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미·중관계의 불안정성에 관한 연구 : 클린턴 행정부의 중국정책을 중심으로

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국내석사

이 연구의 목적은 탈냉전기에 들어 더욱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중관계의 원인을 미국의 중국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총체적인 차원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기조로 하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가 중국과 불안정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냉전 초기 미국은 중국의 한국전 개입과 1954년 그리고 1958년의 타이완해협 위기를 통해서 베이징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해 약 20여년간 봉쇄정책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1970년에 들어서 소련의 위협이 미·중 양국 공동의 이해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그리고 1979년 미·중 국교수립을 가능케 했다. 물론 1980년대에 들어 지속적으로 양국사이에 긴장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양국은 이해의 차이를 뛰어넘어 공동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전략적 가치가 우선 고려되었으며 중국으로서는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대응외에도 4개 현대화로 대표되는 중국의 광범위한 경제적 개혁을 위해 미국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89년 몰타선언, 1991년 소련의 붕괴 등을 거치면서 미·중 양국은 탈냉전기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속에서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군사·안보가 우선 순위였던 냉전기의 국제체제속에서 국가들의 행동범위는 매우 단순하고 협소할 수밖에 없었으나 안보외에도 경제, 가치 등 다양한 영역에 주요한 문제 영역으로 등장한 탈냉전기에는 국가의 행동범위가 보다 복잡하고 광범위해지고 있다. 더욱이 국가이익의 영역이 다양해지면서 국가 관계에서 사안이나 부문별로 갈등이나 협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분화현상이 보편화되었다. 한 분야에서의 우호관계가 다른 분야에까지 연장되는 경우보다는 각 분야마다 대립과 협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탈 냉전기 국제정치 질서의 특징은 미·중관계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미·중 양국은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양국관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기본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해야할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미·중 양국이 비록 특정 국가를 ruid한 전략적 밀월관계가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지만 유동적인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세계질서 유지, 시장경제의 확대, 민주주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확대(Enlargement) 및 참여(Engagement)를 기반으로 대중국 포괄적 참여(Comprehensive Engagement)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을 인정함으로써 지역안정에 대한 중국의 순기능적 기여를 유도하며,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국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편입시키고, 중국내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확산을 통해 중국 사회주의체제 변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1990년대 중국의 장쩌민 체제도 기본적으로 미국의 협력정책에 호응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미국정책이 대내 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주변환경 조성과 역내 영향력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에 입각해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중 양국의 협력정책에는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우선 미국내에서는 냉전의 종식으로 외교정책의 영역별 우선순위가 사라지면서 군사·안보, 경제, 사회·문화 영역의 중국정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냉전기에는 미 정부가 대소견제라는 전략적 요인을 위해 양국체제의 상이성과 경제관계에서의 불이익을 묵인할 수 있었으나 탈냉전기에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중국과의 상이성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개별문제 영역내에서도 미국내의 여론이 양분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대미강경론자들이 미국의 대중국 포괄적 참여정책은 미국이 중국의 내정문제인 인권문제와 타이완 문제에 간섭함으로써 중국을 봉쇄하고 궁극적으로 중국을 화평연변(和平演變: Peaceful Revolution)하려는 패권주의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중관계의 불안정성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적 측면에서는 경제적으로 발전한 중국이 군사대국화를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장악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대중국 안보협력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둘째, 타이완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이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지지하면서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타이완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이 주권문제와 결부 시키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있어 양국의 관계가 매우 불안정하게 형성되고 있다. 셋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의 중국정책은 미·중관계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는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에 경제체제를 부과하고 있어 중국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총론에서는 동의하나 각론에 있어서는 중국개방의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중국은 자국이 아직 완전한 개방경제가 아닌 것을 인정하고 자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대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미국과 지속적인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미국의 중국정책은 갈등의 여지만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은 가상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태도가 주권침해이며 이중적 잣대에 의한 부당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asons why relationship between America and China is unstable by considering the Clifton Administration´s China policy. America had a negative perception on China because China had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in 1950 and touched off the Taiwan strait crisis in 1954 and in 1958. As a result, America had adopted a containment policy toward China for about 20 years, But the threat of the Soviet Union made a common interest for two countries. In 1972 Nixon for the first time as the president of America visited China and in 1978 both countries normalized in 1980´s, they maintained friendly relationship because America considered China's strategic value and China thought about America´s help in China´s modernizing plan as well as in confronting the Soviet Union. But a new world order was built up by the Molta statement in 1989 and the demolition of the Soviet Union in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America and China is being shaped in comlpex situations so called Post Cold War. Both Countries realize that they have to further strengthen their cooperative relations although the common enemy of the Soviet Union was demolished. Clinton´s administration sets up a comprehensive engagement toward China to keep East Asia peaceful and establish a open economic system in the world. China also up a pragmatic relations with America. But there are limits in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America and China. First, in security aspect America anxieties that China will monopoly hegemony in East Asia by military buildup based on economic growth. In addition America outwardly supports China but actually deepens a relationship with Tiwan. China refutes America´s dual policy towed Tiwan as a violating a sovereignty. Second, in economic aspect America recognizes a potencial market of China and expand bilateral partership with China. But at the same time America applies economic sanctions against China to promote a national interests. For example, America agrees that China is a member of World Trade Organization in general remarks but America urges China to open its market more in the details. China insists that it is still a developing country and America's requests are unreasonable. Finally, in social aspect America´s policy involves a trouble with China. America wants China to be a democracy by concerning human right´s situation of china because America regards China as a potential enemy. China defutes America's attitude is unreasonable because it violates China´s sovereignty and is by a double standard.

탈냉전과 미국 공군교리 변화 : 한국전쟁, 베트남전, 걸프전 분석을 중심으로

도성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인류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은 역사변화의 중요한 원인이자 동기였다. 또한, 전쟁의 양상은 과거 칼, 창, 화살을 사용하던 고대 및 중세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 파괴력과 살상력이 극도로 고도화된 폭격기와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로까지 발전되었다. 이러한 무기체계의 급격한 발달은 전쟁에서 군인은 물론, 무고한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수만 혹은 수십만의 희생을 불러왔고, 설상가상 핵무기의 등장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인류에게 안겨줄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처럼 끝없이 파괴적이고 잔인할 것으로만 생각되던 전쟁이 걸프전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크게 강조하게 되었고, 이제는 비록 전(戰)시의 무기사용에 있어서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게 되었으며 국제적 여론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전쟁의 본질은 변한 것인가, 그리고 전쟁의 본질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또 앞으로의 전쟁양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냉전과 탈냉전이라는 국제체제의 변화와 항공력으로 총칭되는 항공기와 정밀무기의 급격한 발달과 더 나아가 항공력의 행위주체인 공군과 행위수단인 공군력, 그리고 그 운용의 원칙인 군사교리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향후의 분쟁에서는 우수한 형태의 항공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평시에도 상대국가에게 강압적 수단으로 간편하게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강요할 수 있고, 전시에는 더욱더 결정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군교리에서 『교리(Doctrine)』 즉, 『군사교리(Military Doctrine)』라 함은 군사력으로 국가목표 달성을 지원함에 있어 그 행동지침이 되는 공인된 기본원칙으로서 군사력 건설 및 운용에 있어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냉전과 탈냉전기의 전쟁인 한국전쟁, 월남전쟁 그리고 걸프전의 분석을 통해서 미국 공군 기본교리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미국은 공군력이 가장 최고도로 발달되어 있고 선진 공군력을 대표하며, 신세계질서 하에서 세계유일의 초강대국 지위를 독점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관계 하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도 하다. 그리고 미국이 참전한 주요한 전쟁들 중,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그리고 걸프전을 보면 특히, 한국전쟁은 냉전적 성격을 대표하는 전쟁이며, 베트남 전쟁은 데탕트무드에서 일어났으며, 걸프전은 탈냉전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어 가는 시기에 일어난 전쟁이다. 군사교리는 통상 '군사전략', '과학기술' 그리고 '전쟁사적 경험'이라는 세 개의 변수에 의해서 변화된다고 생각되어왔으나, 본 논문에서는 그 시각을 달리 하여 새로운 변수 즉, '전쟁의 성격', '군사전략', '과학기술' 그리고 '정치적 환경의 변화'라는 4개의 변수로서 전쟁과 교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냉전에서 탈 냉전으로의 바뀌는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 때문에, 과거로부터 현대로 오면서 점차 전쟁의 성격은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전쟁에서 군사전략과 더불어 군사교리가 상대적으로 점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공군이 과학기술에 의존하는 특성상 과학기술의 발전의 그 영향도 갈수록 커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시작된 미국 일극의 탈냉전의 시기는 전쟁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과거 미-소의 양극화에 의한 냉전체제 하에서는 미국이 소련과 중공의 개입을 의식한 제한전과 대리전을 선호하던 것으로부터 이제는 미국이 전쟁을 주도하고 우방국으로부터는 병력파견 혹은 전비분담을 강요하는 형식의 제한 없는 직접전쟁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공군교리도 변화를 수용하여야 하는 시점에 와있는 바, 첫째, 지금까지의 미국이나 타국의 교리를 모방하는 방식의 교리발전 양태에서 벗어나 한국공군의 변화된 위상과 특성에 적합한 교리체계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달라진 국제정치 환경과 테러와의 전쟁의 명분으로 변화된 미국의 전쟁수행방식 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리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전략형 혹은 전술형 공군의 구분이 없어지는 현대적 의미의 공군에서는 어떤 무조건적인 강한 공군력 양성보다는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다양한 분쟁의 스펙트럼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복합적 능력과 다양한 무기체계를 갖춘 전력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리개념의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현대는 항공우주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항공'과 '우주'의 반사이익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국가는 도태될 것이다. 국가안보, 경제발전 나아가서 국가의 필수적 이익 확보를 위해서, 국방정책 결정자 혹은 입안가들은 이러한 근본적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여야 하며, 또 현대 공군력의 가치가 정치적 목적의 강압적 달성을 위해서 확실하고도 편리한 군사적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듯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각 군이 군별 교리에 알맞게 균형 있게 발전하고, 지상·해상·공중의 전력이 합동교리에 의해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불확실한 미래에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국가안보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It is no exaggeration to call human history as history of wars. Wars brought huge impacts and changes on the history of men. The types of wars also have been changing. Swords, spears and archery were replaced by heavy bombers and destructive various missiles. This radical development of armament system destroyed not just many soldiers but also countless innocent citizens. The advent of nuclear weapons can be regarded as fatal on human existence. War has been thought to be endlessly destructive and cruel. But after the Gulf war, human dignity and public opinion became the main issues of operations of wars. Does this situation indicate changing essence of war? what is the reason of the changing essence of war? what are the lessons of these kinds of changing situations? and what will be the future forms of operations of wars? The changes of recent international system is closely related to this situation. Moreover, the development of airpower and changes of airforce dictrine are main causes of the changing environment of wars. Countries with superior air power will be superior for any aims. It can force the opponent to accept its political intention simply in peace time and it can take possession of superiority over the rival in wartime. From the airforce doctine, 『Military doctrine』 means officially recognized basic action guides to support in achieving national interest and it offers an guidance for military build-up and operation. On this research, dynamic changes of USAF basic doctrine will be examined by analyzing three wars-the Korean war(cold war), the Vietnam war(quasi-cold war) and the Gulf war(post cold wa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developed hi-tech airforce and has been a symbol of advanced airforce, it occupies the only ultra-power status under the new world order. On Korean's view, Korea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alliance is indivisible. And among the US engaged major wars, the Korean war was the cold war-charactered war, the Vietnam war was the detent mood-war and the Gulf war which was especially under the post cold war era and it had happened during constructing the new world order. Military doctrine has commonly been thought to be changed by the factors of 'military strategy', 'science technology' and 'war historical experience', but in this thesis, I have analyzed the change of war and doctrine by using four new factors of 'character of war', 'military strategy', 'science technology' and 'political environmental change'. Consequently, the elementary character of war has been changed from the past to modern era because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hange. Especially, military strategy and military doctrine is comparatively getting important. And also, the scientific technology is becoming influential, because airforce depends on scientific technology more than any other services. US-unipolar post cold war era, characteristics of wars also have been changing. In Us-Soviet bipolar era, US had preferred limited-war and acting for-war. But now, in the post-cold war era, US became to like no limited-direct war, US led-war and compels alliance to send troops or war preparations. Therefore, the Korean airforce has to accept the doctrinal change. First, the Korean airforce must throw away the way of thinking which mostly has been the imitation of USAF or foreign airforce's doctrine. And it must develope doctrine in order to adjust its doctrinal system into proper one for the Korean airforce's raised status and different position under the Korea-US alliance. Secondly, it is necessary to develope the Korean airforce doctrine which can cope actively and elastically with US war executing ways changed by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and the recent war against terrorism. Thirdly, in modern meaning, strategic and tactical airforce is indivisible, so we should build multipurpose airforce and various armament system. We also need to develop the concepts of doctrine to support changing situations. We've already entered aerospace era. A country with no benefit of 'aero(air-power)' and 'space(space-power)' will fail to survive. National policy decision makers or lawmakers have to be fully conscious of these elementary changes in order to improve national security, economic development, and other kinds of national interests. And they must know that the modern airforce power can be the means of achieving political purposes. Besides,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each service should develop their doctrine based on their mutual understanding. When ground, naval, and air forces are fully harmonized by joint doctrine, national security will be guaranteed at any time of uncertainty.

탈냉전기 북한의 냉전담론 연구 : 1990년-1994년 『로동신문』 분석

김민하 북한대학원대학교 2017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ackground, aspect, and characteristics of utterance of North Korea's 'Cold War' discourse in Post-Cold War Era. North Korea has utilized a means of maintaining the system since Cold War Era by creating and using the 'Cold War' discourse. However, on entering the Post-Cold War Era they coped with the domestic and foreign crisis by calling the 'Cold War' discourse continuously. North Korea justified their own action by continuing, mitigating, and converting the 'Cold War' discourse according to the situation or object. As for the North Korea's 'Cold War' discourse before the Post-Cold War, the ideological nature was emphasized as a means of maintaining the system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This showed that it emphasized the external situation and superiority of system after they experienced the Korean War, divided into two sides after World War II. In Post-Cold War Era, North Korea responded by calling 'Cold War' discourse lastingly. They criticized the U.S. to maintain the Cold War policy and they utilized the 'Cold War' discourse for the purpose of socialist states' unity and solidarity of domestic system. The characteristics of mobilizing the North Korea's 'Cold War' discourse in Post-Cold War Era can be continuance, mitigation and conversion. North Korea utilized the discourse as a tool according to the time or situation for maintaining the system while selecting and dropping the discourse. The 'Cold War' discourse for the imperialist countries focusing the U.S. lasted, but they showed the aspect of mitigating the discourse under the situation of the convers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is study has found out that the 'Cold War' discourse targeting the U.S. was converted into the Soviet Union and China by referring to the 'Cold War' discourse upon the Korea's amity with the Soviet Union and China as allies of North Korea. 본 논문은 탈냉전기 북한의 냉전 담론의 발화 배경, 양상과 그 특징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은 냉전기부터 냉전담론을 생산하고 이용함으로써 체제유지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탈냉전기에 들어서면서도 지속적으로 냉전담론을 호명하여 대내외적 위기에 대응하였다. 북한은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냉전담론을 지속, 완화, 전용함으로써 스스로의 행위를 정당화하였다. 북한의 탈냉전 이전 냉전담론은 대내외적 체제유지 수단으로써 이념적 성격이 강조되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두 진영으로 나누어진 대외적 상황과 한국 전쟁을 겪은 이후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탈냉전기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냉전담론을 호명하여 위기에 대응하였다. 냉전정책을 유지하는 미국을 비판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의 단결과 국내 체제결속을 목적으로 냉전담론을 활용하였다. 탈냉전기 북한의 냉전담론 동원의 특징은 지속, 완화, 전용(轉用)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시기나 상황에 따라 담론을 선택하고 탈락시키면서 체제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냉전담론을 지속하였으나 미국, 일본과의 대화의 국면에서는 이를 완화하는 양태를 보였다. 북한의 동맹국인 소련과 중국의 한국 수교에 대해서는 냉전담론을 언급함으로써 미국을 대상으로 한 냉전담론이 소련과 중국으로 전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냉전 구조의 등장과 특징 : 냉전과 신냉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박성윤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This study aims to answer two questions: “Can the current U.S.-China-Russia conflict structure be called a New Cold War?”, “Is the New Cold War same as the U.S.-Soviet Cold War?”. The questions will be examined in the context of the exacerbating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Russia today. The current U.S.-China-Russia conflict structure has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compared to the Cold War, hence the name ‘New Cold War’.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current U.S.-China-Russia conflict structure by compare and contrasting to the Cold War. The current liberal international order emerged in the American-led international structure after the decline of the Cold War. Therefore, in order to analyze the U.S.-China-Russia conflict,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Cold War ended. Accordingly, the study first traces the process of the alteration in United States global strategy, which remained the only superpower after the Cold War, and the process by which China and Russia grew in power and formed a conflict structure with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then aims to analyze the main features of the past Cold War. In the furtherance of this, the study investigates the rivalr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which are the two superpowers that remained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in 1945 and assay the four key characteristics of the Cold War. The key characteristic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Great power competition, blocization(building a bloc), Ideological confrontation and proxy warfare. Secondly,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four characteristics of the Cold War are present in today’s U.S.-China-Russia conflict to identify similarities with the Cold War.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four characteristics of the Cold War have begun to appear in the current conflict. Consequently, since the four key characteristics emerged in the 2020s,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New Cold War have begun. Finall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Cold War with the intention of analyzing whether the New Cold War is completely identical to the past Cold Wa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s that the New Cold War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e Cold War. The two Cold Wars differ in terms of the distribution of power, the national power gap, interdependencies and the levels of blocization, Therefore, this study argues that today’s U.S.-China-Russia conflict structure can be called a New Cold War in the sense that it has similar characteristics to the past Cold War. However, it is a ‘New Cold War; in the sense that it has differences from the past Cold War. This study shows two implications. First, this study addresses that the New Cold War began in the earnest in the 2020s and beyond, making it possible to identify a clear period of the New Cold War. Second, by identifying that the current international structure is a New Cold War,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strategi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ussian Federation within the structural context of the Cold War. 본 연구는 2020년대에 들어서며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갈등이 악화되는 현상속에서 “오늘날의 미중러 갈등구조를 신냉전이라 할 수 있는가?”, “신냉전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미소냉전과 완전히 동일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밝혀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 현존하는 미중러 갈등구조는 과거 미소냉전과 비교할 때 유사한점과 상이한점이 모두 존재하여 ‘신(新)냉전’이라고 명명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의 미중러 갈등구도를 과거 미소냉전과 비교하여 그 유사성과 상이성을 분석하였다. 현존하는 국제질서는 탈냉전이후 미국 중심 국제구조 속에서 등장하였다. 따라서 미중러 갈등을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탈냉전기가 어떻게 종료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탈냉전 이후 유일한 최강대국으로 남은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 과정과 중국, 러시아가 탈냉전 이후 국력을 성장시키고 미국과 갈등구도를 형성하게 된 과정을 추적하였다. 이후 본 연구는 과거 미소냉전의 주요한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최강대국으로 남게 된 두 국가인 미국과 소련의 경쟁을 분석하여 냉전의 주요한 특징들을 네 가지 추려내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냉전의 주요한 특징은 강대국경쟁, 진영화, 이념대결, 대리전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냉전의 네 가지 특징이 오늘날의 미중러 갈등 구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냉전과의 유사성을 파악하였다. 분석의 결과, 냉전의 네 가지 특징들이 오늘날의 미중러 갈등구도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오늘날의 미중러 갈등구도는 냉전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그러한 특징들은 모두 2020년대에 들어서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신냉전은 2020년대이후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중러 신냉전이 과거의 미소냉전과 완전히 동일한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신냉전만의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중러 신냉전은 과거 미소냉전과 다른 특성들이 나타났다. 두 개의 냉전에서는 힘의 분포, 국력격차 추이, 상호의존 여부와 그에따른 진영화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늘날의 미중러 갈등구조는 과거 미소냉전과 유사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냉전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도 과거 냉전과는 몇 가지 상이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신(新)냉전’임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두가지의 함의점을 갖고 있다. 첫째, 오늘날의 신냉전은 2020년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본 연구에서 제시함으로써 신냉전의 명확한 시대구분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현재의 국제구조를 신냉전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현재의 미국, 중국, 러시아의 전략을 냉전이라는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탈냉전 이후 일본안보정책의 변화 : 법과 제도 정비의 검토를 중심으로

박계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최근 고이즈미(小泉)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둘러싸고, 과거 일본제국주의로 인해 많은 희생과 고통을 당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냉전체제 종료 직후 일본의 정치대국화와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하고, 우려하는 논의가 분분한 것이 최근의 실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탈냉전시대 일본의 과거 방위정책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으며 안보정책의 변화가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 질 것인지 분석과 전망을 수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기존의 일본 방위전략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던 가상의 적인 소련의 해체는 탈냉전시대 일본의 방위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탈냉전의 전개는 일본 안보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미-일 안보체제도 변화를 예고해 주고 있다. 일본의 안보정책은 미-일 안보체제와 일본 자위대의 전력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평화헌법과 방위정책의 기본원칙들은 일본안보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전후 일본 안보정책이 변화되어 온 과정을 보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은 물론 일본국민의 안보의식도 일정부분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위의 각 요소들을 변수로 하여 상호 긴밀한 연관 속에서 분석하여야 현재의 안보정책의 변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탈냉전시대의 일본안보정책을 군사력증강과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미-일 동맹체제를 최근의 신안보공동선언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위대의 실전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 국제질서의 전개와 함께 확대되고 있는 자위대의 역할 전망을 몇 가지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일본은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평화헌법의 정신에 기초하여 스스로 안보정책의 기본원칙을 설정해 왔다. 이것은 전쟁과 전력보유 포기를 선언한 평화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조치들이었다. 그러나 안보정책의 기본원칙은 국제환경의 변화, 일본정부의 정책전화, 경제력 중대에 따른 국제적 역할확대 여론 등에 따른 원칙자체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전후 일본정치는 평화헌법체계와 일미 안보체제라고 하는 상호 모순되는 두 개의 범주 속에 규정되어 왔으며 미-일 안보체제는 전후 일본정치를 지배하는 중요한 것이었다. 미-일간의 합의된 신안보공동선언은 탈냉전시대에서 양국이 계속해서 '영속적인 동맹관계'의 구축을 지향하고 미-일 안보협력체제를 동아시아 지역안보의 기축으로 한다는 의지를 선언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미-일 동맹체제와 자위대의 역할과 의미는 새로운 동북아시아 환경 속에서 상당한 변화와 재조정의 과정을 겪을 것이다. 일본은 탈냉정시대에도 여전히 국제적인 불안정요인이 남아있다고 보며 대미의존 일변도의 안보정책에서 보다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안보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첫째, 단기적으로 미-일 안보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둘째, 군사력의 질적인 강화와 함께 자위대의 군사행동반경이 확대되고 있다. 셋째, 소련이라는 북방군사위협이 줄어든 대신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자위대는 군사력 보유와 편제면에서 보통국가의 군대로 능력을 확대강화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역할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 미-일 군사협력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안보전략이 보완되고 있다. 자위대의 해외파병 시 무기사용이 추진되고 있고 자위대는 작전과 훈련에서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자위대는 해외파병과 유사법제의 뒷받침으로 지역분쟁이나 국제적인 문제는 물론 국내문제에 실전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일본은 이미 군사력 수준에서 세계질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고, 냉전경쟁의 한 축이었던 소련의 몰락과 미국의 경제력 약화, 일본의 상대적 경제력 증대는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과 '세계적 차원의 동반자 관계'가 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탈냉전시대 일본안보정책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갈 지 주변 국가의 대응이 절박해 지고 있다는 점이다. There had been a lot of arguments surrounding recent Japanese Prime Minister Koizumi's Zinza worship by East Asian countries who had go through a lot of pan and sufferings from past Japanese Empire predicting and fearing on the possibility of Japanese Political Power and Military Power after the end of Cold War is in fact the reality toda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what changes have been in the Japanese defense policy in the past in response to the era of Post-Cold War and to analytically research into what dimension the Japanese defense poky would be achieved, thereby drawing a prospect of Japanese defense policy out of it. In fact, it is considered that the dissolution of Soviet, the 1st, potential object, in the Japanese existing defense strategy might have affected the Japanese defense strategy situated in the Post-Cold War Era, An along with that, there is an omen of some change in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 U S Security Pact Japanese defense policy is composed of both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U S Security Pact and the military power of Japanese Self-Defense Forces And Japanese constitutional law of and basic principles of its defense policy are the core elements regulating the Japanese defense policy. In the review of the transition of the Japanese defense policy since the end of the Pacific War,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awareness of security by Japanese people has taken a role of its security in some regular part. Therefore, it is deemed that the grasping of the changing content of the Japanese present defense policy might be possible if all the elements in the Post-Cold War Era were regarded as variables of external changes and were analytically studied m consideration of or with reference to their close relations So, this study intended to reorganize the Japanese defense policy in the era of cold wars, centered on the reinforcement of Japanese military power and the change of its policy. Also, this study analyzes changes in the basic principles of Japanese defense policy, etc., and reviews all the changes of public opinion so far since the end of the Pacific War in relation to its defense policy. And finally, this study analyzes the military power or fighting ability of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and based on the findings, deals with some prospects of the Self-Defense Forces' international roles which are being increas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new international order, in several dimensions. Japan, passing through the era of cold wars, has so far establishes itself the basic principles of its defense policy, based on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al Law of Peace All these principles are for the Japanese arrangement to materialize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al law of peace since its giving up making another war and possessing the power of warfare. However, the basic principles of its defense policy are becoming themselves nominal according to the change of international roles by virture of its increase of economical power, public opinion, etc. The recent, New Joint Declaration of Security agreed between Japan and U.S.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he aspect that in the Post-Cold War Era, both states are orienting toward 'the building of the perpetual allied relations between them' and declared their will of making the structure of the Japan-US Security Pact the basin axis of the security of East Asia. However, the roles and meanings of the structure of the Japan-U.S. Security Pact and the U.S. military forces stationed in Japan would experience the process of some considerable changes and readjustment. Japanese government, even though there remain seemingly some factors of instability, is considered to recognize the necessity to establish more complex, synthetic security. So, japanese Self-Defence Forces, based on such changes and necessity of changes, is enlarging and reinforcing its military force and power into a size of the military forces of a normal stare and even promoting to increase its international roles. Also, there is a strong potential that Japanese Self-Defense Forces might cope with regional troubles or disputes, or international issues by dispatching its Forces into the region and based on the support of its legislation in times of emergency.

문화냉전기구의 형성과 변동 연구, 1954~1968 : 한국 지식인의 문화적 자율성 모색을 중심으로

최진석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박사

이 연구의 목적은 전후 한국 사회의 문화냉전 관련 제도들과 한국 지식인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이 시기 한국 지식인들의 문화적 자율성 모색 시도들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1954년부터 1968년까지 존속했던 학술·예술·문화 제도들 및 한·미 문화냉전기구들의 문화 사업과 그에 관계된 한국 지식인들의 문화 활동을 검토함으로써 냉전기 한국 지식인의 문화적 실천 양상을 확인하고자 했다. 전후(戰後) 한국사회의 문화적 지형은 기존 학술·예술·문화 제도의 재건 및 확충과 새로운 제도 및 법제의 설립을 통해 전전(戰前)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변모했다. 대학·신문·잡지·학회·예술인단체 등 전통적인 지식인제도는 압도적인 양적 팽창을 거두었으며, 한국 정부 역시 문교·공보 관계부처의 산하기관 및 관련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지식인의 영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했으며 각종 미국 문화냉전기구들도 1954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전후 한국 지식인들은 지식인의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관·민 제도 및 미국 문화냉전기구들 사이를 오가며 각 제도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계했다. 다양한 제도 및 기구들을 통한 한국 지식인들의 문화적 실천은 한편으로는 한국 지식인들이 한국 사회와의 관계를 설정·조율하는 과정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양측이 한국 사회에 적용하려 했던 서로 상이한 냉전의 규범들을 지식인들이 스스로 실천·전유·저항함으로써 한국 고유의 냉전문화를 창출해내던 과정이었다. 이러한 시도는 1968년 이후 한국 사회가 미국적인 냉전 자유민주주의 문화로부터도 이탈하여 보다 폐쇄적인 반공병영국가로 변질되기 시작하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한국 민간 학술·예술·문화제도, 한국 정부기관, 미국 문화냉전기구 등 1950,60년대의 각종 제도 및 기구와 한국 지식인의 관계 양상을 ‘문화냉전’의 구도 속에서 고찰한다. 여기서의 문화냉전이란 상대방이 자국 특유의 문화적·사상적 가치와 규범들을 이해하고 납득하여 내면화하게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문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공식·비공식적인 정부기구들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이 연구들은 문화냉전 수행을 위해 설립된 각종 기구들을 문화냉전기구라 통칭했다. 이 연구에서는 한·미 문화냉전기구들의 활동이 문과대학·잡지·학회·예술인 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의 지식인 제도 또는 개개별 지식인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폈다. 이러한 작업은 냉전기 한국 지식인들이 각종 제도·기구를 통해 동시대 사회·국가·세계체제 등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파악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또한 이 연구는 각종 문화제도·기구를 통해 국가나 냉전 체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지식인들이 그 제도·기구 내 활동을 통해 정치권력의 억압·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식인만의 자율적인 지적 영역을 보존하고자 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특히 이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언론인·예술가·학자 등 각 분야의 한국 지식인들로 구성되었던 문화자유회의 한국위원회(1961.4~1968.3)의 활동과 동시대 한국 지식장 내 위치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1960년대 한국 지식인들의 문화적 자율성 모색에 대해 검토했다.

Beyond the cold war : Gorbachev's "New Thinking" on security in transcendental perspective

Song, Dong-Ho 慶熙大學校 1997 국내석사

新冷戰 激化 時代 사이버安保 協力 戰略에 關於 分析的 硏究

임유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2024 국내석사

‘신냉전(New Cold War)’ 시대가 도래하며 국가간 갈등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및 하이브리드 전쟁은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 중심의 서방 국가들과 비(非)서방 국가들 간의 신냉전 전선을 격화시켰고 2023년 현재 진행형이다. 사이버 공간은 연결성과 익명성, 공격 용이성과 같은 특성이 강한 공간이기에 사이버안보 협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사이버 기술에 있어서는 선진적이지만 아직 신냉전에 대응하여 사이버안보 협력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관련한 전략과 과제에 대해 마련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냉전 시대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한국의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신냉전 이론을 검토하고, 전통적인 안보협력과 신냉전 시대의 포괄적 안보협력의 차이를 탐색한다. 이어서 사이버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력의 강도를 '강, 중, 약'으로 분류하여 다룬다. 본 논문은 193개 UN 가입국의 외교부 사이트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글로벌 사이버안보 협력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네덜란드와 한국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협력 전략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사이버안보 협력이 기술적 문제를 넘어 외교적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한국의 사이버안보 협력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As the era of the "New Cold War" dawns, national conflicts are increasingly manifesting in cyberspace. The Russian cyber attacks on Ukraine and the ongoing hybrid warfare as of 2023 have escalated the New Cold War frontlines between Western countries led by the USA and non-Western nations in cyberspace. Due to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cyberspace such as connectivity, anonymity, and ease of attack, cooperation in cyber security is essential. South Korea, despite being advanced in cyber technology, still lacks a clear strategy for cyber security cooperation in response to the New Cold War. This necessitates the development of related strategies and task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yber security cooperation network during the New Cold War era to chart a future course for South Korea. Initially, it examines theories related to the New Cold War and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between traditional security cooperation and the comprehensive security cooperation of the New Cold War era. Following this, the paper stresses the necessity of cyber security cooperation, categorizing it into 'strong, medium, and weak' levels. The study analyzes the global cyber security cooperation landscape, utilizing data sourced from the foreign ministry websites of 193 UN member states. Moreover, it offers strategies for South Korea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Netherlands. The paper emphasizes the need for a diplomatic strategy, transcending technical problem-solving in cyber security cooperation, and aims to provide significant insight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South Korea's cyber security cooperation efforts.

탈냉전 이후 러ㆍ북 관계 연구 : 양자관계의 변화와 지속을 중심으로

조진희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0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e thesis was to find the changes and its causing fac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after the Cold War. During the Cold War era, the relationship with the Russia was the most important foreign affairs for North Korea. Along with China, former USSR was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North Korean regime. Also, the two countries were the major supportive players in the blockade of the US on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hus, despite some inconsistencies and changes, North Korea could develop the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hip as Russia being the reliable socialist supporter. Yet as the Post Cold War era brought many structural changes in the paradigm of International politics, the Russ-NK relationship also faced various changes which led to the readjustment when both countries’ leaders were changed. Under the Cold war politics, USSR was involved in the polarity politics with the US, but the collapse of the USSR also brought the fall down of the polarity and new Russian government began to seek for new and different diplomacy than that of socialist system. Russia first rearranged the relationship with the allies and reassessed the national strategies. Therefore, in 1995 Russia has officially requested to rearranged the 35 years alliance relationship that was established in 1961 and there were 4 years of no formal alliance relationship from 1996 until Putin decided to re-open the summit talk with NK and signed the treaty in 2000. Afterwards, the two governments continue to recover and develop the cooperative and close relationship which had been distant for 10 years since the post Cold War period. Thus this thesis aims to study the changes in and maintaining the relationship after the cold war period based on the causing factors of the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1990’s and 2000’s. In general, the purpose of an alliance is to achieve a common goal and interest in a certain circumstance and to protect own country from external threat with their shared military forces. In other words, the alliance is an useful relationship based on calculated interests and goals. Based on such a definition, it is possible that the alliance relationship can change when a common interest or goal is disappeared so that when one or both of the allies changed own value, conflicts may arose which lead the changes in allied relationship. Having the above mentioned definition and theory as the basis for the analysis and applied to the Russ-NK relationship, the causing factors for changes and maintaining the relationship are as followed. In 1990s the changes in the relationship, first factor is the changes in the awareness of threat. Under the cold war paradigm, North Korea and USSR had common goal called "Protection from the threat of Western powers centered around the US", but with the fall of Berlin Wall in 1989 which promoted the collapse of USSR and rapid changes of China brought the fall of socialist regimes and the cold war period. This refers the collapse of the common awareness of the threat and led to changes in the relationship. Second factor is the changes in the domestic politics especially with the new leaders. International and domestic circumstances called for the end of cold war in USSR and its leaders’changed ideas and concepts for the international politics was reflected on the policies and relationship with NK. Gorbachev’s "New Thinking" policy aimed to demise possibilities of regional conflicts and to form international circumstance to recover Russian economy. Therefore NK’s stiff diplomacy was rather considered a threat in achieving Russia’s diplomatic goal. In 2000’s as they enter the state of "reform and development" a reason for the two governments’ continued relationship deals with Russia’s hegemonic leadership. After the collapse of USSR, the withdrawal from the influence over NK due to Russia’s pro-western attitude not only the bilateral relationship, but also weaken Russia’s status in the Northeast Asia and its global leadership. Russia realized that if not to take the advantageous position in terms of the power relations within Korean peninsula it may be difficult to strengthen the power over East Asia and Asia pacific region. Thus, Russia actively tried to recover the relationship with NK in order to restore and strengthen its power over Northeast Asia and its global stance. Then what do these changes and restoring the relationship imply? The analysis show that the relationship changes between Russ-NK in 1990’s brought the severance of the diplomatic relations derived from the changes of leaders and the governments along with the collapse of cold war. Restoring the Russ-NK relationship in the 2000’s was possible because of Korean peninsula’s unique geopolitical structure that North Korea and Korean peninsula issue is directly related to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of US-Japan-China-Russia. Therefore, it is foreseen that Russia will continue to build up relationship with NK for the sake of protecting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 and the balance of power among Northeast Asia. 본 논문의 목적은 탈냉전 이후 변화하는 러․북 관계와 그 요인을 찾는 데 있다. 냉전시대 러․북 관계는 북한의 가장 중요한 대외관계였다. 소련은 중국과 함께 북한 정권의 수립과 형성 등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 발전을 담보하는 토대였으며, 동북아에서 남한과 미국에 대한 봉쇄와 한반도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든든한 중심축이었다. 따라서 냉전의 양극체제가 지속되는 동안 러․북 관계는 친소의 기복과 굴곡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사회주의 외교진영의 든든한 후원자로 정치․경제적 관계를 확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치의 구조변화는 냉전기에 형성된 양국관계의 형태를 변모시켰고, 양국 지도자의 교체와 맞물려 러시아와 북한은 관계 단절에까지 이르게 된다. 소련은 냉전의 양극체제하에서 미국과 함께 양 진영을 이끌어갔지만, 소련의 붕괴로 양극 체제가 무너지고 소련을 이은 러시아가 출범하면서 소련과는 다른 대외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기존 동맹국과의 관계 재설정 및 국가 전략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61년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맺은 이후 35년간 지속된 러․북 동맹관계는 1995년 러시아가 동맹관계 재조정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1996년 이후 무조약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러시아는 2000년 푸틴이 집권하면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조․러 친선선린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며 양국관계를 복원한다. 이로써 러시아와 북한은 탈냉전 이후 10여 년 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청산하면서 우호․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양국관계가 1990년대와 2000년대 변화하게 됐는지에 주목하고, 탈냉전 이후 러․북 관계의 변화와 지속을 중심으로 그 원인을 고찰하였다. 일반적으로 동맹은 특정한 환경에서 공동의 이익과 목표달성, 또한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군사력이라는 수단을 함께 사용하기 위한 공동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동맹은 계산된 이익과 목표에 기초한 효용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특정 환경이 변화하거나, 혹은 위협이 사라지거나, 또는 공동의 이익과 목표가 상실되었을 때 동맹관계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어느 일방이나 상호간 동맹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을 때 동맹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결국 동맹은 변화의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정의와 이론을 토대로 분석 틀을 설정하고 그 분석 틀을 러․북 관계에 적용한 결과, 변화와 지속요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990년대 ‘갈등 및 재조정기’ 양국관계가 변화되는 요인은 첫째, 위협인식의 변화이다. 냉전 하에서 북한과 소련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로부터의 위협이라는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동맹을 유지해 왔으나,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촉발된 구소련의 해체 등으로 초래된 사회주의권의 와해는 냉전체제의 종식을 가져왔다. 이는 양 국가의 공통 위협인식의 소멸을 뜻한다. 두 번째 요인은 정권교체이다. 국내외적 상황이 소련으로 하여금 탈냉전적 국제행위를 유발하고 이와 함께 소련 지도자의 주변세계에 대한 인식변화와 변화된 인식의 정책 수행이 양국관계 변화를 불러왔다. 고르바쵸프의 신사고 외교는 지역적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침체된 소련경제 회생을 위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직된 외교행태는 이와 같은 외교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2000년대 ‘복원 및 발전기’ 양국관계가 지속되는 요인은 러시아의 패권적 리더십에 근거한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친서방주의적 노선으로 인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포기는 단순한 러-북 관계의 악화로 끝나지 않고 지역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세력관계를 러시아에 유리하게 이끌지 못할 경우 동북아 및 아․태 지역 전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회복과 동시에 세계 패권국 지위 복원 및 강화를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모색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와 지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위의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1990년대 러․북 관계의 변화는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치적 환경과 러시아의 정권 교체가 맞물려 양국관계 단절이라는 상황을 야기했다. 2000년대 러․북 관계의 지속은 북한 및 한반도가 지니는 특수한 지정학적 환경에 기인한다. 북한과 한반도 문제는 미․일․중․러 등 동북아 4강의 정치․경제․안보적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 측면에서 정치․경제․안보적 이익 확보를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탈냉전기 미국의 對중국 개입정책 : 협력과 갈등의 이중주

서병항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0 국내석사

탈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중심의 질서하에 놓이게 되었다. 지금 미국은 경제적으로 장기 호황을 누리고 있고 군사·외교적으로도 전세계적 패권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21세기 초반에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민주주의체제 국가로 구성되는 하나의 인류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세력으로 나타난 것이 중국이다. 1978년 12월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의 국력의 강화로 21세기 미국의 패권적 지위유지와 미국의 국익과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부분에서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 논문은 탈냉전시대 미국의 패권에 대한 중국의 경제력의 도전과 이에 따른 미국과 중국과의 협력과 갈등의 관계는 앞으로의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 세계의 안정과 번영은 물론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의 목적은 첫째, 미국의 안전,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정해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패권적 지도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시아 정책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의 미국의 對중국정책 변화를 설명하고 그 변화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안보, 경제, 인권 분야에 대한 미국의 對중국 개입정책을 통하여 향후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중국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미·중관계를 전망해 보는데 있다. 현재 패권적 지도력을 구비한 국가는 미국 밖에 없으며, 미국은 탈냉전시대에 미국이 지배하는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며 미국의 안전,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 확산으로 정해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안보, 경제, 인권분야에 대한 미국의 對 중국 개입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먼저 안보분야에서 미국은 중국과 대만과의 ‘이중노선 정책’을 수행하면서 대만문제를 對중국 견제수단 혹은 자국의 정치·경제적 실리를 얻기 위한 전략적 대상물로 이용하고 있으며, 경제분야에서는 중국의 WTO가입협상을 이용하여 중국의 시장개혁을 촉진하고 거대한 중국시장의 개방으로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중국의 인권탄압문제에 대해서는 천안문 사태 이후 미국은 지속적인 관심과 경제제재, 국제문제화 등을 통해 인권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對중국 개입정책을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아시아에서 적대적인 패권국의 출현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의 미국의 對중국정책 변화요인으로는 미국과 중국은 냉전시대에 소련이라는 공통의 적을 견제하기 위해 서로가 협력하였으나 소련의 붕괴후 이러한 동기는 소멸되었으며, 탈냉전시대에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증진하려는 중국과 기득권을 유지·확대하려는 미국의 국가이익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문제에서는 미국은 중국의 WTO가입을 계기로 미국경제의 이익을 가져오는 측면도 있지만, 중국이 최혜국 대우를 누리며 미국시장을 공략함으로써 미국의 對중국 무역적자가 심화되는 등 갈등적 측면도 있기 때문이며, 미국이 민주주의의 확산을 중요한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이상, 미국과 중국은 인권문제에 대한 갈등은 계속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제43대 대통령으로 공화당의 부시(George W. Bush)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미국의 對중국정책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가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대우한 것과 달리 공화당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관계로 간주함으로써 앞으로 미중관계가 협력보다는 갈등의 소지가 많을 것이다. 앞으로의 미·중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망된다. 냉전시대 미국의 對중국정책은 군사·안보정책을 최우선시 하였으며, 경제, 인권 등의 정책은 냉전이 끝날 때까지 부차적인 요소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탈냉전시대에 들어와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안보, 경제, 인권 분야에서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안보, 인권정책의 비중이 약하고 경제정책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시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누구도 도전못할 강력한 군사력과 세계 최강의 경제역량,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확대하고 패권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As it had been approaching to the Era of Post-Cold War, the world had been placed under the sole big power, USA's order centralizing in USA. Now USA has been enjoying the long term prosperity economically and exercising their power of influence as the supreme power militarily and diplomatically, but while USA has been planning the idea that they will make one human community, which consists of the free competitive market order and democratic system country led by USA in the beginning of 21st century, China has appeared as the biggest challenging power. Due to Chinese reinforcement of national power that China has made the high growth of economy since China has adopted the reform and open policy in December, 1978, the conflicting area in USA's maintenance of a dominated position and its national interests is now occurring and the conflicting area may happen in more areas. This study started with the critical mind that Chinese economic challenge to USA's supremacy and accordingly the cooperation and conflict relation between USA and China will be the important factors in forming the new world order in the future, and going a step forward it will greatly influence on not only the world stability and prosperity but also the peace and stability in East Asia and Korean peninsula. And the goal of this study is first, to observe the USA's dominated leadership for accomplishing their strategic goal such as USA's security, economic prosperity and spread of democracy, and based on this, to analyze USA's world strategy and their policy toward Northeast Asia, and second, to explain the change of USA's policy toward China in the Era of Cold War and the Era of Post-Cold War and analyze the factors of the change, and third,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USA having the intervention policy toward the areas of Chinese security, economy and human rights and China having the biggest potential, which can challenge to USA's dominated position later, and to prospect for the relation between USA and China afterward. Now there is only USA that is qualified with the dominated leadership, and USA is seeking for building a world controlled by USA in the Era of Post-Cold War, and USA's intervention policy toward the areas of Chinese security, economy and human rights has been continued for accomplishing their decided strategic goal of USA's economic prosperity and the spread of democracy and for checking China, which has the power it can challenge to USA's supremacy later. Above all, in the area of security while USA has executed Dual Track Policy with China and Taiwan, USA is using the issue of Taiwan as the checking means toward China or the strategic object for getting their own political and economic benefit, and in the area of economy USA is facilitating Chinese market reform by using Chinese negotiation for joining WTO and is maximizing its national interests with the opening of Chinese market. On the issue of Chinese oppression of human rights, USA has had the continuous interest in it and has demanded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through economic sanctions and causing international issue since the pro-democracy rallies at Tianmen Square. Like this, USA is pursuing the prevention of the appearance of the hostile dominated country in Asia by maximizing its national interests and at the same time checking China through USA's intervention policy toward China. And the factor of the change of USA's policy toward China between the Era of Cold War and the Era of Post-Cold War is that USA and China had cooperated each other for checking their common enemy, Soviet Union during the Era of Cold War, but in the Era of Post-Cold War both countries' national interests are conflicting each other between China that tries to increase its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world and USA that tries to maintain and extend the vested right in the international world. In the area of economic issue, while USA has the aspect of economic benefit due to China's joining in WTO, on the other hand USA has also the aspect of conflict that USA's trade deficit toward China is getting larger by China's enjoying the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and invading USA's market. And as far as USA is setting up the spreading democracy as their important national goal, USA and China will keep conflicting each other on the human rights. Also as George W. Bush, the Republican Party candidate was elected as the 43rd USA President, the change of USA's policy toward China will happen. Differently from that Clinton's Administration has treated China as the strategic companion, the Republican Party will regard China as the strategic competitor, and consequently there may happen more conflict than cooperation between USA and China. From now on, the relation between USA and China is prospected as follows. In the Era of Cold War, USA's policy toward China had been primarily focused on military force and security, and the policies of economy and human rights had been regarded as the secondary factor until the Era of Cold War ended. But after the Era of Post-Cold War, USA has executed the influence on the areas of security, economy and human rights toward China at the same time, and relatively the policies of security and human rights are weighing lighter, and the policy of economy is given to the highest priority to other policies. And based on the most powerful military force, which nobody can challenge, and the strongest economic ability in the world and the American style democracy, which respects individual's freedom and human right, USA will keep trying to maintain its dominated position by continuing and extending its political influence on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