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의 한국 정부 주도 전시를 통한 문화교류(1948년-2018년) 연구)

김슬아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20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한국 정부 주도로 70여 년간 영국에서 개최된 문화교류전시 133건을 분석하여 그 특징과 경향을 파악하고 향후 지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기존의 많은 국제문화교류 연구는 개별적 사례 연구나 국립중앙박물관 및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같은 기관 분석에 국한되었으나, 본 연구는 단일 사례만을 연구하거나 개최기관의 경계를 짓지 않고, ‘전시’라는 매체가 국제문화교류의 수단으로써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통시적이고 실증적 시각에서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기간을 총 6개로 분류하여 시기 별 전시 주제와 경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제1시기(1948년-1989년)에는 양국 정부 개입에 의한 문화외교전시, 제2시기(1990년-2007년)에는 현지 기관 협력 현대예술전시, 제3시기 (2008년-2011년)에는 주영한국문화원 주도 문화교류전시, 제4시기(2012년)에는 런던하계올림픽 연계 경계횡단전시, 제5시기(2013년-2016년)에는 한인작가 현지 활동 지원전시, 마지막으로 제6시기(2017년-2018년)에는 한영 상호교류의 해 연계 탈경계전시가 개최되었음을 확인했으며, 각 시기의 특징을 상세히 기술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향후 문화교류전시의 지향점들을 유추할 수 있었다. 개인 활동을 통한 다양성과 개성 중시, 다자간 교류에 기반한 네트워킹 및 거버넌스 구축, 과정 중심 문화교류 기획, 문화교류전시의 지역적 확대, 현지 수요 및 현안 고려, 전시 소재의 다양화, 전시 개최 기관의 다양화, 일반 대중 대상 프로그램 운영, 한국학 교육 및 연구 지원의 필요성이 그것들이다. 본 논문의 작성 방법으로는 이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현지 조사 및 실무자 인터뷰를 통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했다. 전시결과보고서, 도록(圖錄) 자료 그리고 인터뷰 내용은 부록에 정리하여 후속 연구에 참고가 되도록 했다. The research aims to study cultural interaction. It surveys 133 cultural interaction exhibitions hel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United Kingdom from 1948 to 2018, analysing how the trends of exhibitions have changed over time. Based on the analysis, it examines implications for cultural interaction exhibitions in the future.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mainly on specific cases of events or organisations, whereas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medium of ‘exhibition’ to examine how it has contributed to the cultural interaction between Korea and the UK. In this study, 70 years of research period is divided into six periods based on major cultural interaction event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trends of each period are thoroughly described. In Period I (1948-1989), the Korean government was deeply involved in organising the exhibitions in order to pursue cultural diplomacy. Exhibitions in Period II (1990-2007) began to deal with modern art and were co-organised with local useums. In Period III(2008-2011), the Korea Cultural Centre UK began to lead most of the exhibitions. During Period IV (2012), crossing boundaries of genres and themes was attempted in exhibitions, many of which were held in association with the 2012 London Summer Olympics. Exhibitions in Period V(2013-2016) functioned as a platform to support Korean artists aborad. Finally, in Period VI (2017-2018), exhibitions that widely traversed boundaries were held as a part of UK/Korea 2017-18 Creative Futures. The analysis leads to the implications on what should be done to improve cultural interaction exhibitions as follow: emphasis on diversity and individuality based on individual engagement; networks and governance based on multilateral interaction; process-centred interaction; regional expansion of cultural interaction; consideration on local needs and issues; diversification of exhibition themes; diversification of exhibition spaces; public engagement programmes; and support for Korean studies abroad.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ased on empirical studies by field research and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in the field of cultural interaction, along with theoretical reviews. The empirical data and interviews are included in the appendix for potential needs in later studies.

유럽연합(EU)의 문화정책 연구 :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중심으로

홍종열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11 국내박사

유럽연합은 자신의 지역 문화가 가지는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경제적 통합과 함께 정치적 통합의 토대를 마련하였지만 정작 유럽공동체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들로부터는 외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내며 개별 국가들을 넘어서는 범 유럽적 정체성을 고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경 내부에서 독점권을 누렸던 개인의 국가 정체성이 통합의 과정에서 요청되는 ‘유럽정체성’과 어떻게 충돌되지 않고 양립할 수 있는가는 유럽연합의 지속적인 과제가 되었다. ‘다양성 속의 조화(United in Diversity)’라는 모토는 유럽 내 다양한 국가의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이 가져올 수 있는 갈등과 분열을 새로운 조화로 승화시켜 초국가적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유럽연합의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유럽연합은 세계화를 위시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문화’를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게 존중되고 있지만, 글로벌을 지향함에 있어서도 그 원칙은 고스란히 지켜지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는 각 나라의 문화를 자본주의 시스템에 따라 획일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전 세계가 미국 중심의 시장 논리로 편향되어 가는 것이다. 이에 비해 유럽연합은 각 문화는 고유하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문화의 다양성을 역동성과 혁신, 창조성은 물론 경제 성장의 원천으로도 보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단순히 시장의 힘, 또는 특정국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한 세계화에 반대하며 그들만의 고유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세계화 방식을 미국 주도의 그것과는 다른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으로 제시한다. 유럽연합이 문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핵심은 바로 문화교류와 인적교류에 있다.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대화와 소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초기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에서부터 현재 진행 중인 ‘문화 2007 프로그램’까지 유럽연합은 문화의 교류와 대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문화 간 대화의 해 2008’ 프로젝트이며, 유럽연합은 현재 가입국의 범위를 넘어서서 폭넓은 대외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인적교류 분야는 직업교육·훈련과 학생교류 프로그램에서 시작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체계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볼로냐 프로세스의 결과로 마침내 유럽 내 다양한 고등교육체계를 통합하는 계기를 이루어냈으며,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미국 주도의 고등교육 시장까지도 개척하려는 비전을 드러내고 있다. 유럽연합은 현재 풍부한 문화유산을 글로벌화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문화창조산업 부문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여 년 간 다져온 유럽의 다양한 문화적․인적 자원의 교류가 유럽 차원의 문화창조산업 정책이 구상될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가 직면한 환경 자체가 디지털에 의해 가속화된 세계화와 이에 따라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문화다양성으로 요약된다. 그러므로 문화창조산업 정책에서도 이동과 교류가 화두가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유럽은 그동안 다져온 교류 활동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창조산업의 세계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럽적 세계화’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의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문화정책 아젠다와 실행 프로그램들을 분석해봄으로써 그들이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문화정체성을 도출한다. 이를 ‘유로의식’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해 보겠다. 유럽의 문화정체성은 글로벌과 로컬 사이에 존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의 글로컬라이제이션이 지니는 특성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쌍방향적인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지향한다. 둘째, ‘이중적 글로컬라이제이션’의 모델을 그려내고 있다. 셋째, ‘배타적 글로벌라이제이션’과는 달리 ‘포용적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지향한다. 결론은 그들이 유럽식의 새로운 사회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 사회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장해가고 있는 유럽의 사회·문화 모델은 성숙된 시민 사회를 향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망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 문화콘텐츠산업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 관할 목조건조물 문화재의 보전과 활용 : 경희궁, 운현궁, 남산골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조교환 서울市立大學校 2010 국내박사

본 논문은 문화재 가운데에서도 가연성, 훼손성 등의 우려가 큰 목조건조물 문화재의 관리와 보전문제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목조건조물이 갖는 취약점을 사전에 보전하고 관리하는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는 1910년 이후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로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목조건조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였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모든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자료로 구분하고 있는데, 목조건조물은 대개 유형문화재로 분류되지만 때로는 민속자료 또는 기념물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범주에 속하도록 법령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민속자료에서 大監家, 家屋, 家, 古宅 등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가옥 하나로 용어를 통일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서울특별시 문화재관리 정책을 5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1단계는 일제강점기로 (1910-1944) 이 시기에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는 암흑기라 할 수 있으며, 제2단계는 6.25전쟁 전후(1945-1960)의 혼란기로 문화재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여명기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정기(1962-1990)는 문화재보호를 위한 법령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므로 안정기라 할 수 있고, 민선 자치제의 출범을(1990-2000) 전후 한 시기는 문화재 정책의 정체성을 인식시키는 활성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월드컵 전후부터 현재까지는(2001-2009) 문화재 보호와 개발, 개방과 체험에 중점을 둔 부흥기라고 할 수 있다. 경희궁은 국가지정문화재이나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서울고등학교로 사용되었고, 1978년 현대건설 소유가 되었으며, 매입과정에서 토지상환에 의하여 서울시 소유가 되었다. 경희궁은 원상복원되어야 한다는 시민여론과 서울시 문화재 정책에 의하여 복원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복원사업은 서울시 정도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장기적으로는 2002년 한일 월드컵경기를 앞두고 우리의 궁중문화를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려는 계획아래 진행되었다. 崇政殿을 비롯한 여러 동의 전각들이 복원되었으나, 완전 복원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과 시일이 필요하다. 경희궁 안의 서울역사박물관은 건립당시 찬반 논란이 있었으나 서울시 방침에 의하여 건립이 추진되었다. 다만 건립과정에서 담장을 허물어 궁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는데, 품위회복과 화재예방을 위해서라도 허물어진 담장은 복원되어야 한다. 운현궁은 흥선대원군의 4대손인 李淸씨가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일반기업체로 넘어가게 된 것을 1991년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보수하였다. 최초의 운현궁 규모는 아니나 1991년 당시의 규모대로 복원하여 현재 민간 용역업체에서 관리 ․ 운영하고 있다. 활용하는 과정에서 운현궁의 격에 맞지 않는 이벤트 행사는 중지하고 운현궁에 어울리는 행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 목조건조물 문화재 5동을 남산골한옥마을에 조성한 동기는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관광자원으로 홍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지역도 목조건조물 문화재로서의 위상을 상실해 가고 있다. 五衛將 金春永 가옥은 기존 건물로부터 짓눌리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으며, 駙馬都尉 朴泳孝 가옥은 최근에 건립한 인근 건물이 더 높아 위압감이 느껴진다. 都片首 李承業 가옥 내에서는 음식점 영업을 하여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았으나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이다. 앞으로는 이승업 가옥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전시되고 활용되기를 바란다. 純貞孝皇后 尹氏 친가는 복원하기 이전에 훼손 정도가 심하여 서울시 민속자료에서 해제되었다. 海豊府院君 尹澤榮 齋室은 인접지역의 공사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집합 ․ 이전된 목조건조물 문화재는 복원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만 활용상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점도 있다. 우선 전통한옥 공간에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도구와 장신구 등을 전시하고 있다는 점과, 또한 이러한 전통적인 공간에 걸맞은 고전문학강론, 漢詩會운영, 四君子실습, 서예교실운영, 전통혼례 등을 비롯한 민속명절과 세시풍속을 시연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을 전 국민과 외국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경희궁과 운현궁이 궁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라면 남산골한옥마을은 사대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목조건조물 문화재는 노출성, 가연성, 훼손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 활용과 보전에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활용과 보전은 서로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활용의 빈도가 많으면 보전의 안정성을 기하기 어렵고 활용의 빈도가 적으면 보전의 안정성을 기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므로 활용과 보전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활용은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하고 보전은 결구법과 비례체계에 중점을 둔 營造規範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목조건조물 문화재에 대해서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방연제 도포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적 관리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수요자 참여형 문화다양성정책모형 개발 연구 : 부산문화재단 무지개 다리 사업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송보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This study, as work on the development of a ‘model for a demander participation type cultural diversity policy’ based on the ‘Rainbow Bridge Project’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the policy paradigm from multicultural policies to cultural diversity policies, tries to intensively analyze ‘Rainbow Bridge Project cases with the Busan Cultural Foundation’ in particular.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arried out the following investigative analysis activities. First, reviewing previous studies related with domestic multicultural policies, this study arranged them in terms of ‘changes in the appearance-development-paradigm of multicultural policies.’Second, it examined and compared the concepts and streams of theories of ‘multiculturalism and cultural diversity.’Third, it arranged existing cultural diversity policy models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on them. Fourth, it presented a framework of case analysis, and analyzed ‘Rainbow Bridge Project cases with the Busan Cultural Foundation’ and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m. Fifth, it carried out its analysis and classification using ‘demander finding and participation system’ for each program. Sixth, based on the previously arranged contents, it carried out a deep analysis about ‘main parties of interest in the Rainbow Bridge Project.’ First of all,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on multicultural policies’ revealed that they commonly presented issues like ① uniformity of programs (language education etc.), ② unequal concentration on project subjects (focus on marriage migrators and migrant laborers), ③ dispensational and paternalist supports, ④ organization of programs oriented toward assimilation (encouragement of exclusivist recognition), ⑤ lack of discussion and sharing of recognition of multiculturalism and cultural diversity, and ⑥others (legal regulations, supports in reverse discrimination, and unilateral policy supply), but that they had limitations in that they were not extended from the critical discourse on multicultural policies to the induction of differences in multicultural policies. Also, the necessity of further work was raised as some limitations were detected on the side of effectiveness since they did not propose substantial policy models beyond blind advocacy for driving cultural diversity policies. The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multiculturalism and cultural diversity, it has turned out that ‘cultural diversity’ is a concept emphasizing culture as ‘existence with essential values’ containing mankind’s universal recognition and community identities, while ‘multiculturalism’ is used as a concept that accounts for ‘society with coexistence of a number of cultures and racial-cultural diversity within a state.’ In terms of this, this study was able to achieve theoretical discussion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policy paradigms. As this is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 model for cultural diversity policies, it reviewed policy models presented by previous studies. Im (2013) classified policies into 5 types including ① the cultural resource based participant excavation type ② the citizen led type ③ the consulting and network construction type, ④the locational multicultural organization connection type/cultural-artistic organization connection type ⑤the fundamental cultural foundation consortium connection type. As this study intensively analyzes Busan Cultural Foundation cases, it tries to empirically clarify the ‘cultural resources based participant excavation type’ among other models. In turn, this paper arranged ‘Rainbow Bridge Project cases with the Busan Cultural Foundation’ based on the ‘framework of case analysis.’ ① Environmental factors (political-administration, demography, socio-culture) ② individual factors (persons in charge, networks etc.) were regarded as ones influencing programs in the analysis. The program-internal analysis divided programs into ① the step of planning, ② the step of execution, and ③the step of the evaluation of achievements. The study tried to draw and classify demander participation methods For the sake of a deeper analysis, this study carried out a deeper survey with parties of interest in the Rainbow Bridge Project. The deep survey tried to examine the Rainbow Bridge project from the perspectives of actual scenes, policies, and connection between the two. As a result, this study was able to clarify ①the necessit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cultural diversity and recognition sharing, ② the necessity of presenting cultural diversity policy models and methodologies, ③ the necessity of clarification of demands and characteristics of policy subjects in common. The current researcher makes the following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so far. ①The communicative, cooperative, and positive attitudes and roles of the persons involved in the project including persons in charge worked as chief variables. Also, the Busan Cultural Foundation’s Rainbow Bridge Project ②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ed a methodology of resource investigation. It provided a basis that is worth considering when similar cultural diversity policies are pursued in the future, by presenting methodologies for location-based cultural resource investigation including demander excavation, demand investigation, leader excavation, and collective investigation. In addition to this, ③its significance is great in that it presented a method and effects of the security of demander participation. It led demanders who were found by thelocation based cultural resource investigation to participate in the Busan Cultural Foundation’s Rainbow Bridge Project. Lastly, ④ it provided a chance to enjoy culture in daily life and play as a cultural subject by cooperative network construction with local societies. Furthermor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에서 문화다양성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무지개 다리 사업’을 바탕으로 ‘수요자 참여형 문화다양성정책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로서, 특별히 ‘부산문화재단 무지개 다리 사업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사분석 활동들이 수행되었다. 첫째, 국내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다문화정책의 등장-발전-패러다임의 변화’ 흐름에 따라 정리하였다. 둘째, ‘다문화정책과 문화다양성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문화다양성정책 모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기존에 제시된 모형들을 정리하였다. 넷째, 사례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부산문화재단의 무지개 다리 사업 사례’와 사례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섯째, 세부 프로그램별 ‘수요자 발굴 및 참여체계’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정리하였다. 여섯째, 앞에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무지개 다리 사업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문화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 선행 연구자들은 기존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공통적으로 ① 프로그램의 획일화(언어교육 등), ② 사업 대상의 편중화(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위주), ③ 시혜적·온정주의적 지원, ④ 동화주의적 사업 구성(배타주의 인식 조장), ⑤ 다문화주의·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 및 인식 공유 부족, ⑥ 기타(법적 규정, 역차별적 지원, 일방적 정책 공급) 등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바탕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연구로 확장시키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에 대한 무조건적 옹호를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모형을 제안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 한계가 발견되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다문화정책과 문화다양성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 검토 결과, ‘문화다양성정책’은 인류의 보편적 의식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동시에 담은 ‘필수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문화다양성을 강조했으며, ‘다문화정책’은 ‘한 나라 안에서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와 인종·문화적 다양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다문화를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이론적 논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 문화다양성정책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한 정책 모형을 검토하였다. 임학순(2013)은 그의 연구에서 ① 문화자원 기반 참여자 발굴형, ② 시민주도형, ③ 컨설팅 및 네트워크 구축형, ④ 지역 다문화조직 연계형/문화예술단체 연계성, ⑤ 기초문화재단 컨소시엄 연계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앞의 다섯 가지 모형 중 ‘문화자원 기반 참여자 발굴’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부산문화재단 사례를 집중분석하여 '수요자 참여형 문화다양성정책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사례 분석의 틀’을 기반으로 ‘부산문화재단 무지개 다리 사업 사례’를 정리하였다. 분석하는 데에 있어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① 환경적 요인(정치행정학, 인구통계학, 사회문화)과 ② 개별적 요인(담당자, 네트워크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프로그램 내부적으로는 ① 사업계획수립단계, ② 사업집행단계, ③ 사업성과평가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발굴 및 참여체계’에 따라 수요자 참여 방식을 도출하여 유형화시키고자 했다.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을 위해 무지개 다리 사업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조사의 경우 무지개 다리 사업에 대한 현장의 관점과 정책적 관점, 그리고 그 둘의 연계적 관점에서 살피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① 문화다양성 개념 확립 및 인식 공유의 필요성, ② 문화다양성정책 모형 및 방법론 제시의 필요성, ③ 정책 대상의 수요 및 특성 파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논자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담당자 및 관계자의 소통적·협력적·적극적인 태도와 역할'이 효과적인 사업 운영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부산문화재단 무지개 다리 사업 사례는 '지역기반 문화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문화다양성 정책 운영을 위한 지형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적 주체로써 이주민의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수요자 참여 확보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지역 내 다양한 영역 간 소통 및 문화다양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추가적으로 부산문화재단 무지개 다리 사업 분석 결과, 몇 가지 쟁점이슈들도 제시하였다. 첫째로, ‘문화다양성정책에 대한 문제인식, 문화다양성 개념 정립, 사업방향확립 등의 단계’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무지개 다리

한국형 다문화주의의 정책시행에 나타난 갈등양상 연구 : 국제결혼 해체과정의 내국인 남성 배우자를 중심으로

김용운 선문대학교 2015 국내석사

논문 개요 한국형 다문화주의의 정책시행에 나타난 갈등양상 연구 - 국제결혼 부부의 해체과정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부부의 내국인 남성 배우자가 외국인 아내의 의도적 갈등유발로 인한 결혼해체 과정을 경험하면서 국내 다문화 가족 정책시행 및 제도적으로 관여하는 특정 성향의 집단성에 의해 제도적 피해가 양산되는 유형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정책제도의 불합리성과 관여명분의 본질적 의미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형 다문화주의는 한국사회에 유익한가. 둘째. 국제결혼 부부의 해체과정에 관여하는 제도적 문제는 무엇인가. 셋째. 제도적 관여주체의 본질과 명분은 타당한가. 넷째. 문제요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연구자 자신이 국내 다문화가족의 일원으로 의도적 갈등유발에 관여하는 제도적 문제를 직접 체험했던 당사자로서 당시 원만한 결과를 구했음에도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이 갖는 위험성과 사회적 병폐의 심각성을 목도하며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기에 이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체험을 사례 가운데 하나로 채택했으며 무엇보다도 연구자 스스로 사태에 직접 노출됨으로써 제도적 문제의 발생요인을 보다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었고 유사사례를 수집하는 동안 다양하게 나타나는 제도적 갈등현상의 주제화 과정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가급적 다양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 국제결혼피해센터로부터 연구목적에 부합한 피해사례들을 제시받았으며 각 사례별로 개입과 간섭주체의 관여에 의한 갈등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개입주체란 국제결혼 부부관계의 해체과정에서 부부 쌍방에 의무적으로 작용되는 법률적 기관을 의미한다. 연구목적상 결혼이주여성의 의도적 갈등유발을 해체요인으로 전제함으로써 행정기관은 물론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 간섭주체는 부부간 일방의 요청에 의해 임의적으로 해체과정에 관여하거나 일방을 지원하면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나 시설, 단체를 의미한다. 다문화가족 부부간 젠더적 구분을 통해 이주여성 일방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쉼터 등 이주여성 인권보호 기능의 장치 및 집단이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제도적 피해를 주요 논제로 설정하였으므로 제도적 간섭을 통해 갈등현상이 발생한 경우를 필수요건으로 정하였고 개입주체에 의한 갈등현상을 부차적으로 설정했다. 이는 국내 다문화가족 정책을 주도하는 여성가족부에 의해 간섭주체가 정책 수단의 하나로 직접적 작용을 하고 개입주체는 사회적 장치로서 의무적 수용구조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자료수집 과정에 국제결혼 부부의 내국인 남성으로부터 가정폭력 등 귀책사유가 발견된 경우는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는 연구의 공정성 차원에서 담보해야 할 조건으로 정상적인 다문화사회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이자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오히려 부부간 간섭주체의 참여가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차로 추려진 사례별 목록 외에도 연구자는 제도적 관여의 유형과 그에 따른 피해사례를 보다 광의적 시각에서 파악하기 위해 국제결혼피해센터 사이트를 수시로 접속하면서 과거의 피해사례들을 주의 깊게 살피며 간섭 또는 개입주체에 의해 피해가 의심되는 또 다른 사례들을 별도로 채집했다. 이와 함께 연구주제와 관련한 문헌수집조사, 즉 논문, 서적, 언론보도와 기사, 인터넷 검색 등 이론적 배경과 사안 이해에 필요한 근접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정책적 특성, 현황, 국제결혼 관련 실태, 피해양상 등을 정리하여 바탕이론으로 삼았다. 그러나 국내의 다문화, 국제결혼 관련한 연구 및 기사자료들이 대부분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갈등과 해체로 인한 피해자 역시 이주여성에 초점을 맞춘 편향성이 만연한 가운데 내국인 남성들의 피해사례를 다룬 문헌자료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본고의 주제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선행 자료의 한계에 의해 기초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는 못하였으나 보다 폭넓은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국형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책적 특성과 제도시행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피해유발 현상, 요인 추출 등 다각적인 연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정책의 부작용과 비합리적인 요소를 밝히고자 했다. 연구 방법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자료수집 과정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의도적 갈등유발로 인한 내국인 국제결혼 피해남성의 피해사례를 종류별로 수집하고 각각의 사례들 간에 중요한 일치점을 발견하기 위해 느슨한 형식의 집합적 관점으로 주제화를 구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갈등유발 요인을 추출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도구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해 한국의 다문화사회적인 맥락, 즉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어진 우리 사회의 다문화주의가 갖는 개념과 특성에 대입하여 결과값을 도출했다. 내국인 피해남성이 국가정책 차원의 제도화 된 틀 속에서 특정성향을 가진 권력지향적 집단성에 의해 경험한 피해사실을 주제화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사회적 맥락 안에서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양적 연구로는 실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기 위한 일련의 의사결정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실행되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질적 사례 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자는 가급적 다양한 유형의 피해사례에 대한 기초상담 문서 자료를 국제결혼피해센터로부터 넘겨받고 이를 토대로 일차 분석을 실행하는 동안 사례의 주인공과 인터뷰 과정을 병행했으며 진술 가운데 녹아든 유형적 개념들을 일일이 자료와 비교하고 일차 상담자의 견해와 상담결과를 청취해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 인터뷰가 진행되는 중에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면서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관찰을 통한 삼각화 검증기법으로 연구의 신뢰도를 높였고 특히 제도적 피해유발 형태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문서의 요구, 녹취, 제3자 증언 등 가능한 한 복합적이고 다각화를 이룬 검증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최대한 담보하고자 노력했다. 이렇게 얻어진 제도적 갈등과 피해사례를 주제화한 뒤, 별도로 추출된 제도시행기관 소속 종사자들의 언어와 행위적 양태성을 특정하여 인성문화론적 접근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수행역량 검증과 함께 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를 살폈다. 이는 정책이나 제도의 시행요소에 있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가치관, 업무의식, 대응 방법 및 태도 등은 특정성향으로 분류돼 집단성을 나타내고 이는 곧 직무성과 연결돼 정책시행의 한 가지 요소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비대칭적 요소로 탐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종 장에서는 일부 결혼이주여성들에 의해 악용되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정책의 제도적 효용성과 이로 인한 피해유발 효과, 본질적 의미 등을 정리해 게재했다. 아울러 연구의 성과와 의의를 살피며 연구에 대한 성찰과 함께 사회적 제언을 통해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지역문화진흥법의 형식주의적 제정과정에 대한 제도론적 이해

김해보 서울市立大學校 2017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auses of formalism of cultural policy by using institutional change theory. To this end, the process of enactment of the ‘Law for Promotion of Regional Culture’ was adopted as a case study. The law was dramatically legislated through a very long deliberation, but was criticized as a legislation of formalism as soon as it was promulgated. The formalism that occurred during the process of legislation of the Law for Promotion of Regional Culture was pointed out in two aspects. First, the clauses in the existing law have been reorganized and formalized for legislative achievement, while the clauses necessary for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law such as financial matters are omitted. Secondly, it does not reflect the core idea of self-government of ​​local culture, the result of which is contrary to the original purpose of local culture promotion policy. This study regards the second aspect as the more fundamental formalism and seeks to understand its causes.    Formalism that occur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new policy in the form of a new legislation is hard to grasp as a formalism study. It is because the formalism study generally evaluates the results of policy action based on existing policy standards. I adopted such notions as ‘symbolic change of institution’ and ‘institutional decoupling’ from Neo-institutionalism. In particular, not only the divergence in formalism legislation but also the divergence from discourse bias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 aspect and cause of the occurrence of the formalism better. By applying the concept of 'institutional decoupling', I analyzed the cause of the acts of formalism by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ho agreed on the enactment of the law in December 2013, while abandoning the clause of fund which guarantees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The deliberation of the bill in December 2013 was a case of dilemma in which the pressure of institutional change accumulated over 10 years was confronting the pressure that constrained the change with existing public administration standards.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Culture in charge of legislation have selectively adopted the elements which provided the legitimacy for them, while neglecting the rest of the pressures. It is difficult for public administrators to meet all of those conflicting legitimacy values such as the public benefits, efficiency and the timely change. Therefore, it is analyzed that the formalism occurs by getting strongly coupled only with a specific value and loosely coupled with the remaining parts.    In this study, I further analyzed why the idea of self-government of local culture was omitted from the original bill. To this end, the qualitative coding was applied to the discourses of promotion of local culture by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local governors, local artists & cultural specialists,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he local foundations of culture.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all agents generall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cultural identity" among the five meanings of promotion of local culture. However, the members of Assembly emphasized “cultural welfare” and the local governors followed “cultural economy”, while local artists & cultural specialists followed “cultural autonomy”.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discourse bias in the bill of law which was summarized by the members of the Assembly. I interpreted this phenomenon that the proposed bill only contained the meaning of the promotion of regional culture selectively perceived by legislators as a decoupling phenomenon in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through discoursive activities. Among the pressures of institutional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discourses of promotion of local culture including the plural meaning, the members of Assembly actively got coupled with the pressure of the discourse of cultural identity and culture welfare. But they responded with the decoupling strategy toward the other pressures of the other meanings. The reason why such institutional decoupling was possible is that the word 'promotion of local culture' can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In addition, it could be easily connected with the discourse of cultural administration. In other words, cultural autonomy did not act as strong institutionalization pressure that the Assembly members who prepared the legislation should necessarily get coupled with, and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it could be replaced with 'cultural administration discourse' which can be solved by law enactment itself. The institutional decoupling in the process of enactment of the Law for Promotion of Regional Culture was possible by policy language with multiple meanings such as 'regional culture promotion' and 'cultural prosperity'. In fact, while emphasizing only some semantic elements, the 'framing' seemed to be included strategically. In order to minimize disputes, it was effective to adopt the frame of discursive activity based on the meaning of value-neutral and 'de-politicalized' for smooth and fast legislation.    In this study, 'imperfect institutionalization caused by the ambiguity of the meaning of the policy language' was recognized as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formalism in the formation phase of the policy. This formalism is mainly a form of ‘discourse bias’ in legislative or policy making process. This is often confirmed in cases where policy is transplanted or bureaucrats use policy words in slogans or rhetoric types. It is the imperfect institutionalization of policy that the actors related to the institution can not share the meaning. Since the semantics of language is ambiguous over the conflicting values ​​of each other by utilizing the multiplicity, on the surface, the substance and the harm are not easily confirmed. However, the more the policy is implemented as a new policy, the more fundamental errors are revealed. This phenomenon is currently frequent, because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parliamentarians are oriented only to performance and the public officials avoids the fundamental controversy about the conflicting values ​​of the multi-polarized society.    Utilizing the result of this study, I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formalism frequently observed in the cultural policy implemented as the 'golden key to the social problem'. As for the major reasons for the formalism of cultural policy in recent years, I pointed out as follows; the lack of consensus on the value of culture and the performance indicators of cultural policy, strong governmental leadership of Korean society which leads to institutional import ignoring the social context, the situation that value dilemma of cultural policy is large, but the value debate is insufficient, the reality that the choice of policy is mainly made for the political benefit rather than by the policy decision based on the cultural value debate, wide meaning of culture and the versatility of the policy language, cultural policy language in form of the slogan and rhetorical expression, and top-down policy planning method that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perception of the fiel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ctors’ enlightenment and the free expression of ideas are important for the public policies to communicate with the environments without sticking to the interests of the specific group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formalism inevitably occurs when institutionalizing the action of the field by law. Thus, in order to minimize such formalism, it is necessary to converge public opinion based on the value debates instead of following the existing practices and the efficiency of de-politicalization. Key words: formalism, institutional change, institutional decoupling, de-politicalization, Law for promotion of regional culture, cultural policy change 이 연구는 문화정책의 형식주의화의 원인을 제도변화 이론을 활용하여 이해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매우 긴 법안 심의 기간을 거쳐서 극적으로 입법되었지만 발효되자마자 형식적 입법이라고 비판받은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과정을 연구사례로 채택하였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정에서 발생한 형식주의는 크게 두 가지가 지적되었다. 첫째는 입법성과 달성을 위해 재정관련 사항 등 법의 실효적 시행에 필요한 조항들은 누락시킨 채 문예진흥법에 있던 조항들을 재조합하여 형식적으로 제정한 점이다. 둘째는 지역문화자치라는 핵심 이념이 반영되지 않아 지역문화진흥이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었다. 신규 입법 형태로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형식주의는 이미 존재하는 정책기준에 따른 시책행위 결과를 평가하는 기존의 형식주의 연구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제도변화의 과정으로 보고, 형식적 제도변화, 제도적 디커플링 등 신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새로운 정책도입을 희망하는 담론이 법률로 표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괴리(형식주의 입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법 수요자들의 아이디어가 법안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괴리(담론편향)을 더 중요한 형식주의의 원인으로 보고 주요 분석의 대사으로 삼았다. 우선 당초 발의된 지역문화진흥법안들과 최종적으로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 조항들 사이의 변화를 비교하여 형식주의 발생 여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런 형식주의 입법 행위의 발생 양상과 원인을 신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첫째, 제도복합체를 이루는 법안의 각 조항들이 어떤 제도변화의 양상으로 변화했는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정은, 대부분 문예진흥법의 일부 조항들의 ‘층화’ 또는 ‘전치’를 통한 ‘연속적 제도변화’와 몇몇 새로 이식된 제도요소들의 ‘상징적 동조’ 결과가 종합된, ‘형식적 제도 변화’로 평가할 수 있었다. 둘째, ‘제도적 디커플링’ 개념을 적용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문화재정 관련 조항을 포기한 형식주의 입법행위가 일어난 원인을 해석해 보았다. 지역문화진흥법이 극적으로 통과된 2013년 12월 국회 법안심의는 근 10년 동안 누적된 제도 변화의 압력, 기존의 공공행정 기준에 따라야만 되는 압력,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른 성과를 적시에 내놓아야 하는 압력들이 동시에 작용한 딜레마적인 상황이었다. 입법을 담당한 국회의원들과 문화부 관료들은 이런 압력들 중 각자에게 필요한 일부만 선택적으로 동조하고 나머지 압력에는 상징적으로만 동조하거나 무시하였다. 이와 같이 공공행정에서 ‘제도적 디커플링’에 따른 형식주의가 일어나는 원인은 신공공관리론의 득세 이후 공공행정이 구현해야 할 정당성의 개념이 다기해졌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이제는 단순히 공익성을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포함한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기존의 행정규범 안에서 절차를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혁신사례로 보이기 위해 적시에 변화의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공공행정 행위자들은 이처럼 서로 상충하는 정당성 가치들을 모두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특정 부분에만 강하게 동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만 동조함으로써, 형식주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지역문화자치 이념이 애당초 지역문화진흥법안에서 부터 누락되어 있었던 이유를 분석하였다. 우선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관계된 행위자 그룹들의 지역문화진흥 담론들에 대한 지역-문화 의미 질적코딩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지역문화진흥담론의 5가지 의미 중에서 ‘문화정체성 담론’은 모든 행위자 그룹이 대체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문화부 공무원들은 ‘문화복지 담론’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문화경제 담론’을 그 다음으로 중시하였다. 하지만, 지역문화예술인들과 지역문화재단들은 ‘문화행정 담론’과 ‘문화자치 담론’을 가장 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회의원들에 의해 정리된 지역문화진흥법안에 담론편향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지역문화진흥법안이 입법수요자들이 인식하는 지역문화진흥의 의미를 모두 담아내지 않는 현상을, 담론활동을 통한 제도화 과정에서의 디커플링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국회의원들이 다중적 의미를 포함한 지역문화진흥 담론으로 제기되는 제도변화의 압력 중에서 문화 정체성과 문화 복지를 의미하는 담론 압력에는 적극 동조하였으나, 문화자치를 의미하는 담론 압력에는 동조하지 않고 디커플링 전략으로 대응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이런 제도적 디커플링이 가능했던 이유로 우선 ‘지역문화진흥’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과정에서의 제도적 디커플링에는 ‘지역문화진흥’과 ‘문화융성’이라는 다중적 의미를 가진 언어를 사용하는 ‘틀 짓기(framing)’가 전략적으로 사용되었다. 그 결과 실제로는 그 중 일부 의미요소만 강조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다른 의미 요소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 논쟁을 최소화하여 원만하고 빠른 입법을 위해 이렇게 가치중립적이며 ‘탈정치화’된 의미를 중심으로 한 틀 짓기 전략이 유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처럼 정책의 성립 단계에서 ‘언어의 의미의 모호성에 따른 불완전한 제도화’를 정책의 형식주의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이런 형식주의는 주로 입법이나 정책수립과정에서 담론편향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정책 전문가들이나 관료들이 외국에서 수입 후 번역된 개념을 활용하여, 슬로건 또는 수사적 표현의 정책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례에서 자주 확인된다. 제도와 관계 맺는 행위자들이 의미를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신규 정책이 제도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언어의 의미 다중성을 활용하여 서로 상충하는 가치들을 모호하게 덮어 두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 실체와 폐해가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로서 정책을 시행하면 할수록 근본적인 오류가 드러나게 된다. 최근 이런 현상이 빈번해지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조차 성과주의로 흐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부가 다극화된 사회의 상충하는 가치들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은 회피한 채 누구나 당연시 할 수 있는 가치로 포장하는 ‘탈정치화’ 프레임을 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사례 분석을 통해, 특히 최근에 ‘사회문제의 해결자’로서 탈정치화된 프레임으로 시행되는 문화정책에서 빈번히 목격되는 형식주의의 특징과 원인들을 정리해보았다. 문화정책의 형식주의화의 주요 원인으로 문화의 가치 및 문화정책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나 합의 부재, 한국사회의 강한 관주도성이 현장의 맥락을 무시한 채 제도 수입을 주도하는 현상, 문화정책의 가치 딜레마가 큰데 비해 가치 논쟁은 부족한 상황, 문화의 가치 논쟁에 근거한 정책결정 보다는 정치적 실익을 위해 탈정치화 된 정책담론 선택이 주를 이루는 현실, 문화의 의미 광범위함과 정책언어의 다의성, 슬로건 및 수사적 표현 중심의 문화정책 언어, 하향식(Top-down) 정책기획 방식으로 현장의 인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정책이 고착되지 않고 환경과 소통하는 제도로서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각성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표출이 중요하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또한 현장의 행위를 법률로 제도화할 때 형식주의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그런 형식주의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에 따르며 탈정치화 된 담론을 통해 매끄럽게 진행되는 효율성 보다는 거칠더라도 가치 논쟁에 기반 한 여론수렴을 중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일제강점기와 박정희 정권 시기 음악정책과 금지곡의 특징에 관한 연구

박기선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음악은 정치체제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정표현에서 벗어나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에 맞춰 국민의 의식을 개도하려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세계대전을 전후한 독재국가나 공산주의 사상에서 특히 강조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치와 사상적 교화를 위해 내용적 측면인 가사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표현되는 반 정책적 내용은 엄격한 통제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나타난 것이 금지곡이다. 금지곡은 정책의 시류와 환경에 따라 직접적, 또는 은유적 표현으로 발현되는 민중의 감정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통해 통제의 범위가 정해졌다. 이에 따라 정책자의 의지, 또는 숨겨진 의도와 이에 항거하는 당시 민중들의 감정 또한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문화정책과 더불어 나타나는 음악정책, 특히 금지곡에 대한 부분은 매우 큰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근대기와 현대문화의 기틀을 형성하는 일제강점기와 박정희 군사정권의 문화정책 중, 음악정책에 나타나는 금지곡에 주목하였다. 특히 박정희 군사정권은 일제강점기 군국통치가 극심하던 때에 군관으로 활동하면서 일제의 음악정책을 체험한 박정희가 자신 또한 군사정권이라는 유사한 체제의 한계를 바탕으로 조국 현대화 과정에서 금지곡이라는 제도를 통해 사상통제를 이어왔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의 제1공화국이나 장면정권의 제2공화국에서는 음악활동 통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법제화나 프로파간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에서 대비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일제 군국주의에서 나타났던 문화통제정책, 그 중 금지곡은 어떠한 형태로든 일제 군국주의 체제를 적절히 활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음악정책은 정부의 공적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지침으로 정권에 따라 나름의 차별성을 나타냈다. 본고는 일제강점기 36년의 문화정책 중 음악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조선 민중의 대응의지는 어떠했는지 살펴보았다. 이것은 현대 한국 음악문화의 특징 중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연구범위는 일제강점기와 박정희 군사정권으로 한정하였다. 진술한 바와 같이 이승만 정권 시기는 프로파간다 목적의 이념지향적인 문화정책도 두드러지지 않아 금지곡 정책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격동기 한국의 문화정책이념과 그것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들과 경합하며 발현된 음악정책들, 그리고 그 정책들의 수행 방법과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환경적 맥락의 비교를 통해 일제는 천황 중심의 군국주의적 독재방식으로 식민지 조선의 민족의식과 정체성의 말살을 지향했다. 무단통치-문화통치-창씨개명 등 민족말살로 이어지면서, 그 목표는 내선일체와 일선동조론의 사상통제를 통해 영구한 식민지배를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박정희 정권은 반공주의 노선을 바탕으로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국민의 통합을 통한 경제부흥에 집중했으며,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다. 지향목표는 상반되지만 그 과정과 방식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음악정책 비교를 통해 일제는 조선의 혼을 말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등교육부터 대학에 이르는 음악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아울러 각종 공연활동을 통제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적인 조선어사용과 조선음악 금지의 여건조성을 통해 신민화 목표 달성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단일민족국가라는 정치적 아젠다를 바탕으로 경제부흥의 기치를 내세웠으며, 제도와 법률로 뒷받침된 정책으로 전통을 강조하며 정책 목표에 위반되는 음악적 내용은 부도덕하고 불건전한 것으로 치부하면서 각종 심의기관을 통한 대중가요를 금지했다. 양 정권의 공통성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시키고 정권이 목표로 하는 획일적인 인격양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금지곡들이 군사정권 이후 모두 해금되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금지곡 내용 비교를 통해 일제는 저항과 독립 의지를 담은 노래들을 금지하고 조선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으로 장려곡 부르기를 강요했다. 이러한 실용정신은 박정희 정권의 음악정책에서도 두드러진다. 다만, 후자는 일본 정서화의 단절을 위해 일제의 왜색곡을 금지하고 건전가요를 적극 장려하는 점에서는 일제 강점기 조선어 노래를 금지하였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지향목표는 상이하지만 과정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언급한 두 시기의 환경적 맥락과 음악정책 그리고 금지곡의 전개 양상은 상이하지만, 이들이 음악의 막강한 영향력을 자신들의 체제유지와 정책구현을 위해 적극 활용했다는 점에선 동일하다 할 수 있다. 이들의 금지곡 정책은 무엇보다 음악가가 누려야 할 창작의 자유와 대중의 음악 향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문화정책으로 이해하며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문화복지를 위한 한국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권정화 세종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03 국내석사

우리 삶의 환경이 변화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도입되고 있는 주 5일제 근무의 확산으로 국민 문화 향수권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고 있으며 창의성에 바탕을 둔 활동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여기에서 문화복지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전 세계는 새로운 세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무한 경쟁 시대에 접어들었고 그 대안으로 각국의 문화경쟁력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적 석학들이 21세기의 새로운 세기에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세기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국력의 상징이었다면 21세기는 문화역량이 국력을 상징하는 측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본 논문은 문화를 둘러싼 대내 · 외적인 변화의 필연성에서 쓰이게 되었다. 21세기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선진국과 겨눌만한 문화복지 정책이 뒤따를 때 생명력을 얻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본 논문의 주제는 문화복지를 위한 한국문화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때문에 문화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위기와 혼란은 우리나라 문화의 후진성 때문이라고 파악했고 온 국민이 공감하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문화정책의 이론적 배경 및 해외사례를 파악했다. 문화의 개념은, 지식, 신앙, 예술, 관습 및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획득된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총체라는 타일러의 정의에서 개념을 정리했다. 3장에서는 한국문화예산의 추이를 비롯 각 공화국별 문화정책의 목표와 특성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 장의 시사점은 국가의 문화정책이 일관성,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전체국민이 문화예술의 주체라는 사실의 인식 아래 실제 삶 속에서 문화가 창조되고 소비되는 방식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이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 문화복지의 수준을 가늠해보는 문화향수, 문화지수, 문화정책 여론에 대한 실태를 분석했다. 이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86.5%가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기초생활권의 문화시설과 문화행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 논문은 제5장 결론에서 2장, 3장, 4장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참여 정부의 21세기 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정책으로서의 문화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의 문화향수 진작을 위한 문화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 전체가 문화시설의 개념으로 정착해야 한다. 넷째, 문화전문인력의 확충은 국가 발전의 핵심이다. 다섯째, 지방자치시대의 문화복지가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시대 문화복지 제언 부문에서는 공공시설의 복합화, 지역축제와 문화행사의 공동운영,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언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의 효율적 연계 방안을 통해 지방분권에 걸 맞는 문화정책이 뒤따라야 함을 밝혔다. 95년 지방 자치제 이후 중앙 집권적 방식이 지역 중심적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에서 문화적 관심이 크게 증폭되었다. 이상과 같이 논문을 마무리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현대사가 경제발전만을 외쳐왔기에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화복지가 간과되었던 점을 인식하고 정책을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문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문화정책이 자리매김해 교육 · 환경 · 복지 · 건설 등에 영향을 주어 선진국으로 나가는 문화국가의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 사실 어떠한 문화시설 건립계획보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단계에서부터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문화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Our living environment is changing. Interests in the right to enjoy national cultures are increasing with the spread of the 5-day week system introduced into Korea. Korean people have the changed tendency to look for the meaning of life in the activity based on creativity. Here can be found the importance of cultural welfare. The whole world is entering the age of limitless competition to occupy the initiative in a new millenium. And as its alternative countries the world are making efforts to enhance cultural competitiveness. Great scholars are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cultures in the new millenium of the 21st century. In the 20st century, military strength and economic power were the symbol of national strength while in the 21st century cultural capability will be the yardstick for symbolizing the national strength.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need for domestic and overseas change surrounding the culture. Because it was thought that the Korean cultural policy in the 21st century would get viability and vitality when following the cultural welfare policy equal to that of advanced countries. This study attempted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Korean cultural policy for cultural welfare. For this reason, this study was intended to direct the Korean cultural policy revolving around cultural welfare. Through this study, We understood that continual crisis and confusion since the launch of the participant government was attributed to the backwardness of Korean cultures and judged that it would be an urgent task to formulate and implement the cultural policy with which all Korean people could be sympathize. Chapter 2 describ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overseas case of cultural policy. This study followed the concept of the culture that Talyor defined as the 'complex totality such as knowledge, religion, arts, custom, etc. Including all abilities and customs acquired by human beings as the members of society. Chapter 3 described the objective and characteristic of cultural policy by republic including the trends of Korean cultural budgeting. The suggestion of this chapter is to have to focus on the way that cultures are created and consumed in real life under the consciousness of the fact that all people are the subject of cultures and arts while the cultural policy of the state maintains consistency and continuality. Chapter 4 offered an analysis of the consensus on cultural enjoyment, cultural index and cultural policy that indicate the level of Korean cultural welfar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86.5% of Korean people agreed on the importance of cultures and it would be necessary to expand cultural facilities and the cultural events as the pla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Based on the findings of discussion in chapters 2, 3 and 4 in the concluding remarks of chapter 5, this study made the following several suggestions for the direction of cultural policy in the 21st century. First: The cultural policy is needed as national policy. Second: Cultural education is needed for promoting the opportunity for people to enjoy cultures. Third: Korea as a whole should be settled as the concept of the cultural facility. Fourth: The expansion of cultural specialized manpower is the core of national concept. Fifth: The cultural welfare of the local autonomy age should be emphasized. Especially, suggestions were made about the complex public facilities, the joint operation of local festivals and cultural events, support for the software program and the likes. And an attempt was made to elucidate the formulation of cultural policy appropriate to decentralize through the efficient plan for linkage of cultural policy between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in 1995, cultural interests have greatly been promoted in local residents' life as the centralized method was transformed into the decentralized method. In conclusion,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Korean government attached greater importance to economic development alone in contemporary Korean history but overlooked the cultural welfare becoming the greatest basis in human life. Therefore, all levels of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cultural policy that people can relate to by breaking away from policy for policy's sake with this point in mind. Positioning cultural policy as number one in the priority of national policy would have an effect on education, environment, welfare and construction and the like, further having to position Korea as the foundation for cultural state to advance to the rank of developed countries. It would be a shortcut to the cultural welfare state that i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cultures from the most basic stage of forming society rather than the plan of building a certain cultural facility.

협력적 문화거버넌스가 문화가치추구에 미치는 영향분석 : 화성시 문화예술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사임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국문 초록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문화 격차 해소와 문화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정책이 강조되어왔다. 2018년 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반영한 ˹문화 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를 통해 ‘새 예술정책’ 등 지역문화의 발전 및 비전과 연관된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하면서 문화 분권을 위한 지역의 문화정책도 구체화 되고 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의 추동력이 중앙정부로부터 출발하였다면 이제는 지역의 문화자원과 협력하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둘러싼 각종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지역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예술가에 속해 있는 문화예술공동체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 문화예술공동체의 자생의지가 곧 지역문화 부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문화의 경쟁력이 단단히 강화되기 위해서는 비단 공동체와 같은 행위자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자의 지역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도, 기여도, 관심도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지역 내 지방자치 단체는 관 주도의 정책시스템이나 문화시설 등의 하드웨어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민·관 간에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콘텐츠 공급이나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세싱 등의 공감대 형성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문화예술공동체들이 지역 내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소통, 행정 등)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 내 문화예술공동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 자본이 가지는 특수성이 문화가치 추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 문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가설 1. 문화예술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이 협력적 문화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할 것이다. 연구가설 2. 협력적 문화거버넌스가 문화가치 추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할 것이다. 연구가설 3. 문화예술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이 문화가치 추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할 것이다. 연구가설 4. 문화예술공동체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가치 추구 간에 협력적 문화거버넌스는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가설 5. 문화예술공동체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가치 추구 간에 문화정책은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위 다섯 가지 가설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문화예술공동체가 활성화 방안 및 지역 발전 제반의 여건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치를 이루어낸다면 지역문화가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유의미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문화예술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자본(신뢰, 네트워크, 호혜성 규범)이 협력적 문화거버넌스(상호협력, 공동의사결정, 공동사업수행)와 문화가치 추구(정체성, 의존성, 사회적 친분)에 대한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 문화정책이 조절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각 요인의 측정모형을 설계한 다음 화성시 문화예술공동체를 표본집단으로 하여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추가로 화성의 문화예술공동체 대표들과 문화재단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지역사회 내에 발생하는 여러 갈등 속에서 민·관 간의 신뢰와 상호 간의 협력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혜성 규범을 준수하고 영위하여 민·관 간에 신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상호협력이 함께 높아져 공동사업 수행이 원활해지며 지역 애착의 의존성과 지역사회에 속한 정체성까지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된 결과에 따라 긍정적 변수들과 이를 기반으로 수립한 가설의 검증 및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 등 공공기관과 문화예술공동체 간에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 문화정책 활성화 방안을 차례로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화성시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거버넌스 현황 및 문화가치 추구를 위한 문화 욕구에 대한 전반적 흐름을 분석하였으나, 향후 연구의 범위를 지역 간 사회문화적 격차를 고려해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전국 단위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정밀한 표본추출을 통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공동체의 질적·양적 성과측정에 관하여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변수를 선정하여 연구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조사범위를 시민,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확대해 좀 더 다양한 분석방법으로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문화예술공동체의 다양한 활동과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문화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향후 문화예술공동체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이론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무엇이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가? : '네트워커'의 역할을 중심으로

성연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What makes the collaborativ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local cultural governance? In local cultural governances developed in a similar condition, how a large gap showed in the level of collaboration? As the ‘local’ an administrative term has recently been re-defined to be a cultural living space, local cultural level and capacity began to be acknolwedged to be an important aspect in Social Quality. Following this, local cultural activation is on going through a partnership called ‘local cultural governance’ in many regions in Korea. Here, local cultural governance is defined as an organization which incorporates participations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a public, private and intermediary organization. There finds a large gap in the activation level of local cultural governance. For example, in Seongbuk and Eunpyeong, both are exemplars of the civil-led governance, a recent conflict between public and private has resulted in such a contrasting direction. In Seongbuk, when the local government peremptorily intervened into the issue of consign management of one local cultural space, many citizens and activists joined together in the form of ‘post-it’ protest and has finally resolved the issue, on the other hand, in Eunpyeong, when local festival which is the symbol of Eunpyeong civil society has peremtorily been cancelled by the local government, no any civil society showed any kinds of collective movements. This article as focusing on this drastic contrast among different regions, asking following questions to figure out the mechanism of collaborative governance. First, what is the mechanism in facilitating civil society to actively participate in governance to achieve a public policy agenda? Second, what makes the efforts of the public such as building a system, bringing resources, and institutionalization helps accelerating autonomy and participation of the civil society? To be short, this article is to figure out the mechanism of the structure, ‘self-interest becomes public-interest, and public-interest becomes self-interest’. The previous research on collaborative governance has explained the mechanism mainly by institution, system and structure, however, it failed to explain the limitation why governance cannot brings such collaborative behaviors from agents in spite of the facilitating system. In contrast to this, this research is focusing on how agency affects and changes the structure of the governance. To refrain, in this article, agent and structure is not a dichotomy. To explain the distinctive agency of the agent as well as to explain the change of institution and structure of the governance is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To link the agent and structure, which means micro and macro, this article adopts social capital theory as a theoretical construct. Applying a bonding-bridging social capital notion suggested by Putnam, how governance organizes solidarity and builds a strong community internally, and how various agents and resources are connected to the governance so to develop into an influential community outernally is explained here. In this argument, the article focuses on special types of professionals who deal with faciliation, brokerage, and connection, and denominates them as ‘Networker’. The main findings of the analysis as follows. First of all, this article denominates brokering professionals as a ‘Networker’ as the crucial element of activating the local cultural governance. Networker is a professional appeared across an emerging social policy field such as cultural policy, cultural planning, social innovation, and city renovation after 2000s in Korean society. Networker incorporates profound and deep knowledge of one field and diverse experiences of various organizations and teams, which makes them to detect and discover contexts of one field. They are also an entrepreneur who pursue not only self interests but also succesiv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ir given fields. Their goal is to expand the total impact of the field. Networker is often appeared in the environment where complex network is structured with abstract knowledge and value system, which is most of the times an emerging field newly building a grammar and norms of one field. This article defines the agency strategy of the networker as the four steps, ‘connecting-interperting-facilitating legitimacy-signalling’. Second, due to the elements and agency strategy of the networker, this article analyzes the local cultural governance of Seongbuk, Eunpyeong, Seocho, and Gwanak. The result shows that the role of networker is most importantly activiated in the case of Seongbuk. Networkers in Seongbuk delivered decisive information in between public and private required to move on the project and utilized resources through their expanded networks, and to reduce the differe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networkers interpret and decode the language of each parts to make a communal norm. Also, by bringing in external public support programs into Seongbuk, the justification of cultural policy is facilitated, and networkers also help founding a cooperative association and working group. On the other hand, professionals in Eunpyeong have been successful in bonding the civil society together, but as the political confrontation and conflicts became severe, Eunpyeong Nuri Festival finally be restrained in fighting of the justification. In the case of Seocho, where no any professionals or networkers working as a broker existing, difference between stakeholders cannot be reduced or resolved so that commons of the local culture could not be established. Lastly, in the case of Gwanak, some networkers be in active and establish a platform where information is communicated within it, however, due to a low solidarity and settlement of artists, civil resources brought into the governance cannot be maintained as the lasting resources. Third, this article held a social network analysis of public culture and arts activities held in 2019 in four regions to figure out how local cultural governance brings in and adopts resources in multiple networks. The result shows that the format of network is heavily influenced by the existence and activation of the networker. For example, the result of Gwanak shows the traditional top-down administrative system of cultural policy, while the case of Seocho demonstrates the centralization of power centering around Seocho local government and Seocho cultural foundation. The result of Eunpyeong is a type of ‘local-centered network’ in high solidarity by several civil society groups, and the case of Seongbuk shows ‘horizontal-expanding network’ which is largely connected with metropolitan and national level cultural institutions. To sum up, Seongbuk is utilizing resources in multiple networks most attentively to expand the boundary of local culture. Fourth, as theoretically speaking, networkers are deeply embedded in the network as to accumulate bonding social capital and attentively activiate bridging social capital to activate the governance by bringing in outernal resources. To activate the local cultural governance, the process of accumulating bonding social capital should guarantee the openness of governance to be maintained to help participants of the governance continuously circulated. Also, brokers or bridges in the local cultural field such as networkers and local cultural foundation should not only act as a broker but also deeply embedded into the local society to effectively detect, discover and assign resources brought in. As a summary, the article categorizes total eight typologies from a ‘public-private-networker’ axis. The most activated and successful typology is the ‘dynamic equilibrium governance’. This typology tells that to activate the locla cultural governanc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public and private is not enough and makes some conflicts, so that networkers i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hould act as the broker to reduce difference and disparity among them. Through this, public and private each can participate in the governance for their own interests but their participation can bring the achievement of the public policy agenda. 지역문화 거버넌스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비슷한 조건에서 성장한 지역문화 거버넌스 간에 협력적 수준의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행정 단위로서의 지역이 최근 문화적 생활공간으로 재편되며, 지역의 문화예술 수준과 역량이 사회의 질의 중요한 차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지역문화 거버넌스’라는 이름의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가 진행 중이다. 지역문화 거버넌스란 공공(지방정부), 민간(시민사회, 예술가),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는 조직 구조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활성화 정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서울 자치구 중 민간이 주도해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한 성북과 은평은 최근 민과 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이한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성북은 지역문화공간의 위탁운영단체 선정 문제에 관해 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시민들의 ‘포스트잇 시위’와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의 연대로 해결한 반면, 은평은 민간주도성의 상징인 지역축제가 관의 독단적 판단으로 취소된 상황에서 이에 항의하고 대응하는 민간의 집합적 행동이 발현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지역 간 차이에 주목해, 다음의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을 탐구하고자 한다. 첫째, 거버넌스에서의 민간 참여와 시민사회 주도성이 공공의 정책 의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하기 위한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둘째, 거버넌스에서 공공의 시스템 구축, 자원 도입, 제도화의 노력이 민간의 자율성과 참여를 더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이 질문을 요약하면, ‘사익이 공익이 되고, 공익이 사익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것이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거버넌스의 제도, 체계, 구조를 중심으로 거버넌스의 협력적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는데, 갈등 중재를 위한 조직 체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로부터 의도한 협력적 행위를 끌어내지 못하는 거버넌스의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와 달리 이 연구는 행위자의 행위성(agency)을 통해 거버넌스의 구조가 변화하고 구성되는 지점에 주목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 행위자와 제도/구조는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니다. 선행 연구가 주목하지 않은 행위자의 독특한 행위성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이 행위성으로 인해 거버넌스의 제도적, 구조적 변화를 서술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는 제도와 행위자, 다른 말로 거버넌스에서 거시와 미시적 측면을 연결하는 종합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사회자본 이론’을 적용하였다. 사회자본 이론의 범주 중 퍼트남이 제시한 결속-교량 사회자본 구분 틀에 맞추어 거버넌스가 어떻게 내적으로 결속과 연대가 강력한 공동체로 조직화되는지, 그리고 외적으로 다양한 행위자 및 자원과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거버넌스를 지역사회의 영향력 있는 커뮤니티로 발전시키는지 설명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연구는 거버넌스에서 촉진, 매개, 연결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의 역할에 주목해, 이들을 ‘네트워커’라고 명명하고 네트워커의 속성과 행위 전략을 정의하여 네트워커를 통한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설명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지역문화 거버넌스 활성화의 핵심 요소인 매개자형 전문가를 ‘네트워커’라고 명명하고, 이들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네트워커는 문화정책/문화기획 분야 뿐 아니라 사회혁신, 도시재생 등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사회정책 분야 전반에 걸쳐 활동하는 전문가로, 해당 분야의 깊은 전문성과 다양한 조직과 집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과 맥락을 간파하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다. 이들은 동시에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로 자신의 활동을 통해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이 속한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통해 공동의 가치인 ‘임팩트(Impact)’를 확장해 간다. 네트워커는 흔히 추상적인 지식과 가치 체계로 구성된 복잡한 네트워크의 환경에서 출현하며, 특히 분야의 문법과 규범을 만들어나가는 신흥 분야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런 네트워커의 행위 전략을 이 연구는 ‘이어주기-해석하기-정당성 촉진-경험의 전파’의 4단계로 정의하였는데, 이중에서 특히 ‘해석하기’는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사례처럼 서로 상이한 가치체계를 가진 공공과 민간을 융합하여 협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해독, 번역, 이해의 행위를 통칭하는 과정이다. 둘째, 이러한 네트워커의 속성과 행위성에 기반해 서울의 성북, 은평, 서초, 관악의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분석한 결과 성북의 사례에서 네트워커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졌다. 성북의 네트워커는 민과 관 사이에서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결정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넓은 네트워크 풀을 활용해 전문성을 연계하였으며, 민과 관의 이질성을 줄이기 위해 서로의 언어를 해석하여 공동의 규범으로 치환하는 작업을 맡았다. 또한 외부 지원사업을 적극 유치해 지역문화 거점으로 성북의 문화정책적 정당성을 촉진하였고, 성북 거버넌스 내에서 이런 경험을 전파하기 위한 협동조합, 워킹그룹의 설립을 도왔다. 반면 은평의 전문가 집단은 시민사회의 결속력 강화에는 성공하였으나, 민과 관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의 심화로 은평누리축제가 정당성 투쟁에 얽매이는 결과를 낳았으며, 서초의 경우 매개자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전혀 부재한 상황에서 구성원 간의 이질성이 극복되지 못하고 상호 간 갈등과 오해가 심화되어 지역문화의 공유지를 만들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관악은 네트워커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존재하고 이들을 통해 정보를 유연하게 소통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지지만, 예술가의 낮은 정주성 및 거버넌스의 낮은 결속력으로 인해 지역문화의 미래를 상상하는 힘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거버넌스에 유입된 예술가가 지속적인 자원으로 남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셋째, 4개 지역의 2019년 공공 문화예술 행사의 사회 연결망 분석을 수행하여, 지역문화 거버넌스가 실제 지역문화 현장에서 다층적인 네트워크의 자원을 얼마나 동원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네트워커의 존재/활동 유무에 따라 네트워크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면, 관악은 중앙-광역-기초로 하달되는 전통적 전달체계 구조의 ‘수직적 네트워크’에 해당하였고, 서초는 서초구청과 서초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많은 예술단체가 연결된 ‘중앙집권적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은평은 몇 개의 시민사회 진영을 중심으로 높은 결속력을 나타내는 ‘로컬 네트워크’의 특성을 보였고, 성북은 타 자치구문화재단과의 연합이나 전국 단위 문화예술 지원기관과 폭넓게 연결된 ‘수평-확장형 네트워크’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과적으로 4개 구 중에서 성북이 다층적 네트워크의 관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문화의 경계를 확장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네트워커는 이론적으로 보면 네트워크에 깊게 배태되어 결속형 사회자본을 축적함과 동시에 교량형 사회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소속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속형·교량형 사회자본의 상관관계를 매개하는 네트워커의 역할에 주목해 4개 구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와 호혜성이라는 결속형 사회자본의 축적을 통해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거버넌스의 개방성을 유지하여 구성원이 계속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교량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문화재단이나 매개자는 교량/매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지역 사회에 깊게 배태하여 외부로부터 매개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전략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종합적으로 공공-민간-네트워커라는 3자 축에서 총 8개의 가능한 유형을 모두 도출하고, 이 중에서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가장 성공적인 협력을 이루기 위한 유형으로 ‘역동적 균형 거버넌스’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 유형이 말해주는 것은, 결국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만으로는 상호 간 이해도와 협력의 경험이 낮아 갈등을 만들기 쉽기 때문에 이 둘의 중간에 위치한 전문가 집단인 ‘네트워커’가 매개 역할을 수행하여야만 공공과 민간의 간극을 최소화하여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버넌스에 참여하면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문화 활성화라는 공공의 의제가 달성될 수 있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