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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민(Song, Young-Mi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圓光法學 Vol.37 No.3
조혈모세포는 채취 방식 및 장･단점에 차이가 있지만, 골수･말초혈･제대혈로부터 채취가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조혈모세포이식법과 같은 통합적인 법의 제정은 ① 현행 ｢장기이식법｣ 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② 골수이식, 제대혈이식, 말초혈이식 등 이들 이식만이 갖는 고유한 기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 및 이용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 ③ 이들 물질의 통합적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입법적 해결이 늦었지만 제대혈이식 성적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조혈모세포이식법상의 골수, 말초혈, 제대혈을 통합하는 조혈모세포이식 데이터 센터(The Japanese Data Center for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JDCHCT)를 중심으로 이식받은 환자 및 기증자의 폭넓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라고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각각의 독립된 법체계로 인하여 골수, 말초혈, 제대혈을 통합하는 정보수집과 제공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들 특별법의 상위법인 조혈모세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통합에 의해 자원의 관리와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움직임도 있다. 의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인체의 다양한 부분을 치료나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입법 단계에서는 현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편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래에 발생가능한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법의 예측기능을 강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의생명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법률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입법작업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골수, 말초혈, 제대혈을 통합하는 이른바 조혈모세포이식법을 제정하여 조혈모세포의 통합관리와 배분을 기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의 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Although there are different collection method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hematopoietic stem cell, it has basic common point to be able to collect from bone marrow, peripheral blood and umbilical cord blood. There are several advantages through integrative legislation like hematopoietic stem cell act, they are as follows. ① it can solve the problem about current ｢Internal Organ Transplant Act｣, ② it can activate more active research and use on unique function of bone marrow transplantation, umbilical cord blood transplantation and peripheral blood transplantation, ③ it can build integrative management system. Japan was late to solve legislatively comparing Korea, however the results of umbilical cord blood transplantation was excellent. This is the result of collecting and analysing wide-ranging information about donee and donor focusing on JDCHCT(the Japanese data center for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integrating bone marrow, peripheral blood, umbilical cord blood. On the other hand, Korea has certain limit to collect and provide the information integrating bone marrow, peripheral blood, umbilical cord blood due to each independent legal system. Thus, there is an opinion to legislate hematopoietic stem cell act, a higher act of this special act, in the medical world. Furthermore, there is a move to enhance efficiency of management and distribution of resource through integrating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and safety, management, etc. of human tissue act. The possibility to use various parts of human body for research and remedy is more and more increasing by development of biomedical science. Fragmentary side would be highlighted to solve current problems in legislative steps, but on the other hand, legal predictive function should be highlighted to solve possible legal problems in the future. Rapid development of biomedical science would generate unpredictable legal problems, but, at least, predictable parts should be examined as a preventive dimension in the legislative work.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force flexible law through integrative management and distribution of hematopoietic stem cell and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by legislating so-called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act that integrates bone marrow, peripheral blood, umbilical cord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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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민(Song Young-Min) 한국법학회 2008 법학연구 Vol.29 No.-
법은 이미 발생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또한 장차 발생할 문제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능도 갖고 있어야 한다. 물론 현재와 같은 생명의료기술의 발달상황에서는 이러한 예측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법의 예측기능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은 의료현장에서 생기는 의료문제를 항상 모니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체파생물질의 의학적 연구와 치료를 위한 이용에 대해서도 분류하고 유형화하여 체계화하는 작업이 이러한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혈모세포를 생산하는 물질을 기준으로 골수ㆍ제대혈ㆍ말초혈을 통합관리하는 조혈모세포이식법과 같은 통합의 형태가 보다 유용할 것이다. 즉 장기이식법에서의 골수에 해당하는 부분과 현재 법적 공백상태에 있는 제대혈 및 말초혈을 묶어, 하나의 새로운 조혈모세포이식법의 형태로 입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형태야 말로 현행 장기이식법의 기형적인 형태를 바로 잡을 수 있고, 제대혈과 말초혈의 의학적 이용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조혈모세포의 의학적 연구는 최근의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입법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general, the law has the function to solve social problems happened already, however it should have the function to forecast the problems which is going to happen in the future and try to seek its sensible solutions. Undoubtedly, it is not easy to forecast the problems under the present development condition of life medical technology. Nevertheless, the forecast function of the law should not be forgiven, and then, the law always should monitor medical problems happened in medical field and prepare suitable alternatives. In this point, the work including classifying, patterning, systemizing would be needed for medical research and remedial usage of the human bodies derivatives. Thus, the combination form, such as Hematopoietic Stem Cells Transplant Law managing Bone Marrow, Umbilical Cord Blood, Peripheral Blood as a whole on the basis of materials producing Hematopoietic Stem Cells, would be more useful. That is,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as a sort of new Hematopoietic Stem Cells Transplant Law after combining the part belonging to bone marrow in the Internal Organ Transplant Law with Umbilical Cord Blood and Peripheral Blood under legal blank condition. Additionally, this would be able to rectify the present malformed the Internal Organ Transplant Law, and prepare the base regulations for medical use of Umbilical Cord Blood, Peripheral Blood. Furthermore, the legislations over the medical research of Hematopoietic Stem Cells, being concerned in recent years, should be made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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