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가족 내 성별분업에 관한 사례연구 : 남성의 양육 참여를 중심으로

김미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0 국내석사

(The) effects of welfare states on gender inequality in care work : a comparative study of time use in unpaid work using multilevel models

Cho, Sunmi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19 국내박사

이 연구는 복지국가가 사회정책을 통해 개인들의 성별화된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국가 비교분석을 시행하였다. 특히 가족정책의 유형별 차이가 가족 내 사적 영역에서 돌봄노동의 젠더 불평등을 결정하는지 살펴보고, 시간사용자료를 활용하여 여성과 남성의 일-가족 배분을 둘러싼 성별분업의 상이한 결과에 주목하였다. 가족정책은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고, 돌봄 제공자 (caregiver)와 돌봄 수혜자 (carereceiver) 사이의 돌봄 관계 (care relations)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 및 지향에 관련되어있으며, 복지제공유형(welfare provision type)에 따라, 현금 (cash), 서비스 (services), 시간(time off)의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이 연구는 다양한 가족정책 중 아동돌봄에 관련된 가족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세 가지 제공유형에 따라 가족 내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의 성별분업에 있어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는지 살펴보았다. 현금, 서비스, 시간은 정책 내에 내재된 원리에 따라 각각 돌봄과 자원을 둘러싼 가족 내 성별화된 의존성에 상이한 효과를 미치는데, 가족 내 의존성을 강화시킬 경우에는 가족주의적 정책(familizing policies)으로, 의존성을 약화시킬 경우에는 탈가족주의적 정책 (de-familizing policies)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복지제공유형은 어떤 정책이 남녀의 유급노동 및 돌봄노동의 시간 배분에 있어 성별분업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지 비교하는데 유효한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은 사회계층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게 미칠 수 있다. 어떤 정책은 중상층 계층의 성별분업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고, 반대로 어떤 정책은 하위 계층의 성별분업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젠더, 계층, 인종 등 다양한 사회적 위계관계의 중층적 구조에 주목하는 ‘불평등의 교차성 (intersectionality)’은 최근 사회정책 및 불평등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관점이지만, 아직까지 돌봄에 대한 가족정책의 효과에 있어 성별과 계층의 교차성을 경험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거의 수행된 적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가족정책이 일-가족 영역에 미치는 성별화된 효과가 사회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은 다수준 분석 (multilevel model)을 활용하여 비교국가 연구를 시도하였다. 분석자료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the University of Oxford)의 시간사용연구센터(the Centre for Time Use Research, https://www.timeuse.org)에서 제공한 다국가 시간사용 자료 (the Multinational Time Use Study, MTUS)를 사용하였다. 시간사용은 임금노동과 무급노동으로서 돌봄노동에 주목하였으며, 특히 젠더 불평등에 중요한 이론적∙경험적 함의를 가지는 돌봄의 유형인 가사노동과 아동돌봄 노동에 주목하였다. 가사노동은 여성에게 많은 물리적, 심리적 제약과 일상적 부담을 주는 형태의 가사노동으로 알려진 식사준비, 청소 등의 비유연화된 형태 (inflexible-typed tasks)의 가사노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동돌봄 노동은 아동에 대한 물리적, 정서적, 학습적, 여가적 노동을 모두 포함하였다. 분석대상으로 포함된 국가는 경제적으로 발전된 13개의 복지국가이며, 에스핑 앤더슨 (Esping-Andersen, 1990)의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의 사민주의 레짐 (social democratic regime),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보수주의-조합주의 레짐 (conservative-corporate regime),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의 자유주의 레짐 (liberal regime), 그 외의 국가인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한국으로 이루어져있다. 개인 수준의 분석대상은 기혼상태의 남녀이다. 사회계층은 개인수준의 계층적 지위로서 교육수준을, 가구수준의 계층적 지위로서 가구소득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유급노동과 돌봄노동의 배분에 대한 성별분업 연구는 개인, 부부, 가구를 중심으로 한 미시적 수준의 연구와 국가, 제도, 구조를 중심으로 한 거시적 수준의 연구로 분류된다. 미시적 수준의 연구는 성역할 이론 (gender role theory), 교환 이론 (exchange theory), 시간 가용성 이론(time availability theory), 돌봄 수요 이론 (housework demand theory), 분업화 이론(specialization theory)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편, 거시적 수준의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생활수준의 발전, 복지국가 유형, 가족정책과 같이 제도적 특징이 개인의 성별분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수준의 제도적 특징이 미시적 수준의 개인 및 부부의 특성 별로 어떻게 성별분업에 상이한 결과로 귀결되는지의 미시와 거시의 관점을 통합하여 접근한 연구는 아직 충분한 양의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특히 성별분업에 대한 가족정책의 유형별 효과가 어떻게 젠더 및 계층의 교차성을 중심으로 상이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분석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 연구는 복지국가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가족정책의 성별효과를 측정하는데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 동안 복지정책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총 지출액 접근법 (expenditure approach), 복지레짐 (welfare regime) 혹은 돌봄 레짐(care regime), 지표화 접근법 (indexation), 개별정책비교 접근법 (individual policy comparison), 복지제공유형 (welfare provision type), 탈가족화 및 가족화 유형 (defamilization/familization)의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었다. 이 연구는 특히 돌봄 제공방식에 대한 상이한 성별화된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복지제공유형에 기반하여, 현금, 서비스, 시간의 세 가지 분류법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제공유형은 가족 내 돌봄과 자원의 배분에 있어 성별화된 의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가족 내 의존성을 강화하는 가족화 정책과 개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탈가족화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족정책의 제공유형별 구성적 차이가 개인의 성별화된 시간사용과 경험적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국, 미국, 독일, 노르웨이를 선별하였다. 분석결과, 가족정책의 구성적 차이는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성별분업의 정도와 관련이 있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성별분업의 차이에는 사회계층적 차이 역시 동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이 연구는 세 가지 복지제공유형 중 현금과 서비스가 성별분업에 미치는 상이한 효과를 비교하였다. 현금과 서비스 중 어떤 방식으로 돌봄을 지원할 것인지의 문제는 젠더 불평등을 둘러싼 담론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즉, 현금을 통해 돌봄수혜자의 돌봄 사용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을 더 우선시할 것인지, 혹은 서비스를 통해 돌봄제공자의 유급노동과 돌봄노동의 배분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을 우선시할 것인지의 논쟁과 결부된다. 최근 서구유럽 등지에서는 기존의 서비스 중심의 돌봄제공으로부터 현금 중심의 돌봄제공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복지국가의 개혁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CFC (the Cash-for-Care) 제도로 명명한다. 현금이 가진 유연성과 자유로운 양도가능성의 속성은 대부분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수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기 효능감과 자유를 증진시킨다는 점에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금의 특징은 돌봄관계의 성별화된 맥락과 교차할 때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현금을 통한 돌봄의 제공은 사적 영역의 불균등한 권력관계와 젠더 규범에 의해 주로 남성보다 여성을 임금노동으로부터 이탈시켜 가족 내 비공식 돌봄제공자로 변환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돌봄노동에 대한 성별분업을 강화시킬 수 있다. 반면 서비스는 사용에 있어 비유연화되어 있고 양도가 불가능하며 제약이 있지만, 가족 내 비공식 돌봄을 ‘돌봄의 사회화’로써 국가에 의한 돌봄제공을 지향하기 때문에, 가족 내 권력차이나 젠더 규범에 의한 영향력을 적게 받고, 여성의 돌봄을 직접 완화하여 여성의 유급노동에 대한 선택의 자유 역시 증진시킬 수 있다. 이 연구는 복지국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 중인 현금 정책으로 아동수당(family allowance)을, 서비스 정책으로 조기유아교육 및 보육제도 (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및 홈케어∙시설 서비스 등에 대한 공공지출액을 선별하였고, 이것이 성별분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금 지원액이 증가할수록 기혼부부 내의 성별분업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서비스 지원액이 증가할수록 이들의 성별분업 정도가 감소하였다. 또한 서비스 비율 역시 성별분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제도적 차원임이 확인하였는데, 전체 가족지원정책 중 서비스 지원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성별분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현금과 서비스가 성별분업에 미치는 효과는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였다. 즉, 현금은 계층별 차이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지 않았지만, 서비스는 대체로 상위 계층의 부부에게 성별분업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비스 비율은 하위 계층의 성별분업을 줄이는데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서비스 자체보다는 서비스의 비중이 특히 젠더와 계층을 고려한 전반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더 중요한 측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이 연구는 세 가지 복지제공유형 중 시간 정책이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여성과 남성의 일-가족 업무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간 정책은 출산과 육아 등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휴가제도이며, 대표적인 일-가족 양립 정책으로서 많은 복지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는 돌봄 지원정책이다. 시간 정책은 사용자에게 시간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일과 돌봄을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 정책은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있거나, 성 중립적인 자격이 주어지더라도 대부분 여성에게 높은 접근성이 주어진다. 이와 같은 시간 정책의 여성편향성은 남성의 ‘주된 노동자’로서의 공고한 성역할은 거의 변화시키지 못한 채, 여성이 ‘이차 노동자’이자 ‘주된 돌봄제공자’로서 일∙가정의 양면에서 유급노동과 돌봄노동의 이중노동을 ‘조화롭게’ 수행해야 하는 주체로 가정하면서 여성의 이중부담을 도리어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한편, 시간 정책은 자격조건, 범위, 혜택 등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가족돌봄 관련 휴가정책이 출산휴가제도(maternity leave)와 같이 여성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정책인지, 육아휴직제도 (parental leave)처럼 성 중립적 자격을 부여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좀 더 접근가능성이 높은 정책인지, 부성휴가제도 (paternity leave)처럼 남성에게 직접 자격이 주어지고 아버지의 돌봄참여에 대한 권리를 명시한 정책인지, 혹은 공동육아휴직제도 (shared parental leave)처럼 부모가 공동으로 휴가를 사용하거나 분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공동 보육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인지에 따라 일∙가족의 이중노동 및 성별분업 정도에 미치는 효과 역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휴가정책의 혜택은 ‘시간’의 속성을 지급하는 휴가기간 (the length of leave)의 측면과 ‘현금’의 속성을 지급하는 임금대체율(wage replacement rate)로 나뉘어지는데, 복지제공유형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가정하고 휴가기간과 임금대체율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기간과 육아휴직의 임금대체율이 증가할 수록 남성보다 여성의 일-가족 업무의 전체노동량을 더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돌봄노동 역시 남성보다 여성의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성휴가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여성보다 남성의 돌봄참여 정도를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육아휴직의 경우, 특히 성별효과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휴가기간이 길어질수록 남성의 돌봄참여가 증가하고 여성의 돌봄부담이 감소하는 등 좀 더 성평등한 시간배분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시간정책의 성별효과에는 사회계층별 차이 역시 존재하였다. 즉, 육아휴직제도의 임금대체율과 공동 육아휴직제도는 특히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사회계층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 두 가지 정책은 남성과 여성 집단을 분리하여 보았을 때, 가사노동의 경우, 전반적으로 여성에게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남성에게는 돌봄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아동돌봄의 경우, 사회계층간 차이가 뚜렷하게 형성되었다. 즉, 하위 계층에서는 육아휴직제도의 임금대체율과 공동 육아휴직제도의 기간이 증가할수록 남녀 모두 아동돌봄 시간이 증가하였지만, 상위 계층에서는 아동돌봄 시간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간 정책의 효과가 젠더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에 따른 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복지국가가 가족정책을 통해 성평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족돌봄에 투자하는 전체 공공지출 양보다 현금, 서비스, 시간의 복지제공유형에 따른 성별화된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적절한 배분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복지지출의 총액보다 제공유형별 차이가 여성과 남성의 성별분업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야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가족정책의 효과는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젠더와 계층의 교차성을 고려하여, 어떤 정책이 사회전반적인 불평등을 줄이는데 효과적인지 다양한 정책유형 간의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돌봄노동의 대한 가족정책의 지향은 단순히 여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닌, 좀 더 성평등한 맥락에서의 돌봄 참여를 확산시키는데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족정책의 목표는 여성과 남성이 공동 생계부양자이면서 동시에 공동 육아자가 될 수 있는, 좀 더 자유로운 성역할과 일-가족 배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데 두어야 한다. 따라서 남성의 돌봄에 대한 권리를 확대하면서, 여성의 유급노동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향후 가족정책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This comparative study examines how welfare states affect gendered time use through family policies. In particular, the study considers multinational time use and compares whether each family policy provision type leads to a different outcome affecting the gendered division of paid and unpaid care labor in the work–family arrangement. Family policy is related to the nature of and orientation toward shaping a caring relationship between caregivers and care-receivers. It can be divided based on three types of welfare provisions: cash, services, and time off. This study focuses on family policies related to childcare and examines the changes in terms of gendered division of labor within households, depending on these three types of provision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underlying family policies, cash, services, and time off have different effects on gender-specific dependency within the family in terms of care and resources. These provision types can be classified into familizing and de-familizing policies: the former strengthens while the latter weakens interdependency within the family. Family policies can also have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social stratification. Few empiric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family policy on care work by examining (a) the multilevel structure at the macro and micro level and (b) the intersectionality of inequality with regard to gender and class. Thu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gendered effects of family policies in the division of paid and unpaid care work are differentiated by social class. The comparative study employed multilevel models.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Multinational Time Use Study (MTUS) released by the Center for Time Use Research (https://www.timeuse.org). This study focused on the time allocation of paid and unpaid care work and divided care work into housework and childcare, which have important theoret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for gender inequality. This study was limited to married men and women from the sixteen economically developed and democratized welfare states. These countries included Australia, Austria, Canada, Denmark, France, Finland, Germany, Israel, Italy, the Netherlands, Slovenia, South Korea, Spain, Norway,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which is an appropriate approach for comparative policy studies in gender and care dimension. The study suggested three provision types of family policies —cash, services, and time off—based on different institutional concepts of care provision that embody gender-specific dependency within the family. Nex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is an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gendered time use and the effects of family policies based on the three provision types. I selected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Norway to compare family policies and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r. Compositional differences in family policies were related to the degree of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r in paid and unpaid care work; furthermore, the policy effects on the gendered division were accompanied by differences in social stratification. Second, this study compared the effects of cash and services on gendered divisions in care work. The question of how to support the provision of care by providing cash and services is related to the discourse surrounding gender inequality: will cash allow the caregiver to prioritize his/her free choice regarding the provision of care, or will services allow the caregiver to prioritize his/her free choice in allocating paid work and care work?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firmed that cash increased the degree of gendered division in married couples while services decreased it.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ratio of services is an important institutional dimension that determines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r, as the proportion of services from among the total family benefits decreased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r. Furthermore, the effects of cash and services on gendered division differed by social class. Although cash differences were partly supported by class in childcare, services were more effective in reducing gendered division in upper-class couples. However, regarding the ratio of services,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ortion of services rather than the services themselves is more important in mitigating overall inequality considering gender and class, as i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reducing gendered division of labor in the lower class. Third,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aking time off from work on the work–family arrangement of women and men engaged in paid work. The time off policy is a leave related to childcare- or birth-giving and has been implemented in many welfare states as part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However, since time off provisions are mostly based on the gender-specific eligibility aiming at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of women, or are most likely to be accessible to women, these policies tend to strengthen the dual burden of women in work–family obligations rather than change the role of men in providing care. Meanwhile, time off provisions include various schemes depending on their eligibility, coverage, and benefits. They include maternity, parental, paternity, and shared parental leaves, depending on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each policy is expected to have different outcomes on the work–family arrangement in a genderspecific way. This study also separated the effects of taking time off on the length of leave—which represents the attribute of “time”—and wage replacement—which represents the attribute of “cash”—from among the provision type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longer maternity or parental leaves—and higher replacement rates for parental leaves—increased the total workload and care work borne by working women compared to those borne by working men. Conversely, the study found that longer paternity and shared parental leaves increased men’s participation in the provision of care.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se gendered time off effects were stratified by social clas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upper and lower classes in terms of wage replacement rate and shared parental leaves. These two policies increased the time spent on childcare for women and men in the lower class and decreased it for those in the upper class.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effect of taking time off from work can increase not only gender inequality but also social inequality in terms of the work–family arrangeme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welfare states need to deliberate upon a more gender-sensitive approach in investing their welfare efforts by considering the gendered effects of cash, services, and time off. Second, the goal of the family policy should be to encourage “a dual-earner and dual-carer model,” as both women and men should be able to choose a suitable work–family arrangement for gender-egalitarian division of work.

가내작업반을 통해 본 북한의 성별분업

안경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논문은 북한에서 가내작업반이 조직되는 이론적이고 역사적 과정을 통해 성별분업이 지속되고 있음을 밝힌다. 가정에서 여성이 가사노동자로 남성이 노동자로 성별분업이 이뤄지고 있다. 생산의 영역에서도 남성들을 중공업과 중앙공업에 더 많이 돌리기 위해 여성에게 체질과 능력에 맞는 소비재 생산영역에 종사하도록 해서 성별분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론적으로 북한의 중공업·중앙공업 중심의 축적체제에서 비롯되는 소비재 부족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생산 도식이 안정화되지 않는다. 직업을 갖지 않는 가정부인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가내작업반에서 소비재 생산과 가정에 부업소득을 증가시키면 재생산 도식에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북한의 축적체제가 성립되는 1958년부터 가내작업반이 조직되었으며 축적체제가 위기에 직면하는 1980년대 중반에는 조직의 수가 증가된다. 가내작업반은 성별분업을 활용해 중공업·중앙공업 중심의 축적체제에서 비롯되는 소비재 부족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북한에서 성별분업은 가정과 생산 영역에서 다층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central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at gender division of work has been perpetuated in North Korea, through a theoretical and historical process in which housework units have been organized. Housework is generally classified by sex at home: Women take care of household chores, while men are assumed to be laborers. In the production fields, women produce consumer goods, suited to their aptitudes and capabilities, so that men can be in charge of heavy or primary industries. Theoretically, North Korea's heavy or primary industry-oriented accumulation of regime causes a lack of consumer goods, leaving a reproduction schema unsettled. The imbalance of the reproduction schema could be solved by using the labor power of housewives to produce consumer goods in housework units and subsequently increase household income by avocation. The housework units have been organized since 1958 when the North's accumulation of regime was established. By the 1980s when the accumulation system faced a crisis, the number of the housework units greatly increased. The housework units were introduced to provide a breakthrough to the crisis, arising from a lack of consumer goods in the heavy or primary industry-oriented accumulation system, by classifying work by gender. Therefore, this paper shows a multi-level gender division of work at home and in production fields in North Korea.

발전국가시대의 성별화된 노동조합과 제1세대 여성노동자 연구 : 1960~70년대 한국노총 활동을 중심으로

박현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This paper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rade unions and the first generation of women workers during the developmental state at a time when women workers' issues seriously arose in the full-fledged phase of industrialization process. The analysis was mainly focused on activities related to women workers, directly or indirectly, conducted by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which was the only umbrella trade union in the 1960s and 1970s. Based on the findings, this paper aimed to derive practical implications for current women workers' issues includ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rade unions and women workers. Especially, this paper sought to identify the dual effects of trade unions on women's working conditions in the 1960s and 1970s when both the overall union density of women workers and the women membership of the FKTU were unprecedently high, i.e. there was relative improvement in maternity protection while gender pay gap remained unchanged and reproduced. This can also help us understand why women workers are still marginalized in trade unions or labor market despite their pivotal roles in the Korea's economic growth. Several research questions were formulated for this study: first, what was the core mechanism to enable trade unions to maintain and reproduce women's low wages in the 1960s and 1970s; How were women and women's labor issues recognized by trade unions and what was the status of women during the periods; How was the discourse on women's traditional roles disseminated in trade unions and what impact did it have on the perception and the working conditions of women worker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core mechanism to enable trade unions maintain and reproduce women's low wages in the periods was gender-discriminatory wage bargaining practices and policies. It was identified that the practices and policies adopted by the Federation of Korean Textile Workers' Unions and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Union had contributed to maintaining and reproducing women workers' low wages and gender pay gap. Secondly, women workers in the periods were recognized as temporary and unskilled workforce or partners based on the division of gender roles. Under the traditional gender norms, they were merely considered as housewives, mothers, persons whose main roles are delivering and caring the second generation, would-be mothers or working mothers, mothers of workers, etc. Thus, women's issues in patriarchal trade unions were mainly raised over the maternity protection agenda including menstrual leave. The promotion of maternity protection was also justified at the state and society levels by reason of the improvement of physique, maternal and child health and the promotion of national educ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Thirdly, the discourse on the traditional gender roles in the 1960s and 1970s had been embodied and spread in specific union activities, consolidating the perception on the traditional women's roles. At that time, union activities including education, family planning, gendered enlightenment activities for women, etc. were conducted based on the traditional gender norms. Such activities conducted by the FKTU had dual effects on the working conditions of women: these relatively contributed to the promotion of maternity protection while maintaining and reproducing gender pay gap. These results wer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FKTU and its industrial affiliates had conducted women's activities based on the traditional gender norms for several decades. This hampered women's ability to build their identity as a 'worker' and develop perceptions on lifelong career advancement. It also impeded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awareness which was needed for women workers to achieve equal working conditions between men and women. This paper showed that the union density for women workers is crucial but not necessarily the only requirement for achieving women workers' rights. The reform of the gendered trade union is a prerequisite if female membership or women's participation in trade union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ife-long career and equal rights at work. Trade unions in the 1960s and 1970s based on the discourse on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were characterized by the marginalization of women in decision-making bodies, the underrepresentation of women, the non-mainstreaming of women's departments and women's issues, etc. Merely recruiting more women in trade unions is not sufficient to fully promote women workers' rights if the male-dominated organizational culture and practices continue to prevail. The relationships between trade unions and the first generation of women workers in the 1960s and 1970s deliver this message to today's women workers and women trade union movement. 본 논문은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여성노동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기 시작한 발전국가 시대의 노동조합과 제1세대 여성노동자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1960~70년대 유일한 상급단체였던 한국노총의 주요 활동 중 여성노동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이를 통해 오늘날의 여성노동문제를 이해하고 노동조합과 여성노동자 간의 관계에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1960~70년대 한국의 여성 노조조직률이나 한국노총 내의 여성비율이 유례없이 높았던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여성 노동조건에 가져온 이중적 결과, 즉 성별 임금격차가 유지되고 재생산되어온 반면 모성보호는 상대적으로 개선되어 온 현실을 노동조합 측면에서 해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여성노동자들이 1960~7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주인공이면서도 2018년 현재 노동조합이나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는 현실을 이해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몇 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1960~70년대 여성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하고 재생산했던 노동조합의 핵심 기제는 무엇인가? 둘째, 1960~70년대 노동조합에서 여성과 여성노동문제는 어떻게 인식되고 여성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셋째, 노동조합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담론은 어떻게 확산되었고 여성노동자의 의식과 여성노동조건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등이다. 위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요약한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60~70년대 여성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하고 재생산했던 노동조합의 핵심 기제는 노동조합의 성차별적인 임금교섭과 정책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섬유노조와 금융노조의 성차별적인 임금교섭과 정책이 당시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성별 임금격차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1960~70년대 노동조합에서 여성노동자는 노동력으로서는 임시노동력, 미숙련공, 그리고 분업적 동지 등으로 인식되었다. 전통적인 성별규범의 전제 하에 여성노동자는 주부, 어머니, 그리고 2세 국민 출산 및 양육자, 미래(내일)의 모성이나 근로하는 모성, 근로자로서의 어머니 등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당시 가부장적인 노동조합에서 여성노동문제는 생리휴가 등 모성보호 의제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모성보호의 필요성을 체위향상, 모자보건과 2세의 국민교육 등으로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도 정당화하였다. 셋째, 1960~70년대 전통적인 성역할 담론은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활동 속에서 실천되고 확산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을 강화시켰다. 당시 노동조합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 기반해 교육사업, 가족계획사업, 그리고 부녀부서 활동 등이 전개되었다.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을 강화시킨 한국노총의 활동은 여성노동조건에 이중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즉 성별 임금격차는 유지하고 재생산해온 반면에 모성보호 문제는 상대적으로 개선시켜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노총과 산별조직이 수십 년 간 조직적 차원에서 전통적인 성별규범을 토대로 여성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해왔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의 이같은 활동기조는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과 생애 노동의식을 확립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성별규범을 전제했던 각종 활동들은 여성노동자들이 남성과 동등한 노동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성평등의식의 발전에도 한계를 주었다. 한국노총의 노동조건 개선활동이 여성노동자에게 준 이중적 결과는 위와 같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1960~70년대 한국노총과 제1세대 여성노동자와의 관계를 통해 여성의 노조조직률이 여성노동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긴 하지만 충분치 않음을 보여주었다. 여성의 노조조직률이나 노동조합 내 여성비율이 여성의 평생평등노동권을 확보하는 데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성별화된 노동조합의 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성별분업담론에 기반했던 당시 노동조합은 의사결정기구에서의 여성주변화, 여성의 과소대표성, 그리고 주변화된 부녀업무 조직과 여성의제 등을 특징으로 했다. 성별로 위계화되어 있는 이같은 남성중심의 조직문화와 관행이 지속되는 한 노동조합에 많은 여성들이 있다고 해도 여성노동권을 온전하게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1960~70년대 노동조합과 제1세대 여성노동자와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교훈을 오늘날의 여성노동자와 여성노동운동에 주고 있다.

性別役割分業の維持メカニズムに關する韓國と日本の比較硏究 : 「經濟的責任者としての夫」といて役割意識

이경원 奈良女子大學大學院 2002 해외박사

농가의 영농형태별 중년여성의 농외취업

심정은 동국대학교 2013 국내석사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whether and how middle aged women in farming households participate in the labor force outside of their own farm. Off-farm work of those women can be understood as a outcome to maintain their farm by subsiding their insufficient household income from farming. It also reflects gender division of labor between husband and wife in farming household. The household farming types can serve as an indicator for the economic resources of the households and the current status of division of labor between husband and wife. This study categorizes the household farming types in three different, but still related, ways: the scale of farming, number of cultivation items, and the content of main crop. The analysis focuses on how the types of farming household would lead the women to engage in off-farm work. The analysis of off-farm work for rural women should consider the demands for their labor. Such demands are approached in this study through the level of off-farm employment opportunities in their neighborhood. In particular, the study uses the ratio of manufacturing, wholesale and retail, accommodation, restaurant businesses in the communities, known as the typical industries for female workers. Demands for and supply of female labor force at the individual and familial level can be conditioned by the geographic conditions and industrial structures in the regions. The study considers the regional differences among 9 metropolitan provinces. It also includes other related factors of female off-farm work, including household composition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empirical analysis is based on the linkage of three data sets from '2010 Farming and Fishing Household Census', '201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and '2010 Economic Census’. The study selected women in farming households aged 40 to 59, in rural areas from 9 metropolitan provinces. The main finding from a series of logistic regression model analysis are as follow. The effects of household farming types are found consistent, even when to control the influence of other variables including demand side of female labor. Those in small scale farms are more likely than their counterparts to work off farm. Those in monoculture farming households are more likely to do so than those in combined agricultural households that cultivate two or more items. Also the likelihood of off-farm work is higher among rice farming households.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regardless of metropolitan provinces. They confirms the expectation of this study that small-scale, monoculture, and rice cultivation households would have a greater need to maintain their incomes and require less agricultural labor. 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at middle-aged women of small-scale farming households, which are behind the rapid transforming into capital and technology-intensive agriculture, engage in off-farm employment as a way to maintain their household income. In addition, the study reveals that women who have engaged in simple, supplementary tasks are more likely to be mobilized to work off-farm of their families. Thus, ongoing academic interest is required as to how the lifestyles of those women and their family members will change in the future. 본 연구는 농가 중년여성의 농외취업 현상을 통해 농가 내 여성노동력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농가 중년여성의 농외취업은 주로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행위로 이해할 수 있으며, 부부간 성별분업의 결과이기도 하다. 농가의 영농형태는 이러한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부부간 성별분업 형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가의 영농형태를 세 가지 측면―영농규모, 경작 품목 수, 주요생산품목―으로 나누어 중년여성의 농외취업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농가여성 노동력의 외부 공급 차원에서 어떤 농가의 여성이 농외취업에 나서는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농외취업은 외부에 농가중년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전제가 바탕이 된다. 따라서 거주지에 농외취업 기회―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사업체 비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반영해야함을 시사한다. 또한 지역별로 자연적 지리조건 및 산업구조가 상이해 농가의 영농형태 및 중년여성 노동력에 대한 외부 수요 정도 또한 다를 수 있으므로, 9개 광역도의 수준에서 각 지역별 차이를 함께 고려한다. 여성 농외취업 관련 기타 요인으로 가구원 구성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에 포함한다. 농가 중년여성의 농외취업 여부에 대해 이상의 같은 요인들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영농형태의 효과가 지속되는지 살펴본다. 경험적인 분석을 위해서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경제총조사’ 원자료의 일부를 연계한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농림어업총조사’에서는 가구원 구성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이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더불어 여성의 거주지의 농외취업 기회를 반영하는 특정 산업의 사업체 비율을 파악하고자, ‘경제총조사’ 자료를 이용해 시군구 단위로 연계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대상은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 광역도의 읍?면부에 거주하는 40-59세 중년여성들로 한정하였다. 이는 도시농가와 농촌농가는 둘러싼 환경 및 농가의 성격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남편이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농업을 주요 생업으로 삼는 가구를 추출하기 위함이며 남편이 타 산업에 종사하는 것은 탈농의 바로 전단계로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주된 종사분야를 묻는 문항에서 ‘무직’으로 응답한 여성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가 여성의 취업형태에 집중하여 분석하려는 의도를 지니기 때문이며, 가족 중심의 영농이 보편화되어있는 농가의 특성상 이들 여성을 전업주부로 분류하는 것도 어렵다고 보았다. 우선 9개의 광역도별로 농가의 영농형태와 여성 농외취업 관련 산업의 사업체 비율을 살펴본 결과, 지역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가령, 경기도 지역은 쌀을 주로 생산하는 농가의 비율이 높고 제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강원도는 노지재배 작물을 주로 생산하며 숙박·음식업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이상의 결과는 농가여성의 농외취업 여부에 대해 분석할 시, 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이어서 농가의 영농형태에 따른 중년여성의 농외취업 여부를 이원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를 구성하는 세 변수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그 외의 변수들도 여성의 농외취업 여부와 유의한 관계성이 확인되었다. 농가 중년여성의 농외취업여부에 대하여 농가의 영농형태를 중심으로 여성 농외취업 관련 산업의 사업체 비율, 9개 광역도, 가구원구성,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로짓 모형의 확장을 통해 살펴본 결과, 농가의 영농형태는 다른 변수의 영향에도 그 효과가 일관적으로 관찰되었다. 대농보다는 소농 가구에서, 2개 이상의 품종을 경작하는 복합영농 농가보다는 단일경작을 경작하는 농가에서 중년여성의 농외취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경향은 쌀을 주요생산품목으로 하는 농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재배 농가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이나 농외취업의 기회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전의 필요가 크고 농업일손이 비교적 적게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농, 단일경작, 미곡농가 등에서 여성들의 농외취업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은 한국농업이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영농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뒤처지거나 불리한 입장에 있는 영세농가의 중년여성들이 소득보전을 위한 전략으로 농외취업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농업을 지속해 나가려는 농가 입장에서는 그동안 중추적인 농작업 담당해온 남편보다, 단순?보조적인 작업을 담당해오던 여성이 외부로 취업해 소득을 보충하는 경향이 있음을 드러낸다. 농업구조 재편에 따른 농가의 분화가 농가내 부부간 성별분업과 역할의 재조정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라 여성과 그 가족들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에 대한 지속적인 학문적 관심이 요구된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일-가정 양립 갈등에 미치는 영향 국제비교

이정은 성균관대학교 2017 국내석사

일-가정 양립은 개인의 웰빙(Marks and MacDermid, 1996), 조직성과(Lyness and Judiesch, 2008), 출산율(Ezra and Deckman, 1996; Greenhaus and Beutell, 1985; Kossek and Ozeki, 1998; Michel et al., 2011; Jang et al., 2011; 김선희, 2010; 박경환, 2012)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는 보수적인 성관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낮은 출산율과 여성 경력단절로 인한 경제적 손실, 고령화로 인한 경제인구의 필요 등의 이유로 일-가정 양립 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 그 규모나 성과에 있어 미진한 상황에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가정 갈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 성별분업 고정관념의 인과관계를 연구하였다. 동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적 가족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기에. 본 연구는 2012년 ISSP 자료를 이용하여 각각 다른 가족정책 성격, 즉 젠더레짐(gender regime)을 가진 프랑스, 스웨덴, 미국 3국과 동아시아 3개국을 선정하여, 개인과 사회정책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태도가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대단위 국제비교분석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에 기반하여 젠더레짐별 영향요인을 유형화하여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국가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 임금, 노동시간, 미취학 아동 유무, 성별이 통제된 상황에서 모든 국가에서 개인의 전통적 성별분업 고정관념이 클수록 일-가정 갈등을 크게 느끼는 현상이 나타나 본 연구의 핵심인 일-가정 갈등에 개인의 성역할 태도가 정적으로 작용함이 증명되었다. 또한, 가족 단위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젠더화된 가족정책 성격을 띠는 국가인 한국과 프랑스에서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일-가정 양립 갈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증명되었으며, 부계출산휴가를 장려하고 보육시설 보급에 집중하는 탈젠더화된 가족정책 성격을 띠는 스웨덴에서 기혼 및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 있을 때 일-가정 갈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개인이 가진 성역할태도가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일-가정 영향요인 메커니즘이 배태되는 맥락으로서 젠더레짐 개념이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젠더에 따른 결혼의 직업영역 수렴현상

허나영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as quantitative research on a total of 250 university students including 132 male students and 118 female students of 5 universities located in Daegu and Gyeongbuk, in order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about the views of occupation, marriage and gender division of labor in family relating to job and marriage and conducted qualitative research through an in-depth survey on a total of 26 persons including each 13 men and women. From this, this study reviewed the actual changes of the present and past gender differences of men and women about marriage and occupational activities, and the frames of gender division of labor. As a result, men mostly replied that marriage is essential but women mostly replied that it is optional. Even though the traditional concept of marriage still remains and marriage is considered important to men, women have weak meanings of marriage as the traditional concept. When it comes to the importance to men and women between work and marriage, men considered marriage more important but women put more importance on work. Furthermore, as for the use of the marriage consulting company, most of men and women replied 'When it is necessary, I may use it.' From the above result, it was found that as 'marriage' in the area of a community in the traditional society belongs to the area of capitalism, even 'marriage' becomes commercialized due to various economic reasons. In addition, while men consider economic activities important, as for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activity the share on the economic activity, emotional support and support for the elderly by men and women was fifth-fifth but childcare, housework, dish-washing and children education are still a little burden of women. From the in-depth survey, the traditional tendency that the marriage conditions of men were a good wife assisting her husband and a beautiful woman was could be found. On the other hand, women showed gaps between hope and reality about 'work.' Due to the uneq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as the tendency of 'sex bribe', dependence on outward appearance' becomes increased, self-esteem was low even in case of acquirement of a 'position.' As a result, when encountering with employment barriers, some returned to marriage with the purposes of shelter or ascent of status in order to avoid the limits of jobs. However, even marriage that had been considered to be a shelter was sometimes marriage fraud and they confronted bigger conflicts economically and emotionally. Even though different from the past, women's rights are extended,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in the Korean society is still partial to women in case of housework, and the labor market of women examined by this study showed poor environment that the Korean society has yet to be equal in structure. In addition, it was found in this study that the marriage in the traditional patriarchal society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a community but the marriage in a capitalistic society is quite calculating and commercialized.

일제하 한국농민가족에 관한 연구 : 1920∼1930년대 빈농층을 중심으로

문소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1 국내박사

한국 영세제조업부문의 성별 노동분업 연구 : 평화시장 의류봉제공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수자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84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