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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적 거버넌스와 영남권 지역 발전

          최병두(Byung-Doo Choi) 한국지역지리학회 2015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21 No.3

          네트워크 거버넌스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시장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사회정치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참여와 협력의 과정이며, 이러한 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이중적 협력관계, 즉 지방정부들 간 협력과 각 지방 내 정부기관과 시민사회 간 협력을 전제로 한 다. 그러나 협력적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인 협력은 신뢰와 호혜성을 전제로 한 규범성이 아니라 경쟁과 대립에 바탕 을 둔 전략으로 이해된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은 이러한 협력의 구조적 배경에 대한 분석과 절차적 과정 및 실재적 과정에 관한 고려도 포함시켜야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내재된 규범성은 실제 거버넌스의 구축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위한 명분으로 동원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그람시적 관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시민사회’에서 동의와 저항이 동시에 작동하는 헤게모니적 거버넌스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오스트롬의 이론의 급진화에 바탕을 두고, 협력적 거버넌스는 자율적 의사결정 주체들의 다중심성을 만들어나가는 다중심적 거버넌스로 이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들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단지 담론적 과정이라기보다 물질적 토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들 간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물적 인프라의 구축을 요구한다. Network governance can be defined as collaborative process to develop a new socio-political order through civil society centered networking with government and market, and the term ‘collaborative governance’ can be used in a sense that the basis of governance is collaborative process. In particular, it can be stressed that collaborative governance between regions need double collaborative processes, that is, collabo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ollabo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civil society within a region. Yet, the collaboration as a core elemen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should not be seen as a pure normativity presupposing confidence and reciprocity, but as a strategy based on competition and antagonism. The normativity implied in the concep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may not realized in actual process, and tends to be mobilized as a rationale for justifying neoliberal strategies. In order to overcome such limit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concep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should be reconstructed. This paper suggests that collaborative governance can be seen as hegemonic governing process in a Gramcian sense operating in the government plus civil society, and that, radicalizing Ostrom’s concept, it also can be seen as a governing process producing polycentricity by self-regulating subjects. Finally, collaborative governance between regions needs expansion of material basis for economic complementarity and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as well as a discursive process in order to enhance connectivity betwee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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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고속도로: 이동성과 구획화의 정치경제지리

          최병두 ( Byung Doo Choi ) 한국경제지리학회 2010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13 No.3

          이 논문은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에 내재된 이동성과 구획화의 정치에 초점을 두고, 이를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경부고속도로는 첫째 교통로를 통한 이동성의 창출로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을 강화하고 사회공간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힘이었으며, 둘째‘비장소`로서 새로운‘기계공간’의 확충을 통해 국토 공간의 물리적 경관과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리듬을 바꾸어 놓는 위력을 가졌고, 셋째 시공간적 압축을 통해 자본의 회전시간을 단축하여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는 이에 포섭된 지역(수도권과 동남임해지역)과 배제된 지역(즉 호남지역과 강원지역)간 불균등발전을 틀지웠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에 포섭된 지역들 내 에서도 불균등발전을 심화시켜 수도권과 그 외 지역들 간을 구획화하는 정치경제적 균열화를 초래했다. 경부고속도로는 또 한 이동성의 심화에 따른 장소 소외와 건설ㆍ운영과정에서 생태적 문제를 유발하였다. 이러한‘고속도로의 비극’을 해소하 고 고속도로가 진정한 균형과 통합의 길로 거듭나기 위하여‘지속가능한 정치’가 요구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Gyeongbu Highway construction from the standpoint of political economy, which was pursued by President Park Jeong-Hee in the 1960s, focusing on the politics of mobility and demarcation implied in it. As results of examination, it can be argued that Gyeongbu Highway was seen as a powerful element to promote a socio-spatial integration of population and hence to enforce an authoritative political power of the Park regime through creation of mobility; that it has had an strong impact on changing the physical landscape of national space and the spatio-temporal rhythm of everyday life by extending the `machine space` as a non-place; that it has provided a physical infrastructure on which the period of capital circulation could be reduced through its effect of space-time compression. But Gyeongbu Highway has led serious problems such as uneven regional development, expansion of non-place or alienated place, ecological destruction and pollution. In conclusion, a sustainable politics is suggested to overcome this kind of `tragedy of highway` and to develop the highway as a true way of political and spatial balance and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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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예술과 도시 재이미지화

          최병두(Byung Doo Choi) 한국지역지리학회 2007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13 No.5

          ``어디에서나``를 전체 주제로 개최된 2006 부산비엔날레는 세계화/지방화를 추동하는 자본주의 문화를 지양하고, 도시의 지역성과 일상성 그리고 예술적 상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다양한 유형의 예술작품들에 반영하고 전시함으로써 공공예술을 도시의 일상생활과 접목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유의성을 가진다. 그러나 부산비엔날레는 시민을 위한 공공예술의 고양을 위한 장이라고 할지라도, 후기자본주의의 상부구조로서 포스트모던 문화의 일부, 즉 자본을 위한 새로운 장소마케팅 전략 또는 도시 재이미지화의 성향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글은 한국의 두 번째 대도시이고 동아시아의 중요한 거점도시로 성장한 부산에서 개최된 2006 부산비엔날레를 평가하기 위하여, 현대 자본주의 도시에 대한 성찰로서 도시의 공간적 재현과 공공예술의 특성들을 논의한 후, 2006 부산비엔날레의 전체 및 개별 행사들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지역성과 문화예술적 성향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 도시로서 부산의 재이미지화 전략보다는 시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국지적 장소예술을 지향할 때, 부산비엔날레는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할 것이라고 결론지운다. Busan Biennale, began from 2000, has been argued that it would improve ``intrinsic introspection related to localism`` against ``a lifestyle forced by capitalism in a global dimension``, by promoting urban esthetic imagination in the public sphere of the city and reflecting it upon exhibited artworks. But Busan Biennale seems to reflect partly an attempt for new place marketing or urban reimagineering as a part of postmodern culture, even thought it has been planned to be an authentic stage or public-place art for citizens. This paper is to examine Busan Biennale 2006, held from Sep.16 to Nov.25 in Busan main theme of which is ``everywhere``, constituted with three major projects: the Contemporary Art Exhibition, Sea Art Festival, and the Busan Sculpture Project. This paper considers first some implications of the transformation of modern to postmodern city, focusing on spatial representation of the city and public place art, and then tries to evaluate whether Busan Biennale is really embedded in the local authenticity and esthetic imagination for citizen or not. As concluding remarks, this paper suggests that Busan Biennale would be continuously developed, when it is oriented more towards local public-place art for citizens with their active participations rather than towards urban reimagineering strategy to make and promote an image of Busan as a globa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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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의 도시 발달과 물의 사회적 순환

          최병두(Byung Doo Choi) 한국지역지리학회 201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19 No.1

          물은 단순히 자연 자체라기보다 사회적 구성물이다. 따라서 물에 관한 연구는 자연/사회를 이분법적으로 구분 하는 근대 과학적 접근에서 ‘사회적 자연’으로 이해하는 구성주의적 및 정치생태학적 접근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특 히 도시의 물은 자연적 순환과는 다른 인위적 생산-유통-소비-배출-처리 과정, 즉 사회적 순환과정을 통해 흐른다. 도시에서 물의 사회적 순환체계는 도시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발전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자연의 사회적 구성주의에 바탕을 두고 도시 물의 사회적 순환을 개념화하고, 대구시를 사례로 물의 사회적 순환체계의 발달, 즉 물의 근대화 과 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대구시의 물의 근대화 과정에 따른 사회적 순환체계의 발달은 4 단계, 물의 근대 화 도입 시기, 물의 본격적 근대화 시기, 물의 성찰적 근대화 시기, 물의 신자유주의화 시기로 구분된다. 이러한 대구 시 물의 사회적 순환체계의 발달은 도시의 공간적 팽창과 도시적 생활양식을 뒷받침하면서 도시 인구의 증가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현재 대구의 물의 사회적 순환체계는 취수장 이전, 정수시설의 과잉, 수돗물에 대한 불신, 물 이용의 불평등, 물 요금의 현실화, 도시 내 공단 폐수, 물 환경의 창조적 파괴, 물의 민영화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This paper is to conceptualize the urban social circulation of water from the social constructivism and political ecology and to analyze the history of development of social circulation of water that is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water in Daegu. The development of social circulation system of water in Daegu can be divided into 4 stages that is the beginning stage of modernization of water mainly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zation the take-off stage from the 1960s to the mid-1980s the stage of reflexive modernization from the late 1980s to the 1990s and that of neoliberalization of water since the 2000s. It can be seen that the development of social circulation system of water in Daegu has contributed the increasing urban popul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especially supporting the spatial expansion of the city and the way of modern way of urban life. But the social circulation system of water in Daegu seems to meet with a lot of problems such as relocation of the water intake station over-equipment of filtration plants distrust on tap water inequality of water use readjustment of water charge liquid waste from industrial complexes within the urban area creative destruction of waterfront environment and privatization of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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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한국 사회지리학의 경향과 논제들

          최병두(Byung-Doo Choi) 대한지리학회 2012 대한지리학회지 Vol.47 No.5

          2000년대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화 과정과 도시공간정책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사회로의 재편, 외국인 이주자의 급증과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지구온난화와 환경적 부정의의 심화 등 새로운 사회공간적 이슈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들에 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논평에 이어서, 이 논문은 2000년대 한국의 사회지리학에서 다루어진 전통적인 연구 주제들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에 관한 논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 연구주제들은 매우 다양한 이슈들을 포함하지만, 2가지 범주, 즉 도시 및 촌락의 사회지리와 인구 및 이주의 사회지리로 구분된다. 전자는 도시주거와 주거지 분화, 그리고 빈곤·범죄·교육·의료보건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들, 그리고 사회복지와 도시 및 촌락공동체, 정체성, 장소성, 사회운동 등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한다. 후자는 인구 이동과 재구성 및 인구 추이, 노령사회의 도래와 노인의 사회복지, 그리고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 사회공간의 형성 등에 관한 인구 및 이주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한다. 앞으로 신자유주의의 심화와 더불어, 정보사회, 고령사회 및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환경문제의 악화 등과 같은 어려운 외적 조건들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사회지리학은 나름대로 이론의 깊이를 더하고, 연구 주제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Korean society in the 2000 has experienced new many social and spatial issues such as the process of neoliberalism and changes in urban and spatial policie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reconfiguration of informational social space, radically increasing foreign immigrants and transformation to multicultural society, global warming and environmental injustice, and these new issues have promoted development of social geography in Korea. In addition to a review on them, this paper provides a review on empirical researches on traditional issues which have been dealt with in social geography in the 2000 in Korea. Even though there have been numerous sub-issues, they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urban and communal social geography including urban housing and residential segregation, urban social problems such as poverty, crime, education, health care, social welfare, urban and rural community building, identity, sense of place, and social movement; the other is social geography of population and migration, including population movement, aged society and social welfare for elderly people, and foreign immigrants and formation of multicultural social space. As some difficult conditions such as path-dependent process of neoliberalism, transformation toward informational, aged, and multicultural society would continue, so social geography in Korea to tackle with these external conditions should deepen its theoretical insights and widen its research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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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신지역지리학

          최병두(Choi, Byung-Doo) 한국지역지리학회 2016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22 No.1

          이 논문은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신지역지리학의 발달 배경 및 종합적 연구 동향에 관한 앞선 논문에 이어서, 인문지리학의 주요 전공분야들에서 이루어진 경험적 지역 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장소와 경관 에 관한 역사문화지리학, 산업지구(또는 클러스터)에 관한 경제지리학, 도시 네트워크와 분화에 관한 도시(사회)지리학 에서 지역이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각 전공분야들에서 연구자들은 지역을 지칭하기 위해 각기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보편적 과정과 관련시키고, 본질적 실체이지만 또한 담론적 구성물로 이 해하며, 영역성보다는 네트워크나 관계성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공통점들은 기존의 전통적 지역연구에서 벗어나 신지역지리학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지역 연구에서 지역의 개념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특수성/보편성, 실체성/구성물, 그리고 영역성/관계성의 이분법을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역에 관 한 경험적 연구의 주요 이슈로 새로운 관점에서의 지역적 종합, 지역 내・외적 관계로서 지역불균등발전, 그리고 대안적 지역 만들기 등이 제시된다. This paper is to consider trends and issues of regional research in major sub-fields of human geography in Korea, following the previous one which dealt with contexts and general trends of new regional geography in Korea since the 2000s. They include historical and cultural geography on place and landscape, economic geography on industrial districts or agglomerated regions (i.e. clusters) and urban (and social) geography on urban networks and differentiation. Even though researchers in sub-fields have used different terms and concepts to identify region, they are in common to relate specificities of region to general processes such as (de)modernization, (de)industrialization, and globalization, to understand region as social and discursive constitution as well as substantive reality, and to give more attention to socio-spatial networks and relationality than territoriality of regions. These common points seem to reflect the emerging trend of new regional geography, and to get rid of existing traditional concept of region. It is suggested that major tasks for conceptualization of region in future research are to overcome dichotomy of speciality and generality, of substantive reality and discursive constitution, and of territoriality and relationality, and that important issues for empirical research on region include regional synthesis from new perspectives, uneven regional development as relational process in and between regions, and producing practice for alternative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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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발전, 그리고 종말?

          최병두(Byung-Doo Choi)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09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6 No.2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발전 과정 그리고 현재적 위기 상황에 관한 데이비드 하비의 견해는 특히 신자유주의와 도시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연구를 위해 매우 유의한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또한 몇 가지 주요한 난점이나 의문을 남기고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를 계급권력의 복원을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로 이해함에 있어 계급에 대한 하비의 주장은 다소 모호하며, 탈취에 의한 축적의 개념은 구체적 요소들을 범주화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 이론과 조응하기 위해 보다 정교하게 이론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자유주의화 과정이 개별 국가에 따라 다른 조건들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신자유주의화를 추진하게 된 공통적 배경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신자유주의화의 지역불균등발전에 관한 논의는 이의 단순한 시공간적 차이가 아니라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관련적 관계로서 설명되어야 한다. 끝으로, 신자유주의화가 상품화, 환경퇴락 등의 여러 문제들을 만들어냈지만 또한 동시에 이 문제들을 매개로 자본축적을 지속시키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운동과 탈취에 의한 축적에 대한 저항운동은 공통적으로 하비가 주장한 바와 같이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반자본(주의)운동으로서 공통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David Harvey’s view on origins and development of neoliberalism and his comments on current financial crisis give us highly significant insights especially for Marxist research on neoliberalism and the city, but still remain some difficulties or questions. First of all, Harvey’s view on the class appears somewhat vague especially in his definition of neoliberalism as a political project to restore class power, and his concept of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needs not only to categorize properly its major elements, but also to be more elaborated to correspond to Marx’s theory. Secondly, he needs some further explanations in oder to see common grounds on which almost all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have pursued neolibealization despite particular conditions of particular countries, and to see uneven regional development of neoliberalization in a relational term, not as a mere disparity in time and space. Thirdly, Harvey does not consider seriously that some problems such as commodification, environmental degradations, etc. are not merely results of neoliberaization but also mediators of further capital accumulation, and he does not suggest properly that both labor movement and struggles against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imply inherently the character of class movements for anti-capitalism as well as movements for ‘the right to the city’ as he arg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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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문화주의로의 전환과 상호문화도시 정책

          최병두(Byung-Doo Choi)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14 현대사회와 다문화 Vol.4 No.1

          이 논문은 최근 서유럽에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호문화주의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상호문화정책의 유의성과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들은 동화주의에 반대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함양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상호문화주의는 문화적 병렬를 방치하고 있는 다문화주의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사회공간적 격리를 해소하고 상호행동과 교류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한 상호문화정책은 서로 다른 문화와 인종들 간 상호접촉 또는 만남을 통한 의사소통과 사회적 통합을 강조한다. 유럽평의회는 상호문화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문화주의와 상호문화(도시)정책은 외국인 이주자들의 사회공간적 격리를 해소하고 나아가 문화적 다양성을 도시 발전의 새로운 수단으로 함양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유의성이 있다. 그러나 상호문화주의와 상호문화정책이 기존의 다문주의와 다문화정책의 한계를 보완하지만, 신자유주의적 또는 기업주의적 도시 전략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This paper is to consider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interculturalism and intercultural policy which have emerged recently in western Europe as an alternative to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policy. They share common points in terms of opposition to assimilation and its policy, and of cultivation of cultural diversity. But, unlike multiculturalism which has neglected cultural juxtaposition of different ethic groups, interculturalism tries to resolve positively socio-spatial segregation, promoting communicative interaction and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them. The Council fo Europe has developed and implemented a programme for intercultural city in order to diffuse intercultrual policies throughout Europe and other countries. Interculturalism and intercultural (city) policy seem to have an important significance that encourages intercultural encounter or contacts among different cultures and ethnics, and hence remove socio-spatial segregation and forester cultural diversity as a new moment of urban development. But intercultrualism and its policy do not seem to have been free from neoliberal or entrepreneurial (urban) strategy, even though they can complement the limitation of existing multiculturalism and it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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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인프라 시설을 위한 민자 유치

          최병두(Byung Doo Choi) 한국지역지리학회 2007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13 No.6

          최근 도시 인프라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민자유치사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민자유치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국가 재정 부족의 보완과 창의성 및 효율성 향상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되지만, 실제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민간자본의 새로운 투자 영역 확대와 이윤기회의 보장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도 1994년 이후 이러한 민자유치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실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정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 결과, 민자유치에 위한 범안로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과다한 계획 교통량 예측 문제, 공사비 과다 계상 및 부대사업 조건의 문제, 사업 주체의 비합리적 운영과 회계 문제, 실시협약 내용 변경의 문제, 최소운영수입 보장 문제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범안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가능한 대책으로, 통행료 수입 증대 방안, 재정 지원 축소 방안, 일부 구간 운영권 회수 방안, 전체 구간 운영권 회수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Recently private procurement projects for urban infrastructure have been emphasized and introduced by government(both central and local) as an important method to supplement public budget shortage and to improve creativity and efficiency in its construction and operation, and hence to promote regional development. But these private procurement projects seem to be implemented under the neoliberal condition of urban policy for private capital to extend its sphere of investment and to ensure its opportunity of profit. Such private procurement projects for urban infrastructure have been legislated and widely applied since 1994 in S. Korea, but in recent years they have triggered out a variety of serious problems. In results of this study on the private procurement for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Buman Road in Daegu, it can be pointed out, it has led serious problems such as overestimation of traffic volume in plan, over-appropriation of construction cost and appurtenant business, irrational operation and account of the operating firm, problem in refinancing and change in contents of practical agreement, and over-compensation of minimum operation revenue. Some measures that can be considered as alternatives to resolve those problems and to operate more rationally the Buman Road include those of increasing traffic revenues, of reducing supports of public financing, and withdrawal of (part or whole of) operational right from the private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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