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에 나타난 부채 표현 연구

박순이 계명대학교 2018 국내석사

부채는 원래 인간의 삶에서 평범한 도구로 사용되며 탄생했으나 다양한 분야로의 진화과정을 거치며 중요한 기물문화의 하나로서 그 차원을 넘으며 승화 발전되었다. 단순한 도구가 아닌 멋과 의미가 담긴 부채는 민화와의 결합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녹아있는 새로운 의미의 상징을 가진 공예미술품으로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지니게 되었다. 당시 누구나 가지고 싶어 했던 귀한 기물의 하나이던 부채는 민화라는 우리의 그림 속에서 효를 가르치는 상징의 하나로, 때로는 삶을 윤택하게 하는 장식품으로 우리 선조들과 삶을 함께 했다. 본고는 민화의 여러 장르중 책거리와 효제문자도, 불화․산신도․무속화에 그려진 부채의 표현을 연구 정리하였다. 연구는 수집된 도판에 활용된 부채의 구조적 분석을 통한 유형분류, 상징성, 그리고 표현된 조형양식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책거리 수집도판 96점 중 단선(團扇)은 전체의 50%인 48점, 접선(摺扇)은 46%인 44점, 우선(羽扇)은 4%인 4점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수집된 책거리도판의 50%가 확인된 단선(團扇)의 선두(扇頭)유형에는 원형과 반원형, 파초잎형 등이 있는데, 원형의 단선은 책가(冊架)와 다른 기물사이에 배치되어 직선의 격자형식(格子形式) 구획(區劃)에서 오는 긴장감을 풀어주고 있다. 이때 단선의 곡선(曲線)은 직선보다 많은 부피감과 넓은 선면을 가질 수 있는데, 평면으로 펼쳐진 선면(扇面)에는 황색(黃色)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향대로 황색과 생동감을 주는 오방색의 강렬한 진채(眞彩)를 사용 대체적으로 밝게 표현하였다. 실제 부채 크기보다 과장하여 크게 또는 작게 그려진 둥근 부채에는 행운과 무병장수․부부금슬 등 기복(祈福)과 길상(吉祥)의 의미를 담은 문양지(꽃지)를 밀도 있게 그려 넣기도 하였다. 이런 문양지는 자칫 단조로 울 수 있는 선면바탕을 꾸미는 조형요소로 전체 그림의 시각적인 장식효과를 높이고 있다. 단선도판 48점 중 7점이 확인된 까치선(태극선)은 화려한 중국수입고동기 위주의 책거리에 젊은 여성과 아이들에게 친근한 기물인 부채가 그려진 것으로, 책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서민적인 장식그림으로 자리 잡았음을 미루어 볼 수 있다. 단선은 부채 자루에도 다양한 길상의 의미를 담은 문양을 조각해 넣기도 하였는데, 단선은 필통에 꽂은 모양으로 그려져 부채 자루의 문양유형은 그림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책거리에서 접선(摺扇)은 단선(團扇)과는 달리 대부분 접혀, 군안(君眼)을 위로하여 필통에 꽂은 모양으로 그려졌다. 비둘기 꽁지가 펴진 모양처럼 생긴 군안(君眼)의 유형에는 승두선(僧頭扇)․어두선(漁頭扇)․사두선(蛇頭扇)이 있는데 책거리에는 유형별로 고르게 그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선추(扇錘)는 접선의 단순함을 보완하는 조형소재로서 그림의 장식성을 더하는데, 특히 선추의 장식으로 그려진 고가(高價)의 보석들은 실제 사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의 기물그림에서 본 것을 모사하여 그린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이런 책거리를 통해 당시 선비들은 부채만이 아니라 선추의 화려한 장식에도 매우 높은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다른 고동기와 마찬가지로 선추에 대한 완상의 취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접선(摺扇)이 그려진 그림에서는 부채와 선추를 연결하는 매듭(每緝)도 함께 표현되었는데, 조선시대 남자만 들고 다닐 수 있었던 접선에는 남자용 매듭인 도래매듭, 생쪽매듭, 국화매듭, 잠자리매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견(silk)을 합사해 만든 매듭(每緝)도 부채의 선추(扇錘)와 함께 접선(摺扇)의 조형미를 더하는 훌륭한 조형요소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수집된 효제문자도의 도판은 85점으로 단선(團扇)과 우선(羽扇)은 전체그림의 95%인 41점과 40점, 접선은 4점으로 확인되었다. 부채의 형태가 둥근 원형인 단선과 우선은 대부분 효(孝)字의 4획을 시작하는 부분에 그려졌는데, 효제문자도에서는 부채자루가 있는 둥근 유형의 부채가 선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효(孝)字의 4획은 영자팔법(永字八法)의 필법에서 탁(啄)에 해당하는데, 탁(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운필(運筆)하는 삐침으로 그림 속 효(孝)字의 상단과 하단을 반으로 나누는 첫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결정적 부분이다. 이때 둥근 부채는 획의 시작이 되어 오른쪽의 균형을 잡는 지렛대의 역할을 하며 기울어 질수 있는 상단의 무게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더욱 절묘한 것은 밝은 색채로 메꾼 상단의 가벼운 부피감을 하단의 검은색의 자(子)字가 묵직하게 받쳐줌으로써 전체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허리 굽은 가벼운 늙은 노인을 업고 있는 글자의 뜻처럼 부모를 받드는 자식의 굳건하고 묵직한 마음자세를 강조한 의도된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선(團扇)과 함께 많이 활용되어 그려진 우선(羽扇)도 단선과 같이 획을 표현하기에 용이한 유형으로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획을 이어줄 자루가 없는 접선은 책거리에서와는 달리 소량으로 그려져 그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효제문자도에 그려진 부채는 고사(古史)와 연관된 상징의 내용적 의미만 차용되었고, 필요에 따라 적합한 둥근 유형이 많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시대의 효제문자도에 나타난 문자(文字)와 형태(形態)의 복합적인 구성방식은 현대미학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계획된 그림으로 ,단순히 일반적인 서민들에 의해 그려진 그림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부족한 매우 높은 예술적인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불화(佛畫)에 그려진 의선(儀扇)은 오래 전부터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여 황실이나 왕실에서 사용되었는데, 신앙의 대상인 신중(神衆)에게 왕과 같은 최고의 권위와 권력이 있음을 부여하기 위해 왕과 같은 상징으로 표현했음을 미뤄볼 수 있다. 불화는 민화와는 다르게 전문 적인 화승(畫僧)들에 의해 그려지며 전승되었는데, 주로 미선(尾扇)과 용선(龍扇)․작선(雀扇)과 둥글고 사각인 선면에 수를 놓은 수선(繡扇) 등이 많이 그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부채의 유형은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재 복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산신은 인간의 형상으로 신격화되어 인간과 신의 세계를 넘나드는 초월적인 존재로 중생들에게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왔다. 산신을 그린 산신도는 지역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얼굴의 모양 그림의 크기, 형태, 동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은 산신의 손에 들고 있는 부채였다. 산신도에는 ‘산신부채’라 불리는 파초선과 깃털부채의 하나인 우선(羽扇)이 많이 그려졌는데, 파초선은 天位와 학문을 상징하고, 익선(翼扇)인 우선은 새와 같이 하늘을 의미하는데, 이는 산신이 바람과 기타 자연신을 다스린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산신도에 그려진 부채는 오랜 동안의 경험과 인식이 공유된 것으로, 산신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의 의미가 되었고 특별한 유형의 변화 없이 표현되며 고정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무속화의 대부분은 여러 무속신의 형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굿 당이나 신당을 장식하는 무속화의 부채그림에는 日月과 칠성신(七星神), 그리고 제석삼불(帝釋三佛) 등이 그려져 있다. 부채는 악신을 털어 버리고 선신을 청하는 바람을 불러들이는 무구(巫具)로, 무당이 죽거나 파손된 무구는 땅에 묻거나 태워버려 전해지는 무속화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기존의 문헌과 남아있는 무속화를 중심으로 정리한 결과 별다른 변화 없이 비슷한 유형으로 반복 모사되어지며 전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대중적 그림이었던 민화에 그려진 부채에 표현된 상징적 특성과 미적인 특성을 조사함으로서, 당시 선조들의 생활상과 정서, 관습과 소망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단순한 도구를 벗어난 그림 속 부채는 효를 가르치는 상징으로, 때론 양반과 서민, 여자와 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하며, 중국의 화려한 기물 틈 속에서 당시대를 반영한 많은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다. 또 전통부채는 같은 문화권 안의 공유된 가치를 표현하는 소재로 활용되어, 순수한 우리 것으로서의 독자성을 잃지 않은 채 한국고유의 예술적 가치를 고스란히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예를 바탕으로 우리의 민화 속에 그려진 우리의 부채 및 전통 공예품과 기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정리가 절실히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Being orginated and used as an ordinary utensil in people’s life, Bu-chae(Korean traditional fan) has been developed over its original important object culture, through its evolution process into various fields. With its elegance and meaning, not being a simple tool, Bu-chae showed its value again as an artwork with new symbol of meaning with cultural diversity, through its combination with Minhwa. Having been a valuable utensil which everybody wanted to possess, Bu-chae maintained its life with Korean ancestors as an ornament which occasionally enriches our life, as a symbol which instructs Hyo, or filial piety, in our paintings named Minhwa. This thesis researched and arranged the expression of Bu-chae in Chaekgeori, Hyojemunjado, Bulhwa(Buddhist Painting), Sansindo (Mountain-Spirit Painting), and Musokhwa(Shamanism Painting) in diverse genre of Minhwa. Arranging expressed plasticity types, symbolization, and classification through the analyzation of the structure of Bu-chae which was used in the collected Dopan, this research derived the conclusion as follows; Firstly, among 96 pieces of collected painting plates of Chaekgeori, it was confirmed that; as 50%, Danseon(round fan) was 48 pieces; as 46%, Jeopseon(fan with knob) was 44 pieces; and as 4%, Wooseon (feather fan) was 4 pieces. In the type of Seondu of Danseon, occupying 50% of plate Chaekgeori, there are circle type, semi-circle type, plantain leaf type, etc. The circle one releases its nervous feeling from the division of lattice type, being arranged between book-shelf and other objects. In this case, curved line of Danseon has more volume and broader surface than straight line. On the face of Bu-chae with the stretched flat surface, deep-color pigments, such as five cardinal colors including amber (yellow), were used, expressing brightly in most of cases, following the Koreans’ taste which likes amber-color. In the round Bu-chae, which was drawn as smaller or bigger than the actual size, Munyangji (flower-printed paper) was thickly drawn which involves the meaning of Gibok (praying for bless) and Gilsang (lucky omen), good health and long life, and good marital chemistry. This kind of flower-printed paper adds the visual effect of ornament for entire part of painting as a modeling element that decorates background with line and surface, which can be monotonous. Ggachiseon (Taeguekseon), shown in the 7 of 28 pieces of Danseondopan, is Chaekgeori with a colorful Godonggi imported from China, painting Bu-chae young women and children are familiar with, and through it, it can be guessed that Chaekgeori is a folk painting whole family members enjoyed. Danseon was sometimes carved with patterns with various meanings of Gilsang on the handle of it. However, since this kind of Danseon was drawn as a form of being stuck into pencil-case, pattern type of handle can not be found in the painting. Secondly, in Chaekgeori, Jeobseon, different from Gun-an, was drawn as a form of being stuck in a pencil-case, especially, in most of cases, being folded with the side up of Gun-an. In the type of Gun-an, which looks like the form of pigeon’s tail stretching, there are Seongduseon, Eoduseon, and Saduseon, and, on the Chaekgeori, those types were drawn evenly. Seonchu of Buchae is a material for the shape which complements the simpleness of fold-line, adding ornamental character to the painting. Especially, the costly jewel, used as a decoration of Seonchu, is considered to be not for real-use but from a description from Chinese painting. Moreover, through this kind of Chaekgeori, it can be known that Seonbi, at that time, had strong interest not only in Bu-chae but also in the colorful decoration of Seonchu, and, like other Godonggi, they appreciated it. In the painting with Jeobseon, knot, connecting Bu-chae and Seonchu, was shown. In the type of Jeobseon, which only the men in Joseon Dynasty can carry, there are Doraemaedeub, Saengjjokmaedeub, Gukhauwmaedeub, Jamjarimaedeub, and so on. Through it, even the knot, made up of twisting silk together, is the excellent modeling element which adds Jeobseon’s beauty. Thirdly, there are 85 collected pieces of Hyojimunhauwdo, made up of 41 pieces of Danseon and 40 pieces of Wuseon, 95 percent of the total, and 4 pieces of Jeobseon. Danseon and Wuseon, round form of Bu-chae, were drawn at the starting point of writing of Chinese character, Hyo, with four strokes. Through it, it can be known that, in Hyojimunhauwdo, it was prefer to use round form of Bu-chae with handle. ‘Four strokes of Hyo correspond to the Tack of Yeongjapalbeob, and Tack is a swoop writing from right to left, and Hyo in the painting is a main part, beginning of dividing the top and the bottom. At this point, round Bu-chae, as the beginning of strokes, works as lever, balancing right side and helping in balancing weight of upper side, easily inclining. What is interesting is that black-colored Ja, located on the bottom, firmly supports light volume of top, filled with bright color, leading to balance of total. This can be considered as the emphasized and intended expression of the son’s firm mindedness, which respects his parents, following the meaning of Hyo that a son carries his light and bent old man on his back. Wuseon, painted together a lot with Danseon, is judged as selected by the need of easily using type, helpful for expressing stroke. Jeobseon, with no handle connecting strokes, is regarded to have low uses, because it has been drawn less time, different from Chaekgeori with high uses. Through this, it is known that Bu-chae, drawn in Hyojemunjado, borrowed the contextual meaning related to the old story, and, if needed, proper round type was used a lot. The complex method of organization, shown in Hyojemunjado in Joseon Dynasty, is a effectively planed painting in the perspective of modern esthetics. Furthermore, it shows that it is at a very high artistic level, insufficient to be interpreted solely by paintings drawn by ordinary people. Fourthly, Uiseon drawn in Bulhwa has long been a symbol of noble status and was used in the imperial family and royal family. It can be postulated that Sinjung, the object of faith, is expressed as a symbol, like a king, in order to give him the highest authority and power like a king. Unlike folk paintings, Buddhist paintings are depicted and handed down by professional Buddhist monks: mainly Miseon and Yongseon. There were many drawings of Jakseon and Suseon which were placed on a round and square surface. Even after a long period of time, the type of Bu-chae is constantly replicating without major changes. The mountain god has long been sacred to the people as a transcendent being who is deified in human form and crosses the world of human and divine. While the painting of mountain god, drawing mountain god, was varied in various forms depending on the size, shape and motivation of the shape of the face,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area and the age, Bu-chae, in his hands, had no special change. In the painting of mountain god, there are many drawings of Pachoseon, called Bu-chae for mountain god, and Wuseon, one of the Bu-chae with feather. Pachoseon represents Cheonwi and study, and Wuseon, same as Ikseon, symbolizes for sky like a bird does. This symbolizes that mountain god disciplines wind and other nature-god. Bu-chae drawn on the painting of mountain god has long been shared with experience and awareness, it became the symbol for the authority and power of the mountain gods, and can be confirmed that it is expressed and fixed without changing the type. Most of the shamanism painting describes the shape of various shamanic gods. In the painting of Bu-chae decorating the Gutdang or Sindang, Sun and Moon, Chilsungsin, Jeseoksambul, and so on were drawn. Bu-chae is Mugu, which removes bad gods and hopes good gods, and since Mugu is buried or burned when shaman dies or it is destroyed, there is few shamanism painting from the past. According to the result, based on the existing literature and the remaining shamanism painting, shamanism painting has been confirmed that it is repeatedly simulated and transferred to similar types without any chan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ymbolic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expressed in Bu-chae drawn in Minhwa, and it made us able to look at the lives, emotions, customs, and wishes of the ancestors. Bu-chae, shown in Minhwa, roles as a symbol for instructing Hyo, and sometimes criteria for separating Yangban and Seomin, and man and woman. Furthermore, it expresses a lot of stories reflecting the time among China’s colorful objects. Moreover, traditional Bu-chae being used as a material to express shared values ​​in the same culture, it inherits the unique artistic value of Korea with not losing its identity, Korean proper value of art. This thesis, based on these examples, suggests the need of continuous research, and systematically organizing on our Bu-chae and traditional artcraft and object, drawn in our Minhwa.

몽골 국가부채 상승에 있어서의 부패 요인

BAYARSAIKHAN AZZAYA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석사

Due to the recent global supply chain reorganization caused by the power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COVID-19 pandemic, and Russia's invasion of Ukraine, countries around the world's debt has increased to high levels, raising awareness of the debt crisis. Developing countries use debt to maintain stable economic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cover budget deficits, and increase investment. Since this increase in deb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y in the short term and a negative effect in the long term, it is essential to keep the debt level at an appropriate level. After converting to a market economy system, Mongolia's debt has increased since 2009, when it had the right to receive loans on commercial terms and the right to issue various bonds in 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Investments in the copper mine Oyutolgoi in 2009 and bonds issued by the Mongolian government in 2012 resulted in Mongolia's total debt reaching from $3 billion to $17.2 billion, but it surged for about 10 years to reach 220%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reaching $33.1 billion, according to statistics in 2021. This is higher than that of neighboring developing countries and is recognized as a serious problem in Mongolia. In general, in 2011-2013, Mongolia's economy was evaluated as entering a new stage through rapid growth. At that time, mining investment reached more than half of GDP, export prices rose, and monetary and budget expansion policies accelerated spending. After this rapid growth period, investment flows declined sharply, prices of major export raw materials fell, and demand from China weakened, making growth impossible to sustain. The rapid decline in income combined with the expansion policy led to a deficit in the balance of payments, leading to a sharp increase in debt. To solve this debt rise problem, the Mongolian government enacted the Debt Management Act in 2015 and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through macroeconomic management, but this only eased economic pressure to some extent in the short term and did not prevent the impact of the debt increase. Although debt supports economic growth and induces development, in Mongolia, the level of debt is quite high, which increases the vulnerability of Mongolia's economy and puts the economy in serious trouble, which can pose a default risk. Thus, the causes of this rise in Mongolian debt are diverse, and there are generally temporary economic confrontations, macroeconomic factors, and problems with Mongolia's debt management governance.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a definitive economic policy to drive growth and consumption, or through debt growth, failed to produce the desired result due to other factors, resulting in the negative result of simply increasing debt.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ed that explaining the cause of the increase in Mongolian debt from a macroeconomic point of view has some limitations, so it is necessary to identify other important factors among excessive expenditures, especially uncontrolled expenses, which directly affect the rise in Mongolian debt. In particular, if the debt level is high, corruption and weak governance will prevent the funds generated by debt from being used efficiently, making it impossible to repay the principal and interest, which causes a major problem. For this, the rise in Mongolian debt is identified through projects implemented by the Mongolian government to grow the economy,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a copper mine in Oyutolgoi, a coal mine, and the Mongolian Development Bank established to support Mongolia's economy. In the aforementioned Oyutolgoi mine, the contracting parties stipulated that 34% of Oyutolgoi would be owned by the Mongolian government and 66% would be owned by Rio Tinto, and above all, $22 billion in debt is expected to occur. In addition, 93% of Mongolia's exports come from the mined products since Mongolia is rich in the natural resources, and about $12.7 billion of coal has been stolen from Mongolia over the past decade,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transporting it to China, which has been caused by corruption by Mongolian bureaucrats. These economic losses have led to an increase in the budget deficit, forcing the government to raise debt in the future. Moreover, the politics revised the laws of the Mongolian Development Bank established for national economic efficiency and profit in 2017, which made it illegal to receive loans. As a result, these illegal loans led to significant insolvent loans, which not only put the bank on the verge of bankruptcy but also increased the debt owed by the Mongolian government due to the failure to repay bonds issued by the development bank. Based on this, it emphasizes that large-scale corruption cases have severely damaged Mongolia's economy and that such corruption has directly contributed to Mongolia's debt growth. Keywords: National debt, corruption, Mongolia, economic growth * A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in February 2024.

農家負債의 發生原因과 解消方案에 관한 硏究

오근화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2003 국내석사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같은 영세한 농가 체제하에서 한국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농가부채 실태를 살펴보고 이의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위한 의도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농가부채의 성격을 규명하고 농가부채 현황과 그 발생원인, 그리고 그 개선방향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농가부채의 발생원인은 농업여건 변화와 구조적 요인, 농가에 대한 농업자금의 제한적 공급, 농촌유휴 자금의 도시로의 유출, 농가지원제도 자체의 문제, 농가소득의 저하에 의한 농업투자의 미비, 농가의 가계소비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농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향을 여러 분야별로 살펴보았지만 근본적으로 농가부채를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줄이는 노력여하에 따라서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지금과 같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자를 삭감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부채를 줄이는 정책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농가부채의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직접적인지원보다는 농축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저렴한 영농비용을 위한 정부정책에 의해서 잉여가치(Surplus value)의 크기를 증가시켜 농민의 자발적인 해결방법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의 발표대로 정부가 농가부채를 일방적으로 탕감해 주는 식으로 정책을 사용하면 단기적 처방으로 오히려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농가부채는 농정실패라는 인식이 넓게 퍼져 있지만 농축산물 가격안정만 제대로 유지되었더라면 현재와 같은 위기단계의 농가부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농산물 가격폭락과 영농자재비 인상으로 인한 농업 잉여가치의 감소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농정개혁이 병행되어 추진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어렵다. 임시방편의 미봉책으로는 재정자금의 낭비만 가져오게 된다. 이로 인한 장기적인 농업회생과 식량자급을 위한 근본적인 농정개혁과 더불어 농가파산을 방지하고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통한 획기적인 정책 도입,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한 슬림화를 통한농촌의 경쟁력 제고, 농업경영인 양성제도의 발전적 해체와 같은 획기적인 농가부채 해소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This study is proceeded to research that Korean farm is faced to the actual condition. Farm household debts in the petty farmer system in Korea. The study is also progressed to prepare for the policy that solves the farm household debts. Therefore, this document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rm household debts and researches the present condition of farm household debts, the cause of an occurrence, and the way of improvement in order. The cause of the farm household debts is the change of a given condition of the farm and structural factors, the limited providing of farm funding to the petty farmers, the outflow of unused farm funding to the city, the problem of farm support policy, the insufficient of the farm investment due to the decreased of the farmer income, and the increasing farmers family consumption, etc. Looking for the way of improvement of the farm household debts, but basically, it is impossible to eliminate the farm household debts. However, the general opinion about the farm household debts is that it can be reduced considerably but it depends on the efforts to do that. The policy that the government reduces the interest unilaterally and the extension of the repayment term can reduce the farm household debts in the short term. However, in the long term, it is not the way to solve the problem. Hence, the basic way to solve the farm household debts is the effort of government for farmers products price stable and it is progressed to focus on the farmers solving way through the government policy which increases surplus value for inexpensive farm expenses. Recently, as the announcement of the government, if the government uses the policy that remitting the farm household debts, in the short term way. the result will cause to weak the competition of the agriculture. Actually, the farm household debts is recognized as the agricultural failure. if the farmers products price was maintained stable well, the currently risky farm household debts farm would not be occurred. This recognition is corne from the sharply decrease of the farming products and the reduction of the surplus value by increasing the price of the agricultural material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basic problem, if Agricultural Administration Reformation is promoted in parallel with the solution. In temporary way to solve the problem will cause to waste the financial funds. Asa result, in the long term. the settlemen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agricultural resurrection and the basic agricultural revolution through food self-support, as well as preventing the farm from the bankruptcy and guaranteeing the farmers minimum survival.

4대 재벌 재무구조 변화 : 부채비율 인하의 성과

김주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1997년말 외환위기와 그에 따른 경제 전체에 걸친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경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30여년에 걸친 관치경제의 부정적 유산에서 주로 비롯된 재벌기업들의 방만한 차입경영과 그에 따른 재무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채비율 200% 축소정책을 실시하였다. 부채비율 200% 축소 정책의 결과는 4대 재벌의 부채비율이 1997년말 473%에서 1999년말 173.9%로 절반이하수준으로 감축되어 재무구조 개선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4대 재벌의 재무구조 개선이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보다는 그룹내 계열사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인 부채삭감 노력은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4대 재벌의 부채비율 개선에 있어서 대폭적인 자본의 증가가 실질적인 자금 유입인 신주 발행이나 당기순이익의 증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 취지에 어긋나는 자산재평가나 순환출자의 요인이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4대 재벌의 재무구조를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 4대 재벌의 경영실적은 개선되었다. 그러나 1999년의 경상이익률 증가는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유형자산 평가 및 처분이익의 증가, 통화당국의 저금리정책에 의한 금융비용 하락 등 영업외손익부문의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기업의 본질적인 경영활동을 반영하는 영업이익 부문은 뚜렷한 개선의 징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4대 재벌의 부채비율은 큰 폭으로 개선되었지만 이는 부채규모의 감소보다는 자기자본의 대폭적인 증가에 기인한다. 자기자본의 증가는 대규모의 유상증자와 더불어 자산재평가 적립금 및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의 급격한 증가에 의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4대 재벌의 소유구조를 살펴본 결과, 1997~1999년 동안에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대폭 증가하였고, 삼성그룹을 제외한 현대, LG, SK그룹에서 내부지분율 또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4대 재벌의 조정부채비율을 추정하였는데, 이는 자본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산재평가적립금 및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을 자기자본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추정 결과, 4대 재벌의 조정부채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4대 그룹 부채비율 인하에있어 실제적인 자금유입을 동반하지 않는 자산재평가에 의한 부분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1998~1999년 동안에 4대 재벌은 부채비율 200%를 달성하는 데 있어 구조조정 취지에 어긋나는 자산재평가 및 순환출자를 이용하여 명목상의 부채비율 200%를 달성하였으나, 이러한 부채비율 200% 달성의 의미는 과대계상된 것으로,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currency crisis at the end of 1997 and the subsequent deceleration of growth signify a key turning point for Korean economy, in the sense that they prompted a renewed interest on some of the structural problems the economy had been facing for decades. The overly leveraged financial structure of business groups, commonly known as chaebols, stemming from decades'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to capital allocation is all but one example of such problems. In an attempt to reduce the overall financial risk of the economy, the government has taken an initiative to curb the debt/equity ratio of chaebols arbitrarily at 200%. On the face of it, this policy yielded a visible result. the aggregate debt/equity ratio of 4 major chaebols declined from 473% at the end of 1997 to 173.9% by the end of 1999. However, there is continued criticism that the nominal improvement has been largely ineffective in terms of reducing the level of financial risk as the reduction of debt/equity was achieved mainly by expansion of equity base rather than by reduction of debts. This paper investigates what contributions were made to the change in debt/equity ratio of 4 major chaebols from operating profits, rights issues, gains on asset revaluation and circular equity investm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ubstantial increase in recurring profit margin in 1999 was a result of improvement in net non-operating income, including gains from valuation and disposal of equity investments and reduction of interest expense on the back of loose monetary policy. The improvement in operating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was marginal. Secondly, the reduction in debt/equity ratio was achieved mainly through expansion of the equity base rather than through debt reduction. More specifically, a substantial increase in asset revaluation surplus and gains on valuation of equity investments played a key role in increasing the size of shareholders' equity. Finally, the level of circular equity investments had increased over the 1997-1999 period. The absolute level of equity investment in affiliates had also increased over the same period for the 4 major chaebols, with the exception of Samsung Group. Following these results, the adjusted debt/equity ratio was estimated excluding the impact of contributions from changes in asset revaluation reserve and gains on valuation of equity investments. The estimated ratios were uniformly higher than the ratios reported on the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Hence it can be deduced that asset revaluation, which does not accompany actually cash inflow, is accountable for a major proportion of reduction in debt/equity ratio for 4 major chaebols. In conclusion, although 4 major chaebols have achieved sub-200% debt/equity ratios, the practice adopted was far from being compliant to the underlying objective of the financial restructuring. The debt/equity ratios on the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significantly underestimate the degree of financial leverage of 4 major chaebols.

中國商業銀行 資產負債管理에 관한 研究

설학겸 동아대학교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中國商業銀行 資產負債管理에 관한 研究 A Study on Asset-Liability Management of Chinese Commercial Bank 東北亞地域 및 通商專攻 薛 學 謙 指導教授 趙 東 濟 중국 금융시장의 발전과 대외개방의 확대에 따라 중국 금융체계의 내부구조의 큰 변화를 이루는 동시에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주체로서 상업은행은 역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다수의 해외 은행들과 비교해 보면, 중국 상업은행은 역사가 짧고 관리경험이 부족하며 금융상품 종류도 다양하지 않다. 상업은행은 부채경영(負債經營) 조직이다. 부채를 이용하여 자산 운용 업무를 추진한다. 하지만 현재 중국 상업은행들의 부채 구조를 살펴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자산부채업무는 상업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며 자산업무와 중간업무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 은행들은 예전부터 업무 종류가 풍부하지 못했다. 은행부채는 각종 예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거액의 예금은 상업은행들이 각종 자산업무를 발전시키는 데에 대량의 자금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은행 경영을 개선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예금구조는 중국 상업은행의 경영관리에 잠복해 있는 위험이라고도 볼 수 있다. 첫째, 자산부채구조는 수동적 예금이 주를 이루다 보니 은행의 부채 자본금을 나출 수 있지만, 유동성이 강한 단기 예금으로 인해 부채구조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둘째, 자산 기한과 부채 기한이 서로 맞지 않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상업은행들의 장기자산업무는 계속해서 확대되는 반면에 중장기 예금이 예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작아진다. 셋째, 각종 예금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중국 상업은행들의 업무규모도 신속하게 확대되고 있어서 상업은행들이 부채업무의 위험도 계속 커진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자산부채위험에 대한 관리는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상업은행들의 자산부채구조와 새로운 경제 국면이 중국 상업은행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다음에 사례연구를 통해서 중국 상업은행 자산부채관리의 현황을 분석한다. 국유상업 은행인 중국공상은행(中國工商銀行)과 비공유제 주식제 상업은행인 중국민생은행(中國民生銀行)을 선택하여 자산부채와 각종 경영지표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업은행 부채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어: 상업은행, 부채구조, 부채업무, 자산부채관리, 부채위험관리

農家負債에 관한 硏究

오산원 全南大學校 1986 국내석사

國民經濟의 發展에도 불구하고 農家負債는 累積現象을 거듭하고 있는바, 그것은 農業發展을 爲한 生産資金으로서의 性格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消費資金化해서 農家의 財政압박은 勿論 더 나아가서 縮小再生産을 結果할 수 밖에 없는 性格의 것인지를 把握할 必要가 있다. 따라서 本 硏究는 農家負債의 實態를 調査把握함으로써 農家의 資金事情을 理解하고, 借入한 資金이 어떻게 利用되어지고 있으며 그 償還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農家負債累積의 原因을 밝히고 그 解決方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第一次的 目的을 두었다. 이와 같은 目的을 爲하여 筆者는 全南地域의 4個部落을 山間地域, 中山間地域, 平野地域으로 나누어 調査를 實施하였는 바, 여기에서 나타난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總調査農家 190戶中 負債保有農家는 167戶로서 그 比率은 總調査 農家의 87.9%나 되는 것으로 把握되었다. 2. 負債保有農家의 負債額 增減狀況을 살펴본 結果 負債가 1年前보다 增加한 農家가 全體의 40.5%이고, 同一한 農家가 26.3%이며, 減少한 農家가 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3. 調査農家 戶當 平均 負債規模는 1867.3千원이다. 이를 다시 階層別로 보면 細農은 1443.7千원, 小農은 1672.1千원, 中農은 2004.9千원, 大農은 3554.5千원으로서 大農層으로 갈수록 負債規模가 큰 것으로 되어 있다. 4. 農家資産額에 대한 負債比率은 調査農家平均 11.1%이다. 特히 1976年부터 1984年까지 資産增加率이나 所得增加率이 負債增加率을 능가한 적은 한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農家負債의 借入處別 構造는 制度金融이 62%, 非制度金融이 38%이다. 6. 借入期間別 農家負債는 短期資金이 72.5%, 中期資金이 17.5%, 長期資金이 10%로 나타났다. 7. 農家負債를 用途別로 보면 營農的支出이 31.7%, 資本的支出이 29.4%, 消費的支出이 38.9%로 消費的支出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8. 負債償還金 調達源泉을 보면 全調査農家中 農産物 收入으로 償還한 것이 57.0%, 資産賣却이 10.7%, 借入金이 26.8%, 子女送金이 4.2%, 기타 1.3%로 되어 있어서 農産物販賣收入만으로는 農家負債의 償還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때 最近에 急增現象을 나타내고 있는 農家負債는 상당부분이 消費資金化함으로써 農業自體의 發展을 沮害하는 要因이 되고 있음은 勿論 國民經濟 全體의 發展을 制約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따라서 農業自體內에서도 正常利潤以下의 利益을 보장하여 農業收支를 改善하고 工業地域分散化政策으로 農外所得을 增大시켜 農家負債問題의 해결은 勿論 안정적인 內需市場의 確保로 經濟發展을 기해야 한다. 또한 農家負債를 生産目的에 效率的으로 使用할 수 있도록 資金貸出條件을 緩和하고 資金供給을 擴大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farm steads credit in rural area, and to make a few suggestions on how these problem of farmsteads liabilities could be alleviated.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raw data were collected from 190 Farmsteads which were selected on the three creteria, namely: 1) Open field area 2) mountaineous area 3) medium area.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Among the whole farmsteads studied in the survey, 87.9 percent of those had- liabilities and 12.1 percent had none. 2. 40.5 percent of the whole farmsteads: was increased the liabilities more or less comparing to the last year. 21.1 percent of these was decreased and 26.3 percent was the same as before. 3. An average amount of per farm households liabilities was 1,867 thousand won, An average amount of per hectar liabilities was 2,011 thousand won. 4. supply of credit was made by institutional credit market system as high as 62 percent of total amount and made by non- institutional credit market system as 38 percent. 5. Loan period is centered on short-term loan 72.5 percent of those was short - term loan, 17.5 percent of those was mid-term loan, and /10 percent of those was long.-term loan. 6. The credit structure of personal security was 86.4 percent on personal security and 13.6 percent.on real security. 7. Borrowing by purpose was composed of 29.4 percent on capital expenditure, 31.7 percent on operating expenditure, and 38.9 percent on farm a family expenditure. 8. Viewing on the regional area and farm scale, those of mountaineous area and medium area and open field area are serious in borrowing loan. Farmsteadls liabilities in korea is characterized by high interest and consumable fund, and principally caused by low price policy of Agricultural products. This study shows that low level of saving in rural community, lack of institutional credit and lack of government investment and loans for agricultural industry have impeded agricultural capital formation. And that the above factors resulted in further increase of private liabilities. Finally, it is emphasized that loan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appropriately depending upon the farm sizes, amount of debt, ability repayment and the amount of loans needed, etc. I assert that optimal price of agricultural product must be ensured, and non-agricultural income should be raised, and the fund of good condition must be enlarged.

국내 가계부채와 경제변수와의 관계분석

김영갑 안동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박사

통화량(M2) 증가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여러 가지 경제변수 요인으로 부동산 중 주택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수요 증가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부채증가에 따른 부의효과(wealth effect)로 소비(consumption)를 견인한다는 견해와 과도한 부채보유에 따른 원리금 부담으로 소비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였다. 또한 가계부채에 적용되고 있는 금리가 고정금리 보다 변동금리 적용 대출금 비중이 커서 관련 변수들의 충격이 있을 경우 원리금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서 가계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거시경제지표 자료인 가계부채 통계자료는 자영업자 사업자금 대출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급증한 가계부채는 가계의 건전성을 어렵게 할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국가경제 효율성에 있어서도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가계부채(household debt)가 수년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8년 말에는 가계신용 기준으로 1,535조원에 이르고 있다. 2018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가구당 부채금액이 7,53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이 2017년 말 기준으로 535조원에 달하고 있어서 자영업 대란이 우리경제에 뇌관이 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켜지고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 누증으로 금융의 불균형 축적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라 가계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시장이자율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채 원리금상환 부담이 증가하여 디폴트 위험(risk)이 커지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시기보다 가계부채와 관련되는 경제변수와 자산가격의 변동성(volatility)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1)정책당국의 부동산정책 중 가계부채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LTV·DTI에 대하여 시장에서 실효성을 분석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공적분 검정에서 가계부채는 가계대출금리, 실업률, 소비자물가지 수, 그리고 주가지수와는 음(-)의 장기균형으로, 가계예금과 주택매매가격지수 는 유의수준 하에서 양(+)의 장기균형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당국의 LTV·DTI 부동산정책을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한 오차수정모형에서는 가계부채에 유의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14년 7월 부동산 및 경제 활성화 정책은 이후 시행한 부동산규제 완화정책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정책의 효과가 유효하였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충격반응 분석결과, 가계대출금리, 실업률의 충격에 대한 가계부채 반응은 초기에 음(-)의, 주택매매가격지수 충격에 대해서는 양(+)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가계대출 금리와 주택매매가격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 가계부채는 자신의 변수에 강하게 설명되고 있고, 가계예금, 가계대출금리, 실업률, 소비자물가지수, 주가지수는 일정한 수준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크기는 작은 모습이다.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예측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계부채에 중요성을 조금씩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우리나라의 높은 가계부채가 소비(consumption)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Johansen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여 가계소비와 변수들 간의 장기적 균형관계를, 오차수정모형(ECM)을 추정하여 변수들의 단기적 조정과정을 살 펴보았다. 그리고 VAR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충격반응함수와 예측오차분산 분 해를 수행하여 변수들 간의 동태적인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공적분벡터 추정결과 가계소득은 가계소비에 양(+)의, 소비자물가지수, 국채금리, 가계부채는 유의수준 하에서 음(-)의 장기균형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수정모형(ECM) 추정결과, 가계소득은 가계소비에 양(+)의 영향을, 소비자물가지수, 국채금리, 가계부채는 유의수준 하에서 음(-)의 영향으로 단기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부채수준인 더미변수()는 가계소비에 음(-)의 영향으로 단기조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높은 부채수준에 처한 가계는 소비지출을 늘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벡터자기회기(VAR) 추정결과를 이용한 충격반응분석에서 가계소비는 국채금리 충격에 3기에 강한 음(-)의 반응을 보이다가 5기 이후부터 수렴하는 모습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미약하게 초기에 음(-)의 반응을 보이며 5기 이후부터 수렴하는 모습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설명하고 있다. 가계부채에 대한 충격은 미약하지만 양(+)의 반응을, 그리고 높은 부채수준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미약하지만 3∼4기에 음(-)의 반응을 오차범위 내에서 설명하고 있어서 소비가 위축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예측오차분산분해 분석에서, 가계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중요성은 소비자물가지수, 가계소득, 부채비율, 가계부채, 국채금리 순으로 나타났다. 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한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매매가격의 수익률과 함께 주식·채권수익률의 인과성검정과 EGARCH모형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분석하였다. Granger 인과관계 검정결과, 주택매매수익률과 주식수익률은 금융위기 이전 과 다르게 주식수익률에서 주택매매수익률 방향으로, 주택매매수익률과 채권 수익률변화는 주택매매수익률에서 채권수익률변화 방향으로, 채권수익률변화 와 주식수익률은 양방향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GARCH모형 분석결과, 주택매매수익률에 주식수익률과 채권수익률변화는 금융위기 전후 음(-)의 의존성을 보였다. 주식수익률에 주택매매수익률은 금융위기 이전 음(-)의 이후에는 양(+)의 의존성을, 채권수익률변화는 금융위기 이전 양(+)의 이후에는 음(-)의 의존성을 보였다. 채권수익률변화에 주택매매수익률은 금융위기 이전 음(-)의 이후에는 양(+)의 의존성을, 주식수익률은 금융위기 이전 양(+)의 이후에는 음(-)의 의존성을 보였다. 이러한 시장변화는 주택매매시장과 주식시장은 대체관계 보다는 상관관계가 더 민감한 것이며, 주택매매가격 상승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활성화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의 변화는 위기극복을 위하여 정부가 시행한 유동성확대와 저금리 통화운용 정책이 중요한 원인임을 추론해볼 수 있으며, 주택매매시장의 가격상승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수익률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호 상승효과가 작용하였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資産負債綜合管理에 관한 硏究

오윤록 전북대학교 대학원 1995 국내석사

Nowdays, wide the process of WTO(World Trade Organization). We begin to recognize that domestic banking industry have many difficulties with adaption the change of the domestic and foreign financial situation, banking internationalization, opening with usual transified system. Under these conditions, for recognization of domestic banking industry, reformation is needed for not only deregulation of interest rates and effort to maximize the supply ability of financial funds, but also techniques of bank management, so that positively we cope with the change of the domestic and foreign financial situation. Recently in case of foreign contries, the change of financial and economic situation caused not only the reformation of financial system and law but also the developement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industry, So to speak the method of admiministration have much change. In the financial instrument admiministration individual admiministration method of assets and liabilities have been replaced by the method of ALM. Therefore, they have tried the policy simultaneously to abstain profitability and liquidity in the connection of supplying and operating of money. On these background, we need the ALM techniques, we can call, a long and middle term plan system and control system of financial institute, that prepare the deregulation of interest rates and capital, that analyze supplement of the type of operation of city bank, especially domestic bank, through the balance sheet, that develop and evalute the general goal and policy of the financial instruments.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hat I hope to give help for exact recognition of the management situ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and for efficient management of the domestic financial system by theoretical analyzing of ALM about efficient operating of financial instruments assets and liabilities, and by empirical analyzing about main management techniques of ALM in Korea financial instruments. The domestic financial circumstance from 1980s are facing the big changes derived from the interest liberalization, internationalization and securitization. The interest liberalization of two stages is scheduled to execute the latter half of the year in 1993. If the interest liberalization is deeply made and the capital market is upended, the total management for assets and liabilities is further needed in order to utilize this opportunity as a way of growth in the financial circles. The purpose of study is to research the application of study is to research the application of asset liability management(ALM) for raise the efficience of bank management ALM is principle to manage assets and liabilities simultaneously in the bank adminstration. I attempted that I present a fit model to the current Korean financial circumstances, also I attempted analysis through case study and drew the problems applying ALM in domestic financing, which have been emphasized government and top management should recognize and support adoption of assets liabilities management.

과중채무와 우울감의 관계 : 물질적 결핍의 역할을 중심으로

임예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는 부채의 사용이 대중화된 흐름 속에서, ‘능력에 비해 과한 부채를 진 상태’를 뜻하는 과중채무 개념을 사용하여 과중채무가 개인의 우울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과정을 물질적 결핍이 매개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과중채무가 ‘어떻게’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mechanism)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오늘날에는 개인이나 가구가 부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화되었다. 가계부채의 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은 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하였으나, 가계부채가 미시적인 수준에서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탐구는 충분히 시도되지 못했다. 부채가 실제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학술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가계부채는 소득과 자산이 적은 계층, 구체적으로 근로빈곤층, 고령층, 영세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저소득 가구 등에게 삶을 잠식시키는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부채로 인한 어려움에 노출된, 취약성을 지니는 집단이다. 본 연구는 부채가 개인에게 일시적으로 목돈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는 듯하지만, 한편으로는 실패감과 낙인감을 통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양날의 검’을 지녔다고 본다(Tay et al., 2017). 특히 부채의 하위개념인 ‘과중채무(over-indebtedness)’에 집중하였는데, 이는 ‘삶의 수준을 낮추어도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Pearlin(1981)의 스트레스 과정 이론(Stress Process Model)을 적용하여 스트레서(Stressor)로서의 과중채무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과중채무라는 사건과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개인의 우울감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중채무는 우울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과중채무는 물질적 결핍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과중채무와 우울감 수준 간 관계에서 물질적 결핍 수준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2019년)를 활용하였다. 주요 변수에 결측치와 이상치가 없는 18세 이상 성인 가구주 6,05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과중채무가 물질적 결핍 수준을 매개로 우울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이 때 과중채무는 한국은행의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Household Default Risk Index)를 활용하여 부실위험가구 해당 가구와 비해당 가구를 구분하였다. 자료 분석은 OLS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물질적 결핍의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중채무(부실위험가구)는 우울감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부실위험 해당가구가 부실위험 비해당 가구에 비해 우울감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과중채무(부실위험가구)는 물질적 결핍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부실위험 해당가구가 부실위험 비해당 가구에 비해 물질적 결핍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셋째, 과중채무(부실위험가구)와 우울감 수준 사이에서 물질적 결핍이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달리 말하면, 과중채무와 우울감 수준 간 관계에서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이 관계를 물질적 결핍이 완전 매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과정 이론에 따라 삶의 사건(과중채무)이 야기한 경제적 부담(물질적 결핍)이 지속적인 긴장감(enduring strains)을 야기하고, 이것에 의해서 우울감이 높아진 것을 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과중채무와 우울감 수준 사이의 관계에서 물질적 결핍은 우울을 야기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물질적 결핍’ 개념이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다. 물질적 결핍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욕구 충족(basic needs)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이 기초적인 욕구 미충족 경험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은 ‘음식’, ‘주거’, ‘생활 필수재’, ‘건강·의료’ 영역이다. 달리 말하면, 우울 수준에 있어 단순히 채무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과중채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제약을 겪는 것이 우울감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는 나아가 물질적 결핍이 고용,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영향을 미쳐 우울감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물질적 결핍 수준이 과중채무와 우울감 수준 간의 관계를 매개할 때, 후속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물질적 결핍이 고용,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의 차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관계를 이중 매개모형을 구성하는 등의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부채로 인한 연구가 주로 국가부채, 기업부채를 중심으로 거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부채’라는 개념을 ‘과중채무’로 한정하고, 과중채무의 영향력을 개인의 내적 수준에서 살펴보았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둘째, 과중채무가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울감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어떠한 메커니즘(mechanism) 때문인지 ‘경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Pearlin et al.(1981)의 스트레스 과정 이론(Stress Process Model)을 적용하여,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서의 과중채무와 과중채무가 야기한 물질적 결핍을 강조하였다. 넷째, 1차 자료의 설문조사가 아닌, 2차 자료인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국내에서 수행 중인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패널조사로 대표성을 띤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과중채무의 상위 개념인 부채를 사회경제적 지위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를 확장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과중채무는 가계의 실질적인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자산이나 소득에 관한 연구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사회경제적 지위에 부채를 반영하는 것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더 세밀하고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실척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사회복지의 새로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금융복지’에 관심이 정책적, 실천적인 관점에서 증가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부채 사용 이전에 ‘부채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부채 사용이 실질적이고 본질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실천의 초기 과정인 사정(assessment) 단계에서 채무에 대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지닌 대상자를 만나는 사회복지사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상황과 요인에서 채무와 관련한 이슈는 없는지 금융 상황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셋째,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가장 일선에서 만나는 사회복지사의 금융 역량 강화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위기 파악이 용이해질 것이며, 복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금융복지상담센터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금융복지상담사의 적극적 양성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취약계층부터 모든 개인에게 이르기까지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과 이를 위한 도구(toolkit)가 필요하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실천 분야 이외에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사적,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제공하는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같은 곳에서 물질적 결핍과 관련한 선별검사(screening)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위한 전반적인 사회의 금융의식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As the use of debt is being popularized,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the mechanism of how over-indebtedness, a state of excessive debt compared to the repayment ability, affects the level of depression by examining whether over-indebtedness affects an individual’s level of depression and whether material hardship mediates this process. Today, it has become common for individuals and households to use debt. The news that the total amount of household debt continues to increase has been frequently reported through the media, but how the household debt psychologically affects individuals at a micro level has not been empirically studied. There have been few attempts to verify whether debt actually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of individuals. Household debt can be a serious risk factor that erodes life for those with low income and assets, specifically the working poor, the elderly, small business owners, multiple debtors, and low-income households. These are vulnerable groups exposed to difficulties caused by debt. This study considers debt a ‘double-edged sword’ that can temporarily provide large sums of money to individuals, but on the other hand, negatively affect individuals psychologically through a sense of failure and stigma (Tay et al., 2017).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over-indebtedness', a sub-concept of debt, the situation not being able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repay the debt even if the living standard becomes lower. This study applied Pearlin's (1981) stress process model to understand over-indebtedness as a stressoron the assumption that the event of over-indebtedness and the resulting economic difficulties negatively affect the level of individual depression. The research questions to be verifi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oes over-indebtedness affect the level of depression? Second, does over-indebtedness affect the level of material hardship? Lastly, does the level of material hardship have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indebtedness and depression level? In order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the 14th dataset (2019) of the Korean Welfare Panel was used. The study targeted 6,059 adult household owners aged 18 or older who had no missing values and outliers in major variables. Controlling for personal and socioeconomic variables, the study verified whether over-indebtedness affected the level of depression through material hardship. The study classified the households at risk of insolvency from households not being at risk of insolvency using the Bank of Korea's Household Default Risk Index (HDRI). In the case of data analysis, OL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and bootstrapping analysis methods were used to confirm the indirect effect of material hardship. For the main findings first, over-indebtedness (being risk of insolvency household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level of depression. In other words, households at risk of insolvency have a higher level of depression than households not being at risk of insolvency. Next, over-indebtedness (being risk of insolvency household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level of material hardship. This means that households at risk of insolvency have a higher level of material hardship than households not being at risk of insolvency. Finally, it was verified that material hardship fully mediates between over-indebtedness(being risk of insolvency households) and depression level. In detail, the direct effec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indebtedness and depression level, and material hardship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stress process theory, these results support that the economic burden (material hardship) caused by life events (over-indebtedness) leads to enduring strains, which raise depres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material hardship is a factor that causes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indebtedness and depression level. However, what should be noted here is the meaning that material hardship encompasses. Material hardship means that basic needs (in domains of ‘food’, ‘housing’, ‘life essentials’, and ‘health care’) cannot be met in daily life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In other words, in terms of the level of depression, experiencing hardship and restrictions in daily life due to over-indebtedness is a major cause of depression rather than simply being a problem with debt itself. This further suggests that material hardship can affect the level of depression by affecting domains such as employment, housing, health, and social relationships. Therefore, it is suggested for the subsequent studies to specifically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 hardship and the dimension of employment, housing, health, and social relationships, which can affect the level of depression by constructing dual mediation model. Furthermore, this study also provides a few theoretical implications. First, while research on debt has mainly focused on national and corporate debt and there has been a lack of discussion on individuals suffering from debt, this study limits the concept of debt to over-indebtedness and examines the influence of over-indebtedness at the individual's internal level. Second, this study tried not only to confirm the effect of over-indebtedness on the level of depression, but also to understand the ‘path’ of the mechanism that causes depression. Third, by adopting the stress process model of Pearlin’s (1981), the study emphasized the over-indebtedness and material hardship caused by over-indebtedness as social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depression. Fourth, it is significant that it has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sample since it used the data of the Korean Welfare Panel, which is the secondary data, not the survey of the primary data. The dataset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is representative as it is the second largest panel survey among household panel surveys that have been conducted in Korea. Finally, this study provides a basis for expanding the discussion that debt, the higher concept of over-indebtedness, should be reflected in socioeconomic status. As over-indebtedness plays a role in reducing households' actual disposable income, a different approach from research on assets or income is required, and reflecting debt in socioeconomic status is a more detailed and appropriate understanding of an individual's socioeconomic status. The results of this study also have the following both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irst, the study showed that interest in 'financial welfare', a new issue of social welfare, should be increased from politic and practical point of view. So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consider what was the situation in which ‘having no choice but to use debt’ before the use of debt, and whether the use of debt could actually and essential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individual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llect data regarding debt during the assessment process of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ers who meet clients with various social and personal problems in the field need to increase their sensitivity to the financial situation to identify whether there is any debt-related issue in the situations and factors that continuously raise the problem. To this end, third, education on strengthening financial capabilities for social workers is needed. By strengthening the financial capabilities of social workers who meet clients at the forefront of the field, it will be easier to identify clients' crises and to link welfare resources more efficiently. Fourth, it is necessary to both expand the infrastructure of the Financial Welfare Counseling Center, and actively cultivate financial welfare counselors. Fifth, education for healthy financial life from the vulnerable to all individuals and toolkits for the education are required. Sixth, in addition to the field of social work practice, the study suggests that screening related to material hardship is necessary in organizations such as the Credit Counseling and Recovery Service and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which provide private and public debt relief programs to over-indebtors. Finally, it is emphasized that there is a need to prepare a system to support the overall financial consciousness of society for financial inclusion.

건설기업의 부채 활용이 수익성에 미치는 한계영향 분석 : 패널문턱모형을 중심으로

권경수 한양대학교 2015 국내석사

1997년 IMF사태와 2008년 발생한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며, 그동안 국내 건설기업이 자기자산대비 과도하게 사용하던 부채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상(인력의존형 사업, 시공실적을 통한 시공능력 평가, 수주기반 산업) 타산업 대비 많은 부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업이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타산업과 다른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적정부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기업의 부채가 수익성에 미치는 한계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계영향의 실증분석을 위해 선형적 관점에서 기업의 수익성과 부채와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비선형적 관계성까지 파악할 수 있는 Hansen(1999)의 패널문턱모형(Panel Threshold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였다. 분석 표본기업은 유가증권 및 코스피 상장법인 중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분석기간 동안 재무제표를 계속 제출한 34개 건설업체이며, 분석자료는 패널문턱모형에 사용된 자기자본부채비율과 수익성, 성장성, 유동성, 기업규모, 유형성, 효율성 지표에 해당하는 13개년도 12월 결산자료를 균형패널자료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패널문턱모형을 구성하여 건설기업의 수익성과 부채와의 한계영향 실증분석한 결과, 부채비율 223% 수준에서 수익성이 기존보다 3배 더 크게 감소하는 한계영향이 통계적으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부채의 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모든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은 수준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채의 증가 추이가 계속 될 경우 결국 부채로 인한 심각한 수익성 감소가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부채비율을 상환만기기간에 따라 단기부채비율(1년 이하)과 장기부채비로 구분하여 분석을 다시 수행한 결과 각각 167%, 274%에서 적정부채비율이 측정되어 건설기업의 수익성이 단기부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