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조직은 제도화 이후에도 운동성을 유지하는가? : 민관협력 노동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이병권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비정규직 문제는 주요한 사회문제다. 정규직 고용관계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던 제도들은 고용관계가 다변화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오롯이 포괄하지 못하며, 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노동운동도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직면해있다. 제도와 노동조합 모두에 있어 이중적으로 포괄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본 작업은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 이해대변에 있어 유의미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노동운동이 제도화된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제도화 이후 겪는 제약과,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운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점들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려는 시도이다. 연구 질문은 두 가지다. 먼저,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제도화 이후 저항을 추구하는지, 추구한다면 이들의 저항 양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밝히고자 했다. 다음으로,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제도화 이후 조직화를 추구하는지, 추구한다면 이들의 조직화는 어떠한 양태들로 이뤄지고 있는지 밝히고자 했다. 위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민관협력 노동센터에 관한 문헌 자료들을 검토하고, 노동센터 센터장 및 실무자 20명을 심층 면접하여 핵심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저항 양상을 ‘포획된 저항’, ‘전략적 저항’, ‘하부정치’ 세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추진 양상을 ‘조직화 방법’, ‘조직화 과정’, ‘조직화 그 이후, 교섭의 장’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동센터 운동이 제도화를 통해 본디 이루려고 했던 목표인 ‘비정규직 고용‧노동 조건 개선, 비정규직 노동인권보호와 이해대변, 사회복지 확충’ 등을 달성하기에는 ‘민간위탁 형태’, ‘지방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 공식화 도모’,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부합하도록 기존 노동조합의 활동방식 변환 추동’, ‘조직화 이후 노동환경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적 교섭의 장 마련’ 등 여러 제도적‧구조적 난관이 엄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가 포착한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저항과 조직화 양상들은 선행연구들이 ‘가능성’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던, 사회운동조직이 제도와의 접합 이후에도 운동성을 견지할 수 있는 지점들을 실증하고, 사회운동조직의 제도화가 단순한 포섭이나 온건화로 귀결된다고 접근하는 일련의 비판들이 낡은 문제제기일 수 있음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가 추적한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비가시적 저항과 조직화 양상은,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시정 등 개인적 이해대변뿐만 아니라 노동자 조직화나 제도 개선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단적 이해대변에 있어서도 유효한 행위자가 될 수 있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셋째, 본 연구는 평등 및 민주주의에 초점을 둔 사회정책 변화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사회정책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을 비롯한 행위자에 보다 주목함으로써 사회정책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사회정책 입안자, 민관협력 노동센터 상근자, 노동조합 활동가, 세 청중에게 말을 걸며 보내는 초대장이기도 하다. 첫째, 사회정책 입안자에게는 정부 일변도의 제도 설계 및 집행을 넘어 시민사회와 시장 등 다양한 행위자들과 상호 협력하며 문제를 규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네트워크적 접근이 유효할 수 있음을 조명하고자 했다. 둘째, 민관협력 노동센터 상근자에게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겪는 경험들을 언어로서 이음으로써 더 나은 변화를 모색하는 데 출발점이 되고자 했다. 셋째, 노동조합 활동가들에게는 노동운동의 자원과 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민관협력 노동센터와의 전략적 협업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The problem of non-standard workers is a major social problem. The institutions that have been designed around full-time employment relationships are fissured and do not cover non-standard workers, and the labor movement represented by trade unions is also facing a crisis around the world.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non-standard workers who are not double-inclusive in both institutions and trade unions, the problem of non-standard workers has become one of the social problems that need urgent resolution in modern society. This work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worker center, which has recently made significant achievements in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non-standard workers, is an example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abor movements. This study attempts to shed light on both the subversive aspects of the worker center despite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subsequent limitations that also resulted for the worker center. There are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this study attempts to clarify whether worker centers seek resistance after institutionalization and what their resistance patterns in the event that they resist. Next, this study also tries to clarify whether worker centers pursue organizing after institutionalization, and in what ways. In order to answer the above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reviewed literature data on the worker center, and collected key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20 worker center leaders and practitioners. This study analyzed the resistance of the worker center through three aspects: 'captured resistance', 'strategic resistance', and 'infrapolitics'. This study examined the organizing of non-standard workers in the worker center into three processes: 'organizing method', 'organizing process', and ‘local collective bargaining after organizing'. This study recognizes the aim of worker centers, which was to achieve an improvement in non-standard employment and labor conditions, whilst protecting non-regular workers' human rights and expanding social welfare. However, this study revealed the existence of institutional and structural restrictions such as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malizing local governments' non-standard workers organizing policy', and 'converting trade unions activities to meet the non-standard labor environment’ to achieve worker centers’ aims.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theoretical implications. First, the resistance and organizing aspects of the worker center identified in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that it highlighted that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can be subversive even after institutionalization, which previous studies have left as areas of 'possibility'. Second, the invisible resistance and organizing of worker centers tracked by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that it revealed worker centers can be effective actors in the collective interest representation of non-standard workers, such as organizing workers or improving institutions. Thir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researchers who study social policy changes focusing on equality and democracy can expand their understanding of social policy continuity and adapt by paying more attention to social policy itself as well as actors including social movements. Simultaneously, this study is also an invitation to policymakers, worker center activists, trade union activists. First, it was intended to shed light on the effectiveness of a network approach for policymakers to work together with various actors, including civil society and the market, to define problems and seek solutions beyond the design and execution of the government's one-sided approach. Second, for worker center activists, this study was intended to serve as a starting point in seeking greater change, by connecting experiences from different regions as 'languages', to facilitate a discussion. Third, for trade union activists, the study was intended to highlight one of the ways in which trade unions can expand resources and capabilities of the labor movement. Namely, implementing strategic collaboration within the worker centers.

한국여성운동사 연구 : 미군정기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이승희 梨花女子大學校 1991 국내박사

최근의 사회화 정책 논의와 한국 사회에서의 그 적실성

장석준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좌파 정치세력의 대안은 소유와 통제의 사회화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사회화의 주된 방식은 국유화였다. 그러나, 전통적 국유화 방식은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 국유화론에서는 이행의 제도적 틀이 국가로 상정된다. 그런데, 이 국가는 항상 국가관료기구로 대표된다. 이 때문에 사회화 요구의 주체인 사회운동이 이행 과정에서 소외되고 국가관료기구가 이행의 주체로 등장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국유화 방식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화 방안을 다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운동 주체와 이행의 제도 사이의 유기적 연관을 고려해야 한다. 1970년대에 스웨덴 노동조합운동에서 등장한 임노동자기금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시도였다. 임노동자기금은 주요 대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사회적 기금이다. 그리고, 이임노동자기금의 소유·운영 주체는 노동조합의 전국조직이다. 스웨덴 노동운동 세력은 이임노동자기금안을 통해 사회화 정책에서 사회운동 주체와 이행의 제도 사이의 유기적 연관을 높이려 했다. 이는 노동조합운동이 높은 조직률과 사회운동적 전통을 보여주었던 스웨덴 사회의 특성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임노동자기금안은 자본가 세력의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임노동자기금안 이후 등장한 기금 사회주의 논의들은 임노동자기금의 우회로가 될 사회적 제도에 주목한다. 그것은 바로 연금기금이다. 연금기금은 선진자본주의 사회 내에 이미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연금기금의 최종 소유자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임노동자 가구다. 한편, 현재의 금융 중심 세계화 국면에서 이 연금기금은 기업에 반노동자적 경영을 강요하는 투기성 금융자본으로 기능한다. 임노동자 자신의 자산이 임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주체가 되는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적 소외의 최신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기금 사회주의 논자들은 노동자들이 연금기금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이러한 모순을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연금기금을 일종의 임노동자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임노동자기금안의 작성자인 마이드너를 비롯해서 아글리에타, 민즈, 블랙번 등이 대표적인 논자들이다. 하지만, 연금기금 사회화론에는 커다란 약점이 있다. 이행의 제도라는 측면에서 그것은 현재 가장 현실성이 높은 사회화안이다. 연금기금은 선진 자본주의 사회 내의 한 제도적 구성 요소로서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점이 사회운동 주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단점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연금기금이 사회화의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연금가입자들이 사회운동의 주체로 나서야 하는데, 연금가입자들은 노동계급으로서보다는 기회주의적인 연금소득 추구자로서 행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1970년대 영국에서는 또 다른 주목할만한 사회화 방안이 제시됐다. 영국 노동당의 경제 강령이었던 국민기업위원회안이 그것이다. 이는 공공부문의 확장을 통해 사회화를 이루려는 국유화 전통의 연속선 위에 있다. 하지만, 국가지주회사인 국민기업위원회의 경영은 정부, 자본가, 노동조합 전국조직 3자의 대표로 이뤄진다. 국가라는 상징적 실체는 소유의 주체로 남아 있지만, 실제 집행 역할은 시민사회적 부분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것이다. 즉, 국가를 사회운동 세력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전통적인 국유화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이 국민기업위원회안 역시도 영국 내 보수세력의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지만, 국민기업위원회안의 기본 아이디어는 1981년에 런던광역시정부를 구성한 노동당 좌파에 의해 런던시 차원에서 실천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관료기구를 지속적으로 민주화해나갈 수 있다는 점이, 그리고 좁은 의미의 국가 외에도 다양한 공적 주체들로 이뤄진 공공부문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런던광역시정부에 참여했던 힐라리 웨인라이트는 이 경험으로부터 사회화 정책에서 지식 문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발견했다. 한편, 그레고리 앨보 등의논자들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운동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1970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사회화안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의 결론에 이르렀다: 사회화 정책을 다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적.국민국가적 조건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자원, 신용, 조직, 지식, 정당성, 이 5가지 차원에서 이행의 제도와 사회운동 주체 사이의 유기적 연관을 높여야 한다. 또한, 현실의 제도들로부터 사회화의 실마리를 찾고 사회운동적 주체의 역량 강화를 주되게 고민하는 '이행의 정치'가 중요하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화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조돈문은,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투자 활동에 나서고 그 운영에 노동조합이 개입한다면 국민연금이 사회화 기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의 전국 기금을 만들어서 노동자 투자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런가 하면, 공적자금 투입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한국에서도 영국에서 추진되었던 것과 같은 국민기업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진보세력 내에서는 이러한 사회화 논의들이 한국 사회운동의 주체적 역량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 시급히 필요한 복지 영역의 사회화 요구를 제기하면서 자본 및 시장의 사회화 요구로 나아간다면, 사회화 요구는 한국 사회에서도 충분히 사회운동의 현실적 의제로서 등장할 수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민영화 공세 속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공공부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민영화 공세로부터 공공부문을 방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복지, 금융 영역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민주화와 확장을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현실적합성을 지니는 사회화 정책에 대한 본 연구의 결론이다. The left political forces' alternative to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has been the socializ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and, traditionally, its main form has been nationalization. But, the traditional-style nationalization has some critical faults. In the traditional-style nationalization, it is the 'state' which's presupposed as the institutional frame of transition. And the 'state' is always represented by bureaucratic state apparatus. Thus, the social movements, which have demanded the socialization, are destined to be alienated from transitional process and the bureaucratic state apparatus emerges as the subject of the process. For that reason, in order to forge a new way of socialization, we should deliberate the organic relations between the subjects of social movements and the institutions of transition. The Wage Earner Fund (WEF), which stemmed from the Swedish labor movement in 1970's, was an attempt to tackle it. WEF is a social fund, possessing the stocks of main big enterprises, and it's owned and managed by the national center of trade unions. With such a scheme, Swedish labor tried to improve the organic relations between the subjects of social movements and the institutions of transition in socialization policy. It was on the ground of the high rate of unionization and the strong tradition of solidarity in Swedish labor. However, the attempt to establish WEF suffered a setback, because of repulsion of capitalist forces. Therefore, since the defeat of WEF, arguments for fund socialism have been concentrating their attention on a social institution which could be a detour of WEF; pension fund. In advanced capitalist societies, there are pension funds, already formed with a large scale, and their final owners are working families, at least, in legal dimension. In the meantime, at the conjuncture of financial globalization, such pension funds operate as speculative financial capital, forcing management into doing downsizing, lay-off, flexible specialization etc. It could be said 'the latest type of capitalist alienation', that workers' own property become the subject to exploit workers themselves. Against it, the champions for fund socialism assert that, if workers, making contracts with pension funds, will intervene in investment of the funds, such a contradiction can be overcome. Also, they prospect that pension funds can be utilized as a kind of wage earners' fund. Among them, the prominent arguments are those of Michael Aglietta, Richard Minns and Robin Blackburn. However, the socialization through pension funds has a great problem. In the institutions of transition, it's the most realist socialization policy, because pension funds already exist as institutional components inside the advanced capitalist societies. But, at the same time, in the subjects of social movements, this merit become demerit. For, in order to make pension funds into agencies of socialization, policyholders of the funds should appear as the subjects of social movements, but, in reality, it's likely that policyholders will behave as opportunist rentiers, rather than as part of working class. In the meantime, in U. K., there's proposed another remarkable socialization policy. It's the National Enterprise Board (NEB), the economic programme of British Labour Party through 1970's. It's on the tradition of nationalization, which intends to realize socialization with expansion of public sector. However, NEB's managed not only by bureaucratic state apparatus but by tri-parties, the representatives of government, business and labor. There remains the symbolic dimension of 'nation', but the executive roles of 'state' are transferred to the participatory parts among civil society. In other words, with opening the state (or the public sector) to social movement forces, it attempts to overcome the problem of the traditional-style nationalization. NEB proposition failed to be realized by reaction of British conservatives. But, the Labour left, who took over Greater London Council (GLC) in 1981, made experiments with the basic ideas of NEB. In the process, it proved that democratization of state is possible and that public sector can be composed of diverse public subjects other than bureaucratic state apparatus. Hillary Wainwright, who had participated in GLC, discovered the importance of knowledge problems in socialization policy, while the editors of Socialist Register (Gregory Albo, etc.) put stress on the role of public sector unionism as a subject of social movement inside the state. After investigation of the new forms of socialization policy since 1970's, this research reach conclusions, as follows: In order to forge socialization policy, we should deliberate, firstly, the historic and national context. Secondly, the organic relations between the transitional institutions and the social movements should be improved across 5 dimensions, i.e. resource, credit, organization, knowledge and legitimacy. And, thirdly, it's important the 'politics of transition' which will find the liberated zones of transition among the really existing institutions and will deliberate the empowerment of the people participating in social movements. Recently, also in Korea, socialization policies are discussed as alternatives to the crisis of Korean capitalism. Cho, Don-Moon insists that if National Pension Scheme will be invested positively and trade unions will intervene in managing the Scheme, National Pension Scheme can be utilized as an agency of socialization. And he also offers the proposal to establish a central fund of employee's shareholding scheme at each company and to utilize it as a worker's investment fund. In the meantimes, it's offered another proposition that, also in Korea, a National Enterprise Board should be formed as an alternative to the public fund problem, caused by the current restructuring crisis of Korean capitalism. There are some critiques on such arguments, that they're ignoring the limits of the subjective capacities of Korean social movements. But, if socialization demands will be raised, firstly, in the welfare sector, which's been terribly under-developed in Korea, socialization policy can emerge as a realist agenda among the movements. Especially,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public sector, which's been emerging as a hot issue because of the offensive of neo-liberal privatization. Korean social movements should defense public sector against the offensive, while demanding the democratization and expansion of public sector, mainly in welfare and financial sectors. It's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on the socialization policy, relevant to current Korean society.

정보사회에서의 온라인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 :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경배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박사

돌과 화염병 그리고 매캐한 최루탄 가스로 기억되던 1980년대 한국의 사회운동은 거리의 피켓 행렬과 기발한 퍼포먼스 등으로 그려지는 1990년대를 거쳐 이제 2000년대의 또 다른 풍경을 준비하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2000년대 사회운동을 장식할 새로운 아이콘들이다. 뙤약볕으로 달아오른 아스팔트 위에서 비지땀 흘리며 목청껏 구호를 외치던 무용담은 이제 아날로그 시절의 아련한 옛 추억으로나 묻혀질지도 모르겠다.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거나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사이버 투사들이 가상 공간의 네트워크를 종횡무진 누비는 꿈같은 모습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현실이 꼭 그렇게 환상적인 것만은 아니다. 온라인과 사회운동의 결합은 여전히 당위론적 차원에서만 거론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론의 개발은 아직 한참 부족한 형편이다. 앞으로는 인터넷이 사회운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다들 공감하면서도, 또 인터넷이 날로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사회운동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막상 뾰족한 실천 방안은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다수 사회운동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이다. 물론 그 해답은 현장 운동가들 뿐 아니라 사회과학자들도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 논문은 미약하나마 그러한 고민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된 것이다. 일단 지금까지의 논의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사이버스페이스가 급격히 확장되면서 정보사회의 민주주의 기획은 전자 민주주의라는 위로부터의 제도적 장치로부터 온라인 사회운동이라는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참여로 그 중심축이 옮겨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사이버스페이스를 현실 권력관계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대안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인터넷을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개입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천들이 모색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보공유 정신에 입각해 디지털 정보들마저 상품화·독점화하려는 자본주의의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움직임도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과 사회운동의 결합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름의 전략들을 가지고 그 진영을 갖추어 나갔다. 한국 사회 역시 10여 년 전 PC통신 시절부터 온라인을 통한 사회운동의 실험들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 왔다. 초기에는 '통신 이용자 운동'이라는 소박한 형태로 출발한 국내 온라인 사회운동은 이후 운동 진영의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정보사회의 사회 현안에 대한 개입, 기존 사회운동과 인터넷의 접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되어 나간다. 한편 운동 단체 중심의 전업형 사회 운동과는 별개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일상적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운동의 양상들이 잇달아 등장한다. 각종 안티운동을 비롯해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익운동, 그리고 대안언론이나 대안학교 등과 같은 대안운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회운동의 스팩트럼이 사이버스페이스를 매개로 형성된 것이다. 온라인을 통한 사회운동의 유형은 크게는 조직 운동과 네트워크 운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것들은 다시 운동의 목표나 성격에 따라 장기 지속적인 운동과 임시 현안적 운동으로 각각 세분화 될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사회운동에 참가하는 참여자들의 행동 방식은 크게 전자적 공론장에서의 '담론 행위',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는 '탈시공간적 연대'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적 동원'이라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물론 온라인 사회운동은 기존 오프라인 사회운동과 달리 물리적인 압력의 행사에 제약이 따르며 참여자들 간에 긴밀한 결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극히 일시적이고 느슨한 운동이라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났던 온라인 사회운동의 주요한 경험들은 ①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②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폭넓은 연대를 이끌어내며 ③네티즌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해 낼 경우 오히려 오프라인 사회운동보다 훨씬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사회운동은 이미 정보사회의 대세이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모델들이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날로 강화되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 점점 더 상업화와 엽기화로 치닫는 사이버 시민사회의 현 주소는 온라인 사회운동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임에 틀림없다. 아마도 사이버 시민사회의 구성 주체인 '네티즌'의 시민적 자각과 주체의식의 형성이 그것을 실현시킬 중요한 열쇠일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되는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국내 사회학계에서 아직까지 미개척 분야라 할 수 있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사회운동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사회론의 연구 영역을 새롭게 확장시키고 있다. 비록 아직은 길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사이버스페이스는 이미 또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이 안에서 무수히 많은 사회적 현상들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사회과학적 시각에서의 풍성한 분석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의 정보화 담론이 기술편향적, 산업중심적으로 치우쳐 과도한 불균형을 띠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사이버스페이스의 사회동학을 다루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물들이 보다 많이 양산됨으로써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 역시 미약하나마 이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작업이 되리라 기대한다. 온라인 사회운동은 이미 정보사회의 대세이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모델들이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날로 강화되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 점점 더 상업화와 엽기화로 치닫는 사이버 시민사회의 현 주소는 온라인 사회운동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임에 틀림없다. 아마도 사이버 시민사회의 구성 주체인 '네티즌'의 시민적 자각과 주체의식의 형성이 그것을 실현시킬 중요한 열쇠일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되는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국내 사회학계에서 아직까지 미개척 분야라 할 수 있는 사이버스 페이스에서의 사회운동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사회론의 연구 영역을 새롭게 확장시키고 있다. 비록 아직은 길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사이버스페이스는 이미 또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이 안에서 무수히 많은 사회적 현상들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사회과학적 시각에서의 풍성한 분석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의 정보화 담론이 기술편향적, 산업중심적으로 치우쳐 과도한 불균형을 띠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사이버스페이스의 사회동학을 다루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물들이 보다 많이 양산됨으로써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 역시 미약하나마 이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작업이 되리라 기대한다. 둘째, 온라인 사회운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시론적 논의를 한 단계 더 진척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운동론의 연구 지평을 넓혀 나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급격하게 통합·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네트를 통한(by net)' 운동이냐 '네트를 위한(for net)' 운동이냐, 혹은 '온에서 오프(from on-line to off-line)'이냐 '오프에서 온(from off-line to on-line)'이냐 하는 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던 기존의 논의는 이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바, 이제는 보다 현실 적합성 있는 새로운 운동 모델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 운동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나름대로 독자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요구에 일정 정도 부응하고자 했다. 셋째, 일찍이 PC통신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10여 년에 걸쳐 꾸준히 진행되어 온 국내 온라인 사회운동의 역사와 현황을 체계적으로 복원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프라인 공간과 달리 온라인에서의 활동은 행위보다는 담론 위주로 이루어지며, 그러한 담론의 상당수는 문서로 보존되지 못하고 디지털 정보 상태로 온라인 상에만 남겨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온라인 사회운동의 흐름과 역사를 말해주는 귀중한 1차 자료들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소멸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직까지 디지털 사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일천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자 역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1차 자료들을 찾을 수 없어 아쉬웠던 경험을 겪었으며, 심지어 지금은 활동이 중단된 한 온라인 사회운동 단체의 웹사이트의 경우는 바로 1주일 전까지도 접속이 되었던 것이 갑자기 접속이 중단되어 버려 필요한 자료를 구하지 못하는 낭패를 맛보기도 했었다. 당행히도 연구자는 진작부터 본 연구 주제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자료를 축적해왔던 탓에 현재는 온라인 상에서 소멸된 1차 자료들을 연구에 활용할 수 있었고, 이를 본 논문에 십분 반영함으로써, 자칫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었던 과거 온라인 사회운동의 발자취를 복원해 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미처 여기서 취급하지 못한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정리함으로써, 연구자 본인은 물론 또 다른 후속 연구자들을 위한 지침과 자극제로 삼으려 한다. 첫째, 국내 온라인 사회운동을 총괄적으로 정리·분석하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의미있는 개별 운동 사례들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는 하지 못했다. 물론 개별 운동 사례의 발단부터 최종 마무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생애 주기에 대한 분석은 기존 사회운동론에서 이미 많이 다루어진바 있다. 하지만 온라인 사회운동의 고유한 동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별 사례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총론적 연구와 미시적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온라인 사회운동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의 범위를 국내 사례들에 국한시켰기 때문에 국제적 네트워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운동들은 취급하지 못했다. 온라인 사회운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면 전지구적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 운동을 꼽을 수 있다. 실제 한국에서 벌어진 사회운동에 대한 해외 운동단체들의 지원이나, 역으로 국내 운동단체들이 국제적 연대 캠페인에 참여한 경험들은 이미 몇 차례 있었다. 온라인 국제 네트워크 운동은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 영역인 것이다. 셋째,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 전통적 사회운동 분야 역시 온라인을 활용한 다각적인 모색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전통적 사회운동은 정보사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보화가 전통적 사회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는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과제이다. 특히 노동조합이 홈페이지나 메일링 리스트를 노동운동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온라인 사회운동의 분석 단위에서 조직 유형이나 행위 방식 못지 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홈페이지이다. 물론 E-mail 등 다른 매체도 있지만 그래도 홈페이지는 온라인 사회운동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도구이자 공간이다. 따라서 현재 e-biz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대한 분석이나 컨설팅 방법을 온라인 사회운동 분야에 접목시켜 볼 필요가 있다. 효과적으로 운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해야 할 것인지 한번쯤 고민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온라인 사회운동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서 오프라인 사회운동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 기존 사회운동 단체들의 조직은 분명 새롭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온라인 전담 부서를 하나 마련하는 정도로는 정보화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집단 내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구조의 개편, 대외 사업 방식의 변화 등에 대한 조직론적 관점에서의 연구와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여섯째, 사회운동은 결국 운동의 주체와 운동의 대상 간의 상호작용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운동의 주체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운동의 대상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말았다. 특히 국가 권력의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개입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온라인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기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시급히 요구된다. 끝으로 이 논문에는 카피레프트(copylerft) 규약이 적용됨을 밝힌다. 원작의 내용을 훼손하거나 왜곡하지 않으며, 원작자와 출처를 명시하는 기본적원칙막 준수한다면 누구나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920년대 청주의 有志와 지역사회

이대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1920년대 청주에서 벌어진 다양한 사회운동을 지역사적 맥락에 따라 살펴보고, 당대 청주의 지역사회운동을 이끌었던 청주 有志의 연원과 활동을 밝히는 것이다. 청주는 한말 도청이 이전되고, 1920년대 경부선을 잇는 청주역이 개통되자 각종 시설과 자원이 밀집되어 충청북도의 중심도시로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한 정치·문화·경제적 역량을 토대로 일제시기 청주에서는 지역의 유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운동이 전개되었다. 당대 지역사회운동을 이끌었던 청주의 유지들은‘전통과 근대의 변용’속에서 나타났다. 조선 후기 청주의 재지 사족과 한말 근대교육‧관직의 경험을 한 인사들이 일제시기 청주의 유지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1920년대 전반기 청주에서 나타난 사회운동의 중심은 교육운동이었다. 읍내에서는 유지 각자가 지향하는 바를 토대로 단체가 수립되었고 단체를 통해 집중된 역량을 토대로 교육운동이 전개되었다. 유지 각자의 성향에 따라 활동의 양상이 다르기도 했으나,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일련의 연대도 존재했다. 청주의 면 지역에서도 지역유지들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의식향상과 계몽과 관련하여 교육운동이 전개되었다. 면 지역의 교육운동을 이끌었던 유지들은 대개 조선후기부터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세거문중이었다. 하지만 1920년대 전반기 청주 읍내와 면 지역은 단절된 양상을 보였으며 유지들도 각자의 지역에 국한된 활동만을 이어갔다. 1920년대 전반기 청주청년회에서 활동하며 민족주의 성향을 보였던 유지들은 1920년대 후반기에 들어 청주청년회 혁신체제와 신간회 청주지회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두 단체 모두 1920년대 말에 접어들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며, 그 결과 민족주의 유지들의 역량이 크게 약화되었다. 따라서 청주 읍내는 관변 성향을 보이던 유지들이 지역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해 지역사회의 경직이 시작되었다. 1920년대 후반기 면지역에서는 고령신씨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산동지역의 사회운동이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이 시기 귀향한 신백우를 중심으로 사회주의에 입각한 지역사회운동들이 연이어 전개되었다. 이러한 활동의 저변에는 산동지역의 특수한 지리적 요건과 전통적으로 지역에서 독자노선을 걸어온 고령신씨 문중의 역사성이 있다. 그러나 산동지역의 역동성도 1930년대에 이르러 고령신씨 문중인사들의 사회운동 이탈로 인해 소멸되었다.

1920년대 무안군 도서지역 소작쟁의의 전개와 지역사회운동

김경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고는 1920년대 무안군 도서지역 소작쟁의를 ‘민족해방운동’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운동과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본 것이다. 무안군 도서지역에서는 1920년대 대표적 소작쟁의였던 암태도 소작쟁의를 시작으로, 인근의 지도·임자도·도초도·자은도에서도 연쇄적으로 소작쟁의가 발발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는 무안군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소작쟁의들을 한 사건으로 설정하고, 그 전개과정을 고찰하였다. 무안군 도서지역의 소작쟁의는 모두 소작인회에서 제기한 ‘四割 소작료’라는 의제를 두고 전개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소작인들의 ‘4할 소작료’ 제기를 소홀히 다루고, 일부 惡지주의 7~8할에 이르는 고율소작료 징수로 인하여 소작쟁의가 발발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7~8할에 이르는 고율소작료 징수에 대한 근거는 빈약하였고, 이에 따라 인식되는 소작쟁의는 궁핍한 농민들이 일으킨 생존권 차원의 저항 정도로 평가절하 되었다. 적어도 무안군 도서지역에서는 농민들이 ‘4할 소작료’ 제기를 통해 그들이 처한 현실의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고, 이를 일부 악지주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소작쟁의의 상대 지주들은 대개 지역사회의 유력자로서, 1920년대 활발히 진행된 해당지역의 발전·개발·개선·생활향상을 추구하는 각종의 지역사회운동을 이끄는 리더들이었다. 소작인회의 구성원 또한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소득배분상의 민감한 문제를 두고 발생한 소작쟁의는 양측의 잠재된 차이를 드러냈고, 지주들이 주도하는 지역사회운동에 제동을 가하였다. 이로서 소작쟁의는 지역사회운동의 주도권 다툼과 함께 전개되었다. 양측의 주도권 다툼은 지역사회운동의 중추기관인 해당지역 청년회의 ‘혁신’ 문제, 교육기관 설립, 면장배척, ‘면민대회’를 통한 주민결집행위 등을 통해 표출되었다. 청년회를 장악하는데 성공한 소작인회는 郡단위 결합을 도모하고, 1925년 1월 ‘무목청년연맹’을 성립하였다. 이미 지역사회의 주도권을 상실한 지주들 또한 ‘전남 농담회’를 개최하며 결집하였고, 이 자리에 참석한 고위관료들을 향해 소작쟁의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였다. 그동안 총독부는 소요사태에만 제재를 가하며 소극적 자세를 보였지만, 이 회의를 기점으로 지주측의 요구에 화답하듯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총독부는 1925년 소작쟁의가 발생한 지도 및 도초도와 자은도에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간부들을 수감하고 중재를 시도하였다. 도초도와 자은도에서는 경찰병력의 무리한 진압으로, 소작인과의 무력충돌까지 발생하였다. 행정당국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무목청년연맹’의 등장과 ‘혁신’청년회의 대두로 인한 운동의 확대를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국의 이러한 탄압은 소작쟁의가 지역사회운동과 동일맥락 속의 핵심사안 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소작쟁의에 대한 탄압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소통·연대·타협·갈등을 통해 모색되던 지역사회의 ‘공적 공간’에 대한 왜곡을 가하였다.

지역사회의 운동지향성 : 남해군 지역대안학교 준비포럼을 중심으로

송주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

이 논문은 1995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방자치의 모범사례로 떠오른 경상남도 남해군의 지역사회운동을 ‘영역’-‘공공성’개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를 획득하면서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근대화 과정에서 왜곡된 ‘중앙집중화’는 지역이 자기 담론구조를 갖지 못하는 객체로 전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이 사회적 토론구조를 바탕으로 주체성과 자율성을 갖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은 어렵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남해는 농민운동가 출신 무소속 후보 김두관을 군수로 당선시키면서 외부로부터 ‘자치 율도국’이라는 이미지를 높였다. 보수 성향이 강한 남해 가 10여 년 이상의 지역운동 성과로 정치사회를 진보적으로 변화시켰다는데 의미부여를 한 풀뿌리학교 준비팀은 2001년~2003년 동안 남해 지역사회운동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남해는 외부에서 알려진 것과 달리 지역의 사회운동 지반이 그다지 성숙되어 있지 않았다. 남해의 사회운동은 ‘운동영역’적 특징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꾸준히 강화되어오던 남해의 운동영역은 1995년 정치기회구조를 변화시킨 이후에 공공성의 지원을 받는데 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약화되었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운동을 기반으로 제도정치로 진입한 김두관이라는 상징을 ‘풀뿌리 사회권력 창출의 가능성’이 아닌 ‘중앙 제도권력 획득의 가능성’의 가치로 읽어내면서 운동영역의 전열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결국, 운동영역 내(內) 새로운 상징?가치를 형성하지 못하고 남해 지역사회는 정치지향성으로 심각하게 균열되면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지역이 자기 담론구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중앙권력으로부터 주체적?자율적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해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제도적으로 분권이 이루어진다 해도 지역의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풀뿌리학교 준비팀은 심각한 지역균열구조로 소통의 통로가 단절된 남해군에 사회적 토론 기제를 만들어 보고자 2001년과 2003년에 걸쳐 두 차례의 포럼을 발의했다. 포럼에서는 다음의 4가지가 문제제기 있었다. 첫째는 중앙이 모든 권력과 자본을 독점하면서 생기는 지역의 객체화이다. 둘째는 상향적 체제 내(內) 권력지향성으로 인해 생긴 남해 지역사회의 심각 균열현상이다. 셋째는 지역의 의사소통구조가 부재이다. 넷째는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젊은 인재 부족 현상이다. 1차 포럼과 2차 포럼이 약 1년 6개월의 간극을 두고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럼 참석자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는 동일했다. 달라진 것은 두 차례의 포럼이 이루어지는 동안 지역주민들이 지역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즉, 지역주민들의 문제인식 방법이 1차 포럼에서는 ‘상향적 체제 외(外) 권력지향성’의 특징을 보였다면, 2차 포럼에서는 ‘하향적 체제 내(內) 관계지향성''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1?2차 포럼에서 지역주민들은 체제 내(內) 정치권력과 별도로 풀뿌리 관계권력 형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나름의 대안들을 제시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지역인재 육성이다. 이는 남해 지역사회의 운동영역이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관계권력을 형성하는 가운데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또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들은 지역에 토론구조형성의 단초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그 속에서 논의된 공론 또는 공공성이 구체적 실천의 단계까지 이른다면, 지역은 중앙체제로부터 빼앗겼던 주체성과 자율성을 획득할 것이다. 결국, 앞으로 남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역사회의 건설적인 소통구조를 확립해서 그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 문제로부터 정책적인 이슈를 찾아내고 공론을 형성해 나가는 정치, 나아가 형성된 공론을 바탕으로 실천적 일감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해나가는 지역사회로의 전환이 아닌가 싶다. This paper analyzes in the concept of ‘sphere’-‘public spirit'' the community movement of Namhae-gun, Gyeongsangnam-do which became as an exemplary case of local self-government with the interest in grass-rooted democracy as a local self-government system goes into operation in 1995 throughout the nation. In Korea, after June Contention in 1987, as the procedural democracy was obtained, the interest in local self-government as well as a great desire for grass-rooted democracy increased. Because ‘Centralization'' distorted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made a community degrade to the status of the object unable to a self discourse structure. Under this situation, if a community can''t have subjectivity and autonomy on the basis of the structure of social discussion, it is difficult to materialize grass-rooted democracy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As a local self-government system is carried out in 1995, Kim Du-gwan, a nonpartisan candidate who was a peasant campaigner, was elected and the image of ‘autonomous Yuldo Government'' spread to the outside. The grass-rooted school preparation team, which highly evaluated Namhae in that Namhae having strong habits of conservatism progressively changed the political world as a result of a local movement for more than 10 years, made an site investigation for finding out the characteristics of Namhae Community Movement for the period 2001~2003. Namhae, differently from the fact known to the outside, the base of a social movement of the community was not yet firmly developed. The social movement of Namhae was characterized by ‘movement sphere''. By the way, the movement sphere of Namhae that had been continuously strengthened, after changing the structure of political opportunities in 1995, was aggravated failing to receive support of popular spirit. Because, the symbol of Kim Du-gwan who penetrated into the systematic politics based on a community movement was evaluated as the value of not ‘the opportunity for creating grass-rooted social power'' but ‘the opportunity for obtaining central systematic power’, so the movement was not expanded any more. Finally, failing to create new symbol?value within the movement, Namhae Community was changed into politics-oriented habits and seriously separated, so that the Community became unable to form social discourse. Since for a community doesn''t have a self discourse structure means that it can''t be subjective and autonomous from the central power, Namhae faced serious problems. Because however systematically power is decentralized, if a citizen community of a district is not well developed, it is impossible to materialize grass-rooted democracy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Grass-rooted school preparation team proposed a forum two times in 2001 and 2003 in order to provide an discussion opportunity for Namhae-gun where a pathway to communication was blocked among inhabitants due to a seriously separated local structure. At the forum, following four problems were raised. The first problem is objectivization of a district which occurs as the central monopolizes all the power and capital. The second is serious separation phenomenon of Namhae Community which occurred due to power-orientation inside the upward system. The third is lack of the structure for a pathway to communication in Namhae Community. The fourth is lack of the young talent necessary for activating the community. In spite of what the first and second forum was held at the interval of about one year and six months, the forum participants raised the same problems of the community. It was the fact that a big change in a method of the local inhabitants recognizing a local problems during the period of two forums being held that became different. That is, while the method of the inhabitants recognizing problems at the first forum showed the characteristic of ‘the power-orientation outside the upward system'', the method showed ‘relation-orientation inside the downward system'' at the second forum. At the first?second forum, the local inhabitants, separately from the political power inside the system, sympathized with the necessity for formation of grass-rooted relation power, proposing alternatives for the activation of the community. The typical among them is training the local talent. This opens the possibility of the movement sphere of Namhae Community being strengthened in the process of training the local talent and forming relation power. Also, the situations of discussing about methods for training the local talents provides an opportunity for forming a discussion structure to the community. Furthermore, if the public opinion or public quality reaches a stage of concrete practice, the community will take back the subjectivity and autonomy from the central system. In conclusion, the direction in which Namhae must go is to establish the constructive communitive structure so that the local inhabitants may find a political issue from their daily lives within the structure and form the public opinion and to change into the community where the inhabitants work together on the basis of the formed public opinion.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회운동의 미시 동원 기제 : 총선시민연대와 민주노동당의 사례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

김혜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이 논문은 사회운동의 발생적 차원과 구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이 구분되어야하며, 각각의 조건들이 운동의 과정과 발전경로를 즉각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총선연대 운동과 민주노동당 운동이라는 두가지 사례를 통해 사회운동의 형성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을 시도했다. 구성주의는 운동의 발생학적 구조와 형성과정뿐 아니라 행위자와 행위라는 미시적 변수까지 설명범주 안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을 설명하는 대안적인 접근법으로 받아들여진다. 구성주의적 시각에 입각해 이 논문에서는 우선 사회운동을 제약하는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회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다음, 미시적 동원의 과정이 운동의 사회적 결과 안에 어떠한 형태로 반영되는지를 분석했다. 정치적 기회구조란 사회운동의 형성을 위해 내적 자원의 이용을 촉발시키거나 제약하는 요소들 로 정의된다. 이 논문에서는 정치적 기회구조를 국가의 지배연합구조, 정부의 정책실행 능력, 정치엘리트의 능력과 자율성, 정당체계에 대한 접근권이라는 4가지 변수들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6대 총선 당시의 정치적 기회구조는 집권세력의 불안정한 공조체제, 민주적 시장경제론으로 요약되는 정부의 절충적 개혁노선의 실패, 의회정치의 무능과 자율성 약화, 정당체계 접근경로의 폐쇄성으로 인한 불신증대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정치적 기회구조의 제약 아래 출현한 총선연대와 민주노동당의 운동은 제도 정치 사회와 정치권력에 대한 대항세력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두 조직은 상이한 성격의 자원을 바탕으로 조직되었을 뿐 아니라 조직이 활성화되는 방식, 동원의 성격과 동원의 방식도 각각 달랐다. 조직의 자원이란 측면에서 볼 때 총선연대가 낙천 낙선운동을 통해 정치개혁 운동에 동의한 다양한 시민단체들로 조직되었다면, 민주노동당은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에 동조하는 세력들로 구성된 정당조직이었다. 조직이 활성화되는 방식 또한 달랐는데, 총선연대가 유권자들의 심판을 통한 정치개혁 이란 이슈를 통해 운동의 외연을 확장하고 조직을 활성화 시켜 나간 반면, 민주노동당은 원내진입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당의 강령과 정책을 선전하고 조직을 강화해 갔다. 동원의 성격과 방식도 상이했다. 총선연대가 제도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을 자극하여 낙천·낙선 이라는 네거티브 운동방식을 통해 유권자들을 총선연대 지지세력으로 유인해낸 반면, 민주노동당은 기존 보수정당들이 갖고 있는 대표성의 한계 를 지적하면서 유권자들을 진보정당의 지지세력으로 동원하고자 했다. 그러나 총선 이후 두 운동은 실질적인 수준에서 제도 정치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정당구도의 실질적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운동이 제기한 이슈가 제도 정당들의 정책과제에 일부 반영되었지만 위로부터의 선택적 개혁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이유는 무엇보다 운동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에서 찾아질수 있다. 이슈를 매개로 결합된 한시적 성격의 총선연대의 조직적 결속력은 취약했고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세력들이 총선연대 조직 안에서 합의할 수 있었던 정치적 행동과 전략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진보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이슈가 사회적 형태로 공론화되지 못했고 당 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시킬 만큼의 조직력도 갖추어지지 못했다. 한편으로 두 운동 모두 각각의 전략적 연대를 이루지 못했으며 정치적 기회구조를 보다 우호적인 형태로 재편할 수 있는 대항 헤게모니를 형성하지 못했다. 총선연대와 민주노동당의 사례를 토대로 사회운동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이 지니는 의의는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운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속성 또는 구조화된 운동의 기회구조가 운동의 미시적 맥락을 자동적으로 결정짓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운동의 성장과정과 성공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적 차원에 존재하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제약조건과 달리 운동이 조직화되고 구성되는 미시적 차원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수준에서 운동의 형성을 제약하는 정치적 기회구조와 운동이 구성되고 조직되는 과정은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지만 어느 한 차원의 조건이 다른 차원의 조건을 필연적으로 종속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This thesis begins with the problematic consciousness that the conditions influencing the genetic dimension and the forming process of the social movements have to be distinguished and each condition does not instantly determine the process and the road of development of social movement. On the basis of this cognition, I try to have the constructionist approach to the formation of the social movement through two examples of the Citizen's Solidarity for the General Election(G$GE) and the Democratic Labor Party(DLP). Constructionism is recognized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the social movement in the judgement that it contains the category of explanation the genetic structure of movement as well as the micro variations such as actors and acts. At fast, on the perspective of constructionism, I observed the structure of political opportunities that restricts the social movement and the evolving process of social movement, and then analyzed the reflexive form of the micro mobilization to the social consequenc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is determined by 'the elements that limit and charge the use of internal resource on the purpose of formation of the social movement. In this thesis, I might look around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by dividing it into the structure of dominative coalition, the executive ability of government, the ability and the autonomy of political elite, the right of access to the party system. In the period of the 16th general elec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are summarized into the unstable cooperation system of the party in power, the failure of eclectic reforming course represented by Democratic Market Economy Theory, the disability of parliamentarism and its weakening of autonomy, the peoples' discredit to the political affair increased by the closed feature of the party system. CSGE and DLP, which appeared in the limitation of structure of political opportunities, have same denominator, because both of them claimed to stand for the counterpart of the dominant political society. However, two organizations were organized on the basis of different resources, furthermore the methods of organ-activation, the forms of mobilization are very different. I observed on the dimension of resource of organization, GGE was consisted a variety of citizen's organizations agreed with the political reforming movement through the campaigns for making defeat in the election, but DLP was the political party built by groups supporting the political empowerment of the progressive encampment. The method of group-activation was different. While GGE tried to expand and activate the organization through the issue of 'political reform through the judgment of voters', DLP attempted to inform the party platform and policy, and reinforced the organizing power in the course of entry into parliament. The characteristics and the methods of mobilization are also different. C$GE induced voters into the supporting pool by stimulating the voters' discredit over the formal politics in the course of movement such as 'negative campaign', while DLP pointing out the 'limit of representative' of the conservative party system, tried to mobilize voters into the supporting group for the progressive party. However, both of movements failed to make the effective variations in the dominant political society after general election. The eventual restructuring of the party system did not happened. Although the several issues of the social movement were accepted into the policy of the institutionalized party, these changes could not escape from the trap of the selective reformation. Above all, the origin of this consequence can be traced into the limitation of the forming process of the movement. Because of the time-limited characteristic of organization, which is occurred by the restriction of issue, the cohesive power of CSGE was very weak, and the level of the political action and strategy was low. In the case of DLP, the necessity of the progressive party and the political issue could not be a social agenda, furthermore they could not have the organizing power to evolve the party movement effectively. And both movements could not make the strategic solidarity and could not form the counter hegemony to reconstitute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into the amiable form. There are three connotations in the constructionist approach to the examples of CSGE and DLP. The first is that the structural attribute restricting the movement or he opportunity structure of movement does not automatically determine the micro context of the movement. The second is that for the purpose of recognizing the growing process of the movement, we must look into the micro dimension, in which movements are organized, independently. The last implication is that the forming process of movement and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which restricts the formation of movement on the structural level, have a relationship, but the condition of one level does not subordinate that of the other level.

지식정보사회의 사회운동과 집합지성의 형성에 관한 연구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박정민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한국사회가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시민사회에서는 기존의 이론으로 완벽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과 집합적 시민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전문화되고 제도화된 운동과는 다른,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주체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자발적으로 동원되어 다양하고 창발적인 방식의 운동을 집단적으로 만들어가는 집합지성적인 모습이 그것이다.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그 동원력이나 영향력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들 수 있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는 기존의 사회운동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다양한 운동 행위양식이 나타났는데, 이는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시민행동의 등장이라는 사회운동론적 의의와 집합지성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사회학적 함의를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2008년 촛불집회를 사례로 하여 지식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사회운동의 특성을 집합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형성이라는 새로운 설명틀을 사용하여 밝히는 데에 있다. 2008년 촛불집회를 연구목적에 맞게 보다 분석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집회의 전개과정에서 집합지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정 국면을 전략적으로 추출하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광우병의 위험인식이 형성되었던 이슈형성의 국면, 서울 청계광장에서 첫 촛불집회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던 시민동원의 국면, 촛불집회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하게 그리고 집단적으로 형성되었던 시민행동의 국면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세 개의 국면을 구체적인 사례로 설정한 이유는 사회운동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 이슈, 동원화, 행위양식에 주목할 때 사회변동과 사회운동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국면에서는 사회운동의 구성주의적 접근방식에 따른 사례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가장 주도적인 주체, 형성되는 방식, 실제적인 역량으로 발현하는 공간이라는 세 가지의 분석단위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집합지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여러 학자들의 개념을 종합·정리하여 사회운동론의 분석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작업을 거쳤다. 레비(Levy), 서로위키(Surowiecki), 네그리(Negri), 라인골드(Rheingold) 등의 논의를 통해 집합지성의 특성이나 조건 몇 가지를 도출하였다. 주체에서 볼 수 있는 특성, 형성되는 과정과 방식의 특성, 그리고 집합지성이 실제적인 역량으로 발현하는 공간으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각 국면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하고 창조적이며 독립적인 주체들의 모습, 지속적으로 가치가 부여되고 실시간으로 의견이 조율되며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운동이 형성되는 과정,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사회적 공간의 탈경계적인 모습 등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실제 집합지성이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디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아직 사회학적인 해석의 여지가 많은 집합지성을 사회학적으로 정리하여 사회운동론에 적용 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사회운동과 집합적 시민행동을 분석하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공했다는 의의와 이를 활용하여 촛불집회에서 드러나는 집합지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안티 페미니즘 조직의 정당성 획득 전략에 관한 연구

김선해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연구는 안티 페미니즘 운동의 정당성 획득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안티 페미니즘 운동이 어떻게 지향, 정체성, 시위 의제를 획득하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안티 페미니즘 운동을 대응사회운동으로 바라보고, 페미니즘에 대응하기 위한 운동의 전략을 분석한다. 안티페미협회, 한국성평화연대, 당신의가족과당신의삶을지키기위하여의 의사결정자가 게시한 문헌자료를 스크래핑하여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각 조직은 페미니즘이 사회운동이 되어야 할 이유를 부정하고, 남성을 혐오한다며 비판한 뒤, 자유민주적 가치, 사상의 자유, 무죄 추정 원칙과 같은 제도적 규범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때 조직은 페미니즘의 사회적 위치를 재구성하며 조직 입장에 사회운동으로서의 당위성을 부여했다. 그리고 조직은 시위를 전개하면서 페미니즘 진영이 규탄하는 여성혐오, 성차별과 운동 방식이 매우 개인적인 행위와 감정에 불과하다 하였다. 이와 대비돼서 안티 페미니즘 조직의 의제는 이데올로기 상징을 통해 정당하고 변하지 않은 가치로 그렸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즘으로부터 여성,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직은 진정으로 남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담론적 전략은 안티 페미니즘 조직은 의제에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안티 페미니즘 운동을 페미니즘 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지향, 정체성, 의제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