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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지역 내 학생 이동 : 지역주의와 다문화 교육의 새로운 전망

        마이클 김 숙명여자대학교 2010 다문화사회연구 Vol.3 No.1

        국제적인 학생의 이동은 이제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현재의 상승 추세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소수의 목적국가들만 학생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국제적 교육 이동은 몇 개의 영어권 나라들에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적 학생 이동성에서 비롯된 주요 동향을 설명하며 고등 교육을 추구하는 유학생들의 출신국가와 대상국가를 분석한다. 연구 데이터에 의하면 국제적인 학생 이동추세로 인해서 중요한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학의 불균형 패턴은 고등교육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따라서 현재의 불균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교육의 급속한 증가는 지식을 전달할 수 있으며 다문화 교육의 새로운 발판을 제공할 수도있다. APEC은 이러한 교육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이상적인 다자간 틀을 제공한다. 많은 국제적 학생 이동은 APEC 지역 내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아·태지역의 국제 협력을 통해 여러 중요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KCI등재

        물가변동과 국제적 자본이동의 (헌)법적 문제 - 통화정책과 환율정책 및 외환정책을 중심으로

        은숭표(Eun Soong-Pyo) 한국공법학회 2008 公法硏究 Vol.36 No.4

        물가의 움직임은 가계의 소비생활이나 기업의 생산 활동은 물론 국민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물가가 오르면 소득과 부의 분배가 불평등하게 되고, 근로자의 일하려는 의욕을 떨어지게 하며, 또한 기업의 활동이 불건전해 지는 등 전체적으로 경제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런 다음에 금융자산의 실물자산과의 관계에서 금융자산을 우리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금융자산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중앙은행을 기본권의 기관보장을 위한 기관으로 볼 수 있어 중앙은행의 중립성이 재산권보호를 위한 기관보장으로서 헌법적인 위치를 점하는 것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외환 및 자본자유화 확대는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급격한 국제적인 자본의 유출입이 빈번해질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되어 경제의 안정 기조를 해칠 수도 있다. 즉 국제적인 자본이 과다하게 유입되면 환율이 하락하고 통화가 증발됨에 따라 경상수지 악화, 부동산가격의 급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반대로 국제적인 자본의 급격한 유출은 환율과 금리의 급상승을 초래하여 국내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을 크게 교란시키고 국내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결국 물가관리와 국제적 자본이동의 관리는 헌법적 문제이다.  경제의 네 가지 목표들(물가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균형, 경제발전)의 충돌의 경우에 독일 경제의 안정과 성장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와 독일기본법 제109조 제2항에 규정된 행위위임은 단지 총체경제적인 자료들의 구체적인 형세, 행위전제조건과 그 영향 그리고 비용분석, 반작용기제 등등의 고려를 독일연방은행법 제12조 제1문(물가안정)의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하는 목표최적화(효율성원칙과 비례성원칙)위임인 것으로 파악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리헌법 제23조와 제119조 그리고 한국은행법 제3조 및 제4조1)에서도 똑같은 귀결을 이끌어 낼 수 있겠다.  물가안정과 국제적 자본이동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화폐 경제시스템의 시장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정책당국의 조치들도 커다란 한 몫을 담당한다. 루만(Niklas Luhmann)의 시스템 이론적 의미에서의 경제시스템의 자동창발성(Autopoiesis)과 시스템들 사이의 구조적 연결(strukturelle Kopplung) 및 자극(Irritation)이란 의미에서 그러하다.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가 아닌 시장과 정부의 공동의 적절한 대응을 기대해 본다.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Anthony Giddens)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 KCI등재

        국제적 인구 이동에 따른 말레이시아의 다문화사회 형성과 지역성

        임은진 ( Eun Jin Lim ) 한국도시지리학회 2016 한국도시지리학회지 Vol.19 No.2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등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족으로 구성된 다문화 국가이다.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의 인구 구성과 국제적 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말레이시아의 다민족 국가의 특성, 그에 따른 국가 정책과 주요 경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지역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오늘날 말레이시아가 다민족국가가 된 주요 원인은 19세기 말 영국의 식민 통치 정책과 관련 있으며, 고무 농장과 주석 공장 등의 노동력 수요 증가로 인한 중국인와 인도인의 강제 이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의 역할 분리 통치 전략 정책에 따라 중국계는 상업이나 공업, 말레이계는 농업 등으로 종족 간의 직업 분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 경제적 수준 차이가 발생하면서 종족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말레이계 우대 정책인 부미부트라 정책을 수립하였고, 최근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투 말레이시아 정책을 도입하면서 하나의 말레이시아를 강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로 이주한 중국인와 인도인는 말레이시아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고, 본국과의 연결망을 갖춘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다. Malaysia is a multicultural country consisting of Asia`s 3 major races, Malays, Chinese and Indians. This study is to find the regionalism of Malaysia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multi races country in Malaysia and resulting the policies and major landscapes, based on the international migration and composition of population of Malaysia. A primary cause that Malaysia became a Multi-races country nowadays is related to British colonial rule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hich Chinese and India were taken by deportation mainly due to increasing the labor demands in rubber plantations and tin factories. In addition to that, as types of profession were getting more divided that Chinese were more engaged in commercial or industrial business and Malays were more engaged in agriculture according to the role separation policy of British. It was a cause of economic gap and eventually generated racial tension. That drove to establish the policy of Bumiputera (or ``sons of the soil``) by the government in the past, which was the policy of Malays empowerment, and recently to introduce the policy of ``Satu Malaysia`` in order to compensate the defects of Bumiputera. Nowadays, Chinese-Malaysian and Indian-Malaysian have kept their identity as well as Malaysian with maintaining their own traditions and culture, and bond diaspora with links to their mother country.

      • KCI등재

        코로나19 대응 경험에 기반한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

        안선주(Ahn, Sunju),박해범(Park, Haepum),송승용(Song, Seungyoug),류지영(Ryu, Jiyoung),김수화(Kim, Suhwa) 표준인증안전학회 2021 표준인증안전학회지 Vol.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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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의 WHO 사무소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신종 감염병으로, 2020년말까지도 백신과 치료제와 같은 약물학적 수단이 없어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비약물학적 방역수단의 활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WHO의 지침과 ISO의 표준은 검사를 통해 빠르게 환자군을 찾아내고, 조기에 격리 및 치료하기 위한 기준으로 충분하지 않다. WHO의 국제보건규정을 포함한 지침은 제도와 정책적 차원의 권고가 많은 반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집단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 적용 가능한 비약물학적방역수단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응 경험에 기반한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해서 시행되었다. 먼저 2020년2월부터 4월까지 국제기구가 배포한 지침과 국내외 비약물학적 방역정책을 조사 및 분석하였고, 자료에 근거해도출된 최소단위의 국제표준화 후보 항목을 유사성에 따라 통합하고, 정성적 지표인 ‘팬데믹 표준화 항목 적정성평가지표’로 통합한 후보 항목을 평가하였다. 최초 표준화 후보 항목은 28개였고, 팬데믹 표준화항목 적절성 평가지표로 평가한 결과 14개로 확정되었다. 확정된 14개의 항목은 정부가 추가한 4개 항목과 함께 2회에 걸쳐 방역 전문가그룹인 정책협의회에 의해 검토되었으며,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한국의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 로드맵’에 반영되었다. 표준제안 우선순위에 따라 총 7종의 표준이 ISO에 제안되었으며, 팬데믹 대응용 표준개발을 전담하기 위한 작업반이 신설되었다. 앞으로 팬데믹 발생 주기는 더 짧아지고 그 위험도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팬데믹 대응용 비약물학적 표준화 항목이 인류의 팬데믹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 is a highly contagious virus that causes coronavirus disease (COVID-19), the first confirmed case of which was report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Wuhan, China. An active use of non-pharmaceutical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 is essential for an effective response to the pandemic. This study aimed to deriv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tems based on investiga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of non-pharmaceutical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 implemented worldwide, including South Korea, between February and April, 2020, and assess these items by qualitative indicators to present standardization items required for pandemic response. This study collected the scientific evidence-based data regarding policies, procedures, and protocols for COVID-19 testing, tracking, tracing, and treatment from offline and online sources, including PubMed, Google, and Naver, and examined and analyzed such data. Based on the analyzed data, minimum units of internationally standardizable items were derived. After grouping similar items, the groups were assessed by the expanded “selection criteria for the development of pandemic standards” based on the ISO directive. Screening stations, social distancing, and temporary medical facility were initially included in the 28 new work items. These items were condensed to 14 items were subsequently confirmed from assessment based on the seven selection criteria. The 14 confirmed items were reviewed twice by a consultation group that included three infectious disease specialists, and in recognition of their necessity and validity, the items were reflected in the South Korea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roadmap for pandemic response. With the public health system being paralyzed by unprecedented number of confirmed cases and deaths, an importance for international standard protocol that can be shared and compatible in all countries is growing. This study is the first to propos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tems for systematic pandemic response. The developed standardization items could be used not only in advanced countries but also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to enhance the pandemic response capability of hu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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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불평등 변화 양상 분석

        문수연(Soo-Yeon Moon) 한국사회학회 2016 韓國社會學 Vol.50 No.5

        이 논문은 부모의 사회계급과 자녀의 교육 선택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한국의 교육 불평등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상급학교로의 진학 유형과 국제적 교육이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고, 질적 우위의 교육 성취 과정에서의 경제적 자원과 문화적 자원의 효과를 살펴본다. 우선 교차분석을 통해 발견한 것은, 상급학교로의 진학 여부에서 계급 격차가 감소한 반면, 일반계고교/실업계고교, 2년제 대학/4년제 대학과 같은 진학 유형, 그리고 해외유학 경험에서 계급격차가 증가하였다. 위계적으로 분화된 교육구조에서 자본가계급과 중간계급은 우위를 점한 반면 농촌 쁘띠부르주아지는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어, 최근으로 올수록 교육 선택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로짓 분석을 통해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자녀의 대학 진학 유형과 국제적 교육이동에 대한 중간계급의 효과는 최근 코호트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교육 선택에 대한 부모의 교육수준의 효과가 점차 증가하였다. 그리고 자녀 본인의 어린 시절 교육 포부, 학업성적, 학교유형, 그리고 지리적 공간은 차별적인 교육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양상은 위계화된 교육체계에서 가족의 경제적·문화적 자원의 효과적인 작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교육 불평등의 요인이 생애 어린시기부터 나타나면서 교육자본 획득의 메커니즘이 변형 · 강화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explores the trend of inequality in education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social class and children’s choice of education in South Korea. Specifically, the study analyzes factors that influence the educational transitions and the choice to abroad, and identifies the effects of economic resources and cultural resources in the process of achieving educational attainment in qualitatively higher education. This paper reports that while has been a decreasing gap among the classes in the proportion of taking higher level of education,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gap in the types of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 such as collegiate Institute or the High School in the secondary institutional level and the two-year or four-year college/university in the post-secondary institutional level. Capitalists and the middle class tend to take higher positions, whereas petty bourgeoisie tends to experience the lowest positions within the hierarchy of education, revealing polarization in the educational attainment in recent years. In addition, with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s the followings: the effects of the middle class on the transition to higher education and the studying abroad becomes more significant among the younger cohorts;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effect of parents’ education on children’s educational attainment; cultural resources and geographic locations make differences in educational attainment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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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간호사의 국제적 이동

        강창희,윤순녕 지역사회간호학회 2005 지역사회간호학회지 Vol.16 No.1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Korean nurses' international migration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plans of supply and demand for nurses and the status of Korean nurses' application for foreign nurse licenses and overseas employment Method: The subjects were 5,447 nurses who requested English written nurse license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or the application of foreign nurse license examinations and overseas employmen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of Korea provided documents of nurses migrated to Saudi Arabia.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2002 to July, 2003 and analyzed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Rusult: The total applicants for foreign nurse license were 3,149 for 2 years. In the year 2001, 1,129 nurses applied 2,020 nurses in the year 2002. Out of 3,149 total subjects, 2,705 nurses applied, 2,020 nurses in the year 2002. Out of 3,149 total subjects, 2,705nurses applied 2,020 nurses in the year 2002. Out of 3,149 total subjects, 2,705nurses applied for U. S. A. nurse license. Eighty persent of the applicants of the U. S. A. nurse license. Eighty percent of the applicants of the U. S. A. nurse license examination applied for the New York states. The number of applicants for Canada was 215(6.8%), followed by Australia 88(2.8%), U. K. 86(2.7%), and New Zealand 45(1.4%), Average age of the applicants was 31, 49.0% of them were in their twenties. Three year college graduates accounted for 64.1% B.S.N 33.9%, Applicants graduated from universities or colleges of Seoul area were 37.3%, followed by Daegu. The total number of nurses employed overseas were 1,291 during 2001 and 2002. Seven hundred thirty eight nurses(57.2%) were employed in the U. S, A, Average age was 34, 60.9% were 3year college graduates, nurses graduated from Seoul area were 44.9%. No one applied for Saudi Arabian nurse license, 172 nurses were employed during 1999 and 2002, 39.5% of them were in their thirties.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relatively young and experienced nurses have intention to migrate internationally and they actually migrate to other countries, Comparing the number of nurses migrating to other country with the number of newly issued mrrse licenses in Korea every year, the percentage of overseas ernployment was relatively high. To cope with Korean nurses international migration, new policy to monitor the status of nurse's international migraiton and an institution to deal with the affairs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further study is needed to measure nurse's competence and influencing factors of Korean nurses employed in the U. 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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