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 가족의 사회적 재생산과 가족제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현선 이화여자대학교 1999 국내박사

본 논문은 심각한 경제위기로 국가의 물적 토대가 사실상 와해된 위기 상황에서 북한가족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있다.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같이 북한 당국은 임금과 서비스의 분배자로서 인민과 가족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동시에 배급, 의료,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했지만, 1994년을 계기로 심화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더 이상 인민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님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국가라는 공적영역이 담당했던 사회주의 제도적 공백을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이 어떻게 채우고 잇는가 하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추상적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 가족의 사회적 재생산 메커니즘을 구체적 수준에서 분석하여, 구조적 위기에 대응한 북한 가족의 전략적 행위와 그 과정에서 초래되는 가족의 변화를 규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구조적 수준에서 사회체제 변화에 따른 가족제도의 변화라는 측면과 더불어 행위적 수준에서 가족이 행위자로서 경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가족전략을 행사함으로써 가족의 사회적 재생산을 보장하는 측면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구조와 행위의 관점에서 가족전략개념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구조와 행위의 결합, 사회와 가족의 통합, 추상과 구체의 연합을 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80년 이후 1998년 12월 현재까지 한국에 입국해 잇는 탈북자 165명에 대한 질문지 조사라는 양적 조사방법과 탈북자에 대한 심층사례연구, 참여조사, 인터뷰 등의 질적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탈북자 조사를 통해 북한가족에 관한 실증연구를 추구하는 한편 북한의 문헌과 2차 자료분석을 통해 실증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한다. 지금가지 연구내용 및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경제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가족정책이 변화하고 이에 바탕하여 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가족의 혁명화 정책을 통해 사회 및 가족 내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가족의 경제적 기능 강화 정책을 통해 국가가 담당해야 할 부양 의무를 가족에게 전가하는 정책을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추진하고 잇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북한가족은 절대빈곤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가족원을 부양해야 한다는 가족주의를 스스로 강화하면서 여성들의 과중한 이중 역활 하에 가족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가족은 스스로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전략적 대응을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가족은, 공장가동률과 식량배급률이 모두 30% 미만에 그치고 국가분배시스템의 붕괴로 국가가 기본생활조차 보장해주지 못하는 위기상황에서, 1994년을 기점으로 세가지 전략적 대응을 행사하여 가족의 사회적 재생산을 스스로 보장하고 잇다. 가족전략은 수입의 극대화와 지출의 극소화를 통한 생계유지전략, 가족이동과 가족해체를 통한 가족구조 변화전략, 사적 연결망과 공적 연결망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연결망 활용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주의적 경제활동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비사회주의적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을 극대화하며, 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가족의 단순재생산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는 일, 식량을 구하는 일, 생활비를 관리하는 일 등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잇다. 다음으로, 가족내의 자원만으로는 위기대처의 효과적 방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가족은 식량을 찾아 농촌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최종적인 선택으로서 가족 자체를 해체하기까지 한다. 끝으로 생계유지전략이나 가족구조변화전략과 동시에 선택할 수 잇는 전략으로 사회연결망 활용전략이 있다. 이 경우 친족과 친구관계 등 사적 연결망의 활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사회단체나 국가×당의 연결망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있다. 직장 연결망 역시 경제난 이후 활용도가 현저히 낮아졌다. 공적 연결망의 활용도가 이렇게 저하되는 현상은 국가경제시스템의 마비를 반영하는 것이다. 대신 뇌물이나 흥정 같은 공적 연결망의 비공식적 관계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잇다. 셋째,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위기?怜≠렉箚折?제?怜≠렝晥? 수행 과정을 통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가족은 매우 어려운 방식으로나마 자체의 재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가족의 성격 자체도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잇다. 가족단위의 생존과 부양의무를 강조하게 됨으로써 가족주의를 강화하고, 여성의 책임과 역할이 증대하는 성역활 분담성이 강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도한 개별 가족의 경제적 조건에 따라 재생산활동이 달라짐으로써 계층간 차이가 전례 없이 심화되는 것도 변화의 한 측면이다. 그러나 경제난이 심화된 1994년 이후 여성들의 가족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기 시작한지 3년 내지 5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잇다. 여성의 역할증대로 전통적 가장권이 약화되면서 부부관계의 평등화를 예측하게 하는 단초가 포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가사노동분담 비율이 증가하면서 종래의 성역활 고정성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이중적이어서, 비사회주의적 경제활동에 의해 가족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북한가족의 전략적 대응이 단기적으로는 북한사회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사회의 변화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특히 비공식 부문을 통해 작동하는 시장적 기제가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작동기제 자체를 무력화할 수도 잇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정책의 변화 및 이에 대응하여 발생한 가족전략 및 가족구조의 변화가 앞으로 북한가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다시 심화된 위기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연구과제로 제기된다. 하나의 가정으로, 북한의 체제위기 상황에서 가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가족의 변화가 가족 자체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것인만큼, 체제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가 상호작용을 겪으면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가족의 변화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전망하는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존재한다. This Dissertation raises question about how the North Korean family is coping in terms of material need with the practical collapse of the nation, which was triggered by devastating economic crisis crippling North Korea since 1994. The authorities, as in other socialist countries, had always been the distributor of wages and services. In other words, the authorities was not only the employer of its people but it also provided social services such as distribution of food and other goods, medical insurance, education, etc. Since 1994, however, when food shortages began to escalate and the economy started its downward spiral, North Korea has faced a situation in which it can no longer provide for its peopl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following question is raised: how are the residents of North Korea surviving and how is the private sector, i.e., the family coping with the responsibility for guaranteeing livelihood, traditionally the task of the public sector, specifically, the nation? Until now, the social reproduction mechanism of the North Korean family has been discussed and researched at a theoretical level. However, regarding the questions posed above, this work aims to analyze the mechanism at a more concrete level,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rategies adopted by families in the face of the overall structural crisis. This work will also examine the issue of changes that have occurred in the family during the crisis-coping process. To this end, the approach taken to answer these questions is a comprehensive one, analyzing the problem both at the structural and the behavioral levels. At the structural level, the changes to the family system in the wake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social system will be discussed, while at the behavioral level, the guaranteeing of the reproduction function with survival strategies, in the face of changes in the economic and social sectors will be dealt with. Hence, from the perspective of structure and behavior, this work addresses the problem raised above by combining structure and behavior, integrating society and family, and associating the abstract and the material. To be more precise, the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by using th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of a questionnaire, surveying 165 respondents who have defected to South Korea from the North. At the same tim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such as in-depth case studies, participation research and interviews have also been used. While gathering primary data through these methods, secondary data such as various documents from North Korea has been used to overcome the limits of relying on only primary data.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in three areas. First, due to the worsening economic situation in North Korea, changes have taken place in the family police which has generated problems for the famil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been pursuing Family Revolutionary Policy which emphasizes the role of women in society and family, alike. Also, the policy shifts the responsibility of supporting the family from the nation to the family unit. The effects of this policy, coupled with the fact that the North Korean family is facing absolute poverty, has left the people to survive on their own. This has, in turn, placed more responsibility on women. Second, faced with the dire situation, the families in North Korea are left to carry out the role of providing for themselves, by adopting various strategies. Currently, the facility utilization ratio and the food distribution ratio in the North is below 30%. In addition, because of the collapse of the National Distribution System, the authorities are unable to guarantee the basic needs of the populace. Against this backdrop, since 1994, families have adopted three strategies to guarantee means of sustaining themselves, i.e., the social reproduction function of the family. The three strategies are: the maintenance of livelihood by maximizing income, while minimizing spending; the changes in the family structure through the moving and disintegration of the family; making use of social connections such as personal and public relationships. The details of the strategies are as follows. To supplement the shortage of income, families are adopting non-socialist economic method to maximize income while at the same time, keeping spending at a minimum, in all areas with the exception of food. The families are pursuing only their very basic needs. In this process, the role of the woman has increased greatly in such areas as discovering strategies to cover the costs of living, searching for food and managing the spending. After the family resources run out, they move to rural areas in search of food. In extreme cases, as a last effort for survival, the family even separates. Last, a measure taken in tandem with the above two strategies, is that families are making full use of social connections. Of these social connections, personal connections such as relatives and friends are being mobilized. On the other hand, connections with social groups, the nation and political parties are rarely used. Furthermore, since the economic turmoil, the use of connections in the workplace have also been greatly reduced. The decrease in the use of public connections reflects the fact that the national economic system has become paralyzed In the same vein, it implies that irregular practices in public relationships, such as bribery and bargaining are flourishing. Third, in the progress of national crisis??family poverty??establishment of family strategies, despite economic adversity, North Korean family has secured the capacity for self-sufficiency thereby becoming an independent unit. Natur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family is adjusting to the changes in its role. The two most important features of the changed family are as follows: one is that it is becoming the basic unit of survival and support, and the other is that it has led to the increased role and responsibility of women. In addition, the variety of survival or reproduction activities and the economic status of the individual families have both widened the gap between the different classes to an unprecedented level. However, in the three to five years since the 1994 crisis when the worsened economic situation resulted in greater contributions by women, another possibility for change has surfaced. Interestingly enough, the strengthened role of women is weakening traditional patriarchism and many signs of equality are being detected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spouses. Also, with men taking on an increased share of housework, the gender stereotypes are also changing dramatically. The consequence of these changes is a double-edged sword. In the short term, the strategies of the North Korean family to maintain viability through non-socialist economic strategies and its assuming a self-sufficient or reproduction role will bring about stability in North Korean society. In the long run, however, this could become a basis for pressuring the society to transform. In particular, the market economy which is beginning to spread quietly in the so-called Hermit Kingdom could bring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to a halt altogether. With this in mind, how will this changing family structure influence the family in North Korea? Also, what will the impact of these changes be on the system which is seeking solutions to remedy the worsening crisis? The changes in the system and the family are interlinked, both because the role of the family is becoming more important amid economic hardships, and because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family are not just confined to the family. In conclusion, these changes in the family will become an important benchmark in forecast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진·변한 목곽묘의 장례 현장 연구 : 신체의 주체화와 사회 재생산을 중심으로

김진오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목관묘군이 성행하던 진·변한 지역에서 기원후 2세기 후반 경 목곽묘의 출현은 탁월한 부장유물과 입지를 갖춘 대형묘의 등장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이는 목관묘 단계에 비해 더욱 계층화된 사회구조와 무력·경제력을 갖춘 강력한 수장권이 반영된 결과로 설명되고는 있으나, 무덤 자료를 사회구조가 반영된 그림자 정도로 간주함으로써 정태적이고 생명력 없는 설명에 그쳤다는 점에서 보완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보완의 시도는 실제 물질문화를 만들었던 인간 주체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으며, 무덤에 반영된 의도를 추론하는 방식으로 시도되었다. 그러나 고고자료로부터 특수한 의도를 추론해내기란 어려운 일이었으며, 능동적 개인의 의도를 장기적 변화와 연결시키기 어렵다는 한계 또한 보여주었다. 상기 연구들은 무덤 자료에 반영된 저 바깥의 ‘다른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는 달리, 본 논문은 인간 주체가 있었던 장례 현장이었다는 시각에서 무덤 자료를 다룰 것을 제안한다. 장례 현장에 있었던 신체는 현장의 물질적 조건에 영향을 받아 ‘특정한 지식’을 지닌 주체로 ‘주체化’되며, 강압 없이도 주체가 특정한 방향으로 길러진다는 점에서 주체화는 ‘훈육적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화는 인간 주체가 사물 객체를 만들고, 사물 객체는 또 다시 인간 주체를 만드는 연쇄 작용을 가능케 하며, 같은 세대 및 후속 세대의 주체들과 ‘지식의 사회적 저장고’가 공유·전승되는 방식을 통해 개별 주체의 생애를 넘어서까지 계속된다. 이 연쇄 작용은 앞선 사회적·물질적 조건이 여기서 수행된 주체화의 중개를 통해 후속 양상으로 나타나는 ‘재생산’의 과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2세기 후반 경 출현한 목곽묘의 여러 특징들은 신체의 주체화를 매개로 앞선 단계의 조건이 재생산된 결과이자, 이것 자체가 신체의 주체화를 통해 후속 단계의 재생산을 가능케 한 조건이었음을 제안하였다. 진·변한 전역에서 목관묘군은 구릉 말단부나 사면에 입지하였다. 무덤들은 대체로 좁고 깊은 묘광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탁월한 부장 양상을 보이는 무덤들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부장품이 탁월한 일부 목관묘는 조성 당시 선축 무덤들과 어느 정도의 간격을 유지한 양상이 확인된다. 실용 철기들은 모두 제 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부장되었으나, 일부 표비에서는 과장과 장식의 경향이 보이기도 한다. 2세기 후반 경부터는 탁월한 부장 양상의 대형묘가 조성된 목곽묘군이 출현했다. 탁월한 부장 양상을 보이는 무덤들은 묘광이 넓고 얕아졌으며, 표비 이외에도 형태가 과장된 철기와 토기가 다량으로 부장되었다. 특히 일부 유적의 경우는 대형묘가 주능선을 따라 배치된 양상도 확인된다. 목관묘는 좁고 깊은 묘광으로 인해 매납 현장에서 과시의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지로의 이동 과정에서 장송 행렬을 통해 과시가 이루어졌을 수는 있다. 탁월한 무덤 주변의 넓은 공간은 매납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묘광 주변에 있었음을 암시하며, 좁고 깊은 묘광의 특성은 묘광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공간 구분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집단 간 구분을 체감하도록 장례 현장에 있던 신체를 주체화시킴으로써 특정 집단의 우위를 인정하도록 만드는 ‘훈육적 권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주체들이 권위를 인정받은 자의 무덤 축조에 자발적으로 동참함에 따라 더 많은 노동력이 투입된 무덤 축조가 가능해졌고, 이는 2세기 후반 경 목곽묘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한편, 장지로의 이동과 내려 묻기에 대한 경험은 죽음을 이동 및 경계성으로 이해하도록 신체를 주체화하였고, 그 결과 실용도구이면서도 장식이 붙거나 형태가 과장되어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경계적’ 물건의 부장으로 이어졌다. 대형 목곽묘의 얕고 넓은 묘광, 과장된 유물, 과시적 매납, 장지로의 이동 과정에서 있었을 법한 퍼레이드 등은 특정 집단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해당 현장에 있던 신체를 주체화하였을 것이다. 또한 주능선 정상을 따라 대형묘가 배치된 목곽묘군의 경우, 주능선 정상이라는 공간적 제약은 매납 현장에 입장 가능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공간 분리를 통해 집단 간 구분을 보다 강력하게 체감하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목곽묘 출현 이후 고총 단계까지 수장급 무덤에 투입된 노동력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훈육적 권력’이 주체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계층 구분을 받아들여 무덤 조성에 참여하도록 만들었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2세기 후반 출현한 목곽묘 장례 현장은 신체의 주체화와 지식의 사회적 저장고를 매개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사회 재생산 과정의 결과이자 조건이었던 것이다. 좁고 깊은 목관묘에 칠기나 동경을 매납하며 장례를 치르던 집단이 다량의 철기가 부장된 대형 목곽묘를 거쳐 거대한 고총을 축조하는 집단으로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전쟁, 교역, 문화 전파, 기술 발전, 생산력 증대 등과 더불어 장례 현장에서의 신체의 주체화와 이를 통한 사회 재생산 과정도 기여한 바가 있었을 것이다. The advent of Wooden Container Graves 木槨墓 from the late 2nd century in southea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polities of which were called Jinhan and Byeonhan in contemporary Chinese literature,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because of their expanded size, extravagant grave goods, and superior locations. These graves have generally been explained as representing greater intensification in social hierarchy and an emphasis on leadership based on military and economic power compared to the preceding period, but such explanations are static and lifeless, treating burial data as mere reflections of that which is abstract. Meanwhile, there have been some efforts to pay attention to the issue of the human subject, who actually made the artefacts, by making inferences on the intention represented by the burial data. However, reading specific intention from material data is very difficult and it is not clear how one may explain long term history from individual intention. The above mentioned approaches pay attention to ‘something else’ out there, represented by burial data. On the other hand, I suggest that they can be approached as ‘funerary time-space’, which was inhabited by human subjects and where funerary practices took place. Human bodies were affected by the material conditions of the time-space and subjectified in a specific way, which can also be called ‘disciplinary power’ because it requires no violence or coercion. The mediation of subjectification enables the dynamic cycle of ‘the subject makes the object’, ‘the object makes the subject’, ‘the subject makes the object again’, and so forth. This cycle continues beyond the individual lifetime through the sharing and transmission of the ‘social stock of knowledge.’ This cycle is a process of ‘reproduction’, through which preceding social and material conditions enable the following situations, by the mediation of subjectification. In reference to this, I suggest here that features of the Wooden Chamber Graves from the late 2nd century were not only the reproduction of their preceding conditions, but also the conditions which enabled their following situations, by the mediation of human subjectification. In the Jin-Byeonhan Region, Wooden Coffin Graves 木棺墓, which had been the common type of burial prior to the Wooden Container Graves, are located in groups on almost flat or slightly inclined slopes. They have quite uniformly narrow and deep grave pits, even those with superior deposited items. But the ones in which superior items were deposited maintained a distance from the earlier graves located nearby. Among the grave goods, weapons and tools were not modified from their practical forms, with the exception of some horse bits whose forms were modified in an ostentatious manner by adding decorations. In the late 2nd century, Wooden Container Graves of a superior nature emerged, which have shallower and wider grave pits, ostentatious and decorated weapons (in addition to horse bits), and large tools and potteries in large numbers, emerged. Some sites show a pattern in which superior graves were located along the top of a ridge. The narrow and deep grave pit and plain grave goods of Wooden Coffin Graves may have limited the possibilities of display. But some display might have been possible during the funerary procession. The wide space that existed around the graves yielding superior artifacts implies the presence of many people during the interment process – a narrow and deep pit might have facilitated a distinction between those who were close to the grave and those who were far from it. It could have subjectified the body into accepting the distinction, operating as a form of ‘disciplinary power’ which led them to approve or accept the authority of others. As these subjects offered their labour for the funeral of the approved authorities, the construction of graves with greater labour expenditure became possible, which enabled the advent of Wooden Container Graves in the late 2nd century. Meanwhile, the experience of a funerary procession and the lowering of the coffin might have subjectified human bodies into interpreting death as transition and liminality. It might have made bury tools and weapons with excessive ostentation but little practical utility, which are ‘liminal’. The shallower and wider grave pit, ostentation, display, and parade during the funerary procession which took place at the funerary time-space of Wooden Container Graves might have also subjectified human bodies into accepting the authority of others. In the case of graves located on the top of a ridge, the limited space of the ridge could have made human bodies to accept the distinction in more intensified way through the separation of the ones allowed to enter the burial place and the ones not allowed. After the advent of Wooden Container Graves the labour expenditure for chiefly graves continued to increase, which suggests that ‘disciplinary power’ made human bodies to accept the social distinction and offer their labor. The funerary time-space of Wooden Container Graves in the late 2nd century was both the result and condition of social reproduction which operated in a long time scale through the mediation of human subjectification and the social stock of knowledge. Along with war, trade, diffusion, technological innovation, productive capacity increase and many other factors, social reproduction through the body’s subjectification in a funerary time-space context might have also contributed to the long term historical process in which a society that buried its dead chief in a small grave pit with a few grave goods came to use a larger Wooden Container Grave, rich in grave goods, and became a society with much more laborious graves from then on.

한국 교육불평등 재생산에서 학생 행위성의 계층별 차이 분석

김동찬 충북대학교 2023 국내석사

본 논문은 교육불평등 재생산 과정에서 학생 행위성의 계층별 차이를 분석하여 교육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학생의 역할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학생 행위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고, 기존 교육불평등 연구들이 간과했던 지점에 주목한다. 한국의 교육불평등 연구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교육성취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교육불평등 양상이 고등교육, 특히 지역을 기준으로 나눠지는 4년제 대학진학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학생을 구조에 영향을 받는 존재로만 묘사하여 학생의 인식과 실천이 교육불평등 재생산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 반면, OECD를 중심으로 확산된 학생 행위성에 관한 연구들은 학생 개인의 인식이나 태도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도 학생의 구체적인 행위와 구조 사이의 상호작용을 간과한다는 한계가 있다. 불평등한 교육구조의 재생산에 있어 학생의 행위는 부르디외의 실천이론을 통해 보다 비판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학생의 행위는 구조의 영향이 내면화된 성향체계인 아비투스와 교육이라는 특수한 장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이 보유한 자본으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학생 행위성을 인지적인 부분(인식·태도)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적 실천)으로 구분하여 학생과 교육불평등의 관계를 보다 자세하게 분석한다. 연구방법으로는 한국교육종단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생 행위성이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소득을 기준으로 계층을 구분하여 계층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대학 진학 결과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학생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반영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며, 교육과정의 직접적인 행위자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와 동시에 학생 행위성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결합하여 대학 진학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오히려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밝혔다. 넷째, 학생은 구체적으로 전략적 실천을 통해 대학 진학에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이러한 실천들의 효과도 학생의 계층과 같은 조건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불평등 문제를 학생 행위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 바라보았다. 이를 통해 학생 행위성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기존의 교육불평등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주체적인 학생 역할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둘째, 학생들의 전략적 실천을 통해 교육불평등 재생산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학생들의 전략적 실천과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셋째, 교육사회학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던 부르디외의 ‘실천’에 관한 논의를 적용하여 교육불평등 재생산에서 사회경제적 구조와 전략적 실천 행위의 상호작용 과정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넷째, 계층에 따른 학생 행위성의 영향 분석을 통해 기회의 평등만을 강조하는 능력주의적 한국 교육에 대한 비판과도 연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 행위성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학생 행위성은 교육불평등 재생산 과정에 있어 기존에 간과되었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는 교육불평등의 지평을 이론적·실천적으로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This study identifies the role of students in the reproduction of educational inequality by analyzing class differences in student agency. This analysis provides a critical perspective on student agency and draws attention to a point that has been overlooked by previous studies of educational inequality. Research on educational inequality in South Korea confirms that parents' socioeconomic background affects their children's educational attainment and reveals that patterns of educational inequality are manifested in university admission. However, these studies portray students as affected by structures, overlooking the impact of student perceptions and practices on the reproduction of educational inequality. On the other hand, research on student agency, especially in the OECD, emphasizes positive change in individual student perceptions and attitudes. However, this perspective is limited because it overlooks the interaction between student behavior and structure. The role of students in the reproduction of unequal educational structures can be examined more critically through Bourdieu's theory of practice. According to Bourdieu, a student's behavior strategically appears to derive the maximum profit from his or her capital in the interaction of the education field(champ) with habitus, a propensity system in which the impact of the structure is internalized.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and educational inequality in more detail by dividing student agency into cognitive parts and concrete practice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KELS) to confirm the impact of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student behavior on university admission and analyzed differences by clas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still differences in the results of university admissions according to socioeconomic background.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students do not merely reflect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their parents, but are direct agents of their educational curriculum. Third, at the same time, it was revealed that student agency combined with socioeconomic background affected the outcome of university admissions, which in turn reinforces educational inequality. Fourth, students were influencing university admission through specific strategic practices, and the effects of these practices may be differentiated by conditions such as student clas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 of educational inequality through a new perspective of student agency. This enables critical analysis of student agency and confirms the need for new research on the role of students, which has been overlooked in existing educational inequality research. Second, it specifically identifies the mechanisms of reproduction of educational inequality through students' strategic practices and suggests the need for research on the process of students' strategic practices. Third, by applying Bourdieu's discussion of 'practice', which has been neglected in educational sociology research, it empirically identifies the interaction between socioeconomic structures and strategic practices in the reproduction of educational inequality. Fourth, by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student agency based on class, the study connects to the critique of meritocratic Korean education that emphasizes equality of opportunity. Finally, the study provides a critical perspective on policy measures to materialize student agency. In conclusion, student agency can be seen as a previously overlooked mechanism in the reproduction of educational inequality, and this study contributes to expanding the horizons of educational inequality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가구화(Householding) 과정에서 나타난 미등록이주여성의 가족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류유선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이 논문은 이주과정에서 미등록이주여성이 사랑과 결혼, 출산과 양육 등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맥락을 통해 변화중인 가족관계를 여성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연구다. 이는 기존 연구가 재생산영역과 노동이라는 분리된 범주로 논의된 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주여성연구가 생애과정의 한 단계로써 결혼과 임신, 출산과 양육뿐만 아니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생산과 재생산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가족만들기를 실행하는 여성개인과 이들이 재구성하고 재생산하는 가족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되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등록이주여성의 가족만들기를 가구화로 분석함으로써 ‘불법성’이라는 이주국의 사회적 조건 속에서 가족유지를 위한 여성의 적응력과 협상력을 통해 이주와 여성에 대한 연구틀을 확장하려는 의도이다. 본 연구는 국가가 금지하는 ‘불법’지위로 체류하고 있는 A공단의 이주여성이 형성하고 유지하는 ‘가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들 여성에게 가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기반한다. 즉 이주를 결심하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인 본국의 가족 및 이주국 로컬에서 새롭게 형성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이주여성이 경제적 지원과 ‘사랑’과 ‘모성’과 같은 친밀성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가를 살폈다. 사회적 재생산의 기본 단위인 가족은 국가의 정책과 이데올로기적 담론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 및 맥락에 대한 개개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하기 때문이다. 가족구성원들의 의식과 이들의 생활세계를 연결하는 삶의 형식, 문화로써 가족이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의 근거를 미등록이주여성은 이주국 로컬에서 형성한 가구구성 원리로 삼고 있다. 세계경제의 재구조화 및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라 개인 및 가족의 재생산을 스스로 책임져야하는 상황에서, 여성이주의 증가는 ‘이주의 여성화’나 ‘초국적 가족’ 및 ‘초국적 모성’의 개념으로 분석되었고, 남성중심의 이주체계에서 여성이주는 재생산영역 일자리나 가족으로 수렴되었다. 마찬가지로 이주민 유입역사가 30여년이 되어가는 한국사회의 이주논의는 다문화가족 및 이들이 출신국과 맺는 초국적 관계에 집중되었다. 이는 본국과 이주국이라는 경계를 넘어 재생산을 실천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생활세계를 본국이라는 국가주의적 틀로 상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한 본 논문은 로컬에서 미등록이주여성이 형성하는 가족을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체제 내의 이주와 국민국가의 법, 그리고 성별분업이데올로기가 만나는 장소로 본다. 여기서 초점은 이주과정에서 여성들이 새롭게 형성한 가족으로, 이들이 이주국 로컬에서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규범과 방식의 분석, 본국 가족과의 관계협상을 통해 가족의 변화를 드러내려 한다. 이주체계의 하층에서, 이주국 법의 외부에서, 본국 문화규범의 가장자리에서 개인의 재생산을 실천하기위한 미등록이주여성의 전략을 보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주과정에서 연애와 동거, 결혼, 출산과 양육을 실천하는 미등록이주여성의 경험을 가족의 가구화라는 관점으로 보기위해 ‘불법성’이 가구형성 및 이주여성의 가족개념에 미치는 영향과 그 맥락을 해석했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노동하고 있는 미등록이주여성의 가구를 중심으로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병행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이주여성의 관점을 취하기 때문에 이들 자녀에 대한 참여관찰 내용은 연구에서 적은 양을 차지한다. 그러나 미등록이주여성의 자녀가 있는 보육실에서 수행한 참여관찰은 아이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들과의 관계, 나아가 이들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데 도움을 주었다. 아이들의 이야기는 부모의 이야기이기도 했고, 부모의 이야기는 바로 아이들의 이야기였다. 이런 측면에서 보육실 참여관찰은 심층면접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었다. 참여관찰은 2012년 7월 한 달과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1개월 동안 A공단에 있는 B보육실에서 이뤄졌다. 심층면접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47명을 진행했다. 연구자는 이주과정에서 미등록이주여성이 남성파트너를 만나 가족을 형성하는 입장에 초점을 맞춰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로 촉진되는 ‘이주의 여성화’ 맥락에서 미등록이주여성이 형성하는 가족은 기존 가족개념의 불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생과 결혼으로 만들어지며,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생애과정을 경험한다는 기존 가족 개념은 이미 두 개 이상의 국가에 떨어져 살면서 소속으로 유지되는 초국적 가족으로 인해 개념적 확장을 이뤘다. 그러나 여성의 무한책임으로 지속되는 초국적 가족은 가족을 여성의 영역 내에서 분석함으로써, 가족을 유지하는 여성의 적극적 행위자성을 재생산영역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각자 임노동을 통해 수입을 증대하고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을 공유함으로써, 생산과 재생산을 통합하는 ‘가구화’를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가족의 분석틀로 제안하고 있다. 이들 여성은 가족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희생을 거부하고, 가입과 탈퇴가 가능한 가구로 가족을 의미화한다. 따라서 가족은 영구적인 귀속의 장소가 아니다. 현재 자신의 안전과 재생산에 가장 적합한 가구를 가족으로 정의하며, 개인적 기준에 따라 가족의 범주를 설정한다. 개인화된 가족 범주 설정과 의미화는 기존 가족 개념 및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여성이 실천하고 있는 가구화가 기존 가족개념을 위반하거나 해체하는 방향만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들 여성은 가족을 통해 비존재의 존재, 문턱에 걸쳐 있는 예외상태의 존재, 존재하되 재현되지 않는 위법자의 정체성이 아닌 지역민이자 거주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족을 호출하고 있다. 이들 여성은 불변의 소속으로써 가족이라는 전통적 가족개념을 고수하면서도 현실 생활에서 임시적이고 비공식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현대 이주자가족 구조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은 본국의 가족규범을 내재화하고 있지만, 이들이 처한 이주국의 ‘불법’이라는 조건은 오히려 국민국가가 강화하려고 하는 가족개념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다양한 가족관계를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국민과 비국민, 합법과 불법이라는 위계화와 범주화를 통해 타자를 명확히 하고 내적 동질성을 확보하려는 국민국가의 법이 타자들 내부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촉발하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경제적으로 부를 획득하고 자녀교육을 성공함으로써 계급재생산 및 상승을 완수하며, 감정적 유대를 통해 가족관계를 유지할 거라는 믿음과 기획을 바탕으로 시작된 초국적 가족은 가족이데올로기와 상상 속에 존재한다. 가족을 위한 이주는 자본축적을 위한 이주로 변환되고, 이 과정에서 가족은 자본축적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재구조화 된다. 가족을 위한 이주노동의 목표는 자본축적으로 변하면서, 가족은 오히려 이주의 수단이 되고, ‘함께 살아야한다’는 가족개념에 균열을 가하면서, 이데올로기적 가족개념의 실천을 연기하게 한다. 엄마나 아내, 딸이라는 가족 내 위치와 역할이라는 젠더적 정체성보다 수입을 극대화하는 노동자 정체성이 중요해진다. 신자유주의의 지구적 확산으로 가족 재생산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사노동이나 양육보다 임노동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면서, 숙련공의 위치를 획득함으로써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지역재생산의 필요한 거주민으로 인정받으려 노력한다. 여기서 가족 내 여성의 위치를 넘어서는 노동자성은 이주여성 주체에 대한 새로운 사유 장소를 제공한다. 본국의 가족에게 이주여성은 가족구성원 노동자로 남아야하지만, 이주국은 이들 여성이 보이지 않는 노동자로 남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주여성은 국민국가, 자본과 가족이 요구하는 일정한 틀에 머무르지 않는다. 미등록이주여성은 사회적 각 힘들의 일방적 요구를 부인하고, 구체적 실행을 통해 스스로가 가족규범을 재기입한다. 노동과 가족, 생산과 재생산을 재구성하는 이들 여성의 가족실행은 가족이데올로기와 젠더이분법을 혼란시키고 있다. 가족규범을 내재화하고있는 이주여성이 가구화로 가족서사를 재구성하면서, 이들이 생산하는 차이와 다양성을 근거로 가족개념은 변화하고 있다. 불안한(precarious)노동시장에 편입된 이주여성에게 가족형태 및 관계는 개인의 정체성과 역사를 설명할 주요 참조체계가 된다. 가족규범의 가장자리에서 가족을 유지하려는 이들 여성의 가구실행은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유연한 노동자이자 이동가능한 개인일 때 가능하게 된다. 종족적, 종교적, 젠더적 규범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족유지는 가족규범의 질적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되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주국 로컬에서 미등록이주여성이 구성하고 유지하는 가족은 개인이 내재화한 가족이데올로기, 가족문화, 젠더질서 등과 갈등한다. 이주여성이 실행하는 가구화는 국민국가의 법과 신자유주의적 경쟁이 조건화하는 생활세계의 불안정성과 불확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생산전략이자, 이주국 로컬이라는 특수한 배경에서 실행되는 이주여성의 젠더화 된 이주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여성의 가구화실행을 가부장적 가족문화나 젠더문화에 대한 저항을 실천하는 새로운 가족문화 혹은 여성주체의 등장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들의 가구화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진전되면서 개인의 책임 하에 맡겨진 개인의 재생산을 실행하는 생존을 위한 실천이다. 미등록이주여성의 가구화는 재생산영역의 이주주체여성에 생산자로서 행위자성을 더하는 현상일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생존이라는 명분으로 프로젝트화 된 자본주의적 가족의 다른 형태일 수 있다. 법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다양한 한계와 제약 속에서 이들 ‘불법’이주여성은 가족이라는 정상적 절차와 형태를 벗어난 가구화를 실행함으로써,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아시아의 실용적 가족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내포하는 보수적 가족이데올로기를 약화시키는 실천하는 행위자로 거듭나고 있다. 이주여성의 가구구성 경험은, 이들 여성의 상황에 따른 유연한 협상력을 보여준다. 불안하고 유동적인 생활세계에서 이들 여성이 보여주는 가구화는 연애-결혼-출산이라는 표준적 가족 탄생 과정과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자녀로 구성되는 정상가족의 고착성과 엄격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정상가족이 내포하고 있는 가부장적인 젠더이분법의 근거의 불확정성을 보여준다. 이런 차원에서 이들의 가족실행은 정상가족 이외의 다른 형태의 가족관계를 인정하는 가족개념의 수정이나 재구성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다양한 형식의 결합과 유연한 결합으로 이뤄진 가족을 보여줌으로써 지속가능한 가족관계를 재사유하게 한다. 자본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가족을 정상으로 규정하는 담론들은 미등록이주여성의 가구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번역을 기다리고 있다. 그 번역은 이주와 함께 법적,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의 하향이동을 경험하고 있는 미등록이주여성이 스스로의 위치를 재구성하려는 협상과정을 가시화하는 노력이어야 할 것이다.

신상류계층의 사회자본을 통한 계급재생산

조아라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

본 논문은 한국 사회의 계급구조가 공고화 되어 가는 시점에서 신상류층이 계급을 재생산하는데 있어 사회관계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본 논문은 비공식 연결망의 참여를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새롭게 출현한 산업 및 직업의 영향으로 계층 간의 스펙트럼을 새로이 형성하였고, 이에 기존의 계층분류는 더 세분화되었다. 상류층은 과도한 경제성장과 그 결과물의 가장 큰 수혜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6,7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는 순식간에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했고, 이와 같은 성장의 물결 속에서 전문직 종사자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증가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90년대 벤처의 바람은 새로운 형태의 부르주아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를 획득한 이들은 상류층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 본 연구자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다. 즉 전통적 부자로 불려지는 최상류층이 아닌 한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개인의 노력을 통해 상류층이 된 이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을 신(新)상류층이라고 정의할 것이다. 최상류층의 재생산이 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물적 기반에 영향 받는 측면이 강했다면 신상류층의 경우는 중산층에서 계급 상승하였거나 기존의 생산수단을 더 확장시킴으로서 형성되었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성장과 계급공고화에는 속성적 측면, 즉 누구의 아들이나 어떤 집안의 출신이라는 것보다는 관계적 측면에서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유무형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개념이 신상류층을 연구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신상류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들의 사회적 연결망을 살펴볼 것이다. 그 중에서도 본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비공식 연결망이다. 공식 연결망이 주로 목적 달성을 위한 비자발적 결사체라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비공식 연결망은 보다 자발적이고 상호 친밀한 대면적 접촉에 기반한다. 또한 빈번한 접촉을 통해 그들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그것을 통해 이득을 얻는 일련의 상호작용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개인은 자신의 계급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한다. 따라서 공식 연결망이 갖고 있는 긍정적 측면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비공식 연결망을 통해 얻어지는 관계의 형성이 신상류층의 지위를 고착화하는데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향후 그 정도가 더 커질 것이라는 측면에서 연구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비공식 연결망의 형성에 있어서 초기 단계는 공식 연결망을 통해 파생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후에 더 친밀한 비공식 연결망으로 발전하거나 이를 토대로 새로운 목적에 기반한 보다 실질적인 유무형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회자본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공식 연결망을 통한 관계맺음은 심리적 안정감과 동시에 소속감을 부여한다. 또한 불신의 사회에 놓여있는 개인에게 사회 지위 유지에 이익을 준다. 권력 있는 집단의 성원이라는 자부심이 계급 내 지위를 공고화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비공식 연결망을 통하여 얻는 가장 큰 혜택은 새로운 정보의 원천이 된다는 점이다. 일상적 상호작용 속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정보뿐만 아니라 학습을 위한 배움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물질적, 비물질적 교환관계의 일련의 과정은 관계의 확장이라는 사회자본적 측면에서 나아가 계급 범주를 공고화하는 역할을 한다. Korea social class structure is becoming firmly constructed, so this thesis is looking at how social network is used in reproducing new upper class. Most importa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participation through informal social network. The continuous economic growth, newly invented industry that has created new business and jobs have lately formed spectrum through class, which is furthering the classification of previous class system. Upper class was the prime beneficiary of the excessive economic growth. The rapid industrialization of the 1960''s and 70''s enabled accumulation of wealth in a short time and also contributed in the increase of professional in quantity and quality. Moreover the new wave of venture- business has produced another form of bourgeois. In the course of this process who could gather wealth are being classified as upper class. They became upper class by their own effort and along with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which differentiates them from the traditional rich families of the upper class. In this study they will be defined as new upper class. If the reproduction of upper-upper class was possible through already formed wealth background, in other words by being born into a certain family, the experience of new upper class is different. The new upper class is produced by climbing up the ladder from middle class or from expanding their existing means of life. It is important to examine and observe the relationships formed and how this influence, reproduce and reinforce the structure of the upper class. Therefore it needs to look at how social network generates through social capital theory. Especially this study gives importance in the informal social network. Formal network is goal oriented and non-voluntary association while informal network is based on mutual relationships of people and more voluntarily. Overall it provides interaction process where profit is made during frequent contact; trust is formed and information exchanged. And throughout this process individuals expand or reproduce ones social statues. Hence, it is true that formal network provides positive benefits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relationships formed through informal network gives actual influence in sustaining and reinforcing new upper class''s social status. Also much importance is given in this study because it is estimated that this influence will be greater in the future. The result of the study indicates that in the formation of informal social network, in the beginning it is done mainly through formal network however it develops into close informal network and based on this it extends into social capitals where moral and materiel asset can be expected. Relationships formed through informal network offer psychological relieve and feeling of belonging. Also it helps individuals to maintain their social status in a society by giving them the pride of being a member of a prestige group. The biggest gain from informal network is the new source of information. It becomes a place and a meeting point for education and information is shared and collected through natural interaction. Thus, through this process of immaterial and material exchanges, relationship is formed and expanded and besides from being social capital it reinforces the social structure.

청년세대의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실험 : 해방촌 '빈집' 게스츠하우스(guests' house) 사례를 중심으로

박은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이 논문은 한국의 2,30대 청년세대가 처한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 문제를 함께 살기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게스츠하우스(guests’ house) ‘빈집(Binzib)’에 관한 이야기이다. 빈집은 2008년 한 커플과 그의 친구가 자신들의 전재산과 대출금으로 전셋집을 마련하여 집을 열면서 2012년 현재까지 여러 채의 집들과 가게를 열어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집주인과 손님이 따로 있는 집이 아니라 손님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손님들의 집이란 의미로 빈집은 ‘게스츠하우스(guests’ house)‘로 불린다. 이 논문은 도시의 유연화된 노동으로 인해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삶에 주목한다. 10대에서 40,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거주한 빈집은 여러 해를 거듭해 현재(2011년 이후) 청년빈곤층이라 불리는 2, 30대가 거주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구자는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빈집에 거주하며 참여관찰을 시도했고, 빈집의 구성원들을 심층면접 하였다. 빈집에는 학업이나 취업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10대와 2,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은 주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빈집을 찾았고 대부분 아르바이트, 계약직 노동과 같은 비정규 노동시장에 종사하거나 경제적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가난한 백수들도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체제는 한국사회의 경제정책과 고용 및 복지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확산되면서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진 청년층은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근로직 등과 같은 불연속적인 노동경험을 축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노동의 불안정 문제는 주거불안의 문제와 직결된다. 도시에서 노동빈곤층(working poor)으로 전락하기 쉬운 계층에게 주어지는 자기 재생산의 공간은 원룸과 반지하, 고시원 등 고립된 형태의 열악한 주거공간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도시의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는 개인의 자기 유지를 위한 재생산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재생산(social reproduction)의 위기를 동반한다. 국가의 복지 시스템의 부재는 의식주, 건강, 돌봄, 교육과 같은 사회적 재생산의 자원을 더욱더 상품화시키고, 개별화된 소비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사회안전망의 축소와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는 노동빈곤층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를 유지 존속시키는 장기적 차원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조건 하에서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에 처한 청년들이 공동주거를 통해 생활의 물적, 정서적 결핍을 해결하고 대안적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현장으로 빈집을 봄으로써 복지의 부재를 메우는 자생적 주거실험모델로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소유권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 소유공간인 집을 타인들에게 열어 공유하고 환대하고, 이러한 빈집을 확장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빈집의 확장은 타인의 주거공간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점점 개별화되고 상업화되고 있는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와 최소한의 기본권인 주거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나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은 빈집 초기 기획자들의 경험을 추적하여 대안적 가치를 실현하는 현장으로 게스트하우스가 생겨난 배경을 살펴보고, 임시적 거주공간인 게스트하우스에서 장기적 공동주거 공간으로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시간순으로 살펴본다.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에서 벗어난 직접생산과 대안적 삶의 방식을 지향한 여러 실험들과 공부가 가능했던 초기 빈집의 시공간적 맥락을 초기 기획자들의 경험에서 드러내고자했다. 기존 장기투숙객들의 유출과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로 재구성되는 공간의 변화와 구성원들간의 충돌을 세대간 문화적 경험과 시대적 조건의 변화의 맥락에서 분석한다.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도시 청년들의 공동주거 공간의 구성과 일상을 외국의 공동주거(co-housing)와 비교하고, 이를 통해 빈집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시공간과 문화적 의례, 라이프스타일이 대안적 공동주거모델로의 의미와 그 가능성을 모색해본다.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정체성 :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이선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이 논문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구술생애사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정체성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단일민족국가’라 일컬어지던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자’의 등장은 국가/민족 관념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는 이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로서, 이주민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매 국면에서 기존의 지배 담론에 저항, 공모, 협상의 과정을 통해 구축된다.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에 대한 연구는 인구학적 관심에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것이거나 이들의 모성에 대한 특혜가 한국 이주 정책의 가부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체류권, 사회권의 허용은 다른 이주민에 대한 권리 부여와 비교해 볼 때 훨씬 유연하게 적용된 것은 사실이다. 본 논문은 이 같은 비판에 동의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의 핵심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이야말로 지구화시대 여성 정체성의 변동을 추적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고리이며, 그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에서 모성과 정체성에 대한 서사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한 연구과제로 삼았다. 먼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어머니가 되어가는(becoming)가를 살펴보았다. 이들이 어머니가 되는 과정은 자신을 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이며, 자신이 자녀를 양육할 자격과 능력이 있음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법적 인정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은’ 어머니라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자신의 모성에 대한 평가이기도 한 ‘좋은 어머니’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에 대한 외부의 시선에 대한 수용, 공모, 저항의 결과 구성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실천(mothering)은 한국 사회의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와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이들의 돌봄 네트워크가 초국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다. 아시아 지역에서 결혼이주가 여성의 이주 방식의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이 여성들의 형제·자매에게서도 결혼이주가 많이 발견되었다. 이같은 초국적 가족의 형성은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친족망의 형성을 가능케 한다. 또한 이들이 이혼에 직면하였을 때 이들의 모성 수행은 훨씬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본국 가족과의 국제적 분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초기 양육기에 자녀를 본국에서 양육한다거나 이혼 소송 중 생계와 자녀 돌봄의 양립이 불가능하여 본국 가족에 자녀를 잠시 보내기도 한다. 혹은 본국 가족에서 가족원이 한국으로 돌봄 노동을 위한 이주를 하기도 한다. 결혼이주여성이 이같은 모성실천을 기획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에 대한 지원이 정상가족을 유지하고 있는 모성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지원은 생계와 돌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여성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같은 모성실천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어머니됨(motherhood)과 국민됨(nationhood)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을까. 한국인의 자녀를 낳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 여성들은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생각하는가 출신국의 국민(민족)으로 생각하는가. 결혼이주여성들의 모성과 정체성에 대한 서사는 혈통적 운명공동체로서의 ‘한국인’과 집합적 시민으로서의 ‘한국인’이 구별되지 않은, 단일민족으로서의 한국인 신화에 균열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국적’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한국인으로 동화되기를 바라는 열망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온전한 성원권을 얻고자 하는 바람이요,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자 사회적 인정의 지표가 된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어머니됨은 이들의 이동성과 불안정한 신분에 대한 보증이자 고정핀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을 통해 지구화 시대 국가/민족과 젠더 정치학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경험은 지구화 시대 국민 정체성에 성차가 기입되는 과정이다. 다른 민족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국적/인종/민족과 다른 자녀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여성의 입장에서 국민 개념을 재정의할 것을 요구한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을 통해 그 점을 밝혀내었다. 다른 한 편 이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구술생애사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데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경험에 대한 구술자의 해석이기도 한 생애사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스토리라인과 타임라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구술 내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재생산의 위기와 페미니즘적 경제학의 재구성 : '사회적 재생산'개념을 중심으로

권현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박사

대학생은 어떻게 채무자가 되는가?

천주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논문은 2000년 이후, 한국 대학가에 등장한 ‘학생-채무자’ 주체의 형성과정에 대해 탐구한다. 2000년 중반 이후, 한국 대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학자금 대출 증가, 취업난’이라는 시대적 통증을 경험하고 있다. 이 시기 “대학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라는 말이 등장했고,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금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휴학을 하는 학생들이 증가했다.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위축된 노동시장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란 어려워졌으며 청년들의 경제적 빈곤화는 가속화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들을 부채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부채의 관점이란, 사회 재생산의 구조를 부채 메커니즘을 통해 설명하고, 빚지는 대학생들을 “채권-채무”관계에서 독해하는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주체를 ‘학생-채무자’로 부른다. ‘학생-채무자’가 출현한다는 것은 이 사회가 고등교육영역을 부채를 통해 재생산하고 있으며, 대학생에게 ‘채무자로서의 삶’을 하나의 양식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개인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고, 재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한다는 명분으로 빚지는 삶을 수용하는 주체가 된다. 연구 방법론은 심층면담을 통한 문화기술지로, 국내 4년제 대학(원)생 및 졸업생 19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논문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우선 1,2장에서는 2000년 전후로 한국사회에 ‘학생-채무자’가 출현하게 된 배경을 정치?경제?문화적 변화에서 살핀다. 이러한 변화에서 ‘학자금 대출’을 통해 금융부채가 고등영역과 대학(원)생 개인에게 확장되는 과정을 탐구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가족 재생산의 위기가 자녀의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대학’이라는 시공간이 생애기획에서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며 ‘학생-채무자’를 양산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지 탐구한다. 마지막으로, 4,5장에서는 학자금 대출 및 금융부채가 일상이 된 개인에게 ‘채무자’ 주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생애기획에서 부채가 개인의 삶에 구축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사유한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 전후로, 국가적 경제 위기와 가족 재생산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마련된 금융장치들이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명목으로 대학생 집단을 채무자라는 새로운 금융주체로 만들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문화적 조건에서 대학생은 ‘학생-채무자’라는 새로운 주체의 형상으로 전환될 것을 요구받는다. 한국에서 대학생의 사회?문화적 위치는 가족에 예속된 존재 혹은 후기 청소년으로 분류되고는 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이라는 금융계약 과정을 통해 대학생은 독립된 대출 계약자로 금융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정부에 의한 학자금 대출은 여전히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학자금 대출의 계약 주체가 학생임에도 부모의 직업과 계층이 대출 규모와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을 매개로 기존의 사적영역에서 고등교육비용을 부담해오던 ‘가족복지’형태에서 국가와 시장과 복지적 요구가 혼합된 ‘신자유주의 복지’형태로 이행하면서, 국가와 가족 사이에 끼어있는 주체로 출현한다. This thesis explores the formation of the “student-debtor” subject who began to appear on campuses after the year 2000. After 2005,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began to experience phenomena distinctive to this era including “drastic tuition hikes, educational loan increases, and high unemployment.” During this period, which saw the appearance of the term, “The Era of $10,000 Tuition,” the number of students engaging in part-time work or taking time off school in order to pay loans for tuition or living expenses dramatically increased. With students finding it difficult to find stable employment after graduation due to the stagnant job market, their economic poverty has worsened. This thesis examines this phenomenon from the perspective of debt. In adopting this perspective, this thesis aims to explain the structures of social reproduction through the mechanism of debt; it also aims to “read” the lives of college students through “creditor-debtor” relations. This thesis identifies this new subject as “student-debtor.” The appearance of this subject suggests several things. It suggests the reproduction of education as a public sphere through debt; it also suggests the appearance of the “debtor life” of the college student as one of the requirements of this reproduction. That is, in order to enter the labor market, college students are required not only to cultivate their skills as workers and manage social risk but also embrace lives as debtors. The research method for this paper relied on ethnographic interviewing of 19 informants including students of undergraduate, master and doctoral degrees. The thesis is comprised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examines the structural changes and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arrangements after the year 2000 when this “student-debtor” has emerged. It also explores the process through which financial debt has spread to the field of higher education and among the population of college students through the product of “tuition loan.” The second section explores how the national and family crisis from the late-1990s to the early 2000s has driven college students into the time-space of “college”―giving rise to the “student-debtor” subject. With the twin entities of “college student” and “family” becoming inseparable during this period, this section examines the meaning-making behind the debt for higher education―focusing, in particular, on the question of who claims this loan as “their debt.” Finally the third section provides a critical reflec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planning and debt by illuminating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subjectivity of “debtor” is constructed for the individual for whom tuition loans and financial debts have become a part of everyday life. Through the cultural ideology of “academic credentialism,” South Korean society has up to now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higher education. It has also maintained a system that privatizes the costs of higher education through the administrative practice of making the “beneficiary of education” also responsible for its costs. Meanwhile, during the era of military dictatorship from the 1960s to 1980s characterized by the developmentalist state, academic credentialism was pivotal in the class mobility of individuals and reproduction of families. With academic degree the key basis of economic status after graduation, the developmentalist state has relied upon this cultural ideology to cultivate a highly educated industrial workforce and build its industrial base. However, after the 1990s, with the democratization of higher education and growing insecurity of the labor market, the work of recuperating one’s educational investment became more difficult. Despite this difficulty, “academic credentialism” managed to become re-strengthened after the “IMF” financial crisis and the corresponding crisis of familial reproduction in 1997 when it became viewed as the basic means for an individual and family to enter the labor market. On one hand, within a post-IMF context of a nearly absent educational welfare system either from the state or society and public criticism that people should not forfeit their right to education due to economic difficulty, there was a strong push for educational welfare. In order to address this issue of “equal opportunity for education,” the state has eased people’s access to financial debts. At the same time that college students and other low-income individuals―who used to be “non-financial” subjects―faced fewer restrictions to accessing credit cards, tuition loans also became widely promoted. Through encouraging “tuition loans” as one of the financial products within the high education field, the state simultaneously quelled the widespread public demand for educational welfare. Within this thesis, I argue that the financial instruments that were put in place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of nation and family are instead―in the name of “equal access to educational opportunities”―creating college students as new financial subjects of debtors. That is, through applying for a tuition loan, a new financial subject who is able to freely enter contracts is emerging. Within South Korea, however, the different paths for applying for a student loan and the question of whether it will be accepted or rejected are still dependent on a number of factors within the family system such as the parents’ profession, their economic status, and their willingness to embrace a loan. Within this transition from a “family welfare” system―in which the costs of higher education expenses within the previous private sphere are borne by the family through the “tuition loan”―to a “neoliberal welfare” model comprised of the multiple demands of state, market, and welfare, the college student becomes a subject caught between the state and family.

獨占資本主義下의 勞動力再生産과 社會保障

노광윤 慶北大學校 1988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