個人情報保護에 관한 立法論的 考察

엄태석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An invasion of personal information as a dysfunction of modern information society and the need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system are the key points of this paper. A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by networking among data bases and developing of mutual communication is the fundamental problem in information society. A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ts misuse cause privacy invading. It can ruin the basic order of community, so that the dignity of human can be impaired. Although the suffering from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is serious in our society, the law system is not perfect to solve the problems. That is why we definitely need ne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pplied to all individuals. The new general law can properly protect the person's right from misusing of information and satisfy the international standard. It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stable usage of information in the long run. In chapter one, I explained the purpose, contents, and method of this study. In chapter two, I analyzed theoretically the bright and dark sides of information society. And then, I considered the constitutional bases and limitation of the individual privacy protection in Korea. In chapter three, I classified rules of internationa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rganizations and law systems of leading countries in this field, so that we can learn from it and find reasonable system for our own. In chapter four, I considered the present cond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Korea and proposed the solution to problems. In chapter five, I brought up the need for general law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n both public and private field. I analyzed the issues of the general law, and described the essential requisites of the new law. In chapter six, I summarized contents of this paper: that i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대학생들의 개인특성이 창업교육, 창업관련지식, 자기효능감에 의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정유선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대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창업교육의 방향성과 창업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강화시키고 이로 인한 창업의지가 실제 창업으로 연결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청년창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개인특성이 창업교육, 창업관련지식, 자기효능감을 통해 창업의지 결정에 매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을 하는 것에 있다. 개인특성 요인을 성취욕구, 통제위치, 위험감수성향으로 정하고 창업관련지식, 창업교육,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한 후 이에 따라 창업의지에 매개효과를 주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 연구결과, 개인특성(성취욕구, 통제위치, 위험감수성향)이 창업관련지식에 미치는 영향은 위험감수성향의 개인특성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이 창업관련지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특성(성취욕구, 통제위치, 위험감수성향)이 창업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향이 창업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나타났다. 그리고 개인특성(성취욕구, 통제위치, 위험감수성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성취욕구와 자기효능감 간에는 부정적인 영향관계로 나타나고, 통제 위치와 자기효능감 간에는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한편,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와의 관계 속에서 창업관련지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특성 가운데 위험감수성향의 특성을 지닌 학생들에게는 매개변수인 창업관련지식에 의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에 창업교육의 매개효과는 개인특성 가운데 성취욕구가 높은 학생들과 위험감수성향을 지닌 학생들에게 매개변수인 창업교육에 의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의 한계점을 정리하였다.

개인-조직 가치 적합성과 집단응집력의 관계에서 인지부조화의 매개효과

이재만 호남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개인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가치와 적합한 조직을 찾으며 조직은 조직의 가치와 부합한 종사원의 선발을 통해 높은 성과를 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개인이 중요시하는 가치의 적합성 높아야 한다. 이에 따라 조직은 그들의 가치를 표면화 시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인재라는 이름하에 조직의 가치를 표출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따라 개인들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조직의 가치를 찾아보고 나아가 그 조직의 가치를 자기 자신에게 맞추려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기업인 호텔에서는 이러한 인재 혹은 가치상을 종사원의 관점이 아닌 소비자를 관점에 두고 자신들의 가치를 알리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호텔 조직에 들어가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자신이 가고자 하는 호텔 조직과 맞추어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호텔 조직에서 자신들이 추구 하는 가치를 표면화 시켰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가치(근면성실, 노력형, 서비스 마인드 등)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 실제 호텔 조직에 들어가 개인의 가치와 조직의 가치를 비교하였을 때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종사원들의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시대의 사회 불안정 요소와 집단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가지고 개인들은 자신들의 가치 추구가 아닌 집단의 조직성원간의 관계에 의한 존속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암묵적 불안요소를 지속적으로 내포하게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호텔 조직에게 있어 불안요인으로 시한폭탄 같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가 가지고 있던 한계점과 기존 연구의 영역에서 벗어나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개인-조직 가치 적합성을 통해 개인이 속해 있는 조직 내 집단에 얼마나 응집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개인-조직 가치 적합성의 초점에 따른 행동이나 태도가 아니라 개인이 속한 조직 내 집단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호텔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조직 가치 적합성에 따른 인지부조화가 집단응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집단응집력에 내제될 불안정요소를 검정하고자 한다. 앞선 내용과 함께 종사원 만족에 따른 개인-조직 가치의 적합성과 집단응집력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개인이 내재하고 있는 불안정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요소에 만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문헌적 연구와 실증적 분석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적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앞선 내용에 따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통해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호텔종사원들을 대상으로 종사원이 지각하는 개인-조직 가치 적합성이 집단응집력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조직 가치 적합성에 따른 집단응집력에 인지부조화가 어떠한 매개역할를 나타내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 따른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에 위치한 특 1, 2급 호텔에 종사하는 종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모집단 및 표본 집단은 서울에 특 1, 2급 호텔에 종사하는 종사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의 표본추출방법은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표본을 무작위로 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설문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함과 설문의 신속성을 통한 빠른 조사결과를 얻어내기 위함으로 사용하였으며 조사는 설문지방법을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설문지는 2013년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며 총 250부를 배포하여 221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 설문응답에 대한 누락이나 일방향으로 기입한 42부를 제외한 총 179부를 최종적으로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로는 첫째, 가설 1의 단순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인-조직 가치 적합성과 집단응집력의 영향관계는 유의수준(p<.001) .000으로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설 2의 단순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인-조직 가치 적합성과 인지부조화의 영향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다. 셋째, 가설 3의 단순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지부조화와 집단응집력의 영향관계는 유의수준(p<.001) .000으로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설 4의 매개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지부조화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개인-조직 가치 적합성은 유의한 독립변수(β1=.005)로 유의한 독립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직장생활만족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개인-조직 가치 적합성과 집단응집력은 직장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시사점으로는 개인의 가치와 조직 가 Individuals find an organization suitable for their own values for satisfaction, and an organization tries to achieve a high performance through selecting employees in line with the value of the organization. To do this, the values that an organization and individuals stress on should have a high compatibility. Accordingly, an organization surfaces their values in many ways and inform people and expresses the values of an organization under a name of human resources. Individuals, according to this side, find the values of an organization they want to go, and. moreover, tend to align its value to their own. However, a service company such as a hotel informs these human resources and their values in a customer's point of view rather than employee's, and this part of the hotel makes individuals who want to go to the organization hardly align their pursued values to those of the hotel organization's. And even if they surfaced the values they pursue in a hotel organization, only general values(diligent and good faith, effort type, service mind, etc.) are carried forward, and thus when actually got into a hotel organization and compare individual's values with those of the organization's, there occurs a discrepancy case, and it causes many negative factors. Despite these problems, individuals continue to exist with contemporary social instability factors and the problems of collectivism society,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oup members of the organization rather than their own values.  This may consistently implies an implicit anxiety factor, and can be considered as a long-term anxiety factor like a ticking time bomb to a hotel organization. Thus,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how an individual can aggregate with a group of an organization through the compatibility of person-organization fit subjectively judged by an individual, escaping from the limitation held by the current research and its. This is to understand an individual's judgement on the group in belonged organization rather than the behavior and attitude on the focus of personal-organizational fit. And It is also to find out how the cognitive dissonance of personal-organizational fit occurring in a hotel organization influences group cohesion power, and the unstable factors to be embedded in the influenced group Cohesiveness are intended to be examined. Along with the previous contents, the influence power of the personal-organizational fit and group Cohesiveness based on employee satisfaction is also intended to be realized. This is one of the measures to solve the unstable factors in individuals, and it is to understand how satisfaction influences the unstable factors they have. For these, the results are derived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and intended to be examined based on the preceeded contents by setting a hypothesi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empirical analysis, And through the stud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intended to be proposed.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an employee perceived personal-organizational fit on the group Cohesiveness , and how the cognitive dissonance plays a parametric role on the group cohesion power based on the personal-organizational fit, targeting hotel employees. For this, a research model based on previous study was proposed. An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sis was made using questionnaire targeting hotel employees of first and second class hotels located in Seoul. First, the population and sample population is targeted to employees of first and second class hotels in Seoul, Along with these, the sampling method in this study used the biased sampling method. This is used to prevent a concentration of questions from a specific group with random samples and obtain fast results through the rapidity of questionnaire, and the investigation used a questionnaire survey method. Accordingly, a survey was carried out from September 27th, 2013 to October 18th for 22 days by distributing a total of 250 questionnaires and collecting 221 survey responses, and a total of 179 responses were finally used in the analysis after dropping responses with missing answers and filling in one direction.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sim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hypothesis 1,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organization fit and the group cohesiveness was a significant level(p <.001) .000 to show a positive(+) influence. Second, according to the sim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of the hypothesis 2,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organization fit and the cognitive dissonance did not appear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according to the sim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of the hypothesis 3,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cognitive dissonance and the group cohesiveness was a significant level(p <.001) .000 and appeared to influence in the negative(-) direction. Fourth, according to the parametric regression analysis result of the hypothesis 4, the person-organization fit was a significant independent variable(β1=.005) in th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cognitive dissonance as a dependent variable, not a significant independent variable not satisfying the first condition of parametric effect verification, and did not appear to be significant. Finally, the result of work-life satisfaction difference analysis appeared to be positive as the person-organization fit and group cohesiveness level are high. Implications of this results is that individuals feel attractiveness and a sense of belonging when the values of individuals and those of organization match, and intend to keep consistent relationships with members of a group based on the consistency of the values. And an organization should minimize the situations that individuals experience the cognitive dissonance and disharmony phenomena, and prepare the conditions where individu

개인-직무 및 개인-조직 적합성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그리고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 몽골 항공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엥흐토야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연구는 개인-직무 적합성 및 개인-조직 적합성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몽골 항공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50명의 응답자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개인-직무 적합성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직무 적합성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개인-직무 적합성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조직 적합성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개인-조직 적합성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개인-조직 적합성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개인-조직 적합성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개인-직무 적합성은 개인-조직 적합성에 비해 직무만족에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개인-조직 적합성은 개인-직무 적합성에 비해 조직몰입에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번째,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로 구성된 연구모형에 따라 개인-직무 적합성 및 개인-조직 적합성과 조직시민행동 간에 직무만족, 조직몰입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개인-직무 적합성과 조직시민행동 간에 직무만족, 조직몰입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개인-조직 적합성과 조직시민행동 간에 직무만족, 조직몰입은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조직 적합성이 조직시민행동에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에 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and the relationships of person job fit and person organization fit,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find out how it all effect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or this reason, we conducted a survey and analyzing the data of Mongolia airline employees with 150 respondents .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urvey shows if a person job fit works well, that will lead to have a positiv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Second, the survey shows if a person job fit works well that will lead to have a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rd, the survey shows if a person organization fit works well that will lead to have a positiv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Fourth, the survey shows if a person organization fit works well that will lead to have a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ifth, the survey shows if a person job fit works well that will lead to have an even more positiv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than the person organization fit. On the other hand, it appeared that if a person to organization fit works well that will lead to have an even more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 commitment compare to a person job fit. Sixth, between the relationship of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t appeared that the job satisfaction is impacting positively towards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eventh, between the relationship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t appeared that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impacting positively toward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Eighth, this survey is verifying how a person job fit, a person organization fit, a job satisfaction from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re related based on study model of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According to the survey, person job fit,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re co-related somewhat. However, a person organization fit, a job satisfaction from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re not much co-related. Therefore, the result shows if a person organization fit works well, it effects directly in a positive manner towards organizational citizenship without no having job satisfaction or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a result of this survey, this report showed and suggested limitations, future leads and ways to further studies.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형성과 제도변동에 관한 연구: 중범위 이론과 거시이론을 중심으로

이병철 단국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형성과 제도변동에 관한 연구 - 중범위 이론과 거시이론을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이병철 최초의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시작은 1994년 1월 7일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이후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을 거쳐 2020년 1월 9일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정책변동이 진행되 었다. 본 연구는 정부의 국가전산망이 최초로 구축되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20년 까지 이루어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정책변동 과정을 살펴보고 정책변동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본질적 가치를 살펴보고 정책변동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본질적 가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시 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련된 사회 환경의 변화와 정책변동 과정을 1990년부터 20003년까지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제정․운용 시기와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시 기,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개인정보보호법 운용 시기’, 2018년부터 2022년까 지의 ‘데이터 3법’ 개정 및 운용 시기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환경 변화와 정책변동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중범위 이론 분석과 거시이론 분석을 진행했다. 중범위 연구이론으로는 경로진화 모형과 정책담론 모형 을, 거시 연구이론으로는 사회적 구성이론과 루만의 체계이론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변동을 분석했다. 먼저 경로진화 모형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가 변화하는 것을 제대로 설 명하기 어렵다”는 경로의존성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으로 제도변화 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분석 틀이다. 경로진화 모형 분석을 통 해 정책 전환에 대한 내부적 장벽인 경로변화 거부권자 수와 정권교체 등이 정책변 동에 핵심 영향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 요인의 작 동으로 데이터 3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책임성 있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시사점이 도출되 었다. 정책담론 모형은 설정, 캐릭터, 플롯 등 정책담론의 형식과 신념, 전략 등 정책담 론의 내용요소 등 일반화 가능한 분석 기준으로 정책행위자의 정책담론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이다. 정책담론 모형 분석 결과, 개인정보보호 정책변동 과정에 있어 시 민단체 등 보호연합은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에서 영웅(hero)의 이미지로 인식 된 반면,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산업계 등 활용연합은 악당(villain) 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이때까지의 정책변동은 보호연합이 주도할 수 있었다. 하 지만 2018년 4차산업혁명의 등장으로 산업계 등 활용연합은 자신을 산업발전을 선 도하는 영웅(hero)으로 인식하고 보호연합에 대해서는 데이터 3법의 개정을 가로막 아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방해 세력인 악당(villain)으로 지목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 는 법 개정을 끌어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글로벌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마 련하였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사회적 구성 이론은 정책변동에 있어 사회적 구성과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는 이 론으로 정책 대상에 대한 사회적 구성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정책변동 의미를 규명 할 수 있는 연구분석 틀이다. 사회적 구성이론 분석 결과, 사회에서 초기 개인정보 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는 수혜집단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추구하는 산업계는 이 탈집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 둘 간의 관계에서 주로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 는 정부는 도전집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2018년을 기점으로 산업계는 수혜집단 으로, 시민단체는 이탈집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뒤바 뀌었다. 이러한 인식변화를 통해 산업계는 자신들이 원하는 데이터 3법을 개정할 수 있었다. 반면, 정보인권 보장을 주장하던 시민단체는 수혜집단에서 이탈집단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본질적 가치인 정보인권은 후 순위로 밀려나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위험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루만의 체계이론은 인권, 법, 경제, 도덕, 교육, 학문 등 사회의 모든 기능체계를 소통으로 바라보고, 그 체계의 구성요소와 자기생산을 관찰함으로써 정 책변동과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를 쉽게 규명할 수 있는 분석 틀이다. 루만의 체계 이론 분석 결과, 정치체계가 주도한 체계통합(보호 옹호체계와 활용 옹호체계의 통 합)과 통합체계의 명칭 변경, 환경과 차이를 구별․관찰․지칭하지 못한 보호 옹호체 계, 위험 소통코드를 변경한 보호 옹호체계, 보호와 활용의 대립적 관계 설정 등이 정책변동에 있어 영향 요인으로 관찰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체계통합으로 인해 타 격을 입은 보호 옹호체계의 자기생산 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에 있 어 미래의 위험과 책임자 문제가 은폐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 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범위 이론 분석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변동으로 정보주체의 정보인권 보장과 산업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시사점이 도출되 었으나 거시이론 분석 결과는 이와 반대되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즉, 거시이론 분 석 결과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변동으로 인해 미래의 개인정보 유출․침해 위험은 오히려 더 확대되었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지금까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변동을 통해 현실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본질적 가치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개인정보보호정책, 데이터 3법, 경로진화 모형, 정책담론 모형, 사회적 구 성주의, 루만 체계이론

OLAP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권한관리 모델

김형규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특성화대학원 2015 국내석사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stolen continuously and it is also affected from development of the Internet. So the government requires that companies spend more effort for protecting customers' personal information. The OLAP server also should meet this requirement, but it is hard to satisfy for the authority management. The OLAP server must use personal information to extract required information from database. This thesis suggests a model of separating between general inform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so this model can help to minimize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model is implemented and tested as a prototype. This prototype can prove that the new model is better than the original one. This study presents that the authority management on the separation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and general information helps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customers.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론 각 기업들에게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OLAP 서버도 이러한 요구를 만족해야 하는데,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OLAP 서버는 일반정보와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기업들에게 필요한 분석정보를 추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OLAP 서버 기능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와 일반정보를 분리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제시된 모델로 프로토타입을 구현하고 테스트함으로써 개인정보와 일반정보가 혼합된 기존 방법보다 개인정보 분리에 따른 유지 보수 편리성을 증명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쉽게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 제시한 모델을 적용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유지 보수 편리성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개인 가치와 소비성향이 공정여행의 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

이재은 세종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개인적 서사문을 활용한 쓰기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이동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 국내석사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적 서사문을 활용한 쓰기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여 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자신이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는 학생보다는 글쓰기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글쓰기를 규칙적으로 하는 학생보다는 글쓰기에 거리감을 느끼고 무언가를 쓰는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더 많다. 이에 반해 개인적 서사문은 다른 글에 비해 학생 개인의 글쓰기 능력이나 학업 성취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이 가장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주로 인지적 측면의 학습 목표와 성취 기준이 정의적 측면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시되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의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의 조화로운 연구가 필요하다. 또, 국어 교과는 도구 교과이기에 활용도가 높은 개인적 서사문이라는 글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여 정신 건강과 정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학교 폭력 예방, 학생 상담 등 다른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이 연구는 쓰기 영역에서 쓰기의 치료적 성질에 주목하였다. 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이며, 쓰기 치료는 글쓰기를 통해 글 쓰는 이의 정신 건강을 회복시키고 유지시키는 행위이다. 개인적 서사문을 활용한 쓰기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겪은 사건이나 경험의 전후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반성적 사고를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여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적 서사문을 활용한 쓰기 치료가 학생들의 정신 건강 및 정서 안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서사문을 활용한 쓰기 치료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분노 정도를 감소시키는가? 둘째, 개인적 서사문을 활용한 쓰기 치료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불안 정도를 감소시키는가? 셋째, 개인적 서사문을 활용한 쓰기 치료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우울 정도를 감소시키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 서사문, 쓰기 치료, 분노, 불안, 우울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고, 개인적 서사문을 활용한 쓰기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연구 문제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10차시에 걸쳐 개인적 서사문을 활용한 쓰기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실험 집단 총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분노․불안․우울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실시 후 사전 검사와 동형인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통해 개인적 서사문을 활용한 쓰기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개인적 서사문을 활용한 쓰기 치료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의 분노 정도를 감소시킨다. 사후 검사에서 실험 집단의 분노의 평균이 사전 검사의 분노의 평균보다 9.0점 낮게 나타나고, 분노 사전 검사가 분노 사후 검사보다 큰 경우 (음의 순위)가 양의 순위보다 많았으므로 쓰기 치료 프로그램은 분노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서사문을 활용한 쓰기 치료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의 불안 정도를 감소시킨다. 사후 검사에서 실험 집단의 불안의 평균이 사전 검사의 불안의 평균보다 5.3점 낮게 나타나고 불안 사전 검사가 불안 사후 검사보다 큰 경우 (음의 순위)가 양의 순위보다 많았으므로 쓰기 치료 프로그램은 불안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적 서사문을 활용한 쓰기 치료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의 우울 정도를 감소시킨다. 사후 검사에서 실험 집단의 우울의 평균이 사전 검사의 우울의 평균보다 9.0점 낮게 나타나고 우울 사전 검사가 우울 사후 검사보다 큰 경우 (음의 순위)가 양의 순위보다 많았으므로 쓰기 치료 프로그램은 우울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개인적 서사문을 활용한 쓰기 치료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겪은 개인적 서사를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하고, 그 사건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여 개인의 분노, 불안, 우울을 낮춰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정서 안정에 기여한다. 이 연구는 연구 대상의 범위가 작고, 쓰기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전후로 외부 변인이 개입되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개인적 서사문이라는 글을 활용하여 쓰기 치료를 실시했다는 점, 쓰기 치료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정신 건강 및 정서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노, 불안, 우울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그 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개인적 서사문 쓰기 지도와 쓰기 치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따른 국제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이세라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국내석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국경을 초월한 다국적 기업의 증가로 내국민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어 해외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또는 IoE) 등의 등장으로 국경간 개인정보의 이전과 전전유통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개인정보의 오·남용 피해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제적인 차원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U, APEC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역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어 국제적인 규범으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상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서비스무역과 관련이 깊다. EU개인정보보호지침(EU data protection directive)은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EU지침 제25조는 원칙적으로 EU보다 개인정보의 보호수준이 낮은 국가로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조는 최혜국대우 의무와 시장접근 약속을 규정한 서비스무역협정(GATS)에 위반된다. 다만, 서비스무역협정의 일반예외 규정에 따라 이 위반이 정당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예외 규정에 의존하여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국외이전 제한 규정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무역을 제한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가 이전되고 나면 각 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역외적용 문제가 발생하는데,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나들며 이동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른 국가와의 관할권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역외적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논의가 필수적이다. 다른 국가들과의 논의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를 포섭할 수 있는 국제적인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통일적인 국제적 규범을 통해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규범의 역외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국제무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개인화된 상업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 도심의 상업공간을 중심으로

박인병 서울시립대학교 2018 국내석사

Abstract A study on individualized spaces in commercial buildings -Focusing on commercial buildings of downtown Seoul- Park, In Beyng Dept. of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The University of Seoul Advised by Professor Choe, San Ki Seoul is one of the modern metropolis that quickly changes their space. The commercial space of the city is a good material to see the spatial culture of the city in capitalist society. Theories of 'third place' and 'marketing of experience' are typical theories that influenced modern commercial space. However, in recent years, unlike the value of openness and interaction, which is created by sharing the space and services that are emphasized in the above-mentioned theory in the commercial space of a large city, the change of the form that individualizes the space and minimizes the contact with others occurs have. The phenomenon of individualization and separation of commercial space was a phenomenon that could be observed in the city before it was known through the press. Until the early 2000s, there was a 'room culture' such as a karaoke room and a PC room, which refused to exchange and commercial behavior with an unspecified person and developed in a way that only the service monopolized and enjoyed it. This is because the 'room culture' is revealed as a phenomenon of 'enjoying alone culture' and it is creating commercial behavior in a more diverse individualized space such as '혼밥(Honbab)', '혼술(Honsul)' (eating alone, drinking alone) can be observed. Previously, due to the nature of commercial behavior, spaces were limited to facilities or services that were difficult to enjoy without separating the space. In recent years, commercial behaviors have been emerging that include a variety of commercial activities, including services that are not so divided, so that they can be divided into medium and small spaces and enjoyed by an optional group or individual. It can be observed in large cities that capital and commercial spaces quickly respond to these demands and create commercial spaces of individualized space behavior. This phenomenon is spreading actively in Korea, especially in big cities such as Seoul, and it is happening in accordance with social change with the increase of one person househo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cafe form in Seoul since 2010 and analyze the commercial space that meets the demand of 'enjoying alone culture' and to analyze its spacial, physical characteristic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ought to analyze the individualized commercial space in two ways: theoretical research and real research. In Chapter 1, summarizes the background, purpose, and scope of the study. In the scope of this study, commercial behaviors that are easy to observ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ized commercial space have been selected because they have different shapes and characteristics from those of existing commercial spaces. In Chapter 2, tried to understand the theory of social and physical reason that 'enjoying alone culture' is emerging. And tried to connect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ized commercial space with the issues of modern society. In order to see why the 'enjoying alone culture' has expanded, I asked Georges Zimmel's 'metropolitan life' to find out why he was asking for individualized space. In addition, I saw that the function of 'virtual space' developed along with the IT revolution of the 21st centur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reason that the physical individualized space was formed and spread to meet the demand of the general public. In this regard, I have summarized how individuals are adopting and using functional and spatial expansion of 'virtual space' including 'city of bit'. In Chapter 3, summarizes the modern commercial space. The third place theory is seen as the representative theory of the commercial space in this paper.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ird place' and connect it to the individualized commercial space, 'marketing of experience', 'shared space', and 'mediation space'. In Chapter 4, I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ized commercial space in modern commercial space and how it is perceived as a individualized commercial space by defining its boundaries. For this purpose, the definition of boundary formation, the characteristics of boundary formation in shared space and mediation space are summarized. In Chapter 5, I attempted to conduct a practical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commercial spaces in the form of the above-mentioned commercial spaces, which are the most popular commercial spaces in Seoul. I first selected streets and cases, and analyzed statistics, maps, and forms of these cases. After that, I surveyed drawings and commercial behavior through direct investigation and analyzed and compiled the urban, architectural, and equipment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ized commercial space by comparing it with the theor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henomenon of individualization of space,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commercial space that can be observed in today 's metropolitan area. In particular, it is meaningful to define the individualized commercial space as a new model of the modern commercial space, to analyze and record the changes of the commercial space in Seoul, and to analyze the phys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commercial space. * Key words: individualization, commercial space, shared space, mediation space 국 문 초 록 서울은 빠르게 그 공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현대의 대도시 중 하나이다. 도시의 상업공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도시가 품고 있는 공간 문화를 볼 수 있는 좋은 매개체다. ‘제3의 공간’ 이론, ‘체험의 마케팅’ 이론 등은 현대의 상업공간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이론들이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대도시의 상업공간에서는 위와 같은 이론에서 중시하고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공유하며 만들어지는 개방성, 상호작용 등의 가치와는 다르게 공간을 개인화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시키는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상업공간의 개인화, 분리화 현상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이전부터 도심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불특정 타인과의 교류나 상업행태를 거부하고 서비스만을 독점하여 즐기는 방식으로 발전했던 노래방, PC방 등의 ‘방 문화‘가 존재했다. ’방 문화‘가 ’혼자 즐기기 문화‘ 현상으로 드러나면서 ’혼밥’, ’혼술’ (혼자서 밥을 먹는 행태, 혼자서 술을 마시는 행태)과 같이 더 다양한 개인화된 공간에서의 상업행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상업행태의 특성상 공간을 분리하지 않으면 즐기기 어려웠던 시설 또는 서비스들에 한정해서 공간들을 나누었다.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서비스도 포함하여 더 다양한 상업행태들이 중, 소형으로 공간을 나누어 선택적인 단체 또는 개인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는 상업행태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자본과 상업공간은 빠르게 대응하여 개인화된 공간 행태의 상업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대도시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우리나라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대 이후 서울에서 일어난 카페 형태의 변화현상을 사례조사 대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형성되고 있는 ‘혼자서 즐기기 문화‘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상업공간을 분석하고, 이에 건축공간이 공간론적, 물리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론연구와 실질연구의 두 가지 방법으로 개인화된 상업공간을 분석하고자 했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적, 범위를 정리하였다. 범위에 있어서는 현재 개인화되고 있는 상업공간 중에서 기존에 있었던 상업공간들과 다른 형태와 특성을 지니고 있어, 개인화된 상업공간의 특성을 관찰하기 쉬운 상업행태들을 선정하였다. 2장에서는 ‘혼자 즐기기 문화’가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물리적 이유에 대한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개인화된 상업공간의 속성과 현대사회의 이슈를 연결시켜 보고자 하였다. ‘혼자 즐기기 문화’가 확산되면서 개인화된 공간을 요구하게 된 이유를 보기 위해 게오르그 짐멜의 ‘대도시적인 삶’을 인용하여, 둔감함과 관계맺기 거부 현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물리적으로 개인화된 공간이 형성되어 일반대중의 수요에 맞추어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로는 21세기 IT혁명과 더불어 발전된 ‘가상공간’의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맞추어 ‘비트의 도시’를 포함한 ‘가상공간’의 기능적, 공간적 확장을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며 사용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현대의 상업공간을 정리하였다. ‘제3의 공간’ 이론을 본 논문에서 보고자 하는 상업공간을 대표하는 이론으로 보았다. ‘제3의 공간’에 대해 알아본 후 개인화된 상업공간으로 연결되는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제3의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체험의 마케팅’, ‘공유공간’, ‘매개공간’을 정리하였다. 4장에서는 개인화된 상업공간이 현대의 상업공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정의를 내리고 경계를 형성하여 개인화된 상업공간으로 인식되는지 그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경계형성의 정의와 공유공간, 매개공간 안에서의 경계형성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5장에서는 실제로 서울의 도심 내부에서 어떤 공간에 개인화된 상업공간이 가장 흥행하고 있으며, 위에서 규정하였던 형태의 상업공간들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와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처음으로 거리와 사례들을 선정하고, 이러한 사례들의 통계, 지도, 형태 등을 분석하였다. 그 후 직접 조사를 통해 도면, 상업행태 등을 조사하고 이를 이론과 비교분석하여 개인화된 상업공간의 도시적, 건축적, 장치적 특성을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오늘날 대도심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상업공간의 특징 중 하나인 공간의 개인화 현상에 대해서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개인화 된 상업공간은 현대적인 상업공간의 새로운 연출법이라고 정의하고, 서울에서 일어난 상업공간의 변화를 분석하고 기록하며, 그 상업공간의 물리적 사회적 특성들을 분석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핵심주제어 : 개인화, 상업공간, 공유공간, 매개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