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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새한철학회 2012 哲學論叢 Vol.69 No.3
뇌사 판정과 장기이식과 연관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뇌사판정과 연관된 윤리적 논점들을 검토하고, 장기이식을 위해서는 뇌사판정이 어떠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심장과 폐의 기능을 근거로 호흡이 중단되고 맥박이 멈추게 되면 사망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최근 첨단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뇌사가 심폐사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뇌사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그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제기되었다.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무의미한 생명 연명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 어느 시점에서는 치료를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뇌사에서 심장정지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 소용되는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 보호자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뇌사는 뇌 기능의 상실 정도에 따라 전뇌사, 뇌간사, 대뇌사로 나뉜다. 전뇌사는 뇌 전체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말하며, 뇌간사는 호흡, 순환, 대사기능과 체온조절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뇌간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말하고, 대뇌사는 대뇌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 사망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뇌사는 장기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심폐사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뇌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뇌기능의 정지로 인하여 죽음이 머지않아 어차피 초래되는 것이라면 그 죽음을 예측하여 사망선고를 내리고, 그 사체의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할 경우, 이식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뇌사자는 자신의 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불치병의 환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 동의에 의한 장기이식은 자기희생을 통해 사랑이나 자비와 같은 인류애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편이 된다. 장기이식의 긍정적 측면은 첫째, 인간의 장기와 같이 가치있는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의 기증자와 수혜자가 반드시 일방적으로 구분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장기이식은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고, 사회의 연대감을 강화시키는 여건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따라서 자발적인 의사를 근거로 한 뇌사자의 장기제공은 새로운 건강과 행복을 되찾게 되는 불치병의 환자에게는 생명의 자발적인 희생을 대가로 주어진 존엄한 선물로 해석될 수 있다. 뇌사판정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전체 뇌 기능의 상실로 제안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인간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뇌사 판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this paper, I will survey the ethical controversy surrounding the definition of brain death. Then, I will suggest the condition definition of brain death for the Organ Transplantation.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death, when the heart and lungs are irreversibly stopped, death has occurred. However, recently medical technical devices are intervening in the natural process of living and dying, thus the issue of brain death has emerged. There are three kinds of brain death, that is, whole brain death, brain-stem death, and higher-brain death. These three definitions of brain death represent the degree of loss of brain function. Normally when the entire brain has died, we consider death has occurred. The key concept of brain death is the irreversible loss of the capacity for bodily integration and social interaction. Brain death directly relates to organ transplantation. The demand for organ transplants exceeds the supply, and this gap is growing. Therefore if we follow the whole brain death definition, we can procure organs from a brain dead person and transplant those organs. The organ donor gives new life to the person who receive the organ. From this viewpoint, organ transplantation with voluntary consent reveals love or mercy by practicing self-sacrifice. There are two positive dimensions of organ transplantation. First, organ transplantation is justified ethically because it can recycle valuable resource, like human organs. Second, it's difficult to differentiate between organ donors and organ beneficiaries. Organ transplantation is a useful means for promoting community spirit and social solidarity. Also it is considered a dignified gift to the organ beneficiaries. The precondition for rationally and correctly defining brain death is limited to the whole brain function loss. First of all, we must be more prudent in defining brain death to preserve the dignity of human life and to prevent its mis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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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Lee, In-Young) 한국형사법학회 2014 刑事法硏究 Vol.26 No.4
뇌기능이 돌이킬 수 없어서 완전히 정지되는 상태는 통상 죽음을 충족시키는 조건에 또 하나의 조건이 덧붙여진 기준이며 응급조치 없이 심장박동의 정지 및 호흡의 정지 상태를 통해 죽음이 확인되는 것과 동일한 죽음의 실상인 것이다. 뇌사설의 수용이 심폐사를 대체하는 새로운 죽음의 정의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죽음에 대한 예전의 심폐사의 기준에다 뇌사라는 새로운 죽음의 척도를 인정하고 양자 중에서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접근방법의 입법태도를 가진다면 장기이식법의 이중적 모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런 관점에서 뇌사는 예전의 전통적인 죽음의 개념인 심폐사설보다 생명권의 보호 측면에서 후퇴 또는 축소되었다 고 판단할 수 없다. 심폐사와 뇌사 모두 사망의 시점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며, 사망의 시점을 양자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입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n this thesis, the definition of death was reviewed first, and then dying, death and the concept of clinical and legal death were examined(Ⅱ), and the grounds for the acceptance of brain death were presented while the cessation of blood circulation and breathing and brain death which were traditional opinions were examined to answer the question regarding the standards of death.(Ⅲ)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providing the regulation on the brain death were examined. Q uestions were raised critically regarding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formality and reality shown from the analysis of provisions regarding the acceptance of brain death to find the measures of improvement.(Ⅳ) In conclusion, it cannot be considered that the brain death has been moved bac k or reduced from the concept of cessation of blood circulation and breathing which is the previous typical concept of death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right to life. According to the argument that the brain death does not reduce the constitutional range of protection of right to life, both the cessation of blood circulation and breathing and brain death could function as the standards to recognize the time of death. Accepting this approach method could bring significant changes and roles in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formality and reality of the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Just as the cessation of blood circulation and breathing, brain death should be recognized as the measure of death and accepted without contradiction in the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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