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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국가의 카오스 : 한국전쟁 참전국 '에티오피아'의 형성과 균열하는 상상의 지리
본 연구는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용사 담론의 지형을 분석하고, 담론의 질서 안에서 나타나는 ‘냉전’과 ‘국민국가’의 (재)구성 과정을 살핀다. 에티오피아의 참전과 관련된 다양한 언표들은 독특한 구조와 규칙을 가진 하나의 담론으로 자리 잡는다. 참전용사 담론은 상상의 지리 “에티오피아”를 생산하고, 이는 냉전 기억과 두 나라의 관계가 구성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전용사 담론과 냉전 지형의 관계를 규명하여, 참전의 맥락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상상되는 냉전의 역사를 재구성한다. 또한, ‘국민국가’를 동질적이고 통합적인 공동체로 상상하는 강고한 믿음을 논파하려 한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담론이 참전의 역사에 관하여 말하는 대상과 방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밀려나는가? 둘째, 참전용사 담론이 생산하는 상상의 지리 “에티오피아”는 냉전을 기억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과 효과를 발휘하는가? 셋째, 참전용사 담론이 전제하는 “에티오피아”라는 국민국가 단위는 어떤 방식으로 성립되고 구체화하는가? 연구의 주요 현장은 춘천과 서울이다. 춘천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주요 전투지역으로, 현재 에티오피아의 참전에 관한 기념관과 관련 단체가 소재한 곳이다. 연구자는 춘천을 방문하여 인터뷰와 자료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서울 노량진에 위치한 에티오피아 식당에서 일하며 약 10개월간 현장연구를 수행했다.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참전용사 담론의 구체적인 특징을 파악하여 담론의 지형도를 그려낸다. 한국 사회가 에티오피아의 참전을 기억하는 방식은 두 나라 현대사의 변곡점들과 맞물리며 구성되어왔다. 1990년대부터 형성된 참전용사 담론은 신화, 상상, 발전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공산 진영에 맞서 한국을 지켜줬지만 결국 악에게 패배해버린 “자유의 수호자” 에티오피아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영웅 신화의 형태로 기억되고 있다. 신화 속 영웅들의 땅“에티오피아”는 연속적인 하나의 역사를 토대로 형성된 국민국가라는 상상의 지리로 재현된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도움에 보답하려면 한국이 나서서 그들의 개발을 도와야 한다는 ‘보은과 발전’의 서사가 자리 잡는다. 3장은 한국과 에티오피아가 제3세계 비동맹주의와 관계하는 양상에 주목한다. 한국전쟁과 참전의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은 전쟁과 냉전에 대한 두 나라의 인식과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냉전을 자유/공산의 이분법적 대결로만 이해하는 기존의 관점은 제3세계 비동맹주의를 경유한 복잡다단한 역사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특히, 에티오피아는 적극적으로 비동맹의 조류에 동참했다. 그중에서도 에티오피아와 쿠바가 보여준 제3세계 사회주의 연대의 역사는 한국의 참전용사 담론이 상상하는 “에티오피아”의 형상과 사뭇 다른 결을 드러낸다. 이처럼 냉전은 글로벌한 차원에서 펼쳐진 ‘지구사’였고, 기존의 인식론은 한국전쟁과 냉전의 중층적인 맥락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 4장은 노량진의 에티오피아 식당 ‘셀람’에서 진행한 현장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참전용사 담론이 상상하는 국민국가 “에티오피아”를 재검토한다. ‘셀람’은 한국에 거주하는 에티오피아 이주민들에게 자국어를 사용하면서 익숙한 음식을 먹고 에티오피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집과 같은’ 장소다. 하지만 이곳은 국민국가 에티오피아가 처한 곤경, 즉 역사적으로 복잡하게 뒤얽힌 종족 갈등의 단층선이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다. 에티오피아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균열은 ‘셀람’의 사운드스케이프를 통해 순간적으로 나타난다. 음악은 정치적 이슈와 맞물리며 미묘한 긴장을 조성하고, 이 과정에서 담론이 재현하는 동질적인 “에티오피아”라는 범주가 해체된다. 한편, 에티오피아라는 통일적인 단위는 거대한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이집트 같은 외부의 ‘적’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성립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장면은 오히려 ‘국민국가’라는 범주가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5장은 국민국가 범주 바깥에 위치한 에티오피아 출신 난민의 활동 과정에서 참전의 의미가 전유되는 장면을 발견한다. 난민은 국민국가의 테두리 바깥에 위치한 ‘적’이자 ‘다른 인간형’으로 간주되지만, 한국의 에티오피아 난민은 참전의 역사를 통해 ‘고마우면서 불편한 존재’라는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 참전용사 담론은 에티오피아의 참전을 되갚아야하는 ‘선물’로 구성하고, 포괄적인 국제개발의 형태로 이를 되돌려준다.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에티오피아 난민은 한국의 ‘환대’를 다시 상환하여 양측의 관계를 연장한다. 또한, 그들은 한국 정부의 난민 심사제도를 비판하며 “참전을 기억하라”고 요구한다. 이처럼 에티오피아 난민이 발휘하는 정치적인 행위자성은 참전용사 담론이 상상하는 “에티오피아”의 허구성을 증명한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에티오피아를 연결하는 참전용사 담론은 하나의 서사로 모든 이야기를 환원한다. 담론은 한국 사회가 받아들이는 상상된 “냉전”의 세계사를 구성하는 데 요긴한 역사와 기억을 끌어당기고, 그렇지 못한 서사를 말소시킨다. 그러나 완벽한 질서를 구축한 것처럼 보이는 담론은 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어긋나버린다. 본 연구는 단일한 거대서사로 상상되어 온 20세기 냉전사를 복수의 서사들이 중층적인 맥락에서 상호작용하는 역사들로 재구성하는 작업의 결과물이다. 이는 결국 ‘국민국가’라는 범주의 예측 불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을 근거로, ‘국민국가’라는 일반 범주를 질서 있게 배치된 코스모스가 아닌, 예측 불가능하게 충돌하고 결합하며 새롭게 생성되는 카오스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참전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국민국가가 상상되고 구성되는 카오스적인 방식들을 따라갔던 이러한 시도가 인류학적 현장을 물리적 실체로 환원하지 않는 연구의 한 사례로 읽히길 기대한다. This thesis analyzes (re)structuring courses of the ‘Cold War’ and ‘nation-state’, with examining the topography of discourse about Ethiopia’s war veterans in the Korean War. Various statements relating to Ethiopia’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become a discourse that has a unique structure and rule. The discourse of war veterans produces imagined geography as “Ethiopia” that could influence on constructing the memory of the Cold Wa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Ethiopia. Thus, this thesis investigates relations between the discourse and Cold War terrain and tries to restructure a history of the Cold War that is imagined in a specific way in the context of war participation. Also, It confutes a strong belief which considers a ‘nation-state’ as an identical and unitive community. Following these objects, I make three questions. First, What is the subject and method in which the discourse talks about the history of the war? And what kind of history is being pushed aside? Second, How does the imagined geography as “Ethiopia” produced by the discourse affect the way of memorizing the Cold War? Third, How is the unit of nation-state “Ethiopia” assumed by the discourse established and embodied. The Fields of this thesis are Chuncheon and Seoul. Chuncheon, the main battlefield of the Ethiopian army in the Korean War, is now the place where the memorial of Ethiopia’s war participation and relating organization locates. I visited several places there and conducted interviews and researches. Furthermore, I did fieldwork for 10 months in an Ethiopian restaurant which is placed in Noryangjin, Seoul. In Chapter 2, I figure out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discourse and describe its topography. The way which Korean society memorizes Ethiopia’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has been interlocked with turning points of modern histories. The discourse, being built from the 1990s, consists of myth, imagination, and development. The story about Ethiopia as “Guardians of Freedom” which protected South Korea against the communist camp but had been defeated by ‘evil’ is now memorized as a kind of tragic hero myth. “Ethiopia” which is the land of a hero is represented as imagined geography which means a nation-state based on a unilinear history. Then, the narrative of ‘Repaying and Development’ establish, calling for Korea to help Ethiopia’s development to appreciate their sacrifice. In Chapter 3, I focus on the aspect that Korea and Ethiopia connected with the Non-alignment movement of the Third World. The way of memorizing the Korean War history could show how do both two countries cognize and have attitudes about the Korean War and Cold War. But, the existing viewpoint, which understands the Cold War only as a dichotomy of liberalism/communism, fails to explain complicated histories related to the Non-alignment movement. In particular, Ethiopia joined the current of Non-alignment actively. Above all, the history of the third world socialism solidarity between Ethiopia and Cuba reveals a quite different side with a shape of imagined “Ethiopia”. In this way, the Cold War has been a ‘global history’ that spread worldwide, and the conventional epistemology cannot handle the multi-layered context of the Korean War and Cold War enough. In Chapter 4, I reexamine the nation-state “Ethiopia” which is imagined by the discourse based on fieldwork data about the Ethiopian restaurant ‘Selam’ in Noryangjin. This restaurant is a place like ‘home’ for Ethiopian migrants living in Korea. Because they could use their language, enjoy familiar food, and listen to Ethiopian music there. However, this is the place where the predicament of nation-state Ethiopia comes out. In other words, a fault line of ethnic conflict, which is historically intertwined with each other, shows its existence. Ruptures experienced by Ethiopian migrants appear through the ‘soundscapes’ of ‘Selam’ in a moment. Music interlinked with political issues fosters subtle tensions. In the meantime, the category which is represented by the discourse as identical “Ethiopia” is deconstructed. Withal, this unitary unit temporarily constructs when the mega infrastructure project regarding with ‘enemy’ of the nation-state, such as Egypt, exist. This phenomenon, though, only confirms the fact that the category of ‘nation-state’ is very fluid and precarious. In Chapter 5, I capture scenes that refugees from Ethiopia, who stand outside of the nation-state, appropriate the meaning of war participation during their activity in Korea. Refugees are usually considered ‘enemy’ who locates outside of the nation-state’s boundary, or ‘a type of person’. But Ethiopian refugees in Korea occupy the distinctive position that is ‘thankful but uncomfortable being’ on account of war participation history. The discourse transforms the devotion of Ethiopia into a ‘gift’ that should be repaid, then gives it back with a form of comprehens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Nevertheless, Ethiopian refugees exte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repayment for Korea's ‘hospitality’. They, also, request to “Remember war participation”, criticizing the refugee screening system of Korean governments. On this account, their political activity proves the fabrication of imagined “Ethiopia”. In conclusion, the discourse about war participation, which connects Ethiopia and Korea, reduces every kind of story to one single narrative. It pulls some history and memory which are useful for constructing the world history of imagined “Cold War”, acceptable for Korean society. It, on the other hand, erases unuseful narratives. But the discourse, seeming like forge the perfect order, is always disjunctured in unexpected places. This thesis is an outcome of reconstruction that tries to rewrite the Cold War history imagined as a single ‘Master Narrative’ to ‘histories’ which consist of multiple narratives in multi-layered contexts. As well, the thesis ends up describing the unpredictability of the ‘nation-state’ category. On the basis of this thesis, I argue that we need to understand the fact that a general category ‘nation-state’ is not the cosmos which is arrayed in orderly, but the things of chaotic which collide, combine, and create with each other unpredictably. I, finally, hope that this thesis, which follows the chaotic way in which the nation-state is imagined and constructed in the specific context of Ethiopia’s war participation, will be read as an example of research that does not reduce anthropological fields to a physical entity.
軍國民體育에서 新體育으로 : 淸末民初 ‘國民 만들기’ 談論을 中心으로
本論文講述了20世紀初期, 在中國這個空間裏, 個人的身體逐漸成爲國家化的過程. 其中, 論文的重點是將焦點放在1910年至20年之間約15年時期知識分子的與‘體育’相關的論爭及論議上, 並考察體育是如何適用於打造‘國民國家’及‘國民’的工作上. 帶着這樣的主題來寫論文的原因是來源於對在中國社會中, 至今爲止仍處於活躍狀態的體育活動究竟是由怎樣的系統中引起的進行確認的好奇心. 中國現在還在進行政府推廣的廣播體操等廣場舞、多種體育或體育活動, 中國的每所大學在放假期間都會進行軍事訓練(軍訓). 據自1995年國家體育總局發表的「全民健身計劃綱要」來看, 其說道:‘雖然中國經濟建設與社會的發展對國民的總體素質提出了更高的要求, 但國民的健身活動卻無法適應其必須的要求’, 同時對體育活動表示了積極的鼓勵. 這表明, 比起將國民的體育活動放在提高生活質量本身上, 而是國民身體健康是國民發展的基礎性必要條件. 那麼, 國家與體育及個人與身體之間的關係是如何形成的呢?對此產生了疑問, 爲此, 開始進行了研究. 因此, 此研究的最大問題意識是, 在國民國家的形成過程中, 個人的身體發生了怎樣的變化呢?爲此, 我們參考了很多涉及中國國民國家形成以及個人身體的研究項目. 特別是身體文化史這一接近方法, 我認爲是歷史學中提出的巨大討論或問題意識中能夠很好地結合體育這一素材的研究方法. 因此在本論文中想要最大程度地運用這種方法論. 另外, 本論文的核心議題之國民、國民性、國性等, 參考了中國近代史硏究的關於中國國民形成的各種研究. 本論文首先介紹了對1900年代初期因嚴復引進的‘社會進化論’的影響, 導入中國社會的軍國民主義體育的論議, 以及其制度上的發展. 在清日戰爭失敗以後, 在中國不僅是在技術上的改革, 還產生了改造國民身體是所有改革的基柱這一認識. 通過蔡鍔、蔣百理、梁啓超等論說, 其方向是‘將所有國民變成軍人’. 對此, 在政府的教育關聯章程中, 也以體操的名義教了學生銃劍術、 射擊等. 這種認識延續至辛亥革命. 但, 以1910年時代的中期爲起點, 出現了對現有軍國民體育的批判, 因此出現了應從敎育係內部開始尋找新的體育並實施的意見. 第一次世界大戰爭的結束後, 和平主義逐漸深受歡迎, 這種意見也逐漸傳播到學生以及引領新文化運動的知識分子身上. 再加上受到了這個時期在美國出現的新體育影響, 逐漸開始將體育轉變爲共同的、能夠體現個人的個性及自由的身體. 但除了這些外部的原因之外, 還有必要對當時中國的內部情況進行進一步關注. 因此, 本論文中從‘國民的身體形成’的觀點出發, 更仔細地觀察中國內部的政治、社會狀況, 同時結合了體育. 在體育論爭中, 知識分子共同指責的所謂軍國民主義體育的危險性, 歸根結底就是說‘個人隨時可能變成暴力的人類’. 即, 軍國民主義體育方案中包含的攻擊性, 在中國應該以民主、共和、自由等爲基礎建立的中國新社會方案中, 包括了每個人作爲其成員可以擺脫他人權力及義務的可能性, 具有引起國家反對的武裝組織等的危險性, 因此被排除在國家及社會的構想之外. 因此, 1922年教育改革中,這些論議被反映出來, 兵式體操( 銃劍術))在學教體操科目中徹底消失, 現有的體操科改名爲體育科, 變爲更加強調教學概念的科目名. 另外, 學校還發生了建設遊樂設施等的變化. 近代中國的體育討論及知識分子對攻擊性的認識變化表明, 國民國家形成過程中的國家理想型及國民身體是密不可分的. 這甚至與如何控制及利用國民身體的問題有關. 在這個時期, 有關體育的討論中, 對知識分子的好戰性或攻擊性的評論, 可以看做是一個觀察近代中國爲了國家課題動員國民身體的方式如果變化的, 在怎樣的思想基礎或背景下構成的方法. 而且, 還可觀察這些變化在實際教育過程中是如何反映出來的. 本 論文은 20세기 초 中國이라는 공간에서 개인의 身體가 점차 國家化되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1910년~1920년대까지 약 15년 정도의 시기에 이루어졌던 知識人들의 ‘體育’에 관한 논쟁 및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國民國家’와 ‘國民’을 만들어내는 작업에 體育이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것은 中國社會에서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體育活動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호기심에서 출발하였다. 中國은 現在에도 정부에서 보급하는 廣播體操를 비롯해, 廣場舞, 다양한 體育 또는 스포츠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中國의 大學에서는 방학마다 군사훈련을 진행하기도 한다. 1995년 國家體育總局에서 발표한 「全民健身計劃綱要」를 보면 ‘中國의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은 人民의 총체적인 소질에 대하여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하지만, 人民의 健身活動은 그 필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體育活動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는 國民의 體育活動이 삶의 질 향상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國家 발전에 國民의 身體 健康이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國家와 體育, 그리고 개인의 身體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 이를 살펴보기 위해 硏究를 進行했다. 따라서 硏究의 가장 큰 問題意識은 國民國家의 형성과정에서 개인의 身體는 어떠한 변화를 이루었는가?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中國의 國民國家 형성과 個人의 身體를 다루고 있는 많은 연구들을 참고했다. 특히 身體 文化史라는 접근방법은 歷史學에서 제시하는 거대한 담론이나 問題意識에 體育이라는 소재를 잘 조합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이라고 생각하는데, 本 論文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다. 또한 本 論文에서 핵심적인 논제로 다루고 있는 國民, 그리고 國民性, 國性 등에 관한 논의는 中國 近代史 硏究에서 이루어진 中國의 國民 形成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참고했다. 본고는 우선 1900년대 초 嚴復이 들여온 社會進化論의 영향으로 中國社會에 도입된 軍國民主義 體育에 대한 논의, 그리고 그것의 제도적 발전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다. 淸日戰爭의 패배 이후, 中國에서는 기술적인 개혁 뿐만 아니라, 國民 身體를 개조하는 것이 모든 개혁의 기초라는 인식이 생겨났고, 蔡鍔이나 蔣百理, 梁啓超 등의 논설을 통해 그 방향이 ‘모든 國民을 軍人으로 만드는 것’으로 향했다. 이에 정부의 교육관련 章程에서도 학생들에게 體操라는 이름으로 총검술, 사격 등을 가르쳤다. 이러한 인식은 辛亥革命까지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혁명 이후 19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기존의 軍國民體育에 대한 批判이 일면서 점차 교육계 내부에서부터 새로운 體育을 찾고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평화주의가 인기를 끌면서 이러한 의견은 점차 학생, 그리고 新文化 運動을 이끌던 지식인들에게까지 전파되었다. 더하여 이 시기에 미국에서 나온 新體育의 영향을 받아 점차 體育은 共和的이고 民主的인, 그리고 개인의 個性과 自由를 살릴 수 있는 身體를 만들어낸다는 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적 원인 외에도 본고는 ‘國民의 身體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中國 내부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體育과 연결시키고자 했다. 體育 논쟁에서 지식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軍國民主義 體育의 위험성이란 中國이 民主와 共和, 自由 등을 토대로 한 中國의 새로운 사회안에서 國民 개개인이 그 구성원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헤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또한 國家에 반하는 무장 조직 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國家와 社會의 구상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1922년 교육개혁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이 반영되어 兵式體操(총검술)가 학교 교육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기존의 體操科는 體育科로 개칭되어 교육적 개념이 더욱 강조되는 과목명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학교에 놀이 시설 등을 갖추는 등의 변화도 있었다. 近代 中國의 體育 논의와 그 속에서 드러나는 공격성에 대한 知識人들의 인식 변화는 國民國家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國家의 이상향과 國民의 身體가 不可分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더 나아가 國民의 身體를 어떻게 통제하고 활용하는가의 문제와도 결부지어진다. 이 시기 體育에 관한 논의에서 知識人들의 好戰性 또는 공격성에 대한 논평은 近代 中國에서 國家的 과제를 위해 國民의 身體를 동원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고, 어떠한 사상적 기초, 배경 위에서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실제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드러났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近代日本の 戰時下における國民國家の龜裂 : 國民と非國民の境界に表われた差別問題
박소미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석사
ABSTRACT Discrimination and the Borders of National Identity: hikokumin in modern war-torn Japan Park Somi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jong University Following the Meiji Restoration, Japan embarked on nationally defining wars with China and Russia as a part of its establishment as a modern, imperial nation state. Previous research has discussed at length the structure of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Japanese nation, and many of the institutional and conceptual features crucial in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consciousness are becoming increasingly well understood. However, in contrast to the vast body of literature examining these structural changes, research focussing on the problem of discrimination in modern Japan remains relatively scarce, and the majority of the available work deals with discrimination in the territories annexed by Japan. Accordingly, this study assesses discrimination within the developing modern Japanese nation-state through an analysis of the plight of the hikokumin, people whom while nominally citizens suffered a particularly exclusive form of social rejection. The first chapter of this study describes the degree to which citizens were mobilised and incorporated into the developing nation-state. For men, this included conscription and compulsion to fight for the nation in wars. Women were expected to raise children and support fighting men through Women’s Associations, whilst additionally providing munitions and food through manual labour. Children undertook a nationalistic education and were expected to internalise this ideological curriculum on their path to adult life. Chapter two discusses the concept of hikokumin, which necessarily arose with the definition of a national identity. Hikokumin, a term frequently used at times of war in particular, is not a clearly defined phrase. Drawing on a range of sources mentioning hikokumin, this work finds that this phrase was generally used to refer to those not subscribing to the national ideology of the time. However, it is also apparent that physically disabled people and those otherwise unfit for military service were also pejoratively labelled hikokumin. As a term, it becomes clear that hikokumin is an expression of an arbitrary value judgement, and in the context of war th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inherent in its use, as well its violent connotation, rendered this term a terrifying arbiter of social inclusion dictating people’s lifestyles. In a tense society characterised by a demanding conception of national identity and constant surveillance, anyone could be labelled a hikokumin at any time, and indeed the process of labelling others hikokumin was a means of ensuring one’s own social inclusion. In the third chapter, the concept of hikokumin is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prostitutes, who existed in a limbo between social rejection and identification as citizens, causing a reassessment of the nation-state. With the arrival of modern conceptions of hygiene, prostitutes found themselves defined as hikokumin as a result of the perception that they weakened citizens through the spread of disease. Bearing such discrimination whilst being used as a popular social outlet, prostitutes became dedicated patriots in an attempt to be included in society. This process, in which the fear of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causes one to reaffirm their identity by conforming to social norms, can be said to be the key force allowing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a national identity. In the exploration of the concept of hikokumin, this study draws upon a wide range of writings of those personally subjected to discrimination. This work also considers the stories of a stratum of people who have not been included in previous research. Drawing on such case studies, this renewed assessment of the nation-state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the fears and hopes of average people not possible through analysis of the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changes associated with the modernisation of a society such as Japan. The emotional bases of discrimination ultimately give rise to a whole class of people existing at the edges of society. In order to uncover such historical cases of discrimination, it is essential to adopt a multi-layered analytical method that considers the cases of those existing at the borders of society, rather than black-and-white interpretations focussing on those labelled hikokumin. 국문초록 근대 일본 전시 하에 있어서의 국민국가의 균열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에 나타난 차별문제- 박 소 미 일어일문학과 세종대학교 대학원 메이지 유신 이래 일본은 근대국가로서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라는 두 차례의 대외전쟁을 거치며 국민화 시스템을 확립하게 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근대일본에서의 국민 창출의 구조에 대해 논한 것이 많다. 그러나 근대의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비해 차별문제를 중심으로 근대일본을 바라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그 대다수가 근대에 새로이 일본의 영토로 편입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차별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비국민을 테마로 하여 내지(内地)에서의 차별문제에 중점을 두어 국민국가를 검토하였다. 우선 본론1에서는 전시 하에서 국민이 어떠한 방식으로 동원되고 국가 시스템 속에 편입되어갔는지에 관해 검토하였다. 남성은 징병제에 의해 병사가 되고 국가를 위해 전장에 나가 싸워야 했다. 여성은 출산 및 육아에 힘쓰면서 부인단체 등을 통해 후방에서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고 군수물자의 생산 및 식량 조달에 있어서도 노동력을 제공했다. 아동은 소국민으로서 황국민이 되기 위한 국민교육을 받으며 국가사상을 주입받게 되었다. 본론2에서는 국민 형성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생겨난 비국민에 관해 논하였다. 비국민은 특히 전시에 빈번히 사용되었던 말로써 그 정의는 명확하지 않았다. 문헌에서 등장하는 비국민은 주로 국민으로서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애 및 질병으로 인해 전쟁 수행이 불가능한 신체를 가진 사람을 부르는 차별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비국민은 자의적인 가치기준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그것이 내포하는 차별의식과 폭력성은 전쟁을 배경으로 공포의 대상이 되어 민중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었다. 민중 속에서 서로를 향한 감시의 시선은 언제든지 누구라도 비국민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며 누군가를 비국민으로 차별함으로써 상대적인 국민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을 조성하였다. 본론3에서는 창기를 비국민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그들이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는 경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러한 시점에서 국민국가를 다시 바라보았다. 근대에 도입된 위생관념이 가치기준으로 작용함으로써 신체와 질병에 의한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국민을 병들게 하는 존재였던 창기를 비국민적 존재로 인식시켰다. 국가에 의해 이용당하면서도 차별을 견뎌야만 했던 창기들의 국민이 되고자 하는 열망은 삶의 버팀목으로서의 긍지가 되어 그녀들을 애국자로 변모시켰다. 국민 형성 과정에서 국민이 창출되고 그와 동시에 생겨난 비국민이 다시 국민을 재생산하는 순환구조야말로 국민국가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본 연구는 전시 하에서 실제 비국민으로 불려 차별받았던 사람들의 수기와 투고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비국민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시야를 넓혀 당시의 차별문제를 바라보았다. 실제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국가를 재검토함으로써 국가 시스템의 분석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를 둘러싼 인간 내면의 공포와 욕망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지금껏 드러나지 않았던 차별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국민·비국민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경계적 위치에서 중층적으로 차별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근대국민국가 건설을 지향하며 ‘국민’을 형성하고 통합하려 했던 대한제국 지식인들의 노력과 그들의 ‘국민’ 개념 및 인식, 그리고 ‘국민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서구의 ‘네이션’ 개념 및 용어가 일본을 통해 한국지식인들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갑오개혁이 실시되기 이전부터 서구의 ‘네이션’ 개념을 수용하기 시작했던 지식인들은 갑오개혁 시기 본격적으로 ‘국민’을 형성하고 통합하고자 했다. 이들은 국가구성원들을 ‘인민’, ‘신민’, ‘민’, ‘백성’, ‘국인’, ‘민인’ 등으로 다양하게 호칭했으며, ‘국민’과 ‘민족’이라는 용어 역시 등장했다. 비록 서구 ‘네이션’에 대응하는 용어로 ‘국민’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국가구성원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은 계몽운동기에 들어서였다. 지식인들이 추구했던 ‘국민상’ 역시 시기별로 변화해 갔다. ‘국민’은 국가구성원이라는 기본적 인식과 함께 이들이 담당해야 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은 조선, 대한제국이 처했던 역사적 현실에 따라 변화해 갔던 것이다. 갑오개혁 이전 시기부터 박영효와 유길준은 ‘국민’을 천부인권을 부여받은 평등한 존재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과 대적하기 위해 부국강병과 문명개화를 추진할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비롯한 개혁세력은 갑오개혁을 추진하여 근대국가 건설을 추진하고자 했으며, 근대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을 형성하고 통합하고자 했다. 갑오개혁세력이 교육을 통해 추구했던 ‘국민상’은 군주의 은혜와 보호를 받으며 군주에게 충성하고 국가에 애국해야 하는 ‘신민’으로서 국민’이었다. 독립협회는 갑오정권이 몰락하여 개혁이 중단되고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다시 부국강병과 문명개화를 이루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다. 독립협회는 ‘국민’으로부터 자신들이 추진하던 개혁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개혁을 함께 추진하여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시대적 과제를 함께 수행할 ‘협력자’로 만들고자 했다. 교육과 ‘인민’의 권리를 법률로 보장해 주어 조선인민들을 충군애국심과 같은 국가의식을 지니고 문명개화와 부국강병을 추진하는 주체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독립협회가 주장했던 ‘인민’의 권리 역시 생명권, 재산권과 같은 천부인권에 국한되었을 뿐 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민중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정치적 권리가 배제된 것이기는 했지만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치고, 개혁과 입법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주장했던 독립협회가 고종황제로부터 탄압을 받고 해체된 후 한동안 ‘인권’, 또는 ‘민권’에 대한 논의나 활동은 위축되었다. 광무정권은 전제적 황제권을 강화하며 황제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충성하는 ‘신민’을 추구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민권운동은 물론 ‘국민’의 권리나 자유에 대한 논의조차 한동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900년 초 청국에서 일어난 의화단사건을 시작으로 동아시아에서 열강의 각축이 심화되고 대한제국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도 계속되면서 한국 내에서도 위기의식이 팽배해 갔다. 이 위기를 타개할 주체로서 ‘국민’과 그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전쟁에서 승세를 굳힌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이 보호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국민’의 역할과 책임론은 더욱 강조되었다. 국권 침탈이 가속화하자 지식인들은 국가위기의 책임을 ‘국민’에게 묻는 동시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국민’의 책임과 역할론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부, 국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했다. 정부와 ‘국민’의 관계에서 정부는 주권을 실행하는 기관으로서는 ‘국민’보다 우위에 있지만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국민’에게는 그 잘못을 바로잡을 권한이 있다고 보았다. 정부보다는 ‘국민’의 책임과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현실적인 이유는 국권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던 한국에서 더 이상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국가, 정부, ‘국민’의 관계에서 국가와 정부의 관계보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는 사회계약론, 또는 국가계약론이었다. 사회계약론을 기반으로 국가는 군주 일인의 사유물이 아닌 ‘국민’ 전체의 공동체라는 논리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일체화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일본에 의한 통감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한제국의 현상이 식민지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언론과 계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져 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전제적 황제권이 약화되어 감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긴 권력 공백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기기도 했다. 또한 일본이 내세웠던 한국의 ‘문명화’는 한국지식인들 역시 추구하던 목표이기도 했던 것이다. 또 통감부와 한국지식인들은 모두 교육을 통해 ‘국민’을 형성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도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지식인들이 추구했던 ‘국민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통감으로 부임한 직후 교과서 편찬과 소학교육을 위주로 한 교육, 그리고 실업교육을 통해 한국민을 ‘문명국’의 ‘국민’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피력했다. 이토가 이러한 교육정책을 통해 형성하고자 한 보호국의 ‘국민상’은 납세와 같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근대적 가치관과 도덕심을 갖춘 ‘문명국민’이었다. 덧붙여 실업교육을 위주로 한 교육을 통해 식산흥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한국민을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통감부는 보호국의 ‘국민’이었던 한국민이 충군애국심, 국가의식을 갖게 되는 데에는 부정적이었다. 통감부는 충군애국과 같은 국가사상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추진하던 ‘문명화’에 부응할 수 있는 근대적 인간형을 ‘국민상’으로 추구했던 것이다. 반면 한국지식인들이 추구했던 ‘국민’은 문명개화한 근대적 인간형일 뿐 아니라 충군애국심과 같은 국가사상을 지니고 국가와 일체감을 형성하며, 국가의 내외주권을 회복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통감부의 ‘국민상’과는 차이가 있었다. 한국지식인들은 국가구성원들이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와 함께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법률에 의해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권 상실의 위기상황 속에서 지식인들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사적이익보다는 국익을 중시하고, 국익과 사적이익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이 보장될 때에야 사적이익 역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고, 국민’을 국가보다 하위에 두고 ‘민권’보다 ‘국권’을 우선시하는 국가주의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같은 국가주의적 인식 속에서 지식인들이 주장했던 ‘국민’의 권리는 주로 기본권, 자연권과 같은 개인권에 한정되었으며, 국민권, 즉 참정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국민’ 참정권 문제는 우선 국가권력의 소재, 즉 주권 문제에서부터 논쟁이 제기되었다. 1905년 ‘보호조약’이 체결되어 대외적 주권을 상실하고, 1906년 통감부 설치와 1907년 고종황제의 강제 퇴위로 군주통치권으로 대표되었던 대내적 주권 역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주권에 대한 지식인들의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주권 소재에 대한 지식인들의 입장은 궁극적으로는 인민주권을 지향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군주주권을 인정하거나 더 나아가 강력한 군주권을 구심점으로 ‘국민’을 통합하려 했다. 이와 같이 군주국체를 주장하는 가운데 ‘국민’은 통치권의 객체 또는 주권의 관할을 받는 자로 통치권과 주권에 복종하고 협력하여 국가를 문명화하고 국권을 회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존재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권 논쟁과 별개로 1907년 이후 국가주권이 거의 상실된 상황에서 지식인들은 향후 군주와 황실, 정부, ‘국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또 주권을 대신하여 국가구성원들을 통합해 낼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했다. 지식인들은 ‘국민’을 통합하여 국권을 회복하고 근대국민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애국심’, ‘애국성’, ‘애국사상’을 강조했고, 입헌정체를 실시하여 법으로 군주의 전횡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위로는 군주로부터 아래로는 일반국민들까지 모두 일체감을 느끼게 하여 애국사상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애국심을 형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입헌을 실시할 수도, ‘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도 못하는 ‘보호국’의 현실 상황에서 ‘국민’에게 국가의식과 애국심을 형성하기 위해 지식인들이 강조했던 것은 자연적 애국심이었다. 즉 애국심의 기원과 형성에 대해 자신이 사는 터전과 가족, 친지들에게 가지는 감정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대한 애정 역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는 자연적 애국심과 國事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질 때에야 ‘국민’이 국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정치적 애국심 가운데 전자의 애국심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적 애국심론은 가족국가론과 함께 혈연공동체로서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강조하여 ‘국민’ 통합을 도모했다. 한말지식인들은 ‘국민’ 성립의 조건 또는 요소로 공통의 혈연과 공통의 역사, 언어, 습관, 종교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근대국가의 구성원이자 주체로서 ‘국민’을 형성하는 요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전근대 종족공동체 또는 혈연공동체를 이루는 요소이기도 했다. ‘국민’은 이러한 혈연공동체 또는 종족공동체를 이루는 요소들에 덧붙여 정치체 또는 정치공동체의식을 필요로 했다. 종래의 종족공동체 또는 혈연공동체는 근대국가의 ‘국민’을 이루는 근간이 될 수 있었지만 반드시 ‘국민’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말지식인들 역시 ‘국민’과 혈연공동체 또는 종족공동체와의 차이를 ‘국민’과 ‘민족’, 또는 ‘국민’과 ‘족민’으로 구별하여 인식했던 것이다. 그러나 개념상으로는 ‘민족’과 ‘국민’을 구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인들은 실제로는 이 두 용어를 혼용했다. 그 이유는 대한제국이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며, 따라서 ‘민족’이 곧 ‘국민’을 이루어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국민’은 일가의 가족구성원과 같이 동일한 조상을 가진 혈연공동체로 인식되었고, 공통의 혈연뿐만 아니라 공통의 역사, 관습, 언어를 매개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존속될 수 있었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 역시 가족국가론을 통해 혈연공동체로 설명되었다. 가족국가론은 가족을 최소단위로 하고 그 가족들의 결합체 내지 확대체, 즉 혈연단체의 최상위에 있는 것이 국가라고 정의했다. 가족국가론은 국가구성원들로 하여금 공통의 혈연의식을 바탕으로 강한 일체감과 소속감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과 사적 영역인 가족과 일가에 대한 애정과 의무감을 공적 영역인 국가에 대한 애정과 의무감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논리를 제공했다. 국가와 군주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복종과 의무 이행 역시 이러한 논리를 통해 정당화 되었다. 반면 국가의 기원을 그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서 찾고 있는 국가계약설의 경우 권력의 원천을 ‘국민’에게서 찾고 있을 뿐 아리나 국가의 역할 역시 그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국가계약설 역시 지식인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국민’의 권리와 자유보다는 국가와 군주에 대한 ‘국민’의 충성과 복종, 의무를 우선시 했던 당시의 정황에서 국가계약설은 자칫 ‘국민’의 방종과 무질서를 야기하여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이론”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따라서 국가의 성립을 ‘인민’의 의지와 계약으로 성립했다고 보는 계약설보다는 국가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공동체의 확장 또는 집합체로 인식시켜 국가구성원들의 복종과 충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족국가론을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가족국가론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가족과 같은 혈연공동체로 규정했지만 적어도 정치적 공동체인 대한제국이라는 국가가 유효한 가운데 국가구성원인 ‘국민’이 국가와 황제에 대해 충성하고 복종해야 함을 강조했던 것이다. 하지만 1907년 이후 대한제국이라는 현실 국가가 거의 소멸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갔다. 특히 친일내각으로 구성된 정부가 국권을 회복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며, 군주와 황실 역시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에 이용당하여 국권 상실의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가족국가를 구성하던 군주와 황실, 정부가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가 와해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것은 ‘국민’뿐이었다. 또 혈연공동체이자 정치공동체로 인식되었던 ‘국민’은 정치공동체로서 의미가 퇴색되고 혈연공동체이자 정신적 공동체로서 의미가 강조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또 그 호칭 역시 ‘국민’이 아닌 ‘민족’으로 불리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민족’은 공통의 혈연과 역사를 매개로 한 혈연공동체이자 정신공동체로서 단군 이래 한반도에 성립했던 여러 왕조국가의 부침과 무관하게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해 온 실체로 여겨지며, 일본에 의한 강제병합으로 국가주권을 상실한 대한제국을 대신할 새로운 독립주권국가를 건설하여 그 국가의 ‘신국민’으로 거듭나야 할 존재로 인식되었다. 지식인들은 당시의 세계를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민족주의’의 시대로, 또 ‘민족주의’가 극대화하여 타민족의 문화와 생존을 위협하는 “민족적 제국주의” 또는 ‘제국주의’ 시대로 인식했다. 하지만 ‘제국주의’의 침략적 속성을 이해하고, 실제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민족’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던 한국지식인들은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를 이념적으로 분리하여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데올로기로써 ‘민족주의’를 내세웠던 것이다. 이러한 ‘제국주의’, ‘민족주의’ 시대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이전까지 국가주권을 대신하여 ‘민족’을 지탱하고 통합할 구심점이자 원동력은 ‘국혼’, ‘국수’, ‘국성’ 등이었다. ‘국민’을 형성, 통합하여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하려던 지식인들의 노력과 시도는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하며 일단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후에도 지식인들의 국민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과 노력은 계속되었다.
김두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근대 교육제도가 마련된 1894년 갑오개혁부터 국권을 상실한 1910년 한일강제병합까지 한국 근대교육의 국가주의적 성격을 밝히고, 이를 학생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역사학습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국가주의(statism)는 부와 군사 면에서 강력한 국가를 지향하며, 대내외 의사결정에서 국가 및 통치집단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에 두는 이념이다. 국가주의 이념을 이론화하고 근거를 체계화 한 것은 근대 국민국가(nation-state)였다. 한국에서는 1894년 갑오개혁부터 국왕의 존재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 국민국가를 구상하였다. 당시 조선의 통치집단은 국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주의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국가권력을 대내외적으로 강화하고자 하였다. 근대 한국에서 국왕을 중심으로 한 국민국가를 구상했던 요인으로는, ① 갑오개혁 이후 청과의 사대관계를 청산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이전까지 미약하게나마 주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시대적 상황, ② 국왕과 국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으로 생각하는 관료와 개화지식인들의 가부장적 유교관, ③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자신들의 국가주의 논리를 투영시키려는 일본의 의도와 근대 국민국가 건설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국왕권을 유지·강화하고자 했던 고종의 이해관계가 부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근대국가는 교육을 통해 국가 구성원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국민’을 만들고자 하였다. 근대 한국의 교육도 이런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조선 및 대한제국의 통치집단은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국민을 만들고, 대내외적으로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근대 사회의 충·효 유교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근대 한국이 학교교육을 통해 만들려고 했던 국민상은 크게 세 가지이다. ①국민정체성과 충군애국 정신을 함양한 인간, ②문명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 ③건강한 신체와 규율화 된 정신을 가진 인간이었다. 교육의 이런 성격은 한국의 근대학교에서 사용했던 교과서와 학교행사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 수신·국어·역사교과서에 나타난 교과내용과 운동회·소풍·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에서 국가주의 성격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국가주의 역사학습 방안을 구성하였다. 근대 교과서와 학교행사를 담은 신문기사는 저자의 관점이나 의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역사학습에서는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저자의 의도나 관점을 읽는 비판적 읽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근대 교육의 국가주의 성격을 인식하기 위한 학습 절차는 역사 텍스트 읽기의 절차를 토대로 하되, 비판적 읽기를 포함하였다. 학습 절차는 ① 학습과제 제시, ② 출처확인, ③ 텍스트 내용확인 및 분석, ④ 해석적 읽기, ⑤ 비판적 읽기, ⑥ 학습정리의 과정을 거친다. 이 절차는 교과내용의 학습과 학교행사의 학습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학교행사의 학습은 감정이입과 공감을 토대로 하여 행사를 기획하는 단계를 포함하였다. 이런 역사학습을 통해 근대교육의 국가주의 성격을 이해하고,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다.
일본 '네오내셔널리즘'의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기능에 관한 연구 : '세계화'와 '국민국가론'의 맥락에서
민웅기 西江大學校 公共政策大學院 2002 국내석사
탈냉전 이후 1990년대 세계 질서의 재편을 추구하는'세계화'과정에서 민족간, 인종간, 지역간 갈등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내셔널리즘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근대 대표적 사회 조직인'국민국가'의'상대화'에 따른'탈국가화'의 진전으로 국가와 국민 사이의 통합 관계가 대항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도 내셔널리즘 발생의 한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탈국가화'와'탈국민화'라는 국민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표출된 내셔널리즘의 부활은 이미 예정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내셔널리즘은 근대 국민국가 시스템의 형성·구축·강화 과정에서 국민화와 국민통합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탈냉전 이후'세계화'를 둘러싼 국민국가와 내셔널리즘의 변화 과정과 그 성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네오내셔널리즘'은 효과적인 분석 대상이 된다. 1991년'종군 위안부'문제를 계기로 일본 사회에 등장한'네오내셔널리즘'은 국민국가로서 일본 사회가 지니는 한계와 더불어, 탈근대 사회에 있어서'내셔널리즘'과'국민'이 지니는 개념과 역할에 대한 비판과 재고에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만 본 글의 문제의식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네오내셔널리즘'은 결코 특수한 것이 아닌, 근대 국민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내셔널리즘과 동일한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일본의 전전·전후 내셔널리즘과는 그 목적성과 내용면에서'연속성'을 지닌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네오내셔널리즘'이 단순히 탈냉전과'세계화'라는 외재적 원인만이 아니라, 기능부전에 빠진 국민국가의 자기 모순이라는 내재적 원인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네오내셔널리즘'을 둘러싼 문제는 단순히 이데올로기로서의 내셔널리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대 국민국가가 지닌 총체적 문제의 상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세 번째는'국민국가'를 비롯한'내셔널리즘'과'국민'이라는 개념은'근대의 역사적 산물'이며,'자기 완결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탈근대의'세계화'시대에 보다 긍정적으로 해체·발전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이다. 네 번째는 네오내셔널리즘만이 지니는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전전·전후 내셔널리즘에 의해 체현된'국민'의 등장이다. '네오내셔널리즘'의 발생과 전개는 국가 주도만이 아니라, '네오내셔널리즘'에 대한'국민'의 자발적, 암묵적 지지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종다양한 대중매체에 의해'소비되는 내셔널리즘'의 등장처럼 내셔널리즘의 형식적 변화는 네오내셔널리즘이 지니는 특성을 설명해 준다. 지금까지 일본 내셔널리즘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그것이 지니는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동서냉전체제의 구축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내셔널리즘의 긍정적 측면만을 수용하는 한국 사회의 내셔널리즘에 대한 특수한 이해방식이라는 의식적 배경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본 글의 목적은 네오내셔널리즘이 지닌 특수한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더불어, 탈근대의'세계화'과정에서 재고·해체·비판되어야 내셔널리즘의 역기능과 긍정적으로 수용·발전시켜야 할 그 순기능을'국민국가'와'국민'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고찰하려는 데 있다. 더불어 국민국가와 국민을 창출한 내셔널리즘이 지니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과 기능을'네오내셔널리즘'과 비교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려는 데 있다. 본 글의 분석 및 연구 방법은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 번째는 네오내셔널리즘에 관한'역사 상황적 접근법'이다. 1990년대'세계화'와'세계화'과정에 따라 발생한'탈국가화'와'탈국민화'라는 위기 상황이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더불어 국민화와 국민통합 이데올로기로 작동해 온 일본의 전전·전후 내셔널리즘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려고 한다. 두 번째는 네오내셔널리즘의 발생 원인과 이데올로기적 성격, 그리고 그 전개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내셔널리즘 연구에 있어서'도구론'과'주관주의', 그리고'국민국가론'의 관점을 분석 도구로 삼는'외재적 분석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본 글의 내용과 구성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장에서는'도구론'과'주관주의'관점에서 내셔널리즘의 일반적 개념과 성격을 살펴보고,'국민국가론'의 시각에서 내셔널리즘을 이론적, 실천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국민국가'와'내셔널리즘', 나아가'국민'사이의 상관 관계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제3장에서는'네오내셔널리즘'의 발생 배경과 원인을'세계화'와'세계화'과정이라는 외재적 위기 요인과 더불어 국민국가의'상대화'라는 내재적 위기 요인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네오내셔널리즘'과의'연속성'측면에서 전전·전후 내셔널리즘의 전개 과정을 국민화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제4장에서는 1990년대 이후'자유주의사관 연구회'와'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중심한'네오내셔널리즘'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그들의 주장 속에 내재된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기능을 국민화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분석·비판해 보고자 한다. 또한'세계화'과정과 국민국가의'상대화'가 진전되고 있는 탈근대 시대에'네오내셔널리즘'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진로를 모색해 보려고 한다. 東西冷戰構造の終焉以後, 世界秩序の再編成を求める「グロ-バル化」で民族間, 種族間, 地域間の葛藤の問題が新たに現われ「ナショナリズム」への關心やこだわりも高まっている。 近代の代表的な社會組織である「國民國家」の相對化による「脫國家化」の進めば進むほど國家と國民との統合關係が對抗狀態で轉換する可能性が高くなったのもナショナリズムの發生の原因になる。 「脫國家化」,「脫國民化」という國民國家に覆われている危機狀況の中で表面化したナショナリズムの復活はもはや予定された結果である。 歷史的な觀点から見たらナショナリズムは近代の國民國家のシステムを形成·構築·强化する過程で國民化と國民統合の爲のイデオロギ-として作動されて來たからだ。 脫冷戰以後「グロ-バル化」をめぐる國民國家とナショナリズムとの變化過程とその性格についての分析において「ネオナショナリズム」は效果的な分析對象になる。 1991年「從軍慰安婦」問題をめぐる日本社會に登場してきた「ネオナショナリズム」は國民國家として日本社?の持つ限界とともに脫近代の社會においてナショナリズムと國民に對する槪念と役割とを再考するからである。 ただ本稿の問題意識は次のように三つに分かれている。 第一には「ネオナショナリズム」は特殊な事ではなくて,近代の國民國家で發見されるナショナリズムと同樣なイデオロギ-的な性格と持つという事である。 第二には「ネオナショナリズム」の發生が單純に脫冷戰と「グロ-バル化」という外部的な原因だけではなくて,機能不全に落ちた國民國家の持つ自體矛盾の社會的な表出という內部的な原因にもあるという事である。 第三には國民國家, ナショナリズム, 國民という槪念は「近代の歷史的な産物」であるし,自己完結的な存在ではないが故にもっと肯定的に解體·發展されるべきだという事である。 勿論「ネオナショナリズム」だけの持つ特性もある。 それは戰前·前後のナショナリズムによって體現された「國民」の「ネオナショナリズム」に對する自體的であり, 暗默的な支持を指摘する事が出?る。 そして多種多樣なマスメディアによって「消費されるナショナリズム」のようにナショナリズムの形式的な變化は「ネオナショナリズム」の持つ特性を脫明してくれる。 今までの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における硏究の傾向はそれの持つ特殊性に焦点が당てられて進められてきた。 このような硏究の傾向は東西冷戰構造という時代的な背景とナショナリズムそれ自體を肯定的に受容する韓國の社會のナショナリズムに對する特殊な理解方式という意識的な背景から發生されたと思われる。 本稿の硏究方法は二つである。 第一には「ネオナショナリズム」に關する「歷史狀況的な接近法」である。1990年代日本の社會をめぐる「世界體制の再編」,「脫國家化」, 「脫國民化」という危機狀況の分析と國民化·國民統合のイデオロギ-として作動されて來た日本の戰前·戰後のナショナリズムの歷史的な展開過程を現在的な觀点から再構成しようとする。第二には「ネオナショナリズム」の發生原因とイデオロギ-的な性格, そして,その展開過程をナショナリズムの?究において「道具論」と「主觀主義」, そして, 「國民國家論」の觀点から「外在的な分析方法」を使用しようとする。 本稿の內容は第一には「道具論」と「主觀主義」の?点からナショナリズムの一般的な槪念と性格を考察し,「國民國家論」の觀点からナショナリズムを理論的·實踐的に檢討して, その結果を通じて「國民國家」, 「ナショナリズム」, 「國民」との相關關係を批判的に考察しようとする。 第二には「ネオナショナリズム」の發生背景と原因を「グロ-バル化」という外部的な危機要因と國民國家の相對化という內部的な危機要因から考察し, 戰前·戰後のナショナリズムの展開過程を國民化·國民統合のイデオロギ-としての性格と機能の側面から考察しようとする。第三には 1990年代以後「自由主義史觀硏究會」と「新しい歷史敎科書を作る會」とを中心として「ネオナショナリズム」の展開過程を考察するし, 彼らの主張の中に內在しているイデオロギ?的な性格と機能を國民化·國民統合の立場から分析·批判しようとする。 また「グロ-バル化」と國民國家の相對化が進んでいる脫近代の時代における「ネオナショナリズム」の行くべき方向と進路を摸索しようとする。
The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reality unique to Korean society has caused distorted understanding and the unequal burden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This dissertation aims at raising questions and finding the answers of 'what is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and what does it mean in terms of constitution?', 'why must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be distributed equally?', 'how is the principle of equal burden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being practiced, and how should it be fulfilled?' in order to correct the improper recognition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quiet the complaint about the unequal burden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and induce citizens' 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First,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derives from the ideology of citizen soldier of ancient republic that virtuous citizens exerting political rights armed themselves and defended their community. As it appeared in the process of the 'nationalization’ of the army along with the 'democratization' of the society and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the state since the French Revolution in 1789, it is bound to be distorted the meaning on the assumption of the ruling-ruled or the conflicting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means “the human and material support and cooperation to secure military power by citizens with sovereignty in order to realize the public interests of territory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which are required in the constitution,” and comes to acquire legal force when specified in the laws based on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this conceptual understanding, the confusion in the understanding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that is, the distorted recognition of ‘absolutization’ or ‘one-sided sacrifice’ need to be changed into the ‘contribution’ or ‘cooperation’ for national security. Next, since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began with the ideology of democracy, ‘equal burden’ along with 'self-burden’ of national security is the key task to practice. The equal burden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is the equal distribution ‘by everyone’ and cooperation ‘for everyone, and the legal foundation can be found in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in Article 39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equal burden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deducted from them includes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according to the view point of substantial equality. Lastly, The principle of equal burden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can be realized when it's distributed impartially with regard to ‘subject,’ and is implemented without discrimination in terms of 'the fulfillment way.’ However, under the present legal system,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is being distributed unequally as for the selection of the subjects and the fulfillment ways. The unequal burden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can bring about the feeling of relative deprivation to social members and weaken citizens' will to guard their state, so needs to be rectified through various ways. This dissertation has deducted appropriate understanding about the roles of 'a just state' and 'virtuous citizens' by asking the worth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in the reality facing deeping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y, loss of individual morality, the crisis of the modern state, and an abnormal state, and suggested the ways to fulfill equal burden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It's expected to help following researches by forming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frame even though it has not covered and organized all related matters.
이 글은 김원일과 현기영 소설이 한국전쟁 전후에 반공국가에 의해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의 역사적 충격에 대응하는 문학적 응전의 과정이었다고 파악한다. 반공국가가 자행한 학살은 전근대적인 형태의 폭력이 아니라 탈식민의 과정과 냉전체제로 편입되는 과정이 교차하면서 근대국민국가와 그 국가의 국민을 생성하려는 사회공학적인 행위였다. (반공)국민을 만들어내려는 반공국가의 기제들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반공국가에 의해서 가족을 잃었거나 빨갱이의 가족으로 몰린 이들은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선을 나누려고 하는 반공국가의 위협에 계속 노출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과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복원하기 위해서 반공국가의 규율에 과잉적응하거나 대항적인 사회적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인정투쟁을 시도했다. 김원일과 현기영의 소설이 쓰이고 개작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인정투쟁의 양상이 나타났다는 것이 본고의 관점이다. 현기영의 소설은 제주공동체의 구조를 통해서 반공국가가 금기로 남겨둔 제주 4·3항쟁의 역사적 기억을 복원하려고 했다. 그는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의 단결, 제주공동체가 가진 항쟁의 전통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복원함으로써 4·3항쟁을 좌익의 봉기로 규정한 반공국가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부상한 민중개념을 4·3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를 위해서 조선왕조 말엽과 식민지시대를 다룬 역사소설들을 통해서 제주공동체가 가진 항쟁의 전통과 민중·민족주의 사이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확보한다. 현기영은 반공국가에 저항하기 위해서 당대 가장 강력한 대항 담론이었던 민주화운동의 민중개념을 통해서 제주 4·3항쟁을 정의한다. 이를 통해서 4·3항쟁은 반공국가에 맞서는 시민 저항의 역사적 계보 위에 서게 되면서 ‘빨갱이’로 매도되었던 제주인들이 사회적으로 복권될 수 있었다. 김원일은 월북한 좌익인 아버지의 재현 문제를 두고 고민한다. 그의 초기작에서는 반공주의적인 방식으로 좌익 인물들을 재현하면서 일종의 반공문학적 성격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그의 고향 지역사가 반공주의적인 성격에 부합하도록 재구성되었고 이에 대해서 김원일은 큰 부담감을 느낀다. 그는 반공국가의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적응의 논리를 초기작에서 보여주었지만 이내 그 한계를 자각한다. 김원일은 반공국가가 만든 재현의 경계선이 사회적 변화 속에서 확장될 때마다 이를 적극 활용했다. 그는 소설을 수차례 개작하기를 반복하면서 왜곡되었던 아버지의 형상과 고향의 지역사를 점차 복원해간다. 김원일은 한국전쟁을 두 개의 국가가 자행한 국민과 국가만들기의 과정이 낳은 폭력임을 고발하면서도 당대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가려는 지식인들의 고뇌를 보여줌으로써 ‘빨갱이’로 낙인찍힌 아버지를 시대에 헌신한 지식인이자 혁명가로 복원해간다. 김원일과 현기영의 소설은 반공국가가 만들어 놓은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문학적 작업이었다. 이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자행된 학살이라는 개별적인 사건의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작업으로 그 의미가 한정되지 않는다. 해방 이후 형성된 반공국가가 인간에게 가하는 구조적 폭력이 그들이 경험한 학살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소설은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는 반공국가의 사회공학에 대한 시민저항의 한 양식으로써 문학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