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서의 성불평등 현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 :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김수람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2000년대 한국과 이집트 여성주의 영화 비교 연구 : 젠더 불평등 양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Abdelwahed Sherok Ahmed Sayed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가부장제’라는 용어가 대표하는 남성의 지배권은 여성학계에서 흔히 억압적인 사회체계로 묘사된다. 젠더 불평등을 야기하는 가부장제는 근현대 한국과 이집트 사회의 명백한 공통점들 중 하나이다. 한국의 가부장제 문화는 주로 유교적 이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성차별적 관습과 사건에 의해 심화되어 왔다. 반면, 이집트의 가부장제는 이슬람 문화권의 전통적 가족 구조와 관련이 깊다. 가부장제적 양상은 두 사회 모두에서 가족, 노동시장, 정치, 언론 등의 맥락 속에 여전히 존재하며,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여기에서 비롯된 성역할의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성 고정관념과 성역할은 해당 사회의 집단 의식을 형성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한국 정부는 여성 차별적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유교의 부정적 잔재를 청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이집트 정부는 이슬람교의 원론적 규칙을 바탕으로 법률에 집착하며 여성 문제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 20세기 초엽에 등장한 여성주의 운동은 한국과 이집트 양국에서 여성의 권리를 찾고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집단 의식을 재편하기 위하여 성 고정관념에 맞서 여성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가부장제 사회의 불균형에서 벗어나 여성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현재까지 가부장제의 영향이 남아 있는 양국 사회에서 여성주의가 암묵적인 거부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여성주의 운동의 주된 관심사는 사회 단체와 공직에서 벌어진 성폭력을 근절하는 것이었다.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미투 운동’ 등의 운동은 가해자 관점이나 주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롯이 피해자의 경험에 기반하여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집트에서도 2000년대 이후 여성주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국가의 관심을 이끌기 시작하였고, 여성 권리 운동을 정부 주도하에 펼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에, 현재 이집트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여성평의회(NCW)가 2000년대에 창립되었다. NCW는 친자녀에게 국적을 물려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였으며, 이혼법 발안을 위해서도 많이 기여해 왔다. 2011년 이집트 혁명 이후 성폭력 사건들이 대두되면서 성희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윽고 민간에서도 SNS를 통한 미투 운동과 같은 저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9세기 중반 이후 서양의 담론을 수용하는 한국과 이집트의 계몽주의 담론을 살펴보면 여성 문제가 주요 관심사인 것을 알 수 있다. 양국의 여성주의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에서 가부장적 사회 집단 의식의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다. 이에 따라 언론, 문학, 예술 등에 나타나는 여성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여성들은 여전히 많은 담론에서 부정적이거나 고정관념에 얽매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젠더 프레임을 분석한 한 연구는 한국 언론의 담론이 ‘남성 편향적’이라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이집트의 경우, 한국에 비하여 언론과 예술의 자유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성과 여성 문제에 대한 언론의 담론 역시 국가의 제도와 법률 대부분을 지배하는 가부장적 이념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앞서 언급한 이집트 국가여성평의회(NCW)는 최근 드라마에서 많이 보이는 여성 폭력 장면을 지적하며 이것이 실제 사회에서 여성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여성주의 이론은 또한 최근의 영화 이론과 비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성주의 영화 비평은 여성과 남성, 그리고 여성성과 남성성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영화계의 수동적인 여성상을 폭로하면서 1970년대 초반부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한국과 이집트 양국에서 여성주의 이념을 담은 영화들이 제작되었다. 가부장제 속 여성의 어두운 현실을 부각시키는 것은 이러한 영화들이 여성주의 이념을 드러내는 방식들 중 가장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의 한국에서 여성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여성들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 영화계에서는 여성 영화의 제작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 지난 2020년에만 10편이 넘는 영화들이 여성문제와 여성의 삶에 초점을 맞춰 제작되었다.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후의 이집트 영화는 여성들의 위상이 남성과 가장 동등하게 묘사되는 시류를 목격하고 있다. 영화들은 이집트 여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더 가까운 이미지를 그리며 이들의 열망과 꿈, 두려움, 고통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왔다. 아마도 유망한 여성 시나리오 작가, 여성 감독, 여배우들이 다수 등장한 것이 이러한 경향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영화 중 김도영 감독의 <82년생 김지영>, 이수진 감독의 <한공주>, 정승오 감독의 <이장>, 이집트 영화 중 유스리 나스랄라 감독의 <은밀한 고백>, 모하메드 디아브 감독의 <카이로 678>, 캄라 아부 제크리 감독의 <여성을 위한 하루>를 선정, 가부장제 사회 담론을 중심으로 양국 영화의 양상을 분석하여 비교한다. 한국 영화를 살펴보면, <82년생 김지영>은 현대 한국 여성이 어려서부터 체험하는 성차별과 혐오, 억압 등을 가족 생활, 직장 생활, 시집살이 등을 통해 총체적으로 형상화한다. <한공주>는 실제 집단강간 사건을 바탕으로 성폭력 문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다루는 한국 영화다. <이장>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서 남성선호사상 또는 장남 우대 문화를 중심으로 가부장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편, 각 작품과 비교할 만한 이집트 영화를 선정해 보면, <은밀한 고백>은 여러 이집트 여성들이 겪은 사회적 억압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토크쇼 형식으로 가부장제 사회의 양상을 다채롭게 다루고 있어 특히 <82년생 김지영>과 적절한 비교 대상이다. <카이로 678>의 경우 이집트 공공장소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다루며, 실제 성희롱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한공주> 영화와 비교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을 위한 하루>는 이집트 여성들이 겪는 삶의 억압 문제를 사회적, 정서적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사연이 가족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 영화 <이장>의 적절한 비교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이집트 영화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 성적 억압, 남성 선호 등 비슷한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가부장제 사회 속의 여성상, 그리고 이에 대한 여성의 대응을 형상화하는 데 차이를 보인다. 한국과 이집트의 영화 제작은 백 년이 넘는 역사를 지녔으며, 오랫동안 남성지배적이었던 영화 산업 속에서 여성주의 담론은 존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남성주의 의식에도 변화가 일었고, 우리는 더 많은 여성주의 영화들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다. 영화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시청자가 보고 즐기는 오락성과 넓은 대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현실을 환기하는 효과가 다른 여러 수단에 비해 훨씬 크다. 앞으로 여성주의적 영화가 더 많이 제작되어 여성 인원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기를 바라며, 여성주의 영화 비평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In women's studies, the term "patriarchy" refers to men's dominance, which is typically depicted as an oppressive social order. One of the most evident similarities between modern Korean and Egyptian society is patriarchy, which encompasses gender discrimination. Korea's patriarchal society is largely based on Confucianism, and it has been exacerbated by sexist norms and events. On the other hand, Egypt's patriarchy is inextricably linked to Islamic culture's traditional family structure. In both countries, patriarchy still exists in families, the labor market, politics, and media, and is represented in gender stereotypes and the concept of gender roles emerging from these stereotypes, which shape society's collective consciousness and severely impact women's lives and social status. In both Korea and Egypt, the feminist movement, which began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has contributed to pushing for women's rights and alleviating the unequal situation, but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The work of developing a culture of respect for women against gender stereotypes and creating equal chances for women away from patriarchal society's imbalance remains particularly important. Furthermore, it is obvious that feminism encounters implicit rejection in both societies, where patriarchy's impacts may still be seen today. Women's issues were a major concern for the Enlightenment movements in Korea and Egypt, which had embraced Western ideas since the mid-nineteenth century. In both countries, feminism has broadened its focus from requiring legal action to protect women's rights, to improving women's negative image in patriarchal social group consciousness. As a result, many studies on women's images in the media, literature, and art have been conducted, 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women are still expressed negatively or stereotypedly in many discourses. Feminism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recent film theories and criticism. Feminist Film Theory began to exert influence in the early 1970s by exposing passive female images in the film industry, with the goal of exploring the gender problem and how femininity and masculinity are expressed in films. As public awareness of women's rights grew, feminism-themed films were produced in both Korea and Egypt. The most prominent approach taken by these films is to emphasize the dark reality of women in patriarchal societies. The production of feminist films in the Korean film industry is currently increasing noticeably. More than ten films focusing on women's problems and stories were produced in 2020 alone. Similarly, Egyptian films have seen a trend in which women's status is almost equally portrayed as men's since the 2000s. Egyptian women's aspirations, dreams, fears, and pain have been deeply reflected in these films, bringing images closer to the reality they are experiencing. Perhaps the emergence of plenty of promising female screenwriters, directors, and actresses has contributed to this trend becoming more visible. This study chooses Korean films: Kim Do-young's <Kim Ji-young, Born 1982>, Lee Soo-jin's <Han Gong Ju>, and Jung Seung-oh's <Move the Grave>, and Egyptian films: Yousry Nasrallah's <Scheherazade Tell Me a Story>, Mohamed Diab's <Cairo 678>, and Kamla Abu Zekri's <A Day for Women>. Korean film <Kim Ji-young, Born 1982>, depicts gender discrimination, hatred, and oppression experienced by modern Korean women from a young age through family life, work-life, and marriage, <Han Gong Ju> deals with sexual violence and is based on an actual rape case, <Move the Grave> deals with patriarchal issues through a family story, such as male preference or preferential culture for the eldest son. On the other hand, the Egyptian film <Scheherazade Tell Me a Story> is a talk show based on stories of social oppression experienced by various Egyptian women, and is a particularly appropriate comparison with <Kim Ji-young, Born 1982>, <Cairo 678> deals with sexual violence in public places in Egypt and is based on actual sexual harassment case, making it a good candidate for comparison to the film <Han Gong Ju>, <A Day for Women> addresses the issue of social and emotional suppression experienced by Egyptian women, as well as men's guardianship over them, and because most of the stories take place within the context of a family relationship, it can be seen as an appropriate comparison to the Korean film <Move the Grave>. In the first section of this thesis, I examine the reality of women in Korean and Egyptian societies within a suffocating patriarchal system, mentioning the historical context and how it has been incorporated to the present day, when women face inequality in all aspects of life. On the other hand, I go over the history of the feminist movement, its struggle against the patriarchal system, and its most significant accomplishments and failures to date. Then, by reviewing other studies in this field, I turn to the investigation of women’s images in the media, drama, films, and other artistic and social circles, as well as how women are typically expressed in Korean and Egyptian societies. In the second part of this thesis, I examine the frame of feminist film in Korea and Egypt in the 2000s, then analyze selected films individually from a feminist standpoint, with a focus on highlighting manifestations of sexual inequality and female oppression. In the final section, I compare every Korean film with an Egyptian film that addresses a similar issue, and I examin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Korean and Egyptian feminist films address similar human rights issues such as gender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exual oppression, and male preference and guardianship, but they differ in how they shape women's images in a patriarchal society and how women respond to these violations. Film production in Korea and Egypt dates back more than a century, and there has never been a feminist discourse in the long male-dominant film industry. However, there has been a shift in this sense of masculinity over the years, and we are seeing the emergence of more feminist films. Because films provide entertainment and are widely watched and enjoyed by many people, the effect of evoking social reality is much greater than through other means. I hope that more feminist films will be made in the future to raise awareness of the female population's reality in Korea and Egypt, and that feminist film criticism will be active as well.

성별 불평등 구조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강선미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81 국내석사

독일어에 나타난 성차별 연구

김진원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2000 국내석사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다. 남자와 여자는 전 사회영역에서 동일한 규범을 지니며, 또한 동일한 규범에 의해 지배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언어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남자가 사용하는 말과 여자가 사용하는 말에 있어서 그 차별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성별에 의한 차별 현상을 현대 독일어에서 분석하여, 이에 따라 언어에 있어서의 성불평등 현상을 없애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성차별연구의 어제와 오늘 부문에서는 여성언어학과 성차별주의에 대해 살펴보고, 2. 성차별현상 부문에서는 성차별 유형에 대해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3. 성차별의 언어학적 접근 부문에서는 여성언어학자들의 주장과 그 운동을 통한 언어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동표기, 중립화, 중화적 여성명사, 부정대명사 frau그리고 대명사의 의미전용은 이를 구체적으로 사용할 때 단점을 지닐 수도 있다. 곧, 공동표기는 문서화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읽거나 대화체로 사용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 표기자체만으로도 차별화가 부각되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남성형태가 우세한 텍스트에서, 중립화나 중화적 여성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이라는 의미를 일깨워 남성원칙을 깨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부정대명사 frau와 대명사의 의미전용은 실제 텍스트에서 사용될 때, 혼동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시한 대안들이 모든 텍스트 종류 및 그 텍스트내용에 똑같이 적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언어사용자의 언어창조 능력과 그 언어구사상황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또한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며, 그리고 이미 언어공동체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 여러 대체형태들을 실제로 더 빈번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몇 년 전부터 대문자 '-Ⅰ-' 가 실제적인 언어사용에서 이미 어느 정도 유포되고 있는 것은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페미니즘 언어비판과 성차별이 없는 동등한 언어사용영역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남아있다. There are two sexes in the world, men and women. Every societies in this world have their own rules and people, whether they are men or women, are assumed to be subject to the same rules in almost all the areas as a member of the society they belong. However, there is a point where the distinct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with respect to their language items they use is noticed. Therefore, in this thesis, we aim to study this sex differentiation regarding language items people use and present some possible alternatives of this phenomenon.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is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ree parts : First, in chapter 1, we will outline this sex difference in language items generally. Next, in language and sex, chapter 2, we will deal with the feminine linguistics and the sex differentiation. Thirdly, the types of this sex difference are explored in the sex differentiation, chapter 3. And fourthly, in chapter 4, as a linguistic approach to the sex differentiation, the language change influenced by the claims and campaign of the female linguists is examined. Finally, in chapter 5, we will conclud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chapter 4. In chapter 4, the linguistic approach to the sex differentiation, of this study, we suggest soch things as mutual notation(공동표기), neutralization, neutral feminine noun, indefinite pronoun 'frau' and the meaning transfer of the pronouns as some of the possible alternatives. However, these suggestions have somewhat strong and weak points, respectively. Although mutual notation doesn't tend to have any problems in being used in written form, there are some difficulties with respect to being used in reading and conversation. Also, due to distinct differentiation effect of this notation itself, we may be faced in the danger of the opposite results. Next, as for the neutralization and neutral feminine nouns, there may be some limitations in letting readers remind of the feminine nouns in the texts where masculine nouns are used dominantly. And finally, regarding indefinite pronoun 'frau' and pronoun meaning transfer, a possibility of confusion is worried about when this indefinite pronoun is used and the meaning transfer is applied in real texts. Since we can not say that the above alternatives suggested in this study are applied to all kinds of texts and contents, the way of applying some method can be depended on the situations and the creativity of the language user. Therefore, changing the idea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is needed in order to avoid the influence of the general term. As for the use of language, we have to use more frequently the various alternatives which was already distributed in language community. Especially, the exciting fact is that the capital 'I' has been a little distributed since several years ago. We also have to point out the fact that many problems related to the feminism language criticism and language equality are not solved yet.

한국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본 성매매 담론의 변화와 의미

Michelle Lee Jones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14 국내석사

국문초록 한국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본 성매매 담론의 변화와 의미 군산사건 이전 법원 판사들은 성매매에 대해 언급하면서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윤락녀’와 ‘매춘부’를 통한 담론을 사용했다. 이러한 용어는 매매의 대상을 여성으로 규정하고 여성들의 비도덕성을 시사하고 있다. 군산사건 이후로 한국사회는 인신매매, 강제적인(폭력적) 성매매에 대한 의식이 고무되기 시작했다. 여성주의자들은 윤락녀와 같은 용어 대신에 오명을 발생시키지 않을 담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학자들에 따르면 한국 여성주의 운동가들은 이주여성과 이주 호스티스들의 인권쟁점을 거론하기 위해 한국정부에게 인신매매 그리고 피해자 담론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의 결과를 통해 여성주의 성공에 대한 제국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가부장제에 의해 지속적으로 억압되고 있는 여성인권의 실태를 볼 수 있다. 지지는 한국의 성노동 인권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성매매를 법률로 금하는 것이 성노동자들을 안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매매 알선자들을 단속하려는 법적 장치가 오히려 성노동자를 주요 처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주 성노동자와 광범위한 인터뷰를 한 쳉은 인신매매에 대한 한국의 미디어와 법 제도의 서술에서 성노동자의 개인 자율성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모든 성매매자는 인신매매로 인해 강압적으로 성노예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판단되었고 성매매금지법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성노동이라는 선택적 옵션은 없었다. 국내와 국제 페미니즘은 반드시 정치적으로 압박 받는 여성과 침묵하고 있는 여성이 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사회의 사고와 듣기는 여성의 억압의 종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야트리 스피박의 논문 <서발턴이 말할 수 있는가? (1988)>에서는 스피박은 푸코의 이론적인 '주체'를 평가하며 푸코가 서발턴들의 실전 경험하는 전지구적 차별과 억압 구조에 을 알지 못하는 것이 보여준다. 서발턴들을 이렇게 못 보고 넘어가면 한층 더 깊은 침묵 속에서 부딪치게 된 준수이라고 비판한다. 대법원 판사들의 사회적으로 엘리트 주체성과 위치 때문에 서발턴 성노동자들의 입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관계를 설명하려 스피박의 ‘비평적 개입’ 필요한다. 국가의 통치성으로 인한 서발턴들의 사회위치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에서는 서발턴 성매매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사들의 인식을 평가하고 스피박의 이론을 적용할 것이다. 시민사회와 법률제정 사이에서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국가 정부가 우리의 사상을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의 통치성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사회인식의 확립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대법원의 금지된 성노동에 대한 판례의 대표적인 예시 도덕성과 성노동의 통제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법원이 어떻게 여성 성생활을 규제하는지를 평가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인신매매 피해자와 불법적인 성매매자 분류 유형을 보면 국가권력의 규제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제가 성생활이나 젠더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문제된다. 학자들은 성매매특별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면서 연구방법들을 실행해 왔지만 대법원 판례와 담론을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사들의 성매매에 대한 담론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첫째, 판사와 같은 영향력 있는 엘리트 집단, 사회적 행위자들을 연구하게 되면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알 수 있다. 둘째, 성매매자들에 대한 판례들을 통해서 판사들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한국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법률 제정 과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인식, 집행에 대한 타탕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과정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사들의 사회적 위치로써의 독특한 지위 그리고 권력을 알아낸 다는 것은 판례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 중요하다. 대법원의 판사들은 선례를 인용함으로써 판결을 집행 하게 될 시에 정부의 국력을 옹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정책을 해석 할 때, 정부를 비판하고 유죄 판결을 뒤엎음으로써, 법률의 합헌성(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한 비판적 기능으로써의 역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규제와 국내 성매춘산업 근절운동 이후에 대법원이 성노동에 대한 담론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것을 알아보겠다. 본 논문은 매춘근절규법의 예를 통해서 도덕성과 성노동의 통제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여성 성생활을 규제하는지를 평가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성매매 폐지론을 옹호하는 운동과 비슷하게 한편에는 피해자 담론을 사용하고 여성들의 자발적 성노동자로써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한편에 성매매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부도덕성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다섯가지 항목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대법원은 창녀나 윤락녀부터 성매매자까지 성노동자를 가리키는 용어를 바꿨다. 그러나여전히 매춘을 음란하다고 특징짓는다. 둘째, 법원은 성매매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임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셋째, 성매매를 설명하고 '유사성교행위'를 정의 하기 위해 대법원의 담론은 성행위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대법원은 피해자의 보호와 학대자의 기소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정된 경우에 대법원은 성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한다. 대법원 판례는 또한 정부의 성매매 근절 단속에 있어서 경찰권력과 법원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는 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거친 재부과을 반영한다. 특히 대법관들은 판례를 통하여 특정한 담론을 선택하여 강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신매매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강조하거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성매매자의 오명을 강조할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는 한국사회의 젠더체제를 구조화하고 여성인권을 설명하며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로 볼 수 없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떨어뜨리고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정의한다. 결론적으로 법 제정에 있어서 성노동에 대해 더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고, 인신매매로 인한 성매매 피해자를 구출하고 회복하는 방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매우 많은 자료들은 경찰과 대법원이 성인신매매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대법원의 판례를 자세히 검토한다면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 알 수 있다. 미디어와 입법 절차 과정에서는 모든 성노동자를 피해자로 간주하였다. 또한 한국대법원의 판례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성노동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낙인을 볼 수 있다. 대법원 판례와 처벌을 통해 한국정부가 국제규범에 맞추어 한국실정에 맞에 재구성한 법이 성노동자들을 어떻게 규제했는지 알 수 있다. 잠시동안 대법원은 성노동 선택에 대한 개인의 경제적 선택 및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 같았으나 대부분의 판례에서는 성매매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음란행위로 정의하며, ‘추잡하고 천한 생업, 특히 매음 따위’를 일컬으며, 일반적으로는 성(性)을 상품화하는 영업으로 이해되고 있는‘추업(醜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로 경찰과 미디어는 불법단속 수사결과발표에서 여성의 인권이 침해된 장소라고 했지만 그곳이 종종 매춘여성을 단속하는 곳이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Before 2004 judges used the rhetoric of the 1961 Prevention of Prostitution, etc. Act, such as yunlaknyŏ (prostitute woman) and maech'unpu (prostitute) and other terms when they wrote about sex workers. The terms imply that the person selling their body is a woman, and carry a passive and immoral connotation. After the 2002 Gunsan Fire Incident caused the wrongful death of sex trafficked woman, awareness of sex trafficking and forced sex work increased. Feminist groups in South Korea used the discourse of victimization and trafficking to pressure the government to address the human rights issues connected to marriage migration and migrant hostesses. While lobbying for legal reforms, feminist organizers did not want to use terms that emphasized the body in a passive way, so they introduced more active and less stigmatizing language such as sŏngmaemaecha (person who sells sex). However, the 2004 Special Law on Prostitution does not achieve feminist ideology and instead continues to repress women’s human rights, particularly under imperialism, capitalism, patriarchy. Korean sex worker’s human rights NGO Giant Girls argues that criminalization has made sex work more unsafe, and that efforts to root out sex trafficking result in a harsh crackdown on sex work that targets women sex workers rather than sex traffickers. After extensive interviews with migrant sex workers, Sealing Cheng also points out that the narrative of sex trafficking in the South Korean media and legal system ignores the agency of sex workers. Thus, a sex worker is judged in a legal framework that does not aim to prevent human rights abuse through coerced sex trafficking, but in an environment of eradication with no option for agency or choice in sex work. Activists and scholars alike point out th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feminism must make listen to the voices of silenced and politically repressed women. In her article <Can the Subaltern Speak? (1988)> Spivak criticizes Foucault’s theoretical ‘subject’ by pointing out that he is blind to the real lived experience of the subaltern. If the subaltern are overlooked or ignored, they are pushed even more into silence, complicity and to the margins of society. Due to their elite social position and subjectivity, Supreme Court judges seem unable to fully acknowledge the perspective of subaltern sex workers. In order to explain this power relationship we require Spivak’s critical intervention. Through governmentality the state is able to make the subaltern status that marginalizes sex workers while reclaiming women labelled as sex traffick victims back into the gendered social hierarchy. This thesis uses Spivak’s theory to evaluate the attitude that Supreme Court judges have about subaltern sex worke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society and policymaking, we need greater social awareness of governmentality and the ways in which the government attempts to shape our ideas. This thesis uses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Supreme Court precedents prohibiting sex work to show the regulation of morality. The Supreme Court regulates women’s’ sexual lives through legal precedents and rhetoric. The Supreme Court classification of women as sex trafficking victims or criminal and immoral sex workers shows the shift toward increased state power and regulation of sexuality. This in turn can problematically affect gender relations in Korean society. Scholars have evaluated the 2004 Special Law on Prostitution in several ways, but we do not have many studies about the rhetoric of Supreme Court judges. It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rhetoric of the Supreme Court judges related to the Special Law on Prostitution, because: First, researching elite and powerful social actors like judges reveals how they influence society. Second, this may offer new kinds of insight as to how sex workers are viewed by individual judges as reflected in their written judgments. Third, we can understand the process of how the legal system and social mindset is made to view sex workers by these texts. Finally, it is important to read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court texts because they serve a unique position in society: judges are both instruments of government when they cite precedent and enforce sentencing, but can also be critics of the government when they interpret policy, overturn sentences and rul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This project examines 23 Supreme Court cases and demonstrates that after the diffusion of an international norm against sex trafficking and a domestic feminist social movement to lobby for the eradication of sex work, the court changes its rhetoric about sex work. Shifting rhetoric reveals the regulation of morality and sex work via prostitution eradication and sex worker marginalization. The Court adopts the rhetoric of sex abolitionist movements, emphasizing victim rhetoric and not acknowledging that some women identify as voluntary sex workers, but also repeatedly emphasizes not only the illegality – but also the immorality – of sex work. Recent Supreme Court precedents emphasize five points: First, the Court shifts terms to describe prostitutes but still characterizes prostitution as lewd. Second, the court reemphasizes that prostitution is a ‘violation of the social order.’ Third, the Court rhetoric to describe prostitution and define ‘acts similar to prostitution’ emphasizes not only sex acts but descriptions of sex workers. Fourth, the Court emphasizes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the prosecution of abusers. Finally, in limited cases, the Court affirms the rights of prostitutes. The cases reveal tensions between lower courts and judges, and test police powers amidst crackdown. In particular, these judges choose to emphasize the victimized position of sex trafficked women, and to stigmatize sex workers them as violators of the social order. As such, Supreme Court precedents remake a gendered structure that introduces a concept of human rights in order to ‘reclaim’ victimized women back into society, while maintaining that women who cannot prove a ‘victim’ status are debased and threatening to the social order. To conclude, the language of legislation has taken on a significantly more neutral tone toward sex workers, and the legislature has established programs to protect and rehabilitate the victims of sex trafficking. However, the evidence overwhelmingly shows that rather than focusing on sex traffick prevention, the police and Supreme Court are focused on eradicating prostitution and cracking down on sex workers. While media and legislative rhetoric frame all sex workers as victims, it is in the Supreme Court rhetoric that we can once again see the stigmatization of those who choose sex work. Via Supreme Court rhetoric and criminal punishment we can find that the international norm against sex trafficking has been localized in South Korea to reorganize gender hierarchies and regulate sexuality while putting sex workers in economic peril and physical danger. For a brief time, the Supreme Court may have taken small steps to recognize agency, economic freedom and choice in sex work, but after the 2004 Act the court overwhelmingly asserts that sex work is an immoral threat to the “social fabric” and “an obscene and shameful lowly occupation.” The law designed to respond to international norms condemning Korea’s inaction on sex trafficking ultimately results in vigilant policing, punishment and stigmatization of sex workers.

가부장제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 무계급사회의 성불평등 발생에 관하여

김정희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86 국내석사

敎科書에서 본 社會的 性不平等 : 國民學校 敎科書 中心으로

김영주 誠信女子大學校 1993 국내석사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과학교육의 방향

장인경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국내석사

이 연구에서는 과학교육에서의 성차를 해소하고 양성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한 사례연구를 하고 나름대로의 개선방안들을 몇 가지 정립해 보았다. 본론에서는 양성평등에 관련된 용어들의 정의와 양성평등 교육의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인지 2가지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또한 현재의 일반적인 교육에서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그의 방향을 제시해 보았고,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현 의식구조도 재점검해 보았다. 그 결과 교사양성의 system부터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과학학습에서 발생되는 성차의 요인을 생물학적, 사회 문화적, 가정적, 교육적 변인으로 나누어 좀 더 자세히 그 문제의 요인들을 짚어보았다. 양성 평등교육의 성차 해소를 위해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외국의 몇몇 연구 프로그램도 참조했다. 아직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역사가 짧아 많이 연구되어져 있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문헌조사를 통해 그 내용을 토대로 결론 부분에 몇몇 방안을 제시해 놓았다. 과학교과라고 해서 반드시 남성들이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도록 특징 지워진 학문은 아니다. 단순히 사회 문화적인 여러 요인들에 의해 그리 보여진 것일 뿐이고, 그러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은 교수법에 의해 가르쳐 왔기 때문에 불균등한 성취도가 나온 것이다. 앞으로 좀더 양성평등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 및 양성각각의 특성에 따른 교수방법이 계속 이루어져 양성 모두가 높은 균등한 성취결과를 나타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has established the concepts of gender gap and gender equity education in science education in two ways through the reviews of literature. current problems of gender gap in general education and science education have been discussed, and some ways to eliminate such gender gap and to realize gender equity education have been suggested. There have not been many studies of gender equity education because the gender gap problems have not been recognized. While man can exhibit his excellent ability in science, such excellence can also be found in woman. People usually think that man is better than woman in science due to social tradition and to education emphasizing man's superiority. Thus, woman's accomplishments in science have not been realized. Continued studies are necessary to find out ways to eliminate gender gap in science education and to realize equal education rights for female.

성평등적인 사회과 학습자료가 학생들의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효과 연구

최정윤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석사

學校敎育에서의 性不平等에 關한 硏究

이재옥 大邱曉星가톨릭大學校 1998 국내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