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의 이차 활용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연구 : 생체 의료정보의 이차 활용을 중심으로

박미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본 논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생체 및 의료정보의 이차 활용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수집목적 외 이차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주목하고,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비추어 우리나라 법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하였다. 법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찾기 위하여 우선 사적 권리와 공익의 개념에 대해 정리한 후, 이에 기초하여 공공정보의 이차 활용과 민감한 개인정보의 보호 간의 균형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민감정보인 생체?의료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와 공익을 위한 이차 활용의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적 권리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처리과정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두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동의’를 통해서 사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이 허용된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으로는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다. 이차 활용은 이렇게 정보처리과정마다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에 근거하여 동의를 면제하는 방식이므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생체?의료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는 특별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더욱 강조하여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제한한다. 그리고 일반 개인정보와는 달리 서면 동의 면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이 수집?보관?관리하고 있는 대규모의 공공정보에는 의생명과학연구에 이차 활용되는 생체?의료정보가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면제된 채 공동 이용될 수 있다. 정부는 공공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까지도 공공재로서의 유용성을 들어 이차 활용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제공하려고 하지만, 정부가 독단적으로 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공공정보는 여전히 개인의 정보이다. 공공정보의 이차 활용이 증가하면서 법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나, 동시에 정보주체의 인격적?사회적 사생활침해의 위험성 때문에 생체?의료정보의 활용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여 활용에 대한 반감은 여전하다. 생체?의료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는 대부분 의생명과학연구에 이차 활용된다. 연구에 이차 활용되는 민감정보는 사전(事前)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기관심의위원회는 서면 동의 면제의 적격성을 심의?의결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의생명과학연구에 있어 이차 활용되는 생체?의료정보는 기관심의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연구대상자에 대한 서면동의가 면제되어 연구자들은 개별적으로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이차 활용할 수 있다. 생체?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차 활용할 수 있는 조건 중 다른 하나는 비 식별화 조치이다. 비 식별화된 정보는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이차 활용을 통하여 익명화된 정보가 재식별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익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익명화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차 활용을 위하여서는 구체적인 익명화 방법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체?의료정보는 그 자체만으로 식별이 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익명으로 수집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므로 신기술이나 새로운 정보통신시스템을 설계 할 때 익명화의 유효성에 관한 기술적 조치로서 미리 가명화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그 익명성의 보장을 위하여 기술적인 측면과 더불어 재식별 여부를 판단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의생명과학연구를 위해 이차 활용되는 생체?의료정보는 정보주체가 알 수 없는 시기에 미래의 목적에 쓰일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강요하거나 정보이용자에게 무조건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공공기관이 수집?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는 그 사적인 권리를 정부에 맡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수탁자로서 여러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들을 규제하는 공통의 규칙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의 자율성 존중과 권리보호 없이는 공익실현을 생각할 수가 없다. 진정한 공익은 개인의 권리보호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즉 개인의 권리보호라는 토대 위에서만 개인의 권리를 넘어서는 전체의 이익 추구가 가능하다. 민감정보의 이차 활용에 대하여 정보 주체가 알고 있어야하며, 서면동의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사후(事後)에라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는 방안일 것이다. 필요하다면 재동의 및 사후 동의를 이끌어내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는 이러한 규칙을 수행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생체?의료정보를 공익 목적으로 이차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공익성이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하며, 사후 동의방식이 보충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만약 실정법의 해석만으로 공익의 실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익결정과정을 통하여 사적 권리와 공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였는지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 이차 활용에 따른 익명성 보전을 위해서 사전 정보처리 및 이차 활용 후의 익명성에 대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가 개입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생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우선 필요한 각 공공기관 간 구속력 있는 규칙을 제시해보았다. 끝으로 민감정보를 수집하기 전 시스템 설계단계에서부터 프라이버시 보호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공정보의 이차 활용이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이차 활용을 위한 공익성의 합의과정과 익명성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와 규칙, 그리고 법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개선방향을 제안하여 민감정보의 이차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달성하고자 시도하였다.

임상시험 데이터의 이차 활용에 관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식 비교 연구

문진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는 임상시험 데이터의 이차 활용에 대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인식차이를 비교하고, 특히 위험 인식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차활용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는 2023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11월 17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되었으며, 209명이 응답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인 집단은 임상시험 데이터의 이차 활용에 관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식 수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 집단은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 및 지식 수준을 나타냈다. 2. 일반인 집단은 임상시험 데이터의 이차 활용에 대한 위험을 높게 인식하며, 특히 데이터 유출, 민감정보의 재식별, 상업적 목적의 연구 활성화 등을 우려했다. 반면 전문가 집단은 일반인 집단에 비해 이차 활용으로 인한 위험을 비교적 낮게 평가했으며,두 집단 간의 인식 및 지식 수준과 위험 인식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3. 두 집단 모두 임상시험 데이터의 이차 활용으로 인한 효용을 기대하며 이차활용을 위한 임상시험 데이터 공유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포괄적 연구목적에 대한 동의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 집단보다 낮은 데이터 공유 의향이 나타났다.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인 집단에게 부족한 양적 자료에 비중을 둔 교육과 임상시험 데이터의 이차 활용으로 인한 이익과 위험, 보관 및 폐기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격차를 줄여 원만한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 공공 홍보를 통해 임상시험 데이터의 이차 활용에 관한 일반인 집단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위험 인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임상시험 데이터의 이차 활용을 위한 동의 모델을 개선하고 포괄적 연구목적에 대한 윤리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역동적 동의모델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임상시험 데이터의 이차 활용에 관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의 가진 인식 전반을 파악하고, 분석 결과와 법적ㆍ윤리적ㆍ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차 활용 방안의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개방형 문항으로 주어진 이차함수 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고분석

김은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방형 문항을 이용하여, 이차함수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보이는 오류에 대한 원인을 찾아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알아보고, 교사들의 교수·학습지도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개방형 문제로 주어진 이차함수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고과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2) 이차함수의 활용에서 보여지는 오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3) 학생들이 보이는 오류는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중 3종을 임의로 선택하여 교과서를 분석하였고, 이차함수의 활용에서 8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문항은 현직 교사 4명과 전문가의 문항 검토 과정을 거쳤다. 연구 참여자 5명에게 이차함수의 활용에 관련된 8개의 개방형 문항지를 배부하고, 일정한 시간 내에 풀도록 시간을 정하지는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문항을 풀 때 자신의 생각을 편안하게 기술하되, 문제 풀이 과정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오답이라고 판단되는 풀이일지라도 지우지 말고, 빈 여백에 다시 풀도록 하여 풀이과정에 따른 사고 과정을 모두 나타내도록 하였다. 개방형 문항의 특성상 다양한 답을 작성한 5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주목할 만한 오류를 보인 학생들의 답안을 따로 정리하였다. 학생들의 답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목할 만한 오류를 선별하여 심층 면담을 통해 사고 과정을 분석했다. 면담의 특성상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비디오 촬영을 하였으며, 비디오 촬영 결과를 연구에 사용함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받았다. 특별한 오류를 보인 경우, 그 학생의 문항지를 분석하여 학생과의 면담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그 오답이 나오기까지의 사고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에 해당하는 문항 반응 상태를 프로토콜 형식으로 기술하고, 그 오류에 대한 면담 내용을 수록하였다. 자유로운 답변 속에서 오류 유형을 찾는 형식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오류 유형 분석틀은 쓰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댓값과 최솟값 혹은 정의역이 정해진 경우, 학생들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조건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다른 조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평소 쉽게 풀던 문제들에서도, 실수전체가 아닌 정수만을 정의역을 삼거나, 최고차항의 계수를 기울기로 생각하는 등 어이없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둘째, 조건에 따라 다양한 답을 창출해 내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에서, 학생들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막막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적절한 제한 조건이 창의성을 자극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의 실마리가 되어준다는 의미였다. 셋째, 정의역에 관련된 오류로는, 학생들은 주어진 정의역을 고려하지 않고, 평소 많이 접해오던 정의역을 머릿속에 두고 문제를 풀었다. 또한 일차함수와 이차함수를 유사한 함수로 여기고, 두 함수가 최고차항의 차수만 달라지고 나머지 성질을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생각하는데서 비롯되는 오류가 많았다. 일차함수의 성질이 이차함수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여, 기울기나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한 오류를 보이기도 했다. 넷째,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에 관한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려워하였다. 접한다는 것과 만난다는 것에 대한 개념에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으며, 접하는 경우를 풀면서 판별식을 잘못 사용하는 오류를 보였다. 또 다른 오류로는, 곡선위의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두 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한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려 놓고 문제풀이를 시도하였다. 또 이차함수의 그래프 위의 한 점을 지나는 조건만을 만족하면 그 직선은 무조건 접선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곡선위의 점을 지나는 직선과 접선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다섯째, 이차함수, 이차방정식, 이차부등식의 정확한 개념이 성립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축과의 관계에 관한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여섯째, 설명식 수업이나 현재 학교 현장에서 행해지는 평가를 통해 찾아낼 수 없었던, 다양한 오류를 개방형 문항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보인 오류 중에는 교사로서 전혀 짐작조차하지 못한 놀라운 오류도 있었으며, 또한 그런 오류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조차 자주 범하고 있다는 것도 의외의 결과였다.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알아보고, 그 오류를 진단하기 위해서 개방형 문항을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우리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고 알아가기보다는, 지식을 전달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개방형 문항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과정을 더 잘 알게 되었고,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나아가 교사가 학생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닌, 학생들이 교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집중한다면, 보다 나은 수업을 진행시킬 수 있고, 그 효과도 더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연구목적 이차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연구

김민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현재 사회가 직면한 여러 의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의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의료데이터는 다른 데이터보다 인간의 내밀한 인격적 요소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참여와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도기반은 구축되었으나, 프라이버시, 동의 취득, 공정성 및 투명성 등 데이터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쟁점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주체인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구목적으로 이차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ㆍ윤리적 현상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향후 법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는 2022년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일반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민들의 과반수가 자신의 의료데이터가 이차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지만, 가명처리 시 별도의 동의 없이 연구목적으로 이차 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유형에 따라서는 공익적, 학술적 목적의 연구에 제공 의사가 높았으나, 민간 기업에서 시행하는 상업적 연구에는 제공 의사가 낮았다. 의료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데이터 통제권, 소유권, 이동권으로 구분했을 때, 시민들은 세 가지 권리가 모두 개인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권리 간의 인식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한편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치는 높게 측정되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의료데이터의 관리주체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을 가장 신뢰하며 관리ㆍ감독에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더라도 결국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신뢰를 구축하고 실제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한다면, 결과적으로 건강한 의료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A Healthcare big data is receiving attention as a core strategy of data economy that can solve various medical problems currently faced by society. Unlike other types of data, healthcare data contains elements that constitute human character. Therefore, citizens’ participation and trust must take precedence to use this data. The revision of the Data 3 Act has laid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data utilization. Still, ethical issues that may arise in utilizing data, such as privacy, consent, fairness, and transparency, are yet to be resolved. Accordingly, this study prepares the basic data for future legal improvement by examining attitudes regarding legal and ethical phenomena that may occur in the secondary use of healthcare big data since general citizens are the information subjects for research purposes. This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with 200 citizens from November 8 to 9, 2022. It analyzed the collected data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Most citizens were unaware that their healthcare data was being used secondarily, Still, they tended to perceive that secondary use is possible for research purposes without consent if the data is pseudonymized. They showed a high willingness to provide data for public interest or academic purposes, but a low willingness to provide data for commercial research conducted by private companies. Citizens tended to perceive that the rights to control, own, and transfer data are owned by individuals, and they did not distinguish much between these rights. Meanwhile, citizens expected high values in using healthcare data, although they had concerns about side effects. Finally, citizens tended to think that the current system needed improvement, and they trusted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the most with managing healthcare data. They also believed that citizen participation is required in management and supervision. To promote the use of healthcare data, it is necessary to seek a social consensus for citizens as information subjects to practice their rights. By building trust that the benefits of using healthcare data for research purposes will return to citizens and establishing policies to make this happen, it will be possible to ultimately create a sound ecosystem for healthcare data.

에너지 신산업 소재의 폐기물성과 자원활용 가능성에 관한 법적연구

곽도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현대사회에서 에너지는 의식주와 더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생존 필수 요소이다. 전 세계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 이행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발전원을 대체할 수단으로 재생에너지에 주목하였다. 현재의 에너지 산업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달로 인해 에너지 분야를 넘어 산업 전 분야에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를 ‘에너지 신산업’이라 한다. 대표적인 예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에너지 저장 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전기차 배터리 사업, 에너지 제로빌딩, 전력수요자원 거래시장 등이 있다. 아직까지 해당 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이다. 에너지 신산업의 발달로 인해 해당 소재 폐기물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를 대처할 만한 법률적, 제도적 체계가 미흡하고, 명확한 기준 또한 부재하여 해당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해당 산업과 관련된 폐기물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최근 태양광 폐패널과 관련하여 발생량 전망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있었다.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태양광 패널을 건설폐기물로 잘못 분류하여 매립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면 대부분 매립 처리하는데, 태양광 패널에 첨가되는 물질은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성분이므로 적절한 방법을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 한편,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어온 풍력발전기의 사용기한이 도래하고 있다. 이 또한 폐기 처리 시 적당한 처리 기준이 없어 전량 소각하거나 매립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각·매립 등의 처리방법은 대기오염이나 토양오염과 같이 2차적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적정처리 기준과 처리 기술 마련이 시급하다.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사용되는 리튬 이차전지의 처리이다. 전 세계적으로 리튬 이차전지의 시장이 발달함으로 전지에 쓰이는 유가금속의 가치 또한 급격히 증가하여 생산비용에 추가되고 있으며, 배터리에 함유된 해당 물질의 유해성 때문에 폐기 처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별도의 회수, 처리 체계가 확립되어있지 않아 해당 전지의 적정처리와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에너지 신산업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EPR)의 확대가 제안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생산자에게 수거,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해외와 국내에서는 에너지 신산업 폐기물에 대한 관련 법률 개정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생산자책임 또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해외 법제 동향과 국내의 상황을 검토한 결과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의 확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방안이며, 환경법상 기본원칙인 원인자 책임원칙에도 부합된다고 본다. 즉,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된 생산·판매자들에게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확대 적용하여 자발적인 폐기물 감축을 유도하고,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회수 및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이들에게 부과하고자 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 에너지 신산업 소재 폐기물의 ‘순환자원화’가 논의되고 있다.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객관화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최소한 기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물질 범위에 포함하자는 주장과 함께 자원순환인정 방식을 현재 ‘업체별 품목인증방식’에서 자원 활용 가능성이 큰 품목을 목록화한 ‘품목별 인증’ 방식으로의 변경이 제시되고 있다. 순환자원화와 더불어, 현재 대다수의 영세한 재활용 업체의 경영 및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재활용업계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확대 및 금융 지원, 수요처 및 가격 안정성 확보 지원 등이 필요하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국가만의 의무가 아닌 사회구성원 전부의 책무이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신산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특성과 자원화 가능성을 면밀히 연구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회수 및 처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하는 등 지속해서 개선·보완해 나가 폐기물의 발생과 자원 흐름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향후 발생할 폐기물의 양을 전망하여, 정부 또는 민간처리 시설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문처리 시설과 수집·보관, 선별·처리를 위한 거점시설의 설립 의무를 부과하여 관련 시설 인프라 구축을주장한다.

Excel을 활용한 이차함수의 지도에 관한 연구 : 9-가 단계를 중심으로

김은옥 신라대학교 2007 국내석사

이차함수 수업에서 신문활용교육(NIE)의 영향

김민주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는 이차함수 수업에서 신문활용교육(NIE)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수학적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수학교과에 대한 학업증진을 도모하고 수학적 성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이차함수 지도에서 신문활용교육(NIE)을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이차함수 지도에서 신문활용교육(NIE)을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수학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3. NIE 수업과정의 관찰은 수학수업에 의미가 있는가?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 동질집단임이 확인된 춘천시 소재의 C여자 중학교 3학년 2개 반을 선정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실험집단에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신문활용 활동지를 수행하게 하고, 비교집단에는 교과서 위주의 강의식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의 학업성취도 차이와 실험집단 내의 사전-사후 수학적 성향의 변화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수학과 학업성취능력 상․중․하 집단에 따른 사전-사후 수학적 성향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또한 NIE 수업과정과 결과의 관찰을 통해 수학수업에 의미있는 연구가 되도록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차함수 수업에서 신문활용 활동지를 수행한 집단과 일반적인 강의식 수업 집단 간의 수학과 학업성취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실험이 단기간에 진행되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둘째, 신문활용교육(NIE)은 학생들의 수학적 성향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수학적 의지, 호기심, 반성, 가치의 영역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다. 또한 상․중․하 집단 중 상위집단과 중위집단의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이었다. 셋째, NIE 수업과정의 관찰을 분석한 결과, 신문활용 활동지를 수행한 학생들은 실세계 응용상황에서 모델링 과정이 우수하였다. 전반적으로 문제의 의미를 파악하고 함숫값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이 돋보였다. 이를 종합하면 수학수업에서 신문활용교육(NIE)은 단기간의 실험으로 인해 학업성취도에서는 그 효과를 찾을 수 없었지만 학생들의 수학적 성향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상위집단과 중위집단 학생들의 수학적 성향을 변화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다. This research aims to find the ways to improv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n math and to change their mathematical inclination positively, analyzing an effect of NIE in quadratic function classes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mathematical disposition.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Does NIE affect on the improvement of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n quadratic function classes? 2. Does NIT affect on the improvement of students' mathematical inclination in quadratic functions classes? 3. Does the observation of NIE have a significance for math classes? For an analysis of above research problems, 2 classes in year 3 at C girls middle school of which homogeneity was identified in Chunchoen were selected, and then classified into a test group and a control group. The test group was instructed to use NIE that the researcher developed and the control group was instructed to use textbook-oriented instructor-led learning mathod. Through this, the difference in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the tes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nd the changes in ante-post mathematical inclination between the two groups were analyzed. Furthermore, the changes in ante-post mathematical inclination between the two groups according to the levels- advanced level, intermediary level, and beginner level-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The findings from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rist, there was no difference in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the group instructed to use NIE and the group instructed to use textbook-oriented instructor-led learning method. It is likely because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during a short period of time, which made it difficult to expect the improvement of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Second, NI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hanges in students' mathematical inclination, especially in the areas- mathematical wills, curiosity, and value. In addition, it had a greater effect on advanced level group and intermediary level group among 3 groups. Third, the findings from the observation of NIE process, the students' performed NIE worksheet showed excellent modelling process in the application to real world. They showed excellent ability to apprehend the signification of problems in general and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function values. Taken together, the effect of NIE had on academic achievement was net detected due to the experiment during a short period of time, yet NI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hange in students' mathematical inclination, being an effective teaching-learning method to change the mathematical inclination particularly for the students in advanced level group and intermediary leve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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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란 韓國外國語大學校 敎育大學院 2015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