people achieved local autonomy after a long fight and faced internationalization and the policy of free trading.Therefore, the direction of housing policy should be like this:First, The housing market must be liberalized. That is the way to improve democracy, efficiency and equality. Second, A rental house policy should be developed and support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rental houses and empower that culture to take root.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not only individual ownership, but also the rental of dwellings.Third, The role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distributed and tune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motivation, cooperation, guidance, control, technology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local government to establish and to execute a locally-supported housing policy. Also, the centeral government should prepare a concrete plan to expand local finances for asolid local autonomy.Fourth, Strengthen a certain device for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 The function that provides protection for the consumer should strengthen. For example, readjusting the housing management system, such as quality guranteed, maintenance of housing, the proper housing supplies of demand. Fifth, housing policy as an aspect of social welfare should stand firmly. The right of residence should work well for the poor and for the distribution of wealth and social security. We should try to avoid clearing slums for the purpose of development without considering a counterplan to relocate residents of the slum.Sixth, the government must set up a policy to prepare an open market of housing. Also, it must try to find a solution against foreign capital and technology. A certain program which improves competitive power must show up.Finally, we must prepare the housing policy in case of the future reunification of Korea. Political research and investigation which minimizes the expected problems should precede the reunification of Korea.

      • 都市住宅政策으로서 부동산리노베이션의 波及效果에 관한 硏究 : 시흥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상목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2 국내석사

        RANK : 248703

        우리나라가 직면한 도시주택정책의 큰 문제는 현 주택물량의 대부분이 십 수년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주택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공공주택 및 민간주택의 추가 건설로 이어지고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자원이 낭비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 또한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리노베이션의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도시주택정책에는 뚜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하나씩 해결될 때 주택의 효율성과 자원의 재배분이라는 참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부동산 리노베이션이 도시주택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부동산 리노베이션 자체가 도시주택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노후주택의 활용방안과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의 방지, 공공재정의 재배분의 효과 등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봄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시 주택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여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열과 , 도시주택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노후주택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이다. 이러한 노후주택의 재활용을 위해서도 부동산리노베이션을 통한 리모델링이나 리폼이 더욱 더 활성화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보완과정에서 더욱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할 것 같다. /둘째,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의 방지이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들은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크며 정부쪽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건축법에 특례조항을 만들고 국민주택기금을 지

      • 한국과 몽골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서울시와 울란바토르시를 중심으로

        Enkhtuvshin, Uyanga 서울시립대학교 201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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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ng to data from the Mongolian Bureau of Statistics in 2015, the half of households 57.9% amounted to 204,161 households in Ulaanbaatar city live in Ger in 2014. Housing prices continued increasing without housing policies for low-income households in Ulaanbaatar, so they are forced to choose the Ger and housing problems are getting wors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low-income housing purchase, the government should solve the housing problems in social welfare aspect. One of the measure is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mparing the public house renting policies of Korea and Mongolia, and removing the barriers of implementation of Mongolian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and suggesting alternatives or developmental direction by analyzing the case of Korea. Unde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in Seoul and Ulaanbaatar city, and compared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rental housing suppliers, leasing-housing management methods, and the requirements for tena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renews by every new president, resulting in the chaos to the public in Korea. Whereas, weaknesses or systematic problems of present public rental housing policies have been supplementing in the past. Since Mongolia is at the early stage in implementing public rental housing policies, it is crucial to reestablish the concept of public rental housing, continuous supply, effective distribution, selection standard of tenants by establishing clear statutory regulations Second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that while Korea has clear rules on the standard rental deposit and the standard rental fee, but Mongolia has different rates based on the loca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in countryside or cities. Thirdly, both of these two countries try to provide public rental housing through the market and to obtain their own rights, but the rent period for public rental housing in Korea is longer than Mongolia, and the regula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right in Korea is stronger than Mongolia. What's more, in both of these countries, there is no housing voucher program. Fourth, Mongolian government should improve not only satisfaction level of housing for the low-income households, but also expansion of public facilities and various social infrastructure facilities. For this, it requires to set housing policies as a long-term pla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rate of growth of infrastructure compared to the short-term housing plans. Fifth,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concerned departments and professionals for implementing the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in Mongolia based on these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Mongolia needs to increase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improve its management system firstly. Likewise, it is important to extend the contract renewal period. To keep or to increase the number of public rental housing, it is necessary to build public rental housing more rentable than houses for sale. As in Korea, it is vital to diversify public rental housing policies and consider implementing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policies such as national rental housing and permanent rental housing. And the government needs to participated in increasing private capital and foreign assistance to resolve the government financial burden in invest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몽골 통계청 2015년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울란바토르시 내 거주 가구의 절반 57.9% 약 20만 4천 161가구가 게르에서 거주하고 있다. 주택부족 현상과 더불어 저소득계층 가구를 위한 주택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상태와 울란바토르시 내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주택구매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들은 게르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주거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저소득층의 주택구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국가가 나서서 주거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 방안의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정책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몽골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을 비교하여 한국을 사례 분석으로 함으로 몽골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대안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울란바토르시의 공공임대주택의 현황을 파악하고 비교론적 관점에서 양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 임대·주택관리 방식, 입주자 특성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대통령의 교체와 더불어 역대 정부에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됐고 정부마다 도입 계기와 입주계층이 달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기존의 제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왔다. 몽골은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과 지속적 공급, 효과적인 배분을 위한 입주자 선정기준을 위한 명확한 법률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양국의 차이점은 한국은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몽골은 지방과 도시에 따라서 임대료가 다르다. 셋째, 한국과 몽골은 모두 시장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주거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만,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몽골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기간보다 더 기므로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정책에서는 주거권에 대한 규제가 더 강했다. 또한, 한국과 몽골은 모두 주택수당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다. 넷째, 몽골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주택의 공급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및 각종 사회 인프라 시설의 확충에 대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주택의 계획에서 더 나아가 인프라 시설의 증가 속도를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주택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몽골에서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담당 부서와 전문가의 정원수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몽골은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고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대기인원을 줄이는 동시에 계약갱신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하여 분양주택보다는 임대만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한국처럼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유형을 다양화시키는 것과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처럼 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실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민간 자본 및 해외 원조 등의 참여 확대에 직접 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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