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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빈곤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노희경 수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6 국내석사

        RANK : 247807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지자체 등 이원화된 주거복지 전달체계 속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기관별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상이하여 주거복지정책의 목표대상과 수혜대상이 다르게 나타나거나 일부 계층은 정책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건설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정책은 주거 빈곤가구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주거급여를 상회하는 주거비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입주가 어렵거나 정책의 수혜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중심으로 2005년 공급하였거나 입주 예정인 임대주택의 부담 주거비를 파악하고 이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주거급여와 비교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 하였으며 각 부처별로 시행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연계성과 대상자 선정기준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현 실태와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주거 빈곤가구에 대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제도의 대상계층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복지정책의 대상계층과 연계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며 적정 주거기준 설정과 함께 정책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2. 부처별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연계성과 환류를 통한 정책조정의 용이성 확보 등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복지정책 전략 속에서 종합적, 통합적인 주거복지를 모색하여야 한다.3. 공공임대주택 공급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 및 지원내용에 있어서 주거 빈곤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주거비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유형, 규모, 임대료, 입지여건 등을 다양화 하여 공급토록 하여야 한다.4. 주거비지원 프로그램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주거급여에 대해서도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를 점진적으로 독립적인 주거급여로 포함시켜야 한다.5.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최저주거비는 소득보조의 차원을 넘어서 주거수준의 향상 및 주거비 부담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여야 한다. The residential welfare policy in Korea has been implemented under the dualized transmission system of the residential welfare such a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nd the self-governing body, etc. In terms of the selection criteria,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ose applicable in the program are different per organization. As a consequence, the targeted object and the beneficiary object in respect of the residential welfare policy are different. Or it is the current situation that some class is alienated in terms of the object in policy. In particular, the expansion policy in supply with respect to the public leased residence which is executed b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for the stable residence of the low income class causes a burden of the residential cost which exceeds the residential wage that is supported to the beneficiary for the national basic living equivalent to the poor household in terms of residence. Accordingly, it is the present situation that the problem in which the moving in is difficult or he/she is neglected in terms of the beneficiary object in policy occurs in practice. Thus, in this study, the residential cost borne by the leased residence, which was supplied in 2005 or is scheduled to be supplied is found out on the basis of the supply policy of the public leased residence. In this regard, the relevant problem is deduced by way of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the residential wage that is supported to the beneficiary for the national basic living. And the problem is derived through analyzing the validity of the connection in the residential welfare program implemented per each ministry and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ose applicable. Subsequently, the result of studying the systematic improvement scheme in the residential welfare policy to give the more practical benefit to the poor household in terms of residence by analyzing the problem in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related syste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1. In order for the applicable class in the residential support system for the low income class to retain the connection with the applicable class in the welfare policy such as the beneficiary for the national basic living, the consistent standard at the level of government to find out the economic capability of the household is required and the object for the support in policy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the proper residential standard should be made clear.2. In order to obtain the easiness in the policy adjustment through the connection and reflux of the support program in respect of the residential welfare per ministry, the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residential welfare should be tried under the mid and long term strategy of welfare policy.3. The preferential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weak class such as the residential poor household, etc. in terms of the selection of those applicable and the details on the support for the supply program of the public leased residence. And the supply should be made by way of diversifying the type, size, lease fee, and condition of the location, etc. to avoid the excessive burden on residential cost.4. With regard to the residential wage for the beneficiary for the national basic living in case of the program to support the residential cost, the residential cost included in the cost of living should be gradually included as the independent residential wage.5. The minimum residential cost supported to the beneficiary for the national basic living should be materialized to improve the residential standard and to reduce the burden of the residential cost beyond the level of the income assistance.

      • 빈곤정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연구

        김진화 大田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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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물적·지적 자본이 취약한 계층에게 실업이 집중되었고, 장기실업 및 저임금 불완전 고용의 증가로 인한 서구와 유사한 빈곤문제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에 의하면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비율이 99년 3월 이후 2000년 10월까지 50%를 넘어 저임금 불완전 고용형태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2년여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실업률은 99년 2월 최고 8.6%에서 2000년 10월에 3.4%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경영 및 이에 다른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많은 근로자들은 다시 실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난 3년간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시민운동단체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과시킨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하겠다. 주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자에 지급하던 생계보조금의 생활보호법을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사회안전망의 기능은 크게 향상되었다. 동 법의 주요정신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자활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소득인정액, 근로유인 등의 새로운 개념을 법에 도입하여 포괄성, 형평성, 충분성, 생산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법 정신의 현대성과 법 내용의 과학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올 10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수급권자 선정, 부양능력판단에 재산기준의 도입 등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개별가구의 재산평가액과 소득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소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실업자의 대부분은 수입은 없더라도 주택과 같이 환금성이 떨어지는 재산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비닐하우스 거주자나 노숙자, 쪽방 거주자 등과 같은 주민등록지에 살고 있지 못하거나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타 지원액 삭감방식의 문제로, 생계급여 기준액을 결정할 때, 생계유지비용은 가구 유혈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가구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문제점은 현재의 행정 인프라 및 재정 여건을 지나치게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다른 말로 하면,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또한 재정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의 욕구를 상당부분 제한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요보호자들이 여전히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대책으로서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MF체제이후 대량의 실업 및 저소득층의 증가로 인해 빈곤문제가 새롭게 중요해졌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빈곤문제해결에 기여하리라 기대했지만, 시행초기부터 수급권자 선정에 따른 문제 등 보완해야 할 것이 많아, 본 논문의 목적은 이에 대한 보완책을 찾아내는 것이다. 본 논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을 검토해 봄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빈곤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완해야 할 점들을 찾아보았다.이 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제1장은 서론으로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을 서술하였다.제2장은 빈곤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변화 및 세계적 동향을 알아보고, 현재 한국의 빈곤문제를 살펴보았다.제3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과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위기, 빈곤층의 심화,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생활보호법의 한계, 시민운동단체의 입법운동으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제4장은 IMF이후 빈곤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빈곤문제의 정책으로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완책을 살펴보았다.제5장은 결론으로 정리하였다.

      • 빈곤탈출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 빈곤가구와 빈곤탈출가구 비교

        강순화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200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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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 및 빈곤은 최근까지도 경제위기 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소비의 양극화 현상과 빈부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심화되고 있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이후 빈곤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으로부터 탈출한 가구들이 어떻게 빈곤으로부터 탈출을 할 수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5개년(1998-2002)도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5개년 모두 응답한 3275가구 중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가구와 빈곤탈출가구로 구분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구소득 요인들을 중심으로 빈곤탈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제 1장에서는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그리고 연구의 한계를 기술하였고, 제 2장에서는 빈곤의 정의와 빈곤선 설정 및 소득원 유형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문헌 연구를 통해 빈곤을 설명하는 이론적 고찰과 국내외 빈곤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제 4장에서는 빈곤가구와 빈곤탈출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분석대상 가구의 연도별 빈곤율 및 가구소득변화정도를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이에 따르는 제언을 기술하였다.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가구주가 남자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빈곤을 탈출할 확률이 높았다.둘째, 빈곤탈출에 있어서 근로소득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가구주의 취업상태가 임금근로자이면서 종사상의 지위가 상용직일 경우, 고용안정성이 있을 경우 빈곤탈출에 용이함이 밝혀졌다. 특히, 비근로소득 중 기타소득의 경우 빈곤탈출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분석결과는 기존의 연구와 구별되는 점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첫째, 퇴직금과 같은 일시적 소득이 바로 빈곤탈출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임금근로자의 지위가 빈곤탈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둘째, 부모나 친지로부터 상속이나 증여가 또 하나의 빈곤탈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개인의 노동이나 생산성보다는 상속받은 인적·물적 자원에 의한 부의 세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된다.본 연구의 의의는 빈곤탈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근로소득의 변화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재확인 하였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에 기초한 소득은 가구소득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가 곧 근로소득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의 습득과 고용의 기회가 보장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가구의 빈곤탈출을 위해서 가구주의 경제활동 능력을 높이고,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fter the economy crisis, inequality in earnings and poverty in Korea has deepened, and the extremity of consumption and the distinction between rich and poor has strengthened. These facts draw social attention to the problems of poverty, and suggest that discussions about how to solve them.This study tries to grasp how certain households that have exited from poverty in spite of the seriousness of poverty problems after the economy crisis. For this, we analyze determinants of poverty exit focusing on demographic-sociological properties and household income factors. We select 3275 households from KLIPS data for 5 years (1998-2002), and divide them into the poverty-persistence-households and the poverty-exit-households.This study is made up as follows.Chapter 1 introduces issues to be discussed, and describes the goal and limit of this study. Chapter 2 describes the definition of poverty, the setting up of the line of poverty, and the types of income resources, examines theoretical explanations of poverty, and surveys preceding overseas and domestic studies about poverty. Chapter 3 presents the method of analysis in this study. Chapter 4 investigates demographic-sociological properties of the poverty-persistence-households and the poverty-exit-households, analyzes yearly poverty rates and degrees of changes in income of the subject households. Chapter 5 concludes the paper and presents some consequences.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First, the possibility of poverty exit gets higher if the host of the household is male, and if he has a spouse. Also, the host of the household is younger and his level of education is higher, the better chance to poverty exit that the household can get.Second, changes of earned income have great influence on the poverty exit. Especially, poverty exit is relatively easy in case the host is a wage worker, his status is full-time, and there is employment security.Noticeably, this study reaches a particular conclusion that other incomes among unearned incomes also have influence on the poverty exit, which is different from the conclusions of other studies. This is summarized as follows.First, temporary incomes like retirement grants can be a factor of the poverty exit, and the status of a wage worker in the labor market is an important factor of the poverty exit.Second, inheritance and presentation from parents or relatives belong to another factor of the poverty exit, which seems to mean that richness is determined by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rather than by personal labor and productivity.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make sure that changes of earned income have affirmative influence on the poverty exit than anything else. This is because the earned income is the core of household incomes in the capitalist society. Thus, it might be necessary to guarantee the acquisition of techniques and the chance of employment that can extends chance of earnings ascension because the economical status of a household host has influence on changes of earned income. This suggests that policies for encouraging economical activities and labor skills of household hosts for the poverty exit.

      • 빈곤청소년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개인적 변인, 환경적 변인, 진로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황미정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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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사각지대 빈곤청소년들의 자립자활에 중요한 요인인 진로준비가 보다 올바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움으로써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개인적, 환경적, 진로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빈곤청소년들의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각각의 정도와 수준 및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이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최근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올바른 진로준비를 위한 개입서비스를 모색하고, 빈곤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세우는 데도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전국 28개 청소년자활지원관들로 구성된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가 2007년 6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27개 청소년자활지원관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기관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지 않는 빈곤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중 진로실태조사에 참여한 1,280명의 결과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각 청소년자활지원관의 담당 사회복지사가 현재 기관이용 청소년들에게 일차적으로 실시하였고, 그다음은 해당 시군구 수급자 가정의 청소년들에 대한 개별방문을 통한 설문조사와 학교 및 인근 사회복지시설의 협조를 얻은 집단회수 방법으로 설문이 진행된 자료이다.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 검사와 단순기술통계분석,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변인, 환경적 변인, 진로관련 변인, 진로준비행동의 실태 수준을 살펴보았다. 개인적 변인에서 성비율은 남자 51.2%, 여자 48.8%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학령을 보면 고등학생 49.4%, 중학생 48.6%, 학교중퇴 및 기타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등학생 대상만으로 한 계열에서는 전문계가 7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인문계 24.7%, 기타 3.5%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변인을 보면 부모님의 관심정도(학교, 직업준비)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학교성적 및 생활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인지하는 것과 부모님이 장래직업준비에 관심을 지니고 있다고 인지하는 청소년들이 각각 55.1%와 56.2%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지지 정도에 있어서는 ‘친구의 지지’(M=14.33), 중요한 주변인지지(M=13.85), 가족지지(M=13.48)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관련 변인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세 가지 하위요인 중 목표선택(M=3.19)이 가장 높았고 직업정보(M=2.97), 미래계획(M=2.7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장애요인의 세 가지 하위요인에서는 기술 및 능력부족(M=2.49)을 가장 높은 장애로 느끼고 있었고, 경제적어려움(M=2.41), 미래불안(M=2.37)의 순으로 진로장애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지도경험은 ‘있다’라는 응답이 39.4%로 ‘없다’라는 응답 60.6%보다 낮게 나타났다. 진로지도 주체에 대해서는 학교(72.1%)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청소년자활지원관(9.5%)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7%만이 청소년자활지원관 이용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진로준비수준은 평균 2.00으로써 중간값 2.5점보다 낮게 나타나 빈곤가정 청소년들의 진로준비수준이 중간이하의 점수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개인적, 환경적, 진로관련변인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령별로 고등학생이 2.10로 가장 높은 진로수준을 나타냈고 학교중퇴·기타, 중학생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에 따른 진로행동수준에서는 전문계와 기타가 인문계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환경적 변인 중 부모님의 학교생활관심도와 진로준비행동수준과의 상관계수는 0.093으로써 p<0.01에서 양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관계수가 0.1보다도 적은 수치로써 미약한 상관성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님의 장래직업준비관심도와 진로준비행동수준과의 상관계수는 0.210으로써 p<0.01에서 양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지지의 상관계수가 0.239, 중요한 타인의 지지가 0.218, 친구의 지지가 0.193의 순서로 p<0.01에서 양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진로관련 변인 중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항목 중 직업정보의 상관계수가 0.465로 가장 높고 미래계획, 목표선택으로 p<0.01에서 양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애요인에서는 미래불안과 진로준비행동수준과의 상관계수는 -.0029, 경제적 어려움과 진로준비행동수준과의 상관계수는 -0.007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능력부족과 진로준비행동수준과의 상관계수는 -0.148로써 p<0.01에서 음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진로지도를 받아본 경험 여부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수준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진로지도를 받아 본 청소년들의 진로준비행동수준이 진로지도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진로준비행동수준보다 p<0.001에서 통계적으로 높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지도 주체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수준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학교, 청소년수련관, 사설학원, 복지관, 청소년자활지원관, 기타의 순서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이용여부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청소년자활지원관 이용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준비행동수준이 2.07로써 이용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진로준비행동수준보다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빈곤가정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떠한 것이며 또한 그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동시투입방식(Enter 방식)을 사용하여 중다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적변인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적변인에서는 부모의 직업준비관심도(β=.105)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진로관련변인에서는 미래계획(β=.360), 미래불안정도(β=.161), 진로지도경험(β=.093), 목표선택(β=.127), 청자활이용여부(β=.070))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상대적인 설명력을 알아보면 미래계획(β=.360), 미래불안정도(β=.161), 목표선택(β=.127), 부모의 직업준비관심도(β=.105), 진로지도경험(β=.093), 청자활이용여부(β=.070)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빈곤청소년에게는 미래를 계획하고 구체적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성장시키면서 미래불안의 진로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다양한 서비스제공이 필요하리라 보여지며, 부모에게는 직업준비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적 개입이 요청된다. 또한 진로지도경험이 확대되는 데 있어서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지역사회에서 한층 더 중심의 역할을 한다면 빈곤청소년들의 진로준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vent handing down poverty due to the deepening polarization of society by helping the future path preparation to take place in a right and systematic way,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independent self-support of the poverty-stricken youths in the dead zone. For this, the degree and level of the main factors affecting the future preparation of the poverty-stricken youths were analyzed focusing on personal, environmental and future path related variables. This study result could be a basic information for seeking intervention services to well prepare for their future path and establishing policy directions for the poverty-stricken youths at this recent point in time of heightened interest in social welfare intervention for supporting their independenc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the results data of 1,280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of future path status for poverty-stricken youths who either use or do not use a facility focusing on the 27 nationwide locations of Youth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y from June 25 to August 31, 2007 conducted by A Council of Korea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y, which consists of 28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ies nationwide. These data have been obtained by, first, conducting a survey by assigned social workers of each Youth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y for the youths who currently use a facility, and, secondly, conducting a survey through individual visitations of the homes of the youths that receive services from their City/County/District and collectively gathering data through the cooperation of nearby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schools. For the data collected, a reliability test, simple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WIN 12.0 program,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First, personal, environmental, future path related variables and the level of condition of future path preparation activities were examined. In the personal variable, the percentage of male was 51.2% and that of female was 48.8% showing similar distribution in the ratio of gender. High school students represented 49.4%, middle school 48.6%, and dropouts or others 2.2% for school age groups. For the high school age group category,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represented 72.3% followed by 24.7% for liberal arts and 3.5% for the others. In the interest level of parents (regarding school and career preparation) of the environmental variable, perceiving of the parents' interest in their school grades and life represented 55.1% and perceiving of the parents' interest in their preparation for future career represented 56.2% both showing high percentages. Additionally, the level of social support showed in the order of the support from friends (M=14.33), the support from important acquaintances (M=13.85) and the support from family (M=13.48).Among the three sub-factors of self-efficacy in future path selection of the future path related variable, the highest factor was goal selection (M=3.19) followed by job information (M=2.97) and future plan (M=2.75). Among the three sub-factors of future path hindrance factors, insufficiency of technical skills and competency (M=2.49) was the biggest hindrance factor followed by financial difficulty (M=2.41) and future uncertainty (M=2.37). In the experience of receiving guidances for future path, the response of 'yes' was 39.4%, a lower than the response of 'no' which was 60.6%. The subjects of providing future path guidance are mostly school (72.1%) followed by Youth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y (9.5%), etc. Additionally, only 20.7% responded 'yes' to having used Youth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y. Furthermore, the level of future path preparation was the average of 2.00, lower than the medium of 2.5 thus revealing that the level of future path preparation of poverty-stricken youths showed lower than medium value.Second, the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of the level of future path preparation activities according to personal, environmental and future path related variables revealed that high school students showed 2.10 the highest level of future path followed by the dropouts and others, and middle school students in school age group category. It was also revealed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meaning difference (p<0.001). For the level of future path activity according to the type of schools, specialized schools and others showed higher than liberal arts school but was not statistically meaningful.In the environmental variable, a coefficient of correlation between the parents' interest level of school life and the level of future path preparation activity was 0.093 having positive correlation in p<0.01. However, correlation is insignificant as the coefficient of correlation is lower than 0.1. The coefficient of correlation between the parents' interest level of future career preparation and the level of future path preparation activity was 0.210 showing a positive correlation in p<0.01. In addition, the coefficient of correlation for the support from family was 0.239 followed by the support from important acquaintances 0.218 and the support from friends 0.193 having a positive correlation in p<0.01.In the future path related variable, among the sub-factors of self-efficacy of future path selection, the coefficient of correlation of job information was the highest showing 0.465 followed by future plan and goal selection. It is also revealed that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in p<0.01.In the hindrance factor for future path, the coefficient of correlation between the uncertainty of future and the activity level of future path preparation was -.0029, and the coefficient of correlation between financial difficulty and the activity level of future path preparation was -0.007 revealing that there is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On the other hand, the coefficient of correlation between the insufficient technical skills and capabilities and the activity level of future path preparation was -0.148 showing a negative correlation in p<0.01 which is statistically meaningful.A t-test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the level of future path preparation activity according to whether or not receiving future path guidances. The activity level of future path preparation of the youths who have received future path guidance showed a higher,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in p<0.001 compared to the activity level of future path preparation of the youth who have not received any guidances.An ANOVA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the activity level of future path preparation activity according to the subjects of future path guidances. The result showed that school was the highest followed by Youth Center, private institutions, welfare center, Youth Self-Efficiency Promotion Agency and others, and it is not significantly meaningful.A t-test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the activity level of future path preparation according to whether or not having used Youth Self-Efficiency Promotion Agency. The result shows that the activity level of future path preparation of the youths who have used the agency was 2.07 showing a high,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compared to the activity level of future path preparation of the youths who have not used the agency.Thir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Enter Method to find out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activity level of future path preparation of the poverty-stricken youths and their relative influences. A close examination reveled that personal variables do not have influences. The interest level of the parents showed a meaningful influence in the environmental variable. In the future path related variables, it was revealed that the future plan (β=.360), the level of future uncertainty (β=.161), experiences of receiving future path guidances (β=.093), goal selection (β=.127) and the use of Youth Self-Efficiency Promotion Agency (β=.070) have meaningful influences. Furthermore, examining the relative persuasiveness showed as follows: future plan (β=.360) > the level of future uncertainty (β=.161) > goal selection (β=.127), the parents' interest level of future career preparation (β=.105), experiences of receiving future path guidance (β=.093), use of Youth Self-Efficiency Promotion Agency (β=.070).The study result shows the need for providing variety of program services to the poverty-stricken youths for increasing the self-efficacy of future path selection that allow planning future and setting concrete future goals, and for overcoming the hindrances of future path of uncertain future. For the parents, an intervention from a social welfare level is needed to increase their interest level of future career preparation of their children.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Youth Self-Efficiency Promotion Agencies can have significant contributions in the future path preparation for the poverty-stricken youth if they play a more central role in the local communities in expanding the offering of future path guidances.

      • 근로빈곤가구의 특성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2000-2008년 노동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서여진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4780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aracteristics and deciding factors of the working poor which covers the near poor. In order to do this, the working poor was classified into two groups - ‘the working poor’, 'the non-working poor'. Especially, the working poor was reclassified into two groups based on their long-term income: long-term income non-poverty group and long-term income poverty group. To accomplish the purpose, this study utilized the data provided by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from 2000 to 2008.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the 454 out of 1,395 working households experienced poverty during the 8-year-analysis. Among these households, 393 households and 61 households are classified into long-term income non-poverty and long-term income poverty groups. Second, the working households, which experienced poverty, were the lower human capital(female, the elder, low educational level), disadvantageous household characteristics(the spouseless, monthly rent, small number of household members, low labor income, low financial satisfaction), and unstable labor market status(simple labor, agriculture-fishery labor, occupational changes more than 2 times, temporary labor). Even in the working households, which experienced poverty, there were different characteristics between long-term income non-poverty and long-term income poverty groups. Third, according to the important factors deciding whether to have experienced poverty or not, it is more likely to experience the working poor status if they have such characteristics as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female, age-in their 40's, lower than middle-school-educational level), household characteristics(the spouseless, larger family), and labor market characteristics(occupational changes more than 2 times, non-full-time workers).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research implications are as follows. The policies for the working poor need to improve the current policy focusing on creating merely temporary works. Moreover, they need to create decent jobs to guarantee stable income and take prior attentions to the socially weak such as the female, and the spouseless, and so on.

      • 빈곤부자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 적용의 효과성 연구

        손나리 부산대학교 2006 국내석사

        RANK : 247807

        빈곤부자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적용의 효과성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부자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연구에서 도출된 욕구를 바탕으로 한 빈곤부자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 적용의 효과성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내 빈곤부자가정 청소년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구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사례연구를 한다. 둘째, 사례연구를 통해 파악한 욕구들을 바탕으로 연구대상자가 임파워먼트 될 수 있는 사례관리서비스를 연구대상자에게 적용한다. 셋째, 빈곤부자가정 청소년에게 임파워먼트에 대한 사례관리 적용의 결과를 평가하여 효과성을 검증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사회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부산 G 중․고등학교의 학생 7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고,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관리 개입 틀에 의거하여 개별적이고 체계적으로 사례관리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연구를 실시한 결과 빈곤부자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 개인적 성향 및 성격, 개인적인 경험, 개별적 생활태도 및 동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 요인은 자아존중감이나 독립심 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렇게 형성된 가치관은 임파워먼트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족구조, 경제적 빈곤, 학교환경을 들 수 있다. 빈곤과 가족의 구조적 결함은 빈곤부자가정 청소년들에게 일반학생들과 다른 생활을 안겨주었으며, 환경의 차이는 빈곤부자가정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빈곤부자가정 청소년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스트레스 상황을 유발시키거나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하여 결과적으로 임파워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위와 같이 빈곤부자가정 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자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사례관리자로서 빈곤부자가정 청소년의 문제를 발굴하고 의도적인 개입을 통해 개별상담이나 집단 활동 하거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어 대상자의 임파워먼트 변화를 유도하였다. 사례관리 적용의 효과성 검증은 자아정체감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임파워먼트 척도를 사용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분석방법으로 Wilcoxon 검증을 사용하였다. 그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자아정체감과 임파워먼트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어 사례관리 적용이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었지만 자아존중감은 평균점수가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평균점수에서도 나타나듯이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사례관리 적용은 사례관리 과정별 개입에서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 또래집단요인, 사회문화 요인 등의 문제들의 해결과 각 사례별 개별 목표달성이 이루어졌다.

      • 빈곤경험기간이 탈빈곤가구의 빈곤재진입에 미치는 영향

        맹진영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2 국내석사

        RANK : 247807

        빈곤문제를 다룬 연구들의 구체적인 연구 주제는 상이하지만,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동일한데 그것은 빈곤 인구의 감소에 있다. 본 연구는 빈곤인구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하여 빈곤 재진입 문제에 더 주의를 기울였다. 지금까지의 국내의 빈곤연구에서 빈곤을 탈출한 탈빈곤가구의 상당수가 빈곤으로 재진입한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탈빈곤가구의 빈곤재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빈곤경험기간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 3~11차 자료로,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가구정보는 조사년도의 것을, 소득정보는 조사이전년도의 것을 파악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조사시점의 소득정보와 조사시점 이전년도의 가구정보를 결합하여 시계열자료를 구성하였다. 또한 좌측절단(left censored)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빈곤경험기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만 분석에 사용하여 총 654가구가 분석되었다. 분석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사건사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경험기간이 길어질수록 빈곤 재진입 가능성은 높아지고, 탈빈곤기간이 길어질수록 빈곤 재진입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곤경험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빈곤재진입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재진입 위험률은 빈곤탈출 후 1~2년 사이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가구주의 성별이 여성일수록, 노인일수록, 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일수록 빈곤 재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 특성으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아동존재여부는 빈곤재진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내 정규직 종사자 수는 빈곤재진입에 영향을 미치며 정규직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빈곤 재진입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음의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빈곤진입 초기에 빈곤탈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탈빈곤정책은 빈곤층을 벗어나는 시점까지가 아니라 빈곤의 재진입 위험이 줄어드는 시점까지 지원되는 형태로 변화해야 하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그 시기는 빈곤탈출 후 최소 1~2년간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고학력 가구주의 빈곤재진입 가능성이 낮은 것은 빈곤층의 인적자본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 가구주의 경우 정규직, 1차 노동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는 구조적 문제와 부양의무자로의 이중역할 책임 때문에 빈곤재진입 가능성이 높아 돌봄서비스지원을 통한 부담경감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여성의 경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노동시장활성화 정책 등의 탈빈곤정책을 통해 빈곤을 탈출하기 어려운 잔여적 빈곤(residual poor) 집단을 위한 소득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근로빈곤층의 가구유형과 근로능력에 따른 빈곤기간에 관한 연구

        신은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4 국내석사

        RANK : 247807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사용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근로빈곤층의 가구유형과 가구주의 근로능력에 따른 개별 가구의 빈곤지속기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지난 5개년간 한국 사회 전체의 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고, 빈곤경험율과 아울러 근로빈곤층의 변화 추이도 살펴보았다. 이는 횡단면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각 연도별 빈곤층의 규모와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측정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빈곤 실태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가구유형과 가구주의 근로능력이 개별 가구의 빈곤기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과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종단면 분석방법 중의 하나인 Event History Analysis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모델은 개별 가구의 빈곤지속기간을 종속변수로, 가구유형과 가구주의 근로능력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가구특성 및 가구주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통제변수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경제위기를 경험한 시기인 1998년에는 29.7%의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이후 5개년간 빈곤율이 점차 감소해 2002년에는 17.5%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빈곤가구 가운데 근로빈곤층은 5년 내내 전체 빈곤가구의 8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5개년간 내내 응답한 가구 가운데 1년 이상의 빈곤경험을 갖는 가구가 50.2%로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가 지난 5개년간 1차례 이상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구유형은 근로빈곤층의 빈곤지속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 빈곤지속기간은 노인단독, 노인부부, 그리고 편부모가구 모두 조사기간 5년내 빈곤을 탈피하지 못한 가구가 5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일반가구의 누적생존율은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가구유형별 빈곤기간을 집단간 비교한 것인데 반해, 가구유형은 근로빈곤층 개별 가구의 빈곤탈피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빈곤층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노인가구나 편부모가구의 빈곤탈피율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과 달리, 근로빈곤층 가구에서는 가구유형에 따라 빈곤기간이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근로빈곤층의 경우 가장 긴 빈곤기간을 가지는 노인가구의 비중이 낮아 가구유형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가구유형 자체는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남성가구주 가구일수록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수가 많을수록 빈곤탈피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로능력점수는 개별 가구의 빈곤지속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로능력점수의 하위 영역 가운데 연령을 제외한 건강상태와 직업이력 및 학력 변수는 개별 가구의 빈곤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결국 근로능력점수의 합산 방식이 각 하위 영역 변수들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설계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빈곤기간의 비교에 있어서는, 근로능력점수가 낮은 집단에서 높은 집단으로 갈수록 중위빈곤기간이 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능력점수가 낮은 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과 빈곤기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가구유형과 근로능력 변수를 동시에 살펴본 결과, 각각을 따로 살펴보았을 때와 같은 결과로, 근로능력점수의 하위 영역 가운데 건강상태와 직업이력 및 학력 변수가 빈곤탈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수도 빈곤탈피확률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한국 사회의 빈곤의 규모는 경제위기 이후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나 빈곤의 진출입이 매우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빈곤층 가운데 근로빈곤층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근로빈곤층의 빈곤탈피에는 개별 가구의 가구유형보다는 가구주의 인적자본 수준을 의미하는 근로능력 즉, 건강이나 직업이력 및 학력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적되고 있어 인적자본에의 투자가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정책으로서 매우 절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poverty spell of individual working poor families depending on their family type and the work ability of the head of the house for 5 years from 1998 to 2002 using the Korean Labor Institute Panel Survey (KLIPS) data constructed by the Korean Labor Institute. For this we first inspected the changes in the total poverty rate of Korea for these five years as well as the poverty experience ratio and the changes in the working poor. This can be seen as analyzingthe realities and the changes in the overall poverty of Korea by using the cross section analyzing method by measuring the size of the poor and working poor class annually. Next we analyzed the effect family types and the working ability of the head of the house has on the poverty spell of the individual family using the causalitymodel. To do this we used the Event History Analysis, a longitudinal analytic method, using thepoverty spell of the individual family as the dependant variable and the family type and work ability of the head of the house as the independentvariable, with the variables concerning family and head of the house characteristics as the control variabl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the poverty rate in 1998, when Korea experienced its''economic crisis, the poverty rate was at enormously high 29.7% but decreased during the five years to 17.5% in 2002. Of the total poor families working poor families took up more than 50% all through the five years. Also families that have answered that they have been in poverty for more than 1 year of the 5 years survey were at 50.2% which shows that about half of the families experienced at least poverty once of the five years. Second, family type showed to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poverty spell of the working poor families. The poverty spell by family type showed that more than 50% of the single elderly, elderly couple and one-parent family types weren''t able to escape poverty within the 5 years that was surveyed but the cumulative survival rate of the regular family type was less than 20%. This shows that although we compared the poverty spell by family type groups, family type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overty escape likelihood of the individual working poor family. Compared to the former studies on the poor, which show that elderly families and one-parent famili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overty escape, this results show that in the case of the working poor families the family type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overty spell. This can be interpreted as because the ratio of elderly families in the working poor class, which has the longest poverty spell, is low and cannot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family types. Also although there isn''t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amily types of the working poor, it showed that families with a male householder and those with many economically active family members have an higher poverty escape probability. Third, the work ability score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overty spell of individual families, but of the sub level variable of the work ability score, with the exception of age, health condition, work experience and education level show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overty spell of the individual family.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the work ability score addition method was not designed properly to reflect each of the sub level variables. Also in comparing poverty spells, the median poverty spell becomes more and more shorter from the group with the low work ability scores to the group with higher scores and the group with low work ability skill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poverty spell with the other two groups. Fourth, when we see the family type and work ability variable simultaneously, like the result when they were analyzed separately, of the sub levelwork ability score variable health condition, work experience and education level show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overty escape. Also the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family member in each famil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heightening the probability of poverty escape. As we have seen above, although the scale of the poor in Korean society has been decreasing gradually after the economic crisis, the entrance and exit to poverty has been happening very frequently and the relative percentage of the working poor in the total number of poor people is very high. Also since for working poor class poverty escape relies more on the work ability, which is a human resource of the household, than the individual family type, that is health condition work experience and education level are pointed out as the variables that have significant effect, it can be assessed that the investment in human resources is vitally needed for the poverty escape policy of the working poor.

      • 빈곤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회연대은행의 한국적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이종수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47807

        1970년대 두 차례의 유류 파동을 겪으면서 시작된 완전고용체제의 붕괴와 고실업율, 높은 물가상승율, 저성장율, 정부재정의 고갈로 복지국가 위기론이 등장하고, 90년 이후 세계 각국에서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적인 틀이 Workfare로 보편화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빈곤을 일시적으로 완화 시켜 주기 위한 소득보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지원을 함으로써 빈곤을 벗어나게 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한편 1990년대 초반 이후 정부와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보완하고 기존 복지정책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공공영역에도 시장영역에도 포함되지 않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심이 된 제3섹터를 통하여, 빈곤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빈곤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금의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적 지지 망을 형성해 주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빈곤층을 지원해 주는 이른바 사회연대은행 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사회연대은행의 개념은 매우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자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빈곤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활할 수 있도록, 영세창업사업에 필요한 자금, 경영, 유통 및 기술지원, 사회 심리적자활 등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실제적인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비영리 자활 지원 기관'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개념인 사회연대은행의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진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과 미국 ACCION의 사례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유사 제도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사회에 적합한 사회연대은행이 갖추어야 할 운영상의 요소들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본 연구는 국내외의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서 사회연대은행의 운영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재원, 대상 및 사전관리, 대출운영 및 관리, 사후관리를 사례분석의 기본적인 틀로 설정하였고, 이 기본 틀을 중심으로 우리사회에 적합한 사회연대은행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국내사례로서는 특히 지난 2년 여 동안 빈곤층의 자활 지원을 위하여 사회연대은행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신나는조합'의 사례를 실제운영경험과 조합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분석함으로써 사회연대은행이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한 대안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본 연구자의 연구 결과 효과적으로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연대은행의 선진사례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었다. 첫째, 빈곤층의 영세창업사업에서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금의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을 설정하는 단계로부터 진행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경영, 기술, 홍보, 마케팅 등의 정보와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및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사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둘째, 사회연대은행은 금융 기관인 동시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사회연대은행이 그 광범위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원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단체, 기업, 공공기관이나 개인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동원하고 있다.셋째, 그라민은행이나 ACCION과 같은 선진 사례들은 기업가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재원 중에서 자체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연대은행의 활동내용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운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조직이다.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업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운영비와 대손을 상회하는 수익과 기부금을 확보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자활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넷째,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거의 대부분의 사회연대은행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주도를 하고 정부공공부분이 지원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비영리 민간조직은 기업처럼 경제적 영리와 수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권력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공공부문이 부족한 유연성과 창의성도 가지고 있다. 민간이 가진 장점인 수혜자와의 밀착, 지원자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활용하여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운영하되 정부공공부문은 재원을 위탁하거나 사회연대은행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문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문이 갖는 한계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 사회에 적합한 사회연대은행이 갖추어야 할 운영상의 요소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재원 : 자체자금, 기부금, 예금 및 차입금으로 구성된 사회연대은행의 재원 중에서, 자체자금은 이자 및 수수료 수입, 자체 수익사업, 자본금 및 이익 유보액, 지원 대상자들이 상호부금의 형식으로 납입하는 저축 등을 포함 하는데, 이러한 자체자금은 사회연대은행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주면서 자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연대은행의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관리비 정도는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자립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고 연속성과 지속성이 보장되는 운영을 할 수 있다. 대출 자치공동체의 저축은 또한 빈곤층인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저축하는 습관을 만들 뿐 아니라, 공동체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대출 집행 시에 대출금액의 일정 율을 사회연대은행의 출자금으로 출연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원 대상자들이 사회연대은행을 소유하게 하여 '빈민의 은행'으로서의 이미지를 심어 주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사회연대은행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뿐만 아니라 개인, 민간단체나 기업,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저리나 무이자로 위탁받는 예금 및 차입금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신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연대은행은 재원을 다양화함으로 운영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독립성과 자율성확보 하여야 한다.대상 및 사전관리: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인적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사회연대은행의 지원대상은 자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빈곤층으로, 재산과 수입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생계를 위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업종선택의 합리성, 사업의 추진가능성, 수익창출 가능성, 관리의 적절성 등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사회연대은행의 각종 지원을 통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일반적으로 이들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지원해 줌으로써 지원대상자가 추진하는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데 사전관리의 목적이 있다. 사전관리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는 교육 훈련인데 이는 직접적으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지지 망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의식교육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연대은행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지원 대상자들에게 알맞은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자체 개발하거나 외부의 전문가집단에게 위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전관리의 중요한 도구들은 엄격하고 전문성 있는 심사평가, 교육훈련, 창업자문, 소모임 활동 등이 있는데, 사전관리의 정도는 사업성공을 위해 대상자가 적절한 업종을 선정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나 환경적인 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지기반을 만들어 창업이 성공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대출운영 및 관리: 무담보로 제공되는 대출에 대한 대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관리를 통한 예방조치와 사후관리를 결합시킴으로써 대손 최소화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첫째, 사전관리를 통한 예방조치는 면담, 교육과정, 사업현장 방문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의 능력과 의지를 검증하고 창업계획에 대한 사업성을 철저하게 검토하며, 사회연대은행의 자체 인력이나 가능한 외부지원조직을 통하여 경영, 기술, 마케팅 등을 지원함으로 사업성공을 이룰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소정의 사전 교육과정을 통하여 대상자의 의지와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 공동융자 방식은 상호연대보증의 방법을 통해서 담보와 보증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연대은행과의 연대의식 강화하는 것이다. 주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건강한 시민의식, 자활의식, 사업운영 등에 대한 의식을 증진시키고, 판로개척 경영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원대상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얻어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간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사회연대은행을 떠나면 손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 에서 자치공동체를 담당하는 전담요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전담요원은 지원대상자들 및 대출공동체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공동체의 운영상황 및 애로 사항들을 항상 사전에 감지하고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활발한 자치모임을 통하여 공동체의식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자치공동체를 조직화하여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저축을 통한 상호부금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공동체 자산을 형성하여 소속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치모임 활동은 부실대출을 최소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자들의 사회 심리적인 지지기반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대출금의 규모와 상환기간은 지원대상자가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안정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추가 대출을 증액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동기 유발을 갖도록 할 수 있다.사회연대은행의 대출은 거래되는 금액 자체가 소액이고 대출운영과 관리상에서 많은 인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운영비가 소요된다. 이를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자금이 본래 고유의 목적인 빈곤층에게 할당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부터 시스템 인프라를 잘 정비하고,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소요되는 인력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사후관리: 사후관리는 지원대상자의 영세창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하여 사업 진행의 과정에서 그들과 밀착하여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고객전담요원의 활용, 자치공동체 모임의 활성화, 지원네트워크 구축의 세 가지 큰 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전담요원은 지원 대상자들을 일선에서 항상 접촉하며 공동체사업을 관리하는 사회연대은행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서,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관찰 및 조언, 자활의식의 고취, 공동체 모임의 관리, 사회연대은행의 교육훈련체계 전달, 지원대상자의 애로사항이나 필요사항의 전달체계, 원리금 상환, 저축 등의 현금 관리, 신규 지원대상자의 발굴 등을 담당하며, 정기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며 사업장을 순회 방문하여 사업진행상황과 지원대상자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은 사회연대은행 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가진 전담요원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자치공동체 모임은 사회연대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며 지원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사회 심리적인 지지기반을 증진시킬 수 있어서 사후관리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 사회연대은행이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동원한 지원네트워크의 활동은 지원대상자가 업종을 선택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을 도와 주는 창업신청준비단계에서부터 시작한다. 보다 집중적인 지원 네트워크와의 연계는 창업진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창업과 관련된 기술 및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에 대한 주기적인 진단을 실시하며, 사업과 관련된 정보 및 기술의 제공 및 자문, 생산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로구축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단체, 기업, 공공기관이나 개인들로부터 필요한 자원들을 동원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은 많은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보유할 수 없는 사회연대은행으로서는 당연히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우리 사회에서 사회연대은행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빈곤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사회연대은행이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연대은행의 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뜻 있는 개인이나 단체 혹은 기업으로부터 무상이나 저리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주며, 사회연대은행에 출연, 기부 또는 예치하는 자금들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해주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립준비적립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실업극복기금 등과 같은 자활지원 관련기금들을 사회연대은행에 위탁하거나 연계 시켜 운영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The crisis of the welfare state was caused by the collapse of full employment, high unemployment ratio, high inflation rate, low growth and lack of government budget after experiencing the oil shocks in 1970s and the workfare has became the basic frame of public support since 1990. These environments changed the way to aid the poor with capability to work, from simply making up for their income to creating the jobs and enabling them to participate in labor market. In the early 1990, Social Solidarity Bank was introduced to aid the poor by not only lending money but also empowering them by providing training and other supports. The Social Solidarity Banks were initiated by civil movement so called, the third sector, which did not belong to the public sector either profit organization. This was because the third sector is normally more efficient and flexible than government and public sector. There may be various definitions on Social Solidarity Bank. This study defines Social Solidarity Bank as a not-profit organization for poor, which provides the poor with capability and willingness to work, with comprehensive supports such as capital fund and other supports and training in management, marketing, technical skill as well as social and psychological supports, so that the poor can achieve self-support.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fine success factors for Social Solidarity Bank suitable to Korean society, by reviewing best practices in Grameen Bank of Bangladesh and ACCION of the United States and analyzing other similar schemes in Korea.This study uses four main factors such as fund source, targeted poor and pre-supports, loan administration, and post-supports to analyze the best practices and proposes Korean model of Social Solidarity Bank based on the factors.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practices of the ‘Joyful Union’, which has been implementing the replication program of Grameen Bank in Korea for the last two years and shows us the strong possibility that the Social Solidarity Bank can work in Korea. The analysis was made based on my field experiences and survey.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best practices of Social Solidarity Bank have the following common factors; Firstly, they provide the poor with comprehensive supports including not only the capital funds but other supports and training on management, technical skill, promotion and marketing while they are zwrunning the business from the planning phase to enhance the possibility of success.Secondly, Social Solidarity Bank, which is a financial institution as well as organization for social work, keep their own resources or get supports from professional individuals, corporate,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to perform its wide range of services. Thirdly, best practices such as Grameen Bank and ACCION maintain sound self-sustainable financial structure by keeping high self-fund ratio out of total financial resources using entrepreneurial approach. Their activities require high operating cost to service various supports. In order to keep growing without any financial difficulties, they maintain self-sustainable financial structure by raising donation and generating profits that can cover operating costs and loan loss. Fourthly, most successful Social Solidarity Banks are managed by not-profit organization being supported by public sector. Not-profit organization does not pursuit profits like corporations and is independent from the power and has flexibility and creativity which public sectors are lack of. Private sector manages the Bank by maximizing its strength in close relationship with the poor and abundant information on them, and government and public sector entrust private sector with funds or assist it in legal and other aspects which private sector does not have.The followings are important factors for Korean model of Social Solidarity Bank;Fund source:Financial resources are composed of self-fund, donation, deposits and borrowings. The self-fund which includes interest income, fees, paid in capital and retained earnings, should be secured as much as possible to enable the Bank to be self-sustainable and managed independently. Especially, general overhead cost must be covered by profits, so that the Bank can be self-supportive and managed with confidence. Group savings can form the poor a habit for saving and contribute to enhance the community consciousness. The poor will also contribute a certain percentage of loan amounts to the Bank’s paid in capital and be shareholder of the Bank. The Bank needs to get a license, which enables it to accept deposits from the public in order to secure the source of funds and try to maintain the independence by diversifying the source of funds.Targeted poor and Pre-Supports:To be eligible for the Bank’s support individuals should meet two selection criteria, personal qualification and business plan. The targeted poor are those who have willingness and capability to work, but can not be qualified for loan from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because of their poor financial position. And their business plan should be proved to be reasonable in terms of success factor and profitability and be successfully implemented with the aid of the Bank. The objective of pre-supports is to elevate the success possibility by building up various infra structures, which the poor may not have. One of the important tools is the training, which includes directly business related training as well as forming social and psychological support. The Bank should continuously develop training program and have the appropriate training infra structure within the organization or through coalition with outside professional groups. Strict appraisal on individual’s qualification and business plan, training, consulting the establishment of business, community group activities are tools for pre-supports, which is regarded very important to lead the micro business to success. Loan AdministrationThorough pre and post-supports will enable the Bank to minimize loan loss for the loans provided to the poor without any collateral. Firstly, the Bank verifies the capability and willingness of targeted poor and examine the business plan through interview, training and site visit, and enhances the possibility of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business by assisting them in management, technical skill and marketing using internal and external resources for pre-supports, and improve the willingness and capability of the target poor. The mutual co-guarantee under group lending method can lighten the burden of collateral and guarantee.Secondly, pre-supports can make the poor have oneness feeling with the Bank by providing real and sincere help to them. Through regular meeting and training, it improves their consciousness on self-supports and management and provides the poor with substantial aids, so that they appreciate the Bank’s supports and continue to maintain good relationship with the Bank. In this process, relationship manager responsible for community group, should always maintain close relation with clients and group, and be ready for support them whenever they need.Lastly, the Bank should cultivate the group consciousness by having active community meeting. The effective operations of community group meeting can strengthen each individual’s responsibility and belongingness in the community. The mutual group saving will be of help in the process.The size of loan and repayment period should be flexible depending on the nature of business and client and incentive system for additional loan may motivate the borrower to repay the loan.Micofinance requires substantial costs because it provides a variety of services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So it is very important to maintain the efficiency in the process so that more funds can be allocated to the poor. To achieve the efficiency and minimize human resources, the Bank should develop well-defined system infrastructure from the beginning and net works with other organizations.Post-SupportsThe post-support is to provide the borrowers with various services while the micro business is proceeding on. To achieve its goal in post-supports, the Bank uses three main tools such as relation manager, active community group meeting, and building up support networks.Relationship manager,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Bank, is responsible for observation and advice in business process, enhancing the poor’s consciousness on self-support, managing community meeting, delivering training, close communication with the borrowers, installment payment of loan, group saving, and finding potential borrowers, etc. They maintain close contacts with the borrowers and keep updating the development of business and group activities all the time. Since their role is critical to the operations of the Bank,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qualified relation managers with proper knowledge and experience.The community activities can contribute in not only enhancing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support for the poor, but also minimizing potential loan loss for the Bank.The activities of support networks begin when applicants prepare business plan, but more active networking is required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of business. The networking is arranged with outside professional individuals, corporate, private and public organizations to provide borrowers with comprehensive supports including management and skill training, checking the business progress, consult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marketing the products and services.Government’s support is critical in order for the Social Solidarity Bank to successfully run in Korea. With the license to accept deposits from individuals, corporate, organizations that are willing to place money at free or low interest rate, the Bank can secure more funds. Tax benefits should be given for the donation and deposits to induce more funds to the Bank. And government may improve the efficiency of government’s efforts to aid the poor by entrusting the Bank to operate government schemes such as Self-support Reserve Funds, Unemployment Funds, etc.

      •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조나영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201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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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 등장하고 있는 신 빈곤층을 사회적 배제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들이 겪고 있는 배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사회에서 신자유주의는 효율성을 앞세워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는데, 시장 자유주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기업과 기업 사이에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은 기업은 도태되었고, 도태된 기업은 경쟁에서 살아날 수 없으므로 많은 기업이 도산하게 되었다.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에도 기업의 상황에 따라 해고가 비교적 쉬운 비정규직을 채용했다. 도산한 기업으로부터, 비정규직을 채용한 기업으로부터 다수의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잃게 되었다. 이 계층을 신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삶이 지속되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나 인간관계까지 배제되어, 고립되고 만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경우 사람들은 삶의 희망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 시민사회는 빈곤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나 기업에 정책 방안이나,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좀 더 주체적으로 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 사회에는 최근 신 빈곤에 대하여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시민사회의 역할도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태이다. 현재 일본사회에서는 한 시민단체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 모야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들은 노숙자들에게 집을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인이 되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시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살롱을 운영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중이다. 또한 타스케아이 네트워크는 공적부조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조제도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으로 조합비를 내고, 생활이 곤란할 경우 일정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위의 두 단체들은 시민들에게 신 빈곤층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거나, 이들이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지원을 하고, 인간관계나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준다. 배제된 사람들을 사회로 복귀시키고, 참여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빈곤층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적 서비스에서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본 논문은 빈곤층이 점점 증가하여 문제가 되고있는 한국사회에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여, 한국의 시민사회가 앞으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여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consideration of the poor in terms of social exclusion out of in the modern society and finding our the effective counterplan for solving the exclusion of the poor. In the modern society, neo&#8208;liberalism place the efficiency at the head and affect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t appears from corporation that influenced by the principle of free markets. There is fallen behind between the corporations with low productivity and effectivity and those corporation went bankrupt because they could not survive. The corporation hires employee with temporary position that easily fire them depends on the conditions of corporations. Most of employee who hired from those corporations lost their stable steady life. Those people are named as “New poor class” and finally they are isolated from the labor market, social relationship, or society. when this situation keep goes on to them, they lost their everything even hope of life. Civil society can demand the financial support or policy to government or company for solving the poverty. However, civil society should be more independent for their activity. In korea society, “New poverty” were just introduce published but still few people has interest in that poverty, even role activity of civil society is very low. Recently, one of there are civil societies that has great issue in japan. There is a civil society that The name is 'Moyai' .that They stand guarantee surety for homeless to rent the house and , offer the advise, as well as and open the salon for exchange of society. Recently they start to operate the social enterprise. Other civil society organization is a mutual assistance called 'Tasukeai Network'. that make people who cannot get a supplementary living allowance use this network. they pay some amount of money when they can pay it and use the saving money when their life being difficult. Those two civil organization societies play a role in refreshing of attention of new poverty to society and supporting the homeless and build the human network for them. They also it is play an important role in returning very important position to discounted people to return and participating the marginalized people to the society. They try to find the real need in their life and provide the service with are concern the service for make up that public service missed. This master's thesis introduce the japanese case of new poverty to korean society that has the problem of increasing of new poverty and has a meaning to tried to find the solution to solve the problem of new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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