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협의 구조와 기능 : 국가, 농민, 농협의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전지연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본 논문은 한국의 국가와 농협이 상보관계를 통해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이라는 상황에서 국가, 농협, 농민의 삼각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려 한다. 이는 농협이라는 조직이 원칙적으로 자발성을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의 이익집단과는 다른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국가의 개입을 통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해가는 작업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농협 조직'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관심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농협이 한국에서 대표적인 이익집단의 하나임에 주목한다. 즉 근원적으로 농협이란 조직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이는 협동조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익집단이라는 조직 성격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발현되고 있는지 밝혀보려 한다. 그리고 농협 조직의 또다른 성격 즉 산업화전략을 추진하는 국가주도의 경제 발전에서 뒤쳐졌던 농업 분야를 담당하는 조직체임에 주목하려 한다.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농업은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열등한 분야지만 농협은 이와 달리 방대한 자산을 마련하고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여 관심을 끈다. 따라서 수익성이 높지 않은 농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이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추적할 것이다. 이익집단이란 각 나라의 정치·경제·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환경에 지배받고 이의 발전수준과 궤를 같이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협동조합을 자리매김 할 때는 협동조합이 처한 제반환경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에 한국 농협의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발전과정을 따라 파악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의 농협은 설립되던 1961년 당시 고리채 성행의 악순환과 식량부족으로 농민들의 생활이 열악했다. 즉 농민들은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자신들의 조합을 만들 여력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농민을 통제·보호하기 위한 대행기구로서 농협을 설립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농협에 대한 개입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개입은 농협의 감독체계 및 인사체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는 농협을 정부금융기관 및 정부정책수행기관으로 이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한국 농협은 국가의 지원 및 통제를 통해 발전하면서도 국가의 농민 통제·보호 메카니즘에 대해 인프라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면서 상보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농협에 관한 기존의 다원주의와 조합주의 논의가 과연 한국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이론틀로 적절한지에 대해 되짚어 볼 것이다. 다원주의는 농민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주적으로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의이다. 그러나 한국의 농촌·농협의 상황은 농민들 스스로 발전할 역량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농협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모델임이 밝혀진다. 또한 조합주의는 가톨릭의 세계관인 '수평적인 사회관'을 전제로 모든 분야의 평등성을 주장하는 논의로서 한국에서 농업부문이 불균형적인 산업화전략으로 인해 소외되어 발전되어온 과정을 설명해낼 수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의 국가-농협-농민의 관계가 서로의 필요에 의한 상보관계였음을 설명하면서 농협이 국가의 육성과 통제라는 이중적인 구조로 발전해 왔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틀을 모색해 볼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and analyzes the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Peasant. I will compare the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with other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s around Western countries based on voluntarism. Within this context,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 plays a major role in controlling korean economic organizations throughout korean history. Analytical anchor is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On one side, the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is one of the interest groups in korea. Generally, the Cooperative Federation means the collectivity of Individuals which is composed of people who have shared goals. My question is whether the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is similar to the western style. On the other side, the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is related to agriculture which is inferior part in korean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due to the industrializing strategy of the government. Although agriculture is the inferior part in Korea, the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is the successful organization which has big capital through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 Every kind of economic organization is dominated by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environment. So it is very important to follow the concret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for better study. When the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was established in 1961, the Peasants were deteriorated by the decline of food self-sufficiency and high debt ratio of farm households. Therefore peasants had no power to make their own organization. Under this circumstances, the State made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as an instrument for controlling and protecting the peasant It was "Top-Bottom" system. Since then, the government continuously intervened the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We can reidentify this fact from supervising system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Through this process, the government was able to cut the cost used to assist poor agricultur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tate and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is strong each other. The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was developed by the support and control of the government. And under this circumstances, the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provided infrastructure which gave the government the mechanism of controlling & protecting the peasants. In addition,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played the role of providing service. This study asks whether pluralism and corporatism is the answer for explaining the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Pluralism is a dissertation which emphasizes voluntarism. But an agriculture in korea is so poor that the peasant didn't have any power to collect their common mind. Therefore this model is not proper for Korean agricultural Federation. Corporatism is based on the catholic mind which argues balance and harmony. So this dissertation is also not good to explain korean circumstances bringing unbalanced development between inferior agriculture and superior other industrie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Korean economic environment as it is. So I do try to find the proper theory which can explain the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Peasants.

유교공동체주의에 관한 연구

황준역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2001 국내석사

韓國 스포츠 發達의 이데올로기 : 儒敎主義, 帝國主義,民族主義, 1876∼1945 -

화용득 경상대학교 2000 국내석사

한국천주교회의 성불평등 요인과 여성의 젠더실천

곽용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한국천주교회의 성불평등 요인과 여성의 젠더 실천 본 연구는 한국천주교회의 여성이 신앙 활동에서 어떻게 성불평등을 경험하는지를 분석한다. 한국천주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은 초기교회에서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회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하지만 성불평등적인 가톨릭 교계제도와 가부장제 유교 사상과 착종한 한국 교회의 특수성 등의 영향으로 젠더 차별을 경험해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신자가 신앙 활동에서 젠더차별을 어떻게 경험하면서 젠더 평등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3개 교구의 3개 본당에 대한 사례 연구와 여성 신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또한, 남성 성직자와 사목 회장단 소속의 남성 신자를 인터뷰하여, 불평등에 대한 인지와 경험에서의 차이를 비교 분석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한국천주교회의 성불평등 요인을 크게 ‘교도권적’ 요인과 ‘신앙행위자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교도권적 요인으로는 ‘종교 근본주의 성서텍스트 해석,’ ‘여성사제 금지’와 ‘가부장적 유교 사상의 지속을, 신앙행위자성 요인은 ‘교회의 성별 노동’,‘낙태와 피임’문제, 그리고 교회에서 칭송되는 ‘좋은 신자 표상’의 젠더 특성이다. 여성 그룹은 교회의 신앙 활동에서 일어나는 성불평등의 원인으로 ‘교도권적 요인’ 중에 ‘여성사제 금지’ 조항에 가장 큰 관심을 표명했다. 그리고 신앙 행위자성 요인 중에는 ‘낙태와 피임’문제에 관심이 높았다. 여성 신도들은 성직인 ‘사제직’이 남성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점과 교회가 급격한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낙태와 피임’문제를 여성의 책임만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성불평등을 지적했다. 남성 그룹은 여성 그룹이 주장하는 성불평등적 요인을 대부분 수용하나, 교회나 사회에서 여전히 남성 사제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과 여성 사제를 허용하기 전에 남성 사제의 독신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낙태와 피임’에 대한 남성 그룹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여성 그룹과 같이 생명존중을 위한 낙태 반대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비정상 태아감별을 위한 과학기술의 허용, 그리고 피임에 있어서 남성의 적극적인 역할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남성은 ‘낙태와 피임’이 인간 생명존중과 연관되어 있기에 교회는 허용보다는 ‘의도적인 무관심’으로 일관해야 함을 주장하기도 한다. 여성 그룹은‘가부장적 유교 사상의 지속’을 성차별이라고 해석했고, 남성 그룹은 ‘남녀역할의 차이’로 이해했는데, 이는 성불평등 인식에서의 남녀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성불평등에 의한 여성 억압이나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의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성서와 생명존중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과 성불평등적인 교계로부터 탈구, 그리고 기도 및 영성 생활 등을 통한 평등 의식의 함양 등을 제시했다. 또한, 좋은 신자상은 여성 억압에 의한 순결과 순종의 상징으로서가 아닌, 어떠한 가부장적 불합리한 상황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여성으로서의 마리아(Mother Mary)의 표상에서 찾아야 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기여는 교회 여성의 능동적인 참여를 제한한 원인을 교회의 성불평등성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회의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한국천주교회는 신 앞에 그 어떠한 차별이 없다는 ‘만민평등사상’의 초기 이념을 회복하여 시대와 현실의 요청에 부합하는 개방적이고 평등한 교회로 나아가야 함을 논증했다. 핵심되는 말: 교도권, 가부장제, 마리아, 무류성, 성차별, 성 불평등, 신앙, 유교주의, 천주교, 여성 신자, 젠더, 피앗(Fiat). This thesis analyzes how women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experience gender inequality in their religious activities. There is no denying that the women who are the majority in the Catholic Church, from its beginning to the present day,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growth of the Church through their active participation. However, it is also evident that they have been ceaselessly discriminated by gender on account of the Church hierarchy, the influence of the Magisterium, and the enculturation of Korean patriarchal Confucianism into the Church.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how women believers experience gender discrimination and endeavor to pursue gender equality in their faith life. For its purpose, the researcher conducted case studies of three parishes located in dioceses in Seoul Metropolitan city, Incheon, and Suwon, and carried out in-depth interviews of women believers who represent faith groups of the pastoral councils in each parish. To compare and analyze differences in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gender inequality, in-depth interviews with clergy groups and men’s groups in the pastoral councils were also conducted. The main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wo main causes that lead to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Church are categorized into ‘Magisterial Cause’ and ‘Act of Faith Cause.’‘As for the magisterial factors, 'interpretation of religious fundamentalist biblical texts', 'prohibition of female priesthood' and 'persistence of patriarchal Confucianism' have cause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ct of Faith Cause includes gender division of labor in the Church,’ ‘prohibition of abortion and contraception,’ and ‘image of good Believer.’ Women interviewees show the greatest concern about ‘ban on the female priest’ among the three Magisterial causes, and prohibition of abortion and contraception among the three ‘Act of Faith Causes.’ This result shows that women in this study have the greatest awareness of the severe gender discrimination in exclusion of women in the priesthood of the Church and women’s sole responsibility in abortion and contraception. Meanwhile, most of men interviewees agree on the women’s response that ‘ban on the female priest’ causes the extreme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Church. However, they tend to believe that male priests still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Korean Church and regulation on clergy’s celibacy must be withdrawn before the female priest is allowed. Both women and men tend to take a stance on prohibition of abortion for life, the admissibil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detect ‘abnormal’ fetuses, and the active role of men in contraception. The most prominent difference between women and men in the perception of gender inequality is that women's group interprets continuation of patriarchal Confucianism as gender discrimination, while men's group understands it as 'the difference in gender rol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is thesis suggests the Church's action plan to resolve the suppression or exclusion of women due to gender inequality. The research highlights the necessity of the biblical re-education and the education of Ethics of Life, and cultivation of equality through prayer and spiritual life. It also emphasizes that a good believer's image should be found in the representation of Mother Mary as a free woman who is not bound by any patriarchal oppression and constraints, but not as a symbol of purity and obedience by female suppression. The thesis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how to achieve gender equality by analyzing the various causes of gender discrimination that women experience in the midst of their faith activities. The Korean Catholic Church should restore the initial ideology of “equality for all” that there is no discrimination in front of God, and reform it with more openness of the Church’s system in pursuit of gender equality.

선진유가 사상에서 우정의 역할에 관한 연구 : 확장기제로서의 유가적 우정을 중심으로

이정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유가사상은 가족을 윤리의 근간으로 삼으면서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역에서의 실천을 지향한다. 가족 내의 덕목을 공적 윤리의 출발로 삼는 사상적 구조로 인해 가족 이기주의와 의제 가족주의라는 사회적 문제를 잠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유가정치사상이 이러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혈연 외부의 범위로 윤리적 관심을 확장할 수 있도록 중간 과정을 설명하는 확장의 기제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가족의 범위를 벗어난 공적 영역에서의 윤리적 실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확장기제의 측면에서 선진유가 정치사상 중 유가적 우정의 역할에 주목한다. ‘유가적 우정’은 기존 학계에 제시되었던 유가 우정에 관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선진유가에서 『논어』, 『맹자』를 중심으로 나타난 우정에 관한 일관된 관점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관념이다. 친밀함에 기반하는 혈연 혹은 일반적 우정과 달리, 유가적 우정은 유가적 가치에 대한 공동의 지향을 가지고 교류하며 성립한 신뢰를 관계의 주요기반으로 삼는 도덕적 동료의 성격을 가진다. 도덕적 역량을 기준으로 한 선별적 형성’, 상대의 잘못된 윤리적 수행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責善’, ‘도덕적 수행에 대한 신뢰’이라는 세 가지가 유가적 우정의 특징적인 면모로 나타난다. 이러한 면모에 따라 유가적 우정은 유가적 공동체 실현을 함께 지향하며 서로의 仁을 보충하는 ‘輔仁의 관계’로 총결된다. 『맹자』에서는 동일한 우정관이 나타나지만 동등한 덕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관계라는 측면이 부각되어 서술되었다. 이는 우정을 尊賢의 일환으로 포섭하여 통치자의 도덕적 성취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현명한 士와의 우정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유가적 우정의 특징적 면모 중 특히 責善은 유가적 우정의 관계에서 특별히 수행가능한 양질의 피드백이다. 같은 義를 공유하며 도덕적 역량의 선별을 거친 관계에서 신뢰가 바탕이 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도덕적 완성에 중요한 보조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責善은 혈연 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서 우정에서는 주요한 역할로 제시되며, 가족관계와 우정의 상호보완이 공적 윤리에 대한 유가의 윤리적 기반의 부재 문제를 보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유가적 우정은 혈연 내외, 대상과의 관계와 무관하게 부적절한 윤리적 수행에 대하여 평가자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유가적 우정은 혈연 내 관계에서 형성한 윤리적 기반이 배타적 범위에 제한되지 않고 혈연 외 범위의 적절한 윤리적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작동하는 하나의 확장기제로서 가능성을 가진다. 또한 가족애가 폐쇄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견제하는 보조적 기제로서, 우정이 제공하는 연대의 경험이 가지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우정은 유가에서 신뢰와 공유의 경험을 제공하거나 의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매개가 되며 가족 밖의 연대 경험을 통해 윤리적 관심을 가족 외부로 확산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This paper explores the role of friendship in early Confucian thought, focusing on its political aspect. Family relationships are the core of ethics in Confucian thought, and Confucian thought aims to practice in the political realm starting from virtues in the family. The structure of Confucianism is criticized for embedding family-egoism and fictitious familism, which make members mix up public and private areas. For the Confucian thought to overcome this vulnerability, It is required more mechanisms to expand their ethical interest to areas outside the ties of kinship. In that respect, this paper focuses on the role of valuable friendship as an expansion mechanism. Friendship is one of the social relationships laying between family and universal objects. Many Confucian thinkers have their arguments about friendship; however, it was a little alienated subject especially by Korean scholars, and how Confucian friendship should be understood has not been agreed upon. According to, this article defines Confucian friendship by the three characteristics: selective formation, a specific form of advice, and xin 信 (trustworthiness). The advice for a friend on Confucian friendship, which is called zeshan 責善, displays the difference between familial relationships and Confucian friendship. In Confucianism, familial relationships as the ethical core must not be injured, therefore, the advice is regulated. Instead, feedback provided by friends who meet the conditions of Confucian friendship supports a subject doing his moral cultivation. Because of familial relationships at the center of the structure of the thinking,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it is possible that friendship can drive familial love to the morally right way. However, the literature shows that Confucian friendship has an independent status that is not subordinate to blood ties. The exclusive representation of a familial virtue can be criticized through the Confucian value system, and Confucian friendship provides feedback on both inside and outside the blood tie, and be an expansion mechanism to operate as an intermediate step in explaining the expansion into ren 仁.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서 본 성(gender)역할의 변화 : SBS의 ≪신사의 품격≫을 중심으로

이나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자유주의적 국가중립주의의 한계와 유교적 국가완전주의의 모색

박남준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9 국내석사

국가중립주의는 개인들의 선관에 대해 국가가 중립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국가론이다. 국가중립주의는 개인주의, 정치적 영역의 독립성, 공적 영역에 대한 사적 영역의 우월성으로 특징지워지는 자유주의적 정치철학의 이론적 전제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철학적 토대위에서 국가중립주의는 서구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관이 개인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과 사회가 다양한 선관들로 인해 다원적이라는 사실을 이론적 출발점으로 삼는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이 국가 중립주의를 표방하는 이면에는 국가완전주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자리잡고 있다. 국가완전주의란 국가권력이 좋은 삶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도덕적, 윤리적 목적을 띤 정치행위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일컫는다. 국가중립주의가 국가완전주의 입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완전주의의 이상이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나 강제력의 사용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는 현실주의적 이유이다. 국가중립주의의 개념을 세분해서 보면 공적 정책을 산출하는 절차가 개인의 선관과는 관계없는 토대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차적 중립성과 특정한 개인의 선관을 지지하는 목적을 가진 정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목적의 중립성으로 나뉜다. 그러나 국가중립주의는 정치공동체에서 공동선과 덕목이 갖는 의의를 설명해 내지 못한다. 국가중립주의에서는 공동선의 개념이 개인들의 이익의 단순한 총합으로 간주되거나 개인의 선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상정된다. 따라서 국가중립주의에서 개인적 선은 공동선에 의해 영향받고 구성되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된다. 또한 국가중립주의는 정치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있어 덕목의 역할을 과소평가한다. 덕목이 정치적 차원에서 가지는 의의를 긍정하는 롤즈조차도 덕목의 소유가 개인의 총체적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본 논문은 국가중립주의가 갖는 이와같은 이론적 한계에 주목하면서 유교적 국가완전주의를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유교적 정치철학은 자유주의와는 다른 철학적 인간관과 공동체관을 전제로 한다. 유교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타인들과의 다양한 관계의 망 속에서 특정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받은 존재이다. 또한 개인이 공동체의 윤리적 규범인 인(仁)과 예(禮)를 교육받고 체득하여 올바로 실천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의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유교는 도덕과 윤리적 원리에 의해 정치질서가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內聖外王, 修己治人의 이념에서 보여지듯이 유교적 정치사상에서는 정치에 있어 정치 행위자 또는 정치권력체의 도덕적 자기 수양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간주된다. 또한 유교적 시각에서 정치는 도덕과 윤리적 이상을 현실화시키는 기제이다. 이러한 유교적 정치는 방법론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도덕성 즉 內聖에 주안점을 둔 정치인 仁政과 사회적 규제 즉 外王을 통한 도덕성과 윤리성 실현을 강조한 禮治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유교적 정치사상에서는 개인적 이익(利)과 욕심(私)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함께 공동선(公)과 도덕적 당위(義)에 대한 헌신이 강조된다. 특히 이러한 요구는 정치적 엘리트들에 대한 강한 완전주의적 요구와 결부되면서 유교적 국가완전주의를 특징짓는 이념적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이 유교 정치사상에서 볼 때 국가의 이상적 모습은 완전주의적 국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교적 완전주의 국가는 강제력이나 물리적 수단에 의존해서 좋은 삶의 형태를 강요하기 보다는 仁과 禮에 의해서 또한 각 부분에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교육을 통해서 개인적 선관을 공동선과 조화롭게 형성시키고자 하였다. 이처럼 유교 정치 사상에서 도출되는 유교적 완전주의 국가의 모습은 자유주의에서 우려하는 국가 완전주의의 모습과는 상이하다. 따라서 유교적 국가완전주의는 완전주의의 한계와 자유주의의 국가중립주의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같은 유교적 국가완전주의는 자유주의적 가치들과 유교적 전통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국가의 존재와 목적에 대한 유교적 해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liberal state-neutralism means that a state must have neutrality with respect to individuals' conceptions of the good. This idea of a state is based on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the liberalism which are characterized as follows: individualism, the separation of politics from morality and ethics, and the priority of the private sphere over the public sphere. Based upon these philosophical hypotheses, the liberal state-neutralists take for granted the diversity of individuals' conceptions of the good and the social plurality. There is a strong rejection of the state-perfectionism as a political doctrine behind the liberals ' persistence on the state-neutralism. Liberals disapprove of the state-perfectionism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its infringement on one's autonomy and appealing to coercion. The liberal state-neutrality is divided into the neutrality of procedure and the neutrality of aim. The former principle requires that public polices be planned and exercised independent of individual's conception of the good while the latter principle demand a state should not aim to support certain conception of the good. But the liberal state-neutralism disregard the importance of common good and virtues in political community. In the liberal doctrine of a state, the common good is conceived as mere an aggregation of individuals' different conceptions of the good. Therefore, the liberal state-neutralists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individual's conception of the good can be influenced or constructed by the common good. The role of virtues in political community is not consistently explained either in the liberal state-neutralism. The liberal state-neutralist doesn't assume that individuals with virtues can lead a better life both in private and public sphere. For example, Rawls accept the role of virtues significant only in political realm. Focused on these theoretical shortcomings, this paper presents a Confucian state-perfectionism as a new theoretic model for the state-perfectionism. Confucianism assumes a different idea about individual and community from liberalism. Confucian political thinkers look upon individual as a bearer of a specific social role and obligations in the network of a personal relations. Confucian self perfects oneself when he or she makes his inner morality(ren, 仁) complete and behaves well according to the social rite(li, 禮). Just as one's perfection depends on his or her moral and ethical development, Political community achieves its perfection through moral and ethical principles. Governance through moral power(duk-chi, 德治) and Governance through social rite(ye-chi, 禮治) are the ruling principles for actualizing the moral and ethical ideal. Through moral and ethical principles, Confucian community is respected to have a harmonious unity and stability. Social unity and stability can be fulfilled when participants have a good knowledge of the common good and perform each role in accordance with it. In Confucian perspective, the common good is based on the shared interpretation about the past. With emphasis on the tradition, Confucian political thinkers regard education of the people as the foremost task of the political leaders. Society is transformed into an extended school and family in this way. As explained, the Confucian ideal state can be labeled as a perfectionistic state. But the use of force or coercion cannot be justified by Confucian state-perfectionism to impose the good life on each person. Confucian perfectionistic state makes a great effort to make individuals' conceptions of the good harmonious with the common good through continuous educations and moral powers given by political leaders. As a result, the Confucian state-perfectionism overcomes the defects of the liberal state-neutralism as well as the state-perfectionism. This paper concludes that Confucian state-perfectionism can be evaluated as a Confucian interpretation of the purpose of a state in Korean society which experiences value conflicts between liberalism and Confucianism.

선도 홍익사관의 전승 과정 연구

소대봉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2022 국내석사

선도 홍익사관의 전승 과정 연구 본고는 민족사학의 내용적 실체인 선도 홍익사관의 전승 과정을 밝힌 연구이다. 필자는 평소 한국선도의 요체인 ‘홍익인간’ 사상이 이제는 체계적인 이론과 학설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왔다. 이에 한국선도의 홍익인간 사상이 지향하는 ‘생명 존중과 모든 생명의 조화로운 공생의 세계관’을 ‘홍익주의’로, 홍익주의에 기반한 역사인식을 ‘홍 익사관’으로 명명하였다. 선도적 세계관의 요체를 홍익주의로, 선도적 역사인식의 요체를 홍익사관으로 바라본 것이다. 고려중기 서경천도운동을 진압한 유교세력은 중화주의에 기반한 유교적 세계관을 수용 하여 홍익주의에 기반한 선도적 세계관을 폐기하였다. 중화주의는 ‘조화’보다는 ‘힘’을 우 선시하는 패권주의적 세계관이며 이러한 세계관에 기반한 역사 인식이 중화사관이다. 동북아 상고・고대사 주역이었던 한민족 역사와 문화는 중화사관의 틀 안에 욱여넣어졌고 그 틀 안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은 삭제되었다. 무엇보다도 한민족사의 출발점인 배달국 역사와 문화[선도제천문화]가 삭제되었다. 또 한 단군조선 역사와 문화는 기자조선 역사와 문화로 변개되었고 단군조선의 중심 무대는 한반도내 평양으로 축소되었다. 유교 중화사관의 극점은 남인 실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원시유학에 관심을 두고 문화적 화이관을 수용하였기에 단군은 물론 단군조선마저 부정 하는 퇴행적 역사 인식을 보였다. 또한 낙랑군 재평양설을 고착화시켜 한민족의 역사 무대를 축소하였다. 구한말 계몽사학은 유교사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면서 황국사관까지 수용, 유 교사학과 식민사학의 접합 고리 역할을 하였다. 식민사학은 단군 및 단군조선을 부정한 남인 실학자들의 역사 인식에 기반하여, 한국 고대사를 ‘기자조선위만조선한사군’으로 이어지는 중국 식민지의 역사로 바라보았다. 또한 고고학 유물까지 위조하여 낙랑군 재평 양설을 공고히 하였다. 여기에 임나일본부설까지 추가, 식민사학의 타율성론을 완성하였 다. ‘남인 실학자식민사학’의 단군 및 단군조선 인식은 주류 강단사학으로 계승되었다. ‘남인 실학자식민사학’의 단군 및 단군조선 인식의 골간이 유지되면서 여러 새로운 관점 이 무원칙하게 추가되어 단군 및 단군조선 인식은 극히 모호한 상태가 되었다. 낙랑군 재평양설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 ii - 이러한 와중에도 선도사학은 새롭게 부활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선도 사학은 대종교사학[민족사학]의 형태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1910・20년대 독립투쟁의 사 상적 기반이었던 대종교사학은 현재 ‘영토주의・국수주의’로 오인되기도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 요청이었던 저항적 민족주의가 선도 홍익주의와 다르지 않음이 이해되면서 점차 오해가 풀려가고 있다. 1930・40년대에는 계급문제와 민족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했던 시 대상황 속에서 대종교사학 내에서 홍익사상에 대한 인식이 깊어졌고 홍익사관이 새롭게 발아되었다. 1980년대 이후 선도사서의 등장,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의 발전과 동북공정은 한국 상 고・고대사 연구에 큰 자극제가 되었다. 그 대체적인 연구의 방향은 홍산문화를 단군조선 의 선행문화 또는 배달국문화로 자리매김하는 방향이었다. 이렇듯 한국 상고・고대사가 복원되고 그 문화적 실체인 선도문화[선도제천문화]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서 홍익주의 에 대한 이해, 홍익사관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게 되었다. 870여 년 중화사관에 밀려나 있던 선도 홍익사관이 한국사의 중심으로 제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1980년대 권위주의체제의 정치변동 비교연구 : 한국과 싱가포르

김주연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한국과 싱가포르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 으로 묶이지만 정치변동 과정에서는 민주화와 권위주의 체제의 지속이라는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각시키는데 실패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비슷한 문화적 전통과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치변동을 비교분석하였다. 신제도주의적 관점의 특징은 공유된 인지구조의 전체 사회에 대한 영향과 경로 의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제도는 사회적 압력을 받는 가운데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공유된 인지를 조직의 구조로 택하여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해가면서 형성된다. 현대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치와 사회영역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도전하는 강력한 대항 집단의 부재라는 역사적, 상황적 배경과 함께 국가와 사회를 대립과 갈등의 관계라기보다 가족과 같은 조화와 질서의 관계라고 보는 정서, 엘리트들에 의한 국가운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한데 어우러져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교의 완전주의적 국가관과 교육에 대한 강조, '교육 받은자에 대한 경외'의 영향으로 엘리트에 의한 국가운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했다는 점은 정치영역에서 능력주의가 부각되게 했고, 반면에 유교의 완전주의적 국가관으로 사회영역에서는 국가(엘리트)에게 보호를 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국가가 사회구조를 재편하기 위하여 제도화하는 방식은 엘리트들에게는 능력주의를 사회에게는 제도화된 통제이다. 그런데 사회통제 제도화의 경우 사회가 종족, 종교, 언어, 계급집단 등에 따라 분열되어 있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즉 사회분열이 국가 통제방식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한국의 사례는 정치영역의 능력주의 제도화 실패로 대항엘리트 세력이 형성된 상황에서 사회통제 제도화의 실패로 전사회가 국가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여 민주화를 이룩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의 능력주의 제도화의 성공으로 대항엘리트 세력이 성장하지 못한데다 탄력적인 사회통제로 사회 세력의 불만을 분산시켜 권위주의 체제가 지속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싱가포르 사례는 종족집단별로 분열된 사회구조가 국가의 사회통제 제도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치변동 분석에 (역사적)신제도주의 시각이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제도주의적 시각의 특징은 공유된 인지구조의 전체 사회에 대한 영향과 경로 의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독립 이후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치변동은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전 시기 제도의 영향이 다음시기의 정치변동에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해 동아시아의 정치변동이 서구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비슷한 문화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서로 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의 정치변동은 국가의 통제제도화의 성공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즉, 동아시아의 정치변동은 중립주의적인 국가가 지배적인 서구에서 나타나듯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계급구조의 변화로 인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라기 보다, 개입적 성격이 강한 국가의 통제 방식에 따라 엘리트 세력과 사회세력의 상호작용에 의한 정치변동 이라는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의 정치변동에서 국가의 역할과 사회분열의 구조적 배경이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종족, 종교, 언어 등과 같은 사회분열의 구조적 배경 그 자체로는 국가 통제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여기서 동아시아의 정치변동의 특징이 상호작용한다. 즉 역사적·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국가의 역할이 강했던 동아시아 국가에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사회구조를 재편하려고 할 것이며 이때 사회분열은 통제 제도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한국은 동질적인 사회구조를 갖는 사례의 정치변동을, 싱가포르 이질적인 사회구조를 갖는 사례의 정치변동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의 경제성공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동아시아만의 특수성을 강조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정치변동 - 구체적으로 권위주의체제의 정치변동 - 에 있어서는 특수성보다는 서구의 보편적인 이론을 한국의 사례 혹은 대만의 사례에 맞추어 설명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단순히 시간상의 문제라는 설명이 지배적이었다. 한 나라의 발전은 정치·경제·사회영역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감안 할 때, 경제발전이 동아시아의 문화적,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설명되어진다면 정치변동 또한 그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의 연구를 위한 첫 단계라고 생각된다. While S. Korea and Singapore share many common cultur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as one of the East Asian NICs, the two nations, however, have walked the very different path of political regime shifts. But the existing studies have failed to point out thos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in the perspective of the new institutionalism, this study focuses on the reasons why the two nations with similar cultural heritage and with similar socio-economic backgrounds have gone through asymmetric political changes. The main point of the new institutionalism is the influence of the shared cognition to the whole society and the path- dependency. Institution, while it get s the pres sure from the society, is formed as it takes the shared cognition that is granted by the society as a structure of an organization and acquires the legitimacy. What appeared in the politics and society of recent S. Korea and Singapore is the combination of the historical, situational background of the absence of the powerful opposition parties, the state- society relation as an order and harmony rather than conflict and the positive public sentiment towards the state-management by the elites. Especially the leading philosophy of the state-management by the elites influenced by Confucian perfectionism, emphasis on education, honoring the educated has let the meritocracy stand out in the realm of politics. On the other hand, the state protection for the society has been supported by the Confucian perfectionism. In order to reorder the structure of the society, the state institutionalize meritocracy to the elite and institutionalized control to the society. However, it can be argued that the effectiveness of social-control institutionalization might be determined by whether the society is separated by the ethnicity, religion, language group and class - - social separation affects the flexibility of the state control. S. Korea is the case that has achieved the democratization by the resisting-elites formed from the failure of meritocratic institutionalization in the politics and all society that confronted to the sate because of the failure of the social-control institutionalization. In case of Singapore, because of the success of the state's meritocratic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flexibility of the social control, the resisting-elites couldn't formed and the discontent of the social groups have been dissolved. The result is the continuation of the authoritarian regime. First, this study confirms the usefulness of the new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in analyzing the political change of S. Korea and Singapore. Due to the fact that the incumbent institution affects the institution that follows, the political change of the East Asia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West. At the same time, even though there is similar cultural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it shows the difference of the S. Korea and Singapore in the proces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Second, the difference of the political change of East Asia is due to success or failure of the state's control-institutionalization. The political change of East Asia is not same as that of the West - - democratization driven by the changes of class structure as the capitalism develops. Rather it is the political change resulted from the reciprocal action of the elites and the social groups according to the states control, which has strong interventionist characteristics. Third, It confirms that both the role of the state and the structural background of the social stratification affect each other in the political change of the East Asia. The structural background of the social stratification itself such as ethnicity, religion, language, class and so on may/may not be advantageous to the sate control. Here, the characteristic of the East Asian political change plays an important role. That is, in the East Asia state where the role of the state is strong due to the historical and situational background, the state will try to reorder the social structure more than anything else. As a result,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the society influences the flexibility of the control- institutionalization. While the case of S. Korea shows the political change of the society with the similar social structure, the Singapore case shows that of the plural society. Until recently, most studies of the economic achievement of the East Asia have explained it as East Asian specificity. But regard to the political change, there was strong trend of explaining S. Korean case or Taiwan case with universal theory of the West rather than specificity and in case of Singapore it was treated merely as a problem of time. If we argue that the development of one country is a combination of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hange, the political change of these two nations could also be explained by the East Asian cultural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This study is the first step towards that perspective.

한국 재벌의 성장과정에 나타난 전통문화의 역할 : 유교문화의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남천 韓國學中央硏究院 2006 국내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