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국가 모델의 지속과 재구성의 정치 : 비교역사적 관점에서 본 한국 발전모델의 진화

김경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경제발전 모델이 과연 무엇이고, 최근까지 얼마나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그 변화의 원인과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비교역사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데 있다.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빠른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한국 경제의 성공이 어떻게 가능했고 이러한 성공을 가능하게 한 한국 발전모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비교정치학계의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민주화, 세계화, 경제위기 등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에 직면한 한국이 변화의 압력에 적응하면서 어떻게 얼마나 변화했는지에 대한 비교정치학적 관심이 지속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의 성공은 시장 순응적 정책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반면 그와 가장 대별되는 입장으로서 발전주의 국가 이론에서는 한국 경제의 주목할 만한 성장이 국가 주도적 자본주의(state-led capitalism)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한국 경제발전 모델을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들이 비교의 관점에서 한국 발전모델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약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1990년대 후반 이후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도 한계를 가진다고 본다. 먼저 신자유주의 접근은 한국 정치경제 모델의 독특한 제도적 특성을 무시함으로써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국가의 고유한 역할을 간과한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 접근은 한국 경제발전 모델을 비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접근은 기본적으로 1997년 이전이나 이후 모두 한국의 경제성장이 시장 순응적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 발전주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의 변화를 포착하고 그러한 변화가 왜 주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반면 제도주의 이론에 기초한 발전주의 국가 접근은 1960년대 이후 최소한 1980년대까지 한국 경제성장에서 국가의 개입이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에 주목함으로써 자유주의 접근보다 한국 발전모델을 설명하는 데 더 큰 설득력을 얻었다. 그러나 발전주의 국가 이론은 1960년대-70년대에 형성된 한국 정치경제 모델의 제도적 특성을 발전주의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1997년 이후 한국 정치경제 모델을 단순히 신자유주의 규제국가나 발전주의 국가의 쇠퇴로 이해함으로써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변화에 적응하는 발전주의의 변형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이들은 비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 자본주의 모델을 여전히 영미식 신자유주의 모델로 규정하기 힘들다는 점을 간과할 뿐만 아니라 한국 발전주의의 지속과 변형을 하나의 분석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본 논문은 한국 경제발전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한국 경제발전 모델의 전형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 경제발전 모델은 얼마나 어떻게 변화했는가? 셋째, 한국 경제발전 모델의 독특한 변화의 방향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본 논문은 한국이 국가 자본주의의 한 유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국가 주도 발전주의 전략을 취해왔다. 1970년대까지 전형적인 한국 발전주의 체제에서는 국가의 강력한 지도주의(dirigisme)에 기초해서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방식이 직접적이고 통제의 정도도 대단히 심했다. 국가가 직접 산업과 기업을 선별해서 육성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한 한국은 1997년 이후 2000년대에는 금융 통제나 명령적 재량권에 의존하는 직접적 정책 수단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속적인 산업 고도화를 주도하는 국가의 역할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한국 발전주의 체제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발전주의의 내용과 방식은 크게 변화해왔다는 데 주목한다. 무엇보다 대기업 중심의 요소투입형 성장 전략에서 부품소재기업 중심의 혁신주도형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또한 성장 전략의 변화는 국가 기업 관계를 과거의 협소한 국가 재벌 대기업 간의 관계에서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관계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기업간 관계의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은 한국 경제발전 모델이 요소투입형 경제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 발전주의 전략의 내용을 변화시키고 협소한 권위주의적 방식에서 더 포괄적이고 민간 주도적인 거버넌스 체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발전주의를 지속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한국 경제발전 모델의 이러한 독특한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의 경로의존성이나 외생적 압력 자체가 아니라 핵심 제도 행위자들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변화의 방향이 결정되어 온 내생적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경제발전 모델의 독특한 진화의 방향은 민주화나 세계화, 경제위기,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변화 등과 같은 외생적 요인들 자체의 직접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의 압력들에 적응하는 핵심 제도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정치적 결과였다. 한국 발전모델의 핵심 제도 행위자로서 국가는 국가 주도 발전주의의 유효성에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계속해서 국가 개입의 새로운 정당성을 찾아야 했고 이 때문에 끊임없이 새롭게 산업정책의 수단과 방식, 내용의 변화를 시도해야만 했다. 그러나 국가가 스스로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과정은 국가에 의한 일방적 과정이 아니라 안으로는 관료 집단 내부의 경쟁에 의해 밖으로는 주요 파트너였던 대기업의 반응과 선택에 의해 때로는 인정되었지만 때로는 좌절되고 다시 수정되어야 하는 상호작용의 정치적 과정이었다.

한국 중화학 공업화의 지리-정치경제학적 연구 : 현대조선과 창원공단을 사례로

최영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본 논문은 한국의 중화학공업화를 설명함에 있어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발전주의 국가론이 가진 이론적, 실증적 한계를 밝히고, 대안으로 지리-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를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측면에서 발전주의 국가론은 첫째, 국가의 정치활동을 사회세력들의 투쟁과정과 분리해 분석하는 ‘베버주의적 국가중심주의’에 기반해 있고, 둘째, 국가의 영역성과 국가스케일에 우위를 부여하는 ‘방법론적 국가주의’적 관점에 근거해 있음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발전주의 국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본 논문은 대안으로서 지리-정치경제학적 관점을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지리-정치경제학적 관점이란 정치경제학을 공간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재해석하는 시도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의 초점을 강조한다. 첫째, 국가를 계급투쟁이 펼쳐지는 핵심적 장으로 이해한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제출하는 축적전략들과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계급연합, 이 계급연합이 대중적 동의를 획득하고자 기획하는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분석한다. 둘째, 초국적 계급연합과 지정학이 국가의 계급과정에 끼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국가 스케일에서 두드러진 계급 연합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활동이 국가적 스케일로 한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특정 지정학적 조건에서 초국적으로 형성되는 계급연합의 성격에 크게 의존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초국적 스케일의 행위자들의 역할이 저평가되었다는 점에서 분석의 중요한 틀로 설정한다. 세째, 다중스케일적 관점에 기반해 글로벌, 국가, 지방 스케일의 정치, 경제, 사회 행위자들의 역학관계와 복잡한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헤게모니 프로젝트가 지방까지 확대되는 과정을 밝힌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한국의 중화학공업화를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축적전략의 경합과 특정 전략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초국적 계급연합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분석틀로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960-70년대 초반까지 경합했던 기계공업 육성전략들과 현대조선의 초기 설립 과정을 사례로 분석하여, ① 재벌 중심성과 ②거대 산업단지 기반한 산업화라는 한국적 중화학공업화의 특징이 도출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의 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으로 재벌 중심성이 강화된 이유는 국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정치사회적 과정이 특정세력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전략적 선택성’을 띠기 때문이고, 이러한 전략적 선택성은 ‘동아시아 계급연합’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기존 발전주의 국가론의 시각에서는 중화학 공업화로 인해 재벌 체제가 강화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국의 중화학공업화가 성공한 이유를 약한 자본을 국가가 성공적으로 규율했기 때문이거나(Johnson 1987; Migdal 1988) 혹은 착근된 자율성을 가진 국가가 기업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자율성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Ruesschemeyer and Evans, 1985: 69-70) 이해한다. 따라서 이들 시각에서는 발전주의 국가의 성공적 개입으로 이룩된 중화학공업화가 국가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정치경제적 권력이 재벌집단으로 이동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모순으로 규정된다(Kim, 1997). 결국 발전주의 국가론자들은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으로 재벌중심성이 강화된 이유를 규모의 경제라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자연적인 과정으로 설명하거나 혹은 국가관료들의 응집력의 약화라는 부차적인 문제로 설명하게 된다(김명수 1988: 291). 이러한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가의 축적전략과 지배계급연합의 형성’이라는 분석틀을 제안하고, 1960년대부터 국가 정책으로 제안된 중화학공업화 전략들 특히 기계공업 육성전략들의 내용과 그들의 경합과정,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초국적인 계급연합, 전략과 사회세력들의 상호작용의 결과 만들어지는 중화학공업화 전략의 경로의존적 진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자세히 요약하면, 1960년대 경합했던 기계공업 육성 전략들 중 국내기업의 일본기업에 대한 하청계열화를 추구했던 ‘동양중공업안’의 제안과 변경, 백지화 과정을 살펴보고, 동양중공업의 백지화로 인해 제기된 두 가지 다른 방향의 전략-①일본 자본의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수출자유지역 설치안과 ② 기계공업에서 국영기업을 육성시키려는 ‘4대 핵심공장 건설안’-의 제안, 특징, 경과 및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기존 연구가 대부분 1973년 박정희의 중화학공업화 선언 이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본 논문은 그 이전 단계인 1970년 ‘4대 핵심공장 건설 사업안’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그 이유는 이 사례가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전략의 경로의존적 진화과정 즉 “전략적 선택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4대 핵심공장 건설안의 일부로 제기된 조선공업 육성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스케일을 관통하면서 펼쳐진 여러 사회세력들 간의 경합과 연합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전략이 일본의존적인 하청계열화 전략에서 대만형의 국영기업 중심의 수입대체 전략으로 전환되고, 다시 재벌 중심의 수출주도 전략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로의존적인 변화가 진행된 이유는 한국의 중화학 공업화가 국가 관료의 계획합리성의 결과물이라 기보다 계급분파들 간의 경합과 연합의 결과물이며, 이러한 경합의 과정을 통해 재벌이 헤게모니를 장악했기 때문이다. 둘째, 동아시아 냉전 지정학 하에서 초국적인 계급동맹의 형성과정과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다. 계급연합은 국가적 스케일로 한정되어 형성되는 것이 아니 므로 지배계급연합의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국적인 행위자들 과 국가 스케일의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냉전 지정학에서 초국적인 계급연합의 형성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로 첫째, 1960년대 대표적인 기계공업 육성안인 동양중공업안을 매개해서 재일교포기업인-박정희 정부-일본 기업-일본 정부로 연결되는 일본 중심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형성과정을 마산, 창원 지역 산업공단 설립과정과 연관해 분석하였다. 둘째, 현대조선의 설립과정을 사례로 미국 군산복합체-재벌-박정희 정부로 연결된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냉전연합의 구성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한일국교 정상화와 베트남전 참전 등의 지정학적 계기들을 통해 동아시아 냉전연합이 형성되었으며, 냉전체제에 기반한 이 초국적인 계급연합이 한국 재벌의 성장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였음을 확인하였다. 달리 말하면 자본의 규모가 미약했던 재벌이 중화학공업화를 통해 세계적인 자본가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①국내적으로는 박정희 정권과 계급연합을 공고히 하면서 ②국제적으로는 미국, 일본, 한국의 군사, 정치엘리트와 자본가들 사이에서 형성된 초국적 계급연합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째, 다중스케일적 관점에서 특히 지방 행위자들이 글로벌, 국가스케일의 행위자들과 맺는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지방행위자들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지방 행위자들의 정치적 활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동아시아 냉전연합의 형성이 단순히 국가스케일과 초국적 스케일의 행위자들과의 네트워킹되는 과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특정 계급연합이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은 대중적 지지와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스케일의 행위자들의 연합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지방 스케일의 정치, 경제 행위자들과의 구체적인 연합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특히 지방에 건설되는 산업공단은 다중스케일적 계급연합이 형성되는 계기이자 계급연합의 공간적 접착제라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마산, 창원 지역의 공단 설립과정에서 지방 행위자들이 주도적으로 펼친 스케일 정치를 분석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공업단지들이 다중스케일적 계급연합의 공간적 결과물임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의 사례연구들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장에서는 한국 중화학공업화 특징을 거대 산업단지 건설을 통한 중화학공업화로 규정하고, 산업단지 건설을 지지했던 축적전략과 이와 연관된 초국적 계급연합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마산 수출자유지역과 창원기계공업 단지의 설립 과정에서 제기된 중화학공업화 전략의 경합 과정을 분석하고, 이와 연관된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자들 간의 스케일 정치와 계급연합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 중심의 초국적 계급연합의 실체와 한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산업공단의 형성에서 발전주의 국가론적 관점에서 무시되었던 지방 스케일의 행위자들의 주도성과 중요성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분석적 측면에서는 중화학공업화 전략을 매개로 형성되는 초국적인 계급연합은 산업단지의 건설과정과 연관된 행위자들로 가장 가시화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마산수출자유지역과 창원기계공업단지의 설립과정을 둘러싼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자들을 분석함을 통해 중화학공업화라는 국가의 축적전략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초국적인 계급연합을 보다 구체적이면서 동시에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4장에서는 한국 중화학공업화 전략의 경로의존적인 진화과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1960년대 일본기업에 대한 하청계열화를 추진했던 ‘동양중공업 건설안’의 제안과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동양중공업안의 폐기된 이후 모색된 대안들 중 특히 국영기업 확장안과 그 연장 선상에서 제기된 4대 핵심공장 건설안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영기업 중심의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 대만형의 4대 핵심공장 건설안이 당시 진행된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일본측의 자본재 수출전략과 맞물려 실패하고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재벌중심의 중화학공업화전략이 추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5장에서는 4대 핵심공장 건설안 중 유일하게 재벌이 사업체로 선정된 현대조선을 사례로 재벌체제의 성립과정과 국가의 개입의 성격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초기 정부안의 실패와 대비해 현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동아시아 냉전연합의 형성과 관련지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재벌 중심의 중화학공업화 전략이 국가의 전략적 선택성 속에서 도출되었음을 보이고, 또한 초국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냉전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중화학공업화는 재벌 주도적 전략이 확립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선언되고 추진되었고, 이러한 재벌중심의 중화학공업화는 박정희 정권과 재벌이 적극적으로 계급연합을 형성하고 냉전체제에 기반한 동아시아 냉전연합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확인하였다.

일본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담론투쟁

최종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Japan's nuclear power propulsion in the context of the ‘developmental state.’ Furthermore, it looks into the discursive struggles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Japanese anti-nuclear movement over the implementation of nuclear policies. The time scope of analysis is from 1954, when nuclear power generation policies began to be introduced in Japan, until 1980, the year after the first and second oil crises that affected the world's energy history. In 1954, the first anti-nuclear movement against nuclear weapons occurred in the Japanese civil society, and as the development of nuclear technology was promoted, the fierce anti-nuclear movement was developed and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Because the operation of the Japanese nuclear technology system and the Three Mile Island accident have affected the conflict since 1970s, various discourse can be identified during this period. In this study,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s carried out using materials from both sides that reveal their perceptions and opinions on nuclear power, and the aspect of discourse struggle is identified. Based on this, this study re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s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nuclear technology and the ideology of developmentalism, and see if nuclear power plants have contributed to Japan's system of developmental state. In the mid-1950s, it was a burden for Japan to invest in technologies that required huge capital, such as nuclear power. However, despite the lack of a technological foundation, nuclear technology was actively introduced. Much of the prior research focused on macro factors, such as securing potential nuclear weapons and examining the impact of U.S.-Japan relations under the Cold War. While the logic and messag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ent to the outside world for introducing nuclear technology are deeply related to the slogan for national reconstruction, economic growth, industrial development, and the founding of a nation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existing studies have failed to turn their eyes to this microscopic view. As to why nuclear power plants were constructed despite the public's fear of radiation from exposure to nuclear weapons, previous studies have found the dichotomy of military and non-military use, namely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Prior research has focused on nuclear propulsion forces such as 'Gensiryoku Mura,' which means nuclear village, from focusing on the 'Nuclear Safety Myth' created by Gensiryoku Mura.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discourse of both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anti-nuclear movement. Between 1954 and 1956, which is the first period of this study, conflict was not observed as both sides formed a discourse for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also strongly intended to introduce nuclear technology to secure the possibility of military use by subjectivation to regard Japan as a victim of nuclear weapons and defined nuclear power as a peaceful tool. They also exaggerated the benefits of nuclear power, forming a crisis discourse on being behind in technology, by covering up the discourse on nuclear weapons development. In particular, the growthism ideology was reflected in the discourse on nuclear propulsion. Civil society believed that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would deter military use of nuclear power.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was the dominant discourse of the first period and the Japanese government articulated the developmentalism ideology to justify the discourse. The nuclear propulsion discourse laid the base for a favorable perception of nuclear power technology in Japanese civil society. Based on this perception, an institutional framework was laid for the formation and expansion of Fourth, which found that discourse analysis worked as a methodology to identify defects in the nuclear power plant sociotechnical regime contributing to the mass energy production and supply system of the developmental state. However, since the second period (1957-1973), the anti-nuclear movement centered on the planned location of the reactor where the Japanese government's discourse on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was in conflict with the "anti-nuclear power" discourse. Since the Japanese government formed a crisis discourse related to energy resource poverty and promoted nuclear power discourse with the developmentalism ideology that nuclear power would help economic growth, anti-growthism discourse was articulated to the anti-nuclear movement's counter-argument. However, the central issue of the second period was "promoting the loc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and "opposing the loc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The Japanese government proposed an "area development" discourse that reflected the developmentalism ideology, but residents rejected it by claiming the value of natural resources. Accordingl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designed a subsidy system under the Three Laws for Power Development ('Dengensanpo'), a subsumption method based on the 'construction state'. From the third period (1974-1980), the Japanese government tried to limit discourse subject by granting themselves the authority of discourse and operating professionalism, although the residents had done subjectivation in deciding whether or not to build nuclear power plants in their region. Moreover, with the outbreak of the oil crisis, the Japanese government more strongly circulated the discourse defining nuclear power as an alternative energy source for oil. In addition, many local residents changed their minds on hosting nuclear power plants with the subsidy system under the Three Laws for Power Development.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discourse of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strongly advocates for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was formed in the first period to introduce nuclear technology to the relevant actors. Not addressing risk discussions closely or excluding risk discussions from the discourse, which the 'nuclear safety myth' claims, were formed from the early days of the nuclear technology introduction. In addition, no counter-discourse was found, because the discourse was not aimed at civil society. However, the anti-nuclear movement has formed a counter-discourse called the "risk of nuclear power plants" since the second period as it became aware of the dangers of nuclear power plants when nuclear power plants were built in their residence. In particular, scientists who supported the anti-nuclear movement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the discourse on the "risk of nuclear power plants." In the context of the discourse, the Japanese government recognized the need to expand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discourse and promoted it to the public. Nevertheless, until the second period,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discourse has not yet acquired hegemony. However, promoting nuclear-power discourse gained public sympathy ocne articulated with the ideology of developmentalism. Since the third phase, frequent breakdowns and accidents of nuclear reactors in and out of Japan with nuclear accidents on Three Mile Island in the U.S. have become the main basis for the discourse on the "risk of nuclear power plants" and scientists have staged discourse struggles based on their expertise. The anti-nuclear movement began calling the Japanese government's "absolute safety" discourse a "nuclear safety myth" and the "nuclear safety myth" discourse was formed through the criticism of frequent accidents, not severe accidents, and the contradictory "absolute safety" discourse. However, the expans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was pushed forward when the people's tacit consent to the nuclear power propulsion was form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oil crisis, the ideology of developmentalism, and the discourse on nuclear power promotion. Furthermore,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discourse has gained hegemony through the Japanese government's public relations policies and media contributions through anti-nuclear movements' discourse failing to acquire hegemony. This is because they criticized professionalism and used language experts claim could not acquire public sympathy. The Japanese government made it impossible to visualize any danger by promoting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are safe in the event of a major accident overseas and by forming a discourse to reduce the seriousness of the accident. The pursuit of wealth with experience, not concerns about the unseen dangers, was re-transplanted to society as a whole with the dominant ideology. Thus, nuclear power plants were isolated as problems in their local area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ideology of developmentalism was mobilized to justify the development of nuclear technology.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support for nuclear power as a target of national projects could be formed from public awareness. Third, the concent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certain areas is the result of the objectification of residents through the developmentalism ideology and the formation of nuclear power plant-dependent regional economic structure. Fourth, this study found that discourse analysis worked as a methodology to identify defects in the sociotechnical regime, such as nuclear power. Fifth, the study found that the rationality of science and the language of experts do not guarantee the acquisition of hegemony in strategies opposing risk technologies. The study also has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has been pushing for nuclear power plant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developmental state. The discourse on promoting nuclear power in Korea is also articulated with the ideology of developmentalism and imprinted on the public's perception. In order to deal with the conflicts in Korean society over the nuclear phase-out policy and safely manage nuclear power plants that are in operation or are about to go into operation, the formation of Japan's nuclear technology system where serious accidents occurred must be examined in competi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이 연구는 세계 최초의 방사능 피폭 국가인 일본에서 어떻게 원자력 발전 정책이 도입되고 확대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담론분석을 통해 살펴보려 한다. 일본이 대표적인 발전국가인만큼 발전국가의 맥락에서 일본의 원자력 발전 정책의 추진 과정을 검토하고, 세부적으로는 원자력 발전 정책 추진을 둘러싼 일본 정부 측과 일본 반원전운동 측의 담론투쟁 양상을 살펴본다. 분석 대상 시기는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한 1954년부터 세계 에너지사에 중대한 영향을 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이 일어난 이듬해인 1980년까지다. 1954년에는 일본 시민사회에서 처음으로 핵무기에 반대하는 반핵운동이 발생했으며, 이후 원자력기술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격렬한 반원전운동이 전개되어 일본 정부 측과 갈등관계에 있었다. 특히 1970년대부터 일본 원자력기술체제의 작동과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등의 영향으로 일본 정부 측과 반원전운동 측의 경합이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는 양측의 다양한 담론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양측이 각각 원자력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드러낸 1차 자료들을 토대로 비판적 담론분석을 진행하여 담론투쟁 양상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일본의 원자력기술 개발과 확대와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검토하고, 원전이 일본의 발전국가 체제에 기여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50년대 중반 일본에게 원자력과 같이 거대 자본을 필요로 하는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부담이었고, 기술적 기반 역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기술 도입은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 중 다수는 핵무기 개발의 잠재적 가능성 확보 의도와 냉전 체제하의 미일관계의 영향과 같은 거시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 원자력기술 도입을 위해 일본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신한 논리와 메시지가 국가 재건과 경제성장, 산업발전, 과학기술입국 구호와 깊게 연관이 되어 있음에도 기존의 연구들은 이와 같은 미시적인 측면에는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핵무기 피폭을 경험했기 때문에 국민의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핵의 군사적 이용과 비군사적 이용, 즉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분법을 택한 전략에서 해답을 찾지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세부적으로 어떠한 논리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원자력촌’과 같은 원자력 추진 세력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이들로 인해 탄생한 ‘원자력 안전신화’에 집중하지만 언제 어떠한 배경에서 누가 호명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일본 정부와 반원전운동 양측의 담론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여 파악하였다. 주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기인 1954년부터 1956년 사이에는 양측 모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찬성하는 담론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담론간 갈등이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 측은 군사적 이용 가능성 확보를 위해 원자력기술 도입을 추진한 측면도 강했다. 이들은 핵무기 피해 국가로서 일본을 주체화하고, 평화적 도구로서 원자력을 정의했다. 또한 원자력의 편익 과장, 기술 뒤처짐 관련 위기담론 형성, 핵무기 개발 담론 은폐 전술도 사용했으며, 특히 성장주의 이데올로기가 원자력 추진 담론에 반영되었다. 시민사회 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군사적 이용을 저지해줄 것이라 믿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제1기의 지배적인 담론이었으며, 일본 정부 측은 이와 같은 시각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접합했다. 원자력 추진 담론은 일본 시민사회 전반의 원자력기술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의 토대를 구성했고,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발전국가의 에너지 대량생산과 공급 체제에 기여하는 원전의 사회기술체제의 형성과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제2기(1957-1973년)부터는 원자로 입지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반원전운동이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 측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담론은 ‘반원전’ 담론과 경합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 측은 에너지 자원빈국과 관련된 위기담론을 형성하였고, 원자력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와 접합하여 홍보했기 때문에 반원전운동 측의 대항담론에는 반성장주의 담론이 접합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2기의 중심적인 쟁점은 ‘원전 입지 추진’과 ‘원전 입지 반대’였다. 일본 정부 측은 개발주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지역 개발’ 담론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은 자연 자원의 가치를 주장하며 거부했다. 이에 일본 정부 측은 토건국가적인 성격에 기반한 포섭책인 전원삼법교부금제도를 설계했다. 제3기(1974-1980년)부터 주민들은 자신들을 지역의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로 주체화하였지만 일본 정부 측도 자신들에 대한 담론권위 부여와 전문가주의 작동을 통해 담론주체를 제한하려 했다. 또한 석유위기 발생을 계기로 일본 정부 측은 보다 강력하게 석유의 대체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정의하는 담론을 유포했다. 이에 더해 전원삼법교부금제도를 계기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원전 유치로 마음을 바꾸었다. 원전의 안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일본 정부 측의 ‘원전의 안전성’ 담론은 관련 행위자들의 신속한 원자력기술 도입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제1기부터 형성되었다. ‘원자력 안전신화’에서 주장하는 위험 논의를 면밀히 다루지 않거나 담론 장에서 배제한다는 특징은 기술 도입 초기부터 형성되었다. 해당 담론은 시민사회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항담론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제2기부터 반원전운동 측은 대항담론으로서 ‘원전의 위험성’을 형성했는데, 자신들의 지역에 원전 건설이 결정되자 위험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반원전운동을 지원했던 과학자들이 ‘원전의 위험성’ 담론 형성에 기여했다. 일본 정부 측은 담론경합 과정에서 ‘원전의 안전성’ 담론 유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했다. 그럼에도 제2기에는 아직 ‘원전의 안전성’ 담론이 헤게모니를 획득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와 접합된 원자력 추진 담론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제3기부터 일본 국내외 원자로의 잦은 고장과 사고 발생,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사고라는 상황이 ‘원전의 위험성’ 담론의 주된 근거가 되었고, 과학자들이 전문성에 기반한 담론투쟁을 전개했다. 반원전운동 측에서는 일본 정부 측의 ‘절대적 안전성’ 담론에 대해 ‘원자력 안전신화’라 호명하기 시작했으며, ‘원자력 안전신화’는 중대사고가 아닌 잦은 사고들과 이에 반하는 ‘절대적 안전성’ 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원전 건설 확대가 추진되었는데, 당시에는 석유위기와 발전주의 이데올로기, 원자력 홍보 담론의 영향으로 원자력 추진에 대해 국민의 암묵적인 동의가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원전의 안전성’ 담론은 일본 정부 측의 홍보정책과 언론의 기여를 통해 헤게모니를 얻을 수 있었다. 반원전운동 측의 담론이 헤게모니를 획득하지 못한 것은 전문가주의를 비판했던 자신들도 전문가의 언어를 사용하여 위험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대중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었던 점이 하나의 요인이었다.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국내 원전은 안전하다는 홍보와 사고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담론을 형성하여 위험을 비가시화했다. 비가시적인 위험에 대한 우려 대신 경험한 바가 있는 부의 추구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사회 전반에 재이식되었고, 원전은 입지 지역의 문제로 주변화되었다. 이 연구의 함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기술개발 정당화를 위해 발전주의 이데올로기가 동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국책사업 대상으로서의 원자력에 대한 지지가 국민의 인식에서 구성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특정 지역에 대한 원전의 밀집화는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한 주민 대상화와 원전 의존적인 지역경제구조 형성의 결과이다. 넷째, 원자력과 같은 사회기술체제의 결함을 파악하는 데에 담론분석이 방법론으로서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위험기술을 반대하기 위한 전략에 과학의 합리성과 전문가의 언어는 헤게모니 획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같은 발전국가 체제에서 국가 주도로 원전을 추진해 온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추진 담론 역시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와 접합되어 있으며 국민 인식에 각인되어 있다.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전개 중인 우리 사회의 갈등을 다루고, 가동 중이거나 가동을 앞두고 있는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중대사고가 발생한 일본의 원자력기술체제의 형성과정과 시민사회와의 경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한국 원자력정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검토하고 성찰하는 데 중요한 비교 대상이 된다. 本研究は、世界初の戦争被爆国である日本でどのように原子力発電政策が導入され、拡大し、発展が可能であったかを談話分析を通じて検討する。日本が代表的な'開発主義国家'(Developmental state)であるため、開発主義国家の観点から日本の原子力発電政策の推進過程を検討し、詳しくは原子力発電政策推進をめぐる日本政府と日本の反原発運動の言説闘争の様相を探る。 分析対象の時期は、日本で原子力発電政策が導入され始めた1954年から、世界のエネルギー史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二回のオイルショックの翌年である1980年までとする。1954年には、日本の市民社会ではじめて核兵器に反対する反核運動が発生し、原子力技術開発が推進されることに伴って激しい反原発運動が展開され、日本政府と対立が生じた。特に、1970年代から日本の原子力技術レジームの作動と、アメリカのスリーマイル島原発事故等の影響で日本政府と反原発運動の対立がさらに激化したため、この時期には両者の多様な言説が把握できる。本研究では、両者が各々原子力に対する認識と意見を示した1次資料をもとにして批判的談話分析(Critical Discourse Analysis)を行い、言説闘争の様相を把握する。このような過程をもとに、日本の原子力技術の開発と拡大、そして開発主義イデオロギーの関係を検討し、原発が日本の開発国家体制に寄与したかどうかを確かめる。 1950年代半ばの日本には原子力のような巨大資本を必要とする技術に投資することは負担であり、技術的な基盤もなかったにもかかわらず、原子力技術の導入は積極的に進められた。このことについて先行研究の多数は、核兵器開発の潜在的な可能性の確保という意図と、冷戦体制下の日米関係の影響といったマクロな要素に焦点を合わせる。原子力技術の導入のために日本政府が対外的に発信した論理とメッセージが国家再建と経済成長、産業発展、科学技術立国スローガンと深く関わ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先行研究はこのようなミクロな側面には目を向けない。また、核武器の被爆を経験したため、国民の放射能に対する不安が大きかったにもかかわらず、原発を推進できた理由についても、核の軍事的利用と非軍事的利用、すなわち、‘原子力の平和的利用’という二項対立を選択した戦略から答えを探そうとするが、‘原子力の平和的利用’が詳細にどのような論理で構成されたかについては注目しない。‘原子力村’のような原子力推進勢力に焦点を合わせた研究は、原子力村によって誕生した‘原子力安全神話’に集中するが、それがいつ、どのような背景で、誰が名付けたかについては分析していない。 本研究では、このような問いを日本政府と反原発運動の両者の言説に焦点を合わせて解明した。主な研究結果は下記の通りである。 第1期である1954年から1956年の間には、両者とも‘原子力の平和的利用’に賛成する言説を形成したため、言説の対立が観察されなかった。しかし、日本政府は、軍事的な利用可能性の確保のために原子力技術の導入を推進した側面も強かった。日本政府は、核兵器の被害国として日本を主体化し、平和的な道具として原子力を定義した。また、原子力の便益の誇張、技術の遅れに関する危機言説の形成、核武器開発の言説を隠蔽する戦術を行使しながら、特に成長主義イデオロギーが原子力推進の言説に反映された。市民社会側は‘原子力の平和的利用’が軍事的な利用を阻止できると信じた。‘原子力の平和的利用’は第1期の支配的な言説であり、日本政府側はこのような見方に正当性を与えるために開発主義イデオロギーを接合した。原子力推進言説は、日本の市民社会全般に原子力技術についての好意的な認識の土台を構成し、このような認識を基に開発主義国家としてのエネルギーの大量生産と供給体制に寄与する原発の社会技術レジームの形成と拡大のための制度的な基礎が作られた。 しかし、第2期(1957-1973年)からは原子炉の立地予定地域を中心に反原発運動が発生し、日本政府の‘原子力の平和的利用’言説は‘反原発’言説と競合するようになった。日本政府は、エネルギー資源小国という危機言説を形成し、原子力が経済成長に役立つという開発主義イデオロギーと接合して広報したため、反原発運動の対抗言説には反成長主義言説が接合された。しかし、第2期の中心的な争点は、何より、‘原発立地推進’と‘原発立地反対’であった。日本政府側は開発主義イデオロギーを反映した‘地域開発’言説を提示したが、住民側は自然資源の価値を主張してこれを拒否した。このことによって日本政府は土建国家的な性格に基づいた懐柔策である電源三法交付金制度を設計した。 第3期(1974-1980年)から住民側は自分達を地域の原発建設の是非を判断する決定者として主体化したが、日本政府も言説に関わる自らの権威付与と、専門家主義の作動を通じて住民の言説主体性を制限しようとした。また、オイルショックの発生を契機に、日本政府側はより強力に石油に代わるエネルギー源としての原子力を定義する言説を流布した。さらに、電源三法交付金制度をきっかけに地域住民の多くが原発誘致派へと態度を変えた。 原発の安全性を強力に主張する日本政府の‘原発の安全性’言説は、素早い原子力技術の導入という共通する目標のために第1期から形成された。反原発運動が‘原子力安全神話’談話を通じて主張する、推進派の危険に関する論議を詳しく扱わないことや、言説からの排除は技術導入の初期から形成された。‘原発の安全性’言説は、市民社会を対象に形成された言説ではないため、対抗言説は確認されなかった。 しかし、第2期から反原発運動側は対抗言説として‘原発の危険性’を主張するようになるが、これは自分の住む地域に原発の建設が決定されることによって危険が認識できるようになったためである。特に、反原発運動を支援した科学者たちが‘原発の危険性’言説の形成に寄与した。日本政府側は言説の競合過程で‘原発の安全性’言説の流布の必要性を認識するようになり、国民を対象とした広報を行った。それにもかかわらず、第2期にはまだ‘原発の安全性’言説がヘゲモニーを獲得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しかし、開発主義イデオロギーと結びついた原子力推進言説は国民から共感を得られた。 第3期から日本内外の原子炉の多くの故障と事故の発生、アメリカスリーマイル島原発事故という状況が‘原発の危険性’言説の主な根拠になり、科学者たちが専門性に基づいた言説闘争を展開した。反原発運動側は、日本政府の‘絶対的安全性’言説について‘原子力安全神話’と呼び始め、‘原子力安全神話’は、重大事故に対してではなく、頻繁に起きる事故とこれに矛盾する‘絶対的安全性’言説に対する批判によって形成されたことが分かった。しかし、原発の建設の拡大は推進され、当時はオイルショックと開発主義イデオロギー、原子力広報の影響で原子力推進について国民の暗黙的な同意が作られていた。また、‘原発の安全性’言説は、日本政府の広報政策とメディアの寄与によってヘゲモニーが得られた。反原発運動側の言説がヘゲモニーを獲得できなかったのは、専門家主義を批判した自分達も専門家の言語を使って危険を主張したため、大衆の共感が得られなかった点も一つの要因であった。日本の政府は海外で重大事故が発生すると、国内原発は安全であるという広報と、事故の深刻さを過小評価する言説を形成して危険を非可視化した。非可視化された危険に関するおそれより、経験したことのある富の追求は、支配的なイデオロギーとして社会全般に再移植され、原発は立地地域の問題として周辺化された。 本研究が示唆することは、以下の通りである。第一に、原子力技術開発の正当化のために開発主義イデオロギーが動員されたことが確認できた。第二に、国策事業の対象としての原子力に対する支持が、国民の認識により構成され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た。第三に、特定地域での原発の密集化は、開発主義イデオロギーを通しての住民対象化と、原発に依存する地域経済構造の形成の結果である。第四に、原子力のような社会技術体制の欠陥を把握するために談話分析が方法論として有効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第五に、危険な技術に反対するための戦略に科学の合理性と専門家の言語はヘゲモニーの獲得を保証できない点が発見できた。本研究は同じく開発主義国家体制により国家主導で原発を推進してきた韓国にも示唆することがいくつかある。韓国の原発推進言説も開発主義イデオロギーと結びついており、国民の意識に焼き付けられている。脱原発政策をめぐって展開中である韓国社会の対立を扱ったり、稼働中の、もしくは稼働予定の原発を安全に管理するためには、重大事故が発生した日本の原子力技術体制の形成過程と、市民社会との競合について検討することは、韓国の原子力政策の過去と現在、未来を検討し、省察するに重要な比較対象となる。

한·중 공공부조제도에서 나타난 가족주의 : 발전주의국가형 복지체제의 관점으로

YuMeng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공공부조 중 가족과 관련된 기준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서 양국의 공공부조제도에서 나타난 복지제공주체인 가족과 국가의 역할 변화에 대해 비교하고자 하며, 이를 발전주의국가형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가족은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로써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왔다. 이러한 동아사아 국가 복지의 특수성에 대해서 ‘유교주의 복지체제’와 ‘동아시아 복지모형’ 등 담론이 있다. 이러한 담론은 적지 않은 호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도 받아 왔다. 동아시아 국가 복지의 가족우선주의 특성은 지역본질주의와 문화본질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보편적인 사회구조 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발전주의국가에서 ‘경제발전 우선 원칙’의 경제체제와 ‘관료정치’ 특성이 강한 정치체제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복지체제는 발전주의국가형 복지체제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전개로 경제체제와 정치체제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였듯이, 이러한 영향은 복지체제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가마다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영향 정도와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복지영역에서 반영하는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복지제공 주체에 있어서 국가와 시장, 가족의 복지 책임 정도와 역할이 각자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공공부조제도의 경우 국가가 빈곤에 빠진 사회계층에게 제공하는 지원으로써의 공적 부조인 만큼, 국가가 최대의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발전주의국가 복지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국가 복지가 낙후되고, 비공식적인 영역의 복지책임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공공부조제도에서 적용한 가족의 개념은 아직 확대가족의 개념이고, 가족구성원의 범위는 모두 실제 가구원수보다 넓다. 둘째, 세계화․민주주의의 전개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공공부조제도는 보완 과정을 거쳤지만, 한국과 중국의 공공부조제도에서 가족은 복지 제공 주체로써 그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발전주의국가형 복지체제의 경로의존성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의 공공부조제도가 가족우선주의를 지향하지만, 국가에서 가족으로 책임을 이전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 사실 확인에 기초한 제언을 가능케 한다. 첫째, 그 동안 동아시아 국가의 복지체제에 대해 연구할 때 국가 내부 복지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중국의 복지체제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일반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공공부조와 관련하여 발전주의국가형 복지체제의 특징을 나타내는 증거를 제시하고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연구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공공부조의 비교를 통해서 중국의 공공부조제도의 미흡한 점을 발견했고 이는 향후 중국 공공부조제도의 개혁․보완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This thesis is on the comparison of the welfare responsibilities of family and state regarding public assistance in Korea and China through the developmental welfare system so as to analyze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of the welfare responsibilities of family and state. As known, the welfare system in East Asian countries is different from that in those developed European countries for family still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ast Asian area. In recent years, many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conducted in these fields such as the Conservatism welfare system (Esping-Andersen, 1999), the Confucian welfare system(Jones, 1993), the East Asia welfare model(Goodman& Peng, 1996; Kwon, 1998), etc. However, these theories have both followers and critics. Lately, the study on welfare regime of East Asia countries should get rid of regionalism or culturism, and be conducted in the universal social structure. East-Asian countries focus on economic development with bureaucracy as the biggest feature in their political structures. Based on the features of economic structure and political structure, Johnson(1987) and Amsden(1989) came up with the “devopmental State” theory and many other scholars put forward the feature of social welfare in devopmental State. Specifically, the features in East Asia developmental State include depoliticization of welfare, core sector with a focus on corporate welfare, underdevelopment of state welfare, and the expansion of informal sector. And the last two features particually reflect the features of the public assistance in East Asia coutries. The findings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First, in South Korea and China, the concept of “family” applied in the public assistance refers to f the extended family, and the range of family members in public assistance is ar larger than the actual range . Second, with the development of globalization and democracy across the whole world, the social assistance systems in South Korea and China have a undergone reforms. However, in these two countries,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 still maintains its central role in providing family welfare due to the path dependency of developmental welfare regime. Third, the main welfare provider of in public assistance is still family, but the degree of the shifting of welfare provider from state to family varies in South Korea and China.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thesis,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ly, the study of Chinese public assistance proves that the welfare system in China presents the feature of that in the developmental state. These results can be utilized as the basic data for the study of East Asian welfare regime. Second, through the comparison of South Korean and Chinese public assistance, we can find the insufficiency in Chinese public assistance, which is important to the public assistance reform of China in the future.

발전주의와 관료정치 :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본 한국과 대만의 기술 추격전략 형성

전선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How can we explain the formation of the technological catching up strategy that has established different development patterns between Korea and Taiwan amid successful catching up? This study historically reconstructs technological catching up process of Korea and Taiwan, focusing on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e two countries not only succeeded in establish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high-tech industries in a short period of time but also developed in different ways despite sharing similar international political-economic positions and historical experiences. In terms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while Korea has developed a small number of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s(IDM) focusing on mass production of general-purpose memory chip, Taiwan has developed numerous fabless and foundries cooperating with custom production of system on a chip(SoC). In explaining this, liberalism and institutionalism, the dominant theories in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have limitations. In the case of liberalism, industrial development of the two countries is found in measures to encourage private investment through liberalization and openness, but this approach overlooks that the state strategically intervened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al economy with unique strengths and weaknesses. On the other hand, institutionalism pays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in strategies that have produced such different development patterns, but it cannot explain the political process of selecting a specific strategy among multiple feasible alternatives under given institutional constraints. Therefore, this study argues that the formation of technological catching up strategies that have established different development patterns of the two countries should be found in endogenous politics based on discursive interactions between major actors in each country. In the 1970s, the two countries faced similar complex crises, but their responses were different.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the state elite-led industrial transformation was promoted according to shared developmentalism, but such developmentalism was embodied in different economic visions during bureaucratic politics, forming a ruling coalition pursuing different strategies. In the case of Korea, it promoted a strategy to foster independent national champions through a coalition with large companies, advocating growth for a self-reliant national economy. Although economic stability was later emphasized to maintain social order amid the crisis of over-investment in heavy-chemical industry, this strategy continued in a modified way as the importance of an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that does not rely on Japan was firmly accepted and the instrumental value of the national champion to compete with them was recognized again. Taiwan, on the other hand, expanded its ruling coalition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at had been previously marginalized through the vision of growth with internal stability and fairness alongside Taiwanization of KMT’s regime. Since then, in the direction of a balanced economy, fostering national champions by public enterprises has been impeached due to deteriorating fiscal soundness and social injustice, the ruling coalition has converged into a strategy to foster strategic suppliers of multinational companies that expand horizontal links at home and abroad.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involves a political process, not simply the operation of market mechanisms or reproduction according to given institutional conditions, which should ultimately be understood based on the struggle between major elites on what kind of national economy should ultimately form. Therefore, it emphasizes that the economic development of each country in comparative political-economic research can be understood through a review of the historical process of who has authority as the subject of discourse and how such discourse has evolved. 성공적인 추격과정 속에서 한국과 대만의 상이한 발전패턴을 구축한 기술 추격전략의 형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대만의 기술 추격과정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한다. 두 나라는 후발주자로서 단시간에 선진국과 나란히 하는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국제정치경제적,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이한 방식으로 발전했다. 즉 반도체 산업을 볼 때 한국은 범용적인 메모리 반도체 대량생산에 집중하는 소수의 종합반도체기업이 발전한 반면, 대만은 시스템 반도체 주문제작생산에 협력하는 다수의 팹리스 및 파운드리가 발전한 것이다. 이를 설명함에 있어서 기존의 지배적 이론인 자유주의와 제도주의는 한계를 지닌다. 자유주의의 경우 두 나라의 산업발전을 자유화와 개방 조치를 통해 국내외 민간투자를 활성화한 데에서 찾으나, 이러한 접근은 두 국가가 민간투자를 자유경쟁에 따라 방임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략적으로 개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국의 고유한 강점과 약점을 지니는 상이한 국민경제로 나아갔다는 점을 간과한다. 반면에 제도주의의 경우는 그러한 상이한 발전패턴을 구축한 전략의 차이에 주목하나, 이를 주어진 제도적 조건에 따른 경로의존적 결과로만 보면서 주어진 제도 하에 실현가능한 복수의 대안 중 특정한 전략을 선택하는 정치적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는 두 나라의 상이한 발전패턴을 구축한 기술 추격전략의 형성을 양국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담론적 상호작용에 기반한 내생적 정치에서 찾아야 함을 주장한다. 1970년대 두 국가는 유사한 복합위기를 맞이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서로 달랐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된 발전주의에 따라 국가 엘리트 주도의 산업전환이 추진되었지만, 그러한 발전주의가 그들 간의 관료정치 속에서 서로 다른 경제적 비전으로 구체화되면서 상이한 전략을 추구하는 지배연합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는 대외적 자립을 위한 성장이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대기업과의 연합을 통해 이들을 독자적인 국제경쟁력을 갖는 국가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이후에 과잉투자에 대한 위기 속에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경제적 안정이 보다 강조되었으나, 국가대표기업 육성전략은 일본 등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경제의 중요성이 정치적으로 공고하게 공유되고 그들과 경쟁하는 국가대표기업이 갖는 수단적 가치가 다시금 인정되면서 변형된 방식으로 지속되었다. 반면에 대만의 경우는 대만화를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면서 대내적 안정과 공정에 기반한 성장이라는 비전을 통해 기존에 소외되었던 중소기업으로 지배연합이 확대되었다. 이후 지배연합의 균형경제 지향 속에서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대표기업 육성전략이 재정건전성 악화와 사회적 불공정으로 탄핵되며, 국내외 수평적 연계를 확대하는 다국적 기업의 전략적 공급자를 육성하는 전략으로 수렴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경제발전의 과정이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이나 주어진 제도적 조건에 따른 경로의 재생산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과정을 수반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국민경제를 구성할지에 대한 주요 엘리트 간의 투쟁에 기반해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에 각국의 경제발전을 분석하는 비교정치경제 연구가 어떤 세력이 담론의 주체로서 권위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담론이 어떻게 진화해왔는 지의 역사적 과정에 보다 주목해야 함을 밝힌다.

후기 발전주의 시기, 지역 개발 정치가 장소의 공공성에 미친 영향 : 경의선 철도유휴부지 공원화 과정을 중심으로

김보경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This research is about urban political process on the transforming the railroad into park. In Mapo, Seoul this process lasts over 20 years. This research reconstituted the urban political process through official records of council meetings, press report, interviews on the related personels, and the field survey, which is followed by socio-spatial relation analysis. First finding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local growth coalition in Mapo has been deeply involved in the whole park making process and they articulated this project as post-industrial national project and also as compensation about the underdevelopment caused by living near the railroad. However local growth coalition’s ‘jumping scales’ caused distortion and ambiguity of the accountability of this project. Agents from different government scales had only limited informations and powers over the land transforming and their entanglement blurred the matter of prevention of speculation and to whom belong the cost and benefit of upcoming park place. Second finding of this research is that commercialization of the land use near the park was paradoxically resulted by state intervention. Since 2009, Korean government has coined neo-liberalistic reform on the public property management. Legal regulations on the purpose to prevent abusing public property was drastically eased and those opportunities to induce private investment consequently undermined free provincial use of public property for public interest. To maximize government’s financial capacity, central government intervened and put discipline in park making process initiated by local growth politics. Through this, growing alternatives about the land use near the railroad park at local scale were invalidated being blamed as “illegal” and highly intensive commercial development around this area was carried out by Korean Rail Authority. Above mentioned findings show malfunction of public sphere and the political contestation about public space. While local growth coalition stretches it’s scale and network, nation state cannot retain territorial coherence for the proper regulation to prohibit local elites pursuing raising exchange values of such space. On the contrary, nation state regulated local politic’s potential alternatives through imposing market logics on the public property management. Market rationality functioned as weakening factor in local government’s urban planning practices. Therefore the newly renovated urban park has remained as territory of economic growth not as public realm. 이 연구는 산업 시설의 유치가 아닌 공원 등의 공공 공간 개발에 대해서도 지역 개발주의 정치가 행해지는 지, 만약 그렇다면 이를 추동하는 행위자의 이해관계와 해당 정치 과정에 대한 참여 동기는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경험적인 사례는 서울시 마포구와 용산구에 위치한 경의선 간선(용산선)의 철거 및 공원화 과정이다. 본고는 기초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로컬 스케일(마포)의 정치 과정에서 용산선 지하화 및 철거를 위한 지역 성장 연합이 결성되고 철길 지하화 운동이 철길 공원화의 정치로 전이되는 양상을 스케일 정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로컬 행위자가 광역 스케일(서울시)과 국가 스케일(중앙 정부)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펼치는 중앙 정부의 개입이 있었음을 밝혔다. 중앙 정부의 국토 개발 권한은 지방 정부로 이양되었지만, 지방 정부의 재량권은 중앙 정부의 개입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본 사례에서는 그러한 제약이 서울시 주도의 경의선 포럼과 주민 참여 활동의 조직에 대한 직·간접적인 제재의 형태로 나타났다. 중앙 정부의 개입은 국유재산의 자산화(assetization)와 개발 규제 완화라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의 도입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경의선 공원 전 구간이 개원한 2016년 이후 공원 반경 100m의 토지 이용은 고도로 상업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며, 이러한 건설·유통 자본 중심의 개발을 견인하는 것은 철도국유재산의 민자 개발이었다. 본고는 경의선 반경 100m 이내의 영세한 노후건축물의 이용 양태와 공원 관리인, 지역 주민, 소상공인 등의 반응을 현지 조사하여 구체적인 경관의 변화를 토대로 지역 개발주의 정치의 결과를 논의하였다. 공원의 공공성은 경제적·자원관리적 공공성, 국가적·권위적 공공성, 사회적·관계적 공공성으로 유형화하여 강화 요인과 약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원의 사회적 공공성의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대안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시민 사회의 결집을 야기했다. 본 사례에서 2015년-2019년까지 활동 중인 경의선공유지 시민행동은 시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운영을 통해서 공익적인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공유지의 상업적인 개발을 비판했다. 본고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일정한 지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자에게 고착화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하는 산업 생산 시설과 달리 공원과 같은 공간은 핵심적인 정치 세력이 어떻게 규정하고 담론화하는 지에 따라서 개발의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정치 행위자는 유휴철도부지의 공익적인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를 부과하고 시민의 자치활동을 조직하여 사회 자본을 제고하는 공익의 대변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와 정반대로 공공녹지의 외부효과를 사유화하는 대자본 중심의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반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 개방 공간의 쓰임과 목적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첫째, 지역 정치 엘리트의 토건 중심적인 세력 기반이다. 발전주의 토건 연합의 하층부에서 지역민에 대한 동원을 담당하던 잔존한 지방 세력가와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유지 네트워크는 지역 정치에 토건 지향적인 관성을 부여한다. 또한, 지역의 정치 엘리트는 아파트 주민의 조직화된 민원에 노출되어 있으며, 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서 각종 지역 개발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고 있다. 둘째, 국가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의한 통제와 조절이다. 로컬 스케일의 정치 과정을 통해서 개발 만능주의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는 경우에도 중앙 정부의 선택적인 개입에 의해서 대안이 무력화될 수 있다. 본 사례에서는 국가 개입의 결과, 광역지자체(서울시)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은 한시적으로 끝나거나 무산된 반면, 철도공단의 역세권 개발은 용이하게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지역 성장 연합이 주도하는 개발 정치와 신자유주의화된 발전 국가의 재정 수단을 이용한 개입이 맞물리면 공공 공간의 공공성은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본고의 연구 결과는 사회 기간시설의 노후화・이전・철거 등에 의해서 발생한 유휴부지, 또는 10만㎡ 이상의 공원 등에 대한 공간 정치의 분석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로컬 정치의 이익 결집에서 나타나는 지역 기반의 성장 동맹 등 산업화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개발 정치의 양상이 후기 발전주의 시기에 어떤 차별성과 연속성을 보이는 지 밝힌 경험적인 사례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 개신교 집단의 정치참여 동기와 행태 : 박정희 체제 민족주의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김현준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왜 한국 근현대사에서 개신교 집단은 지속적인 정치적 동기를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이념과 형태로 정치에 참여해 왔을까? 본 연구는 한국의 헤게모니화된 민족 개념인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를 한국 개신교가 어떻게 수용하는지 보여줌으로써 한국 개신교 집단의 지속적 정치 참여 동기 및 행태의 다양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개별 국가는 해당 정치공동체의 역사적 경험 및 언어적 특성에 따라 특정 민족 담론을 생산한다. 한 사회에서 민족화된 특정 민족 개념은 그 사회 내에서 헤게모니적 지위, 즉 개별 구성원들에게 명백하고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지배와 저항이 민족이라는 공통의 지평 위에서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정치적 주체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 때 종교는 정치적 집결 매개로서 정치적 선호를 제공, 정치적 결속 및 동원력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결론적으로 특정 종교집단이 국가주도의 민족주의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정치적 동기와 행태가 결정될 수 있다. 박정희 체제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민족주의를 동원 기제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국 사회를 민족화 시켰으며 한민족에 대한 공식적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한국 사회에 헤게모니화시켰다. 한국의 국가민족주의는 반공주의, 발전주의, 도덕주의로 세분화된다. 구체적으로 반공주의는 친미주의적이며 공산주의체제를 민족에 대한 반역으로 이해하며 자유민주주주의체제 중심의 승공통일을 목표로 한다. 발전주의는 민족국가의 경쟁력을 계량화하고 극대화한다. 이에 정쟁(政爭)을 최소화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물질적 및 비물질적 자원을 생산력과 효율성을 매개로 민족 공동체에 편입하고 동원하기도 했다. 도덕주의는 정치담론에서 민족이 국가정책의 도덕적 정당성을 보장해주고 평등주의 및 집단주의의 근거가 되며, 이는 선형적 민족 서사 전개 안에 민족중흥이라는 목표로 귀결된다. 한국 개신교는 구한말 및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건국 기간 동안 세속적 민족주의 와의 영향을 상호적으로 주고받으며 자신들만의 민족 담론을 생산했다. 한국 개신교 집단의 국가주민족주의 수용 양상은 장로교의 분열 양상과 유사하며,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절충주의, 민중주의로 나뉠 수 있다.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집단은 반공주의, 발전주의, 도덕주의의 성격 모두 충족한다. 그래서 박정희 체제는 물론 국가민족주의 세 특징에 부합하다고 인식되는 정권에 동의를 할 것이며, 때로는 정부가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와 다른 정책적 선택을 할 경우에는 경합 및 저항할 수 있다. 절충주의적 집단은 민족국가발전이라는 추상적 목표는 국가민족주의와 같으나 그것을 실현시켜나가는 민주적 절차, 인권 및 분배의 평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정부에 동의를 표할 수 있다. 민중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족국가발전이라는 관념에 다소 위배되는 입장으로서, 국가발전이라는 정책목표보다는 국가주도 및 일반 정치경제담론에서 배제된 집단 및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제기 할 가능성이 크다. 세 집단의 민족개념 수용과 정치적 행동을 이론화하면 이데올로기적 종교민족주의로 표현할 수 있다. 한국 개신교 집단이 지속적인 정치참여의 동기를 가지는 이유는 한국 내부에 헤게모니화된 국가민족주의의 특징들을 취사선택하며 자신들만의 민족주의 담론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개신교 민족주의의 다양한 양태, 그리고 정권별 민족주의의 특징에 따라 개신교 집단들의 이슈별, 정권별 정치참여의 행태는 동의-경합-불화로 세분화됨을 유추할 수 있다.

친환경 정책의 반환경 딜레마 : 인도네시아 바땅또루 수력발전소 사례

이주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Why do some green policies trigger policy controversies within environmental discourses and the involved actors? How do such policies can concurrently be green, but at the same time un-green? Using Developmental Environmentalism as an analytical framework, my thesis studies the discursive conflicts between what this study called ‘renewable energy advocates’ and ‘ecological determinists’ surrounding the case of Batang Toru Hydropower Plant construction in North Sumatra, Indonesia. Indonesia, with the aid of leading Green Economies including South Korea, graciously embraced Green Growth policies, particularly after the 2010s. Moreover, the underperformance of the fossil fuel industry coupled with the public’s nostalgia for the Suharto-developmental era prevalent in the later years of President Yudhoyono, among many others, laid the amicable domestic conditions for such policy approach, though not without controversy. Amongst many ‘green’ policies announced, the so-called low carbon energy development that exploits the ‘developmental potential’ of nature(i.e forest, river) stood out: Hydropower as a case in point. Yet, such a ‘developmental’ approach to the environment stood in stark contrast to what many preservationists consider important: to keep nature as original as possible and have them unaffected by most human activities save for preservation efforts. When nature turns out to be the habitat of animals at the brink of extinction, they call for even stricter protection and discontinuation of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despite other environmentally friendly positivity. None of the discursive traditions can be said to be clearly right or wrong. Yet, their conspicuously dissimilar understanding of nature (as either resource to be developed or habitat to be preserved) makes it difficult to reconcile these differing values. This kind of conflict is better described as ‘policy controversy’; unlike policy disagreement,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find even the lowest common denominator and their conflict tends only to intensify. This study highlights how ostensibly an environmentally friendly policy, despite its professed positivity, can be embroiled in a political tug-of-war with other environmentally oriented discourses. In addition, my study demonstrates how an unlikely dyad for comparative political analysis – South Korea and Indonesia in this case – can at certain conditions ‘comparable’ to be grouped together and researched. Moreover, my study is relevant for students of environmental politics in general and particularly for those interested in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ies and political contention related to these policies. “친환경 정책은 어떻게 환경 문제의 대안이자 원인이 되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친환경 성장 정책으로 인하여 환경 담론 내부에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하나의 딜레마(dilemma)로 이해하고, 그러한 딜레마의 사유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핵심 주장은 발전주의적 환경주의(Developmental Environmentalism)에 기초한 친환경 정책이 이러한 딜레마 상황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 구체적 사례로서 인도네시아는 2010년를 전후로 한국을 비롯한 녹색 경제 선진국의 영향을 받아 ‘발전주의적’ 환경 정책을 국내에 도입한다. 기존의 높은 화석 연료 의존도와 개발주의 시대에 대한 대중들의 향수는 이러한 녹색 성장 정책의 국내적 수용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자연의 원형 보존에 집중하는 (이른바) 생태계보호론자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점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띈다. 양자 모두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전자가 ‘자원’으로서의 자연에 주목한다면, 후자는 ‘생태계’ 혹은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자연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 분쟁(policy controversy)의 사례와 관련한 1,2차 문헌에 주목,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담론 분석을 실시, 그 역학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주 바땅또루 수력발전소 건설 과정을 둘러싼 국가, 기업, 시민사회간 갈등적 상호작용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환경 정책 도입으로 인한 갈등의 가능성과 그 구체적 궤적을 추적하여 환경 문제를 둘러싼 정치학적 논의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흔히 비교의 쌍(dyad)으로 잘 묶이지 않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어떠한 구체적 조건에서는 상호 비교 가능한(comparable) 대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전자상거래 레짐의 구성주의적 분석 : WTO 논의를 중심으로

백정호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석사

한강의 생산 :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와 '국가-자연'의 관계

김준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 과정과 ‘국가-자연’의 관계성 변화를 탐구한다.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 과정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의 연구들이 이뤄져왔지만, 국가 영역의 자연에 대한 동원과 관계 형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비어 있는 영역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전주의 도시화의 과정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최근 비인간과 인간, 도시와 농촌, 자연과 사회의 이분법을 교란하여 혼종된 형태의 도시화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행성적 도시화에 대한 논의를 수용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 과정 속에서 국가의 비인간에 대한 공간적 재편 과정을 탐구할 이론적, 분석적 틀을 구성한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 연구의 새로운 인식론으로 자리하고 있는 ‘물질주의’ 논의를 수용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비인간(non-human)’들이 인간과 사회, 심지어는 국가 영역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일 밝힌다. 국가 영역의 한강에 대한 조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첫째는 발전주의적 축적의 측면에서 한강을 적극적으로 자원화 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한강의 물질적 특성, 즉 높은 하상계수와 범람, 홍수에 대한 통제를 통한 “자연의 극복”의 측면과 더불어 여의도 개발, 강남개발을 목표로 한강을 통제하기 위한 국가 영역의 한강에 대한 영역화 시도이다. 자원으로서 한강을 바라보는 국가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한강에 각종 비인간들을 배치하고, 1980년대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계기로 “한강종합개발계획”이라는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후에도 국가-도시 차원의 한강에 대한 자원화 전략들은 수변 공간을 공원화하는 등 한강에 대한 축적을 끊임없이 전유하게 된다. 국가 영역의 한강에 대한 두 번째 맥락은 헤게모니 프로젝트로서 냉전적 경관의 반영이다. 한강은 하구와 상류가 북한과 접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형태의 국경으로 존재하던 한강은 1980년대 북한의 ‘수공(水攻)’에 대비하기 위해 상류에 대규모 댐을 건설하고, 하구에는 신곡수중보를 설치해 나름대로의 물리적, 사회적 경계들을 형성해나갔다. 발전국가 시기 “서울의 한강” 이라는 스케일의 등장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강을 재편성해나가 국가 영역은 축적과 냉전 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강을 포섭해나갔다. 그러나 국가 영역에 의해 배치된 비인간 존재들은 1990년대를 지나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사건들을 불러온다. 국가 영역의 축적-냉전의 맥락에서 형성되어 온 ‘국가-자연’의 관계성은 단순히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동원과 형성이 아니라 그 사이 배치된 다양한 비인간들이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오면서 ‘국가-자연’의 관계는 다시금 조정을 요구받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국가와 자연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인간-비인간의 경합과 그 결과로 ‘형성되어 가는 도시 공간’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을 바라보는 보다 새로운 자연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인간과 비인간, 국가와 자연의 관계 형성과정과 그 변화 요구를 통해 국가와 자연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론적 실천의 가능성을 함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