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사량 공식에 따른 섬진강 하류 장기하상변동 예측

이강민 순천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Long-term river bed variations are simulated for Seomjin river downstream from the Seomjin River estuary(0+000) to the Daap myeon office (23+000) section. In order to select the appropriate total sediment discharge formula, three typical formula was applied to simulate the river bed variation from 2008 to 2016 and the results was compared with observed sections in 2016.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Yang's formula with variation coefficient 0.7576 and the same variation pattern was more suitable than Ackers & White and Engelund & Hansen's formula, so minimum bed elevations for 2025 were predicted using Yang’s formula. The minimum elevation of the reach from 0+000 to 15+000 seems to be changed gradually to equilibrium. At 4+000, the accumulation is 5.81 m and the maximum is 9+800 And 10+100, the most erosion occurred. And it is predicted that the erosion will be 0.03∼1.55m over the interval from 15+000 to 23+000.

Incoterms에 대한 CISG의 보충적 기능에 관한 연구 : - 물품인도, 통지, 위험이전을 중심으로 -

이강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오늘날 대부분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은 ICC가 1936년에 제정하고 2020년에 개정한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2020)와 UN이 1980년에 제정한 CISG(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라는 두 개의 국제무역규범에 의해 해석 및 규율되고 있다. Incoterms(2020)은 그 자체로써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Incoterms(2020)의 편입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간의 계약 조건으로써 적용되며, CISG는 체약국에 소재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적용된다. Incoterms(2020)과 CISG는 물품의 인도에 관련된 당사자의 의무 및 위험의 이전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Incoterms(2020)과 CISG가 모두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어느 국제무역규범이 어느 범위까지 우선하는지가 문제로 부각된다. Incoterms(2020)는 CISG 제6조상 합의로써 또는 CISG 제9조상 무역관행으로써 CISG에 우선한다. 그러나 Incoterms(2020)은 물품의 인도와 위험의 이전에 관한 CISG의 규정을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할 수 없는 규정에 한하여 단순히 배제하는 것이다. 그 밖의 경우에는 양자가 상호 협력(in tandem)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Incoterms(2020)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 또는 충분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에 관해서는 CISG의 규정이 보충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물품인도와 위험이전의 문제를 중심으로 Incoterms(2020)에 대한 CISG의 보충적 기능을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물품의 인도시기, 물품인도의 통지, 위험이전의 효과 등을 Incoterms(2020)의 규정상 한계로 특정하고, 이러한 법률적 공백을 CISG의 관련 규정이 어떻게 보충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ncoterms(2020)의 A2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상 합의된 인도시기에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만약 물품의 인도시기에 관하여 합의가 없는 경우, 물품의 인도는 계약체결 후 합리적 기간 이내에 이루어져 한다는 CISG 제33조 ⒞항이 Incoterms(2020)을 보충한다. 둘째, Incoterms(2020)의 A10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의 물품수령이 가능하도록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졌다는 통지를 매수인에게 해야 한다. 그러나 A10은 물품인도에 관한 통지의 방법과 그 효력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만약 그러한 통지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통지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통지는 발송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CISG 제27조가 Incoterms(2020)을 보충한다. 끝으로, Incoterms(2020)의 A3에 따라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는 때까지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그 이후부터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 Incoterms(2020)은 위험이 이전된 후에,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된 경우 위험이전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경우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CISG 제66조가 Incoterms(2020)을 보충한다. 본 연구는 Incoterms(2020)과 CISG의 공조가 국제무역의 촉진을 위한 국제물품계약의 통일된 법적 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을 결론으로 강조한다. Nowadays, most of the International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have been interpreted and governed by two international trade norms such as the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2020) and the CISG(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Since the Incoterms(2020) does not itself have any binding force, and it shall be applied to the contract as terms of a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provided that there is an express or implied agreement on the incorporation of it in the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 CISG shall be applied to the contract when the two parties are based in signatory countries. Both the Incoterms(2020) and the CISG contain detailed provisions on duties of a seller and buyer pertaining to delivery of goods, notice, and passing of risk, but their contents are not identical. Where an international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is governed by the Incoterms(2020) and the CISG, the question is which international trade norm takes priority to what extent. The Incoterms(2020) has precedence over the CISG, as an agreement under the CISG Article 6 or trade usages under the CISG Article 9. However, the Incoterms(2020) does not replace the CISG in toto, and merely derogate from it in so far as the provisions are incompatible. For the rest, they function in tandem like the CISG supplements some aspects which are not covered or inadequately regulated by the Incoterms(2020).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upplementary function of the CISG on the Incoterms(2020) focusing the matters pertaining to delivery of goods, notice, and passing of risk. Concretely, this study specifies the Incoterms(2020)’s regulatory gaps, such as the time for delivery of goods, the notice for delivery of goods, or the effect of passing of risk, and demonstrates how to fill legal gaps by the CISG’s concerned provisions. The key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rticle A2 of the Incoterms(2020) provides that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on the agreed time in the contract. Where the time for delivery of goods is not agreed, Article 33(c) of the CISG can supplement the Incoterms(2020), as it provides that delivery is to take place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Second, Article A10 of the Incoterms(2020) provides that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a notice of delivery so as to enable the buyer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But it does not provide the method and effect of notice. Where such a notice is not agreed, Article 27 of the CISG can supplement the Incoterms(2020), as it provides that the notice should be made by means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and such a notice will be effective as from the moment of dispatch. Finally, Article A3 of the Incoterms(2020) provides that the seller bears all risk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and from the moment the buyer bears all risks. The Incoterms(2020) does not regulate the effect of passing of risk where, after the risk has passed, the loss or damage to the goods was caused by an act or omission on the seller. In this case, Article 66 of the CISG can supplement the Incoterms(2020), as it provides that the buyer will be discharged from hi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In conclusion, the study highlights that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Incoterms(2020) and the CISG strengthens the unified leg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in order to facilitate international trade.

朝鮮資料による 日本語の 史的硏究 : 이강민

이강민 京都大學 1994 해외박사

本槁는 日本語의 歷史的 硏究를 위한 資料로서 이용되어 지고 있는 소위 「朝鮮資料」의 자료 적 가치를 언어사적 입장에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朝鮮資料」란 일본어의史的硏究에 이용되들 가운데 「朝鮮」에 관련된 것들을 추출한 것인데 개별문헌은 다음과 같은 두 部類로 나뉘어 �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朝鮮의 司譯院에서 편찬된 일본어 학습서. 『捷解新語』(1676年刊·), 改修 『捷解新語』(1748年刊), 『捷解新語』(1781年刊), 『方言集釋』(1778年 成立), 『倭語�785∼88年刊), 『隣語大方』(1790年刊)등이 이에 속한다. (B) 에도(江戶)시대의 일본에서 만들어語學習書. 『全一道人』 『物名』 『交隣須知』『韓語訓蒙』 『和語類解』 『漂民對話』 등이 이다. 이들 문헌이 朝鮮資料속에포함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한국어 본문에 대응하는 일본어 對譯고 있는 점,이들 문헌의 성립과정에서 對馬島의 朝鮮通事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등에 의해 (A)의번弦庾郁汰�관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들 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한 결과는같다. 一. 『捷解新語』의 改修과정에 보여지는 日本語의 推量, 假定, 尊敬表現의 변화는近代 日輹흣�展開와 흐름을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一. 『方言集釋』과 『倭語類解』에 수록되어 있닷脾뮈〈�先行文獻(交隣須知,捷解新語)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확인된다. 一. 『物名』은 韓國語를로 표기한 「外國語 轉寫資料」의 일종으로 近代後期한국어의 音韻史 硏究, 특히 二重母音의 單蔑맘틔�ㅏ」의 非母音化 過程을추정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薩摩苗代川에 전해지는 韓國語學習書, 특히 『交隣須知』 『漂民對話』 『韓語訓蒙』등은 近世 荑П�자료로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일본어연구에 있어서 근세중기와 후굼結〈�문헌자료의 偏在에 의한 空間的 斷層이존재하는데이들 문헌은 近世中期 이후의 에도(江戶외의 지역에서 전해 내려져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직 공정성이 비윤리적 친조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직무 만족과 조직 동일시의 매개 효과 : mediating effects of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이강민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박사

우리는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비윤리적 친조직 행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자주 접한다. 그리고 비윤리적 친조직 행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재계와 학계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비윤리적 친조직 행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 교환 관점으로 접근해, 비윤리적 친조직 행동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교환 이론에 속하는 조직 정의가 비윤리적 친조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주목했다. 그리고 조직 정의와 비윤리적 친조직 행동의 관계에서 직무 만족과 조직 동일시의 역할을 규명해, 조직 정의가 비윤리적 친조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커니즘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 조직 공정성, 직무 만족, 조직 동일시, 비윤리적 친조직 행동 등의 개념을 정리하고, 선행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했다. 각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해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변수로 전환하고 가설들을 설정했다. 국내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183명이 제출한 온라인 설문 자료를 사용해 구조 방정식 분석을 실시했다. 동일 방법 편의를 해결하기 위해 예측 변수와 결과 변수를 따로 측정하는 시차 조사(Two-wave field survey)를 실시했고 인상 관리와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했다. 그리고 전산화된 설문지를 사용했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직 공정성과 비윤리적 친조직 행동의 관계에서 직무 만족과 조직 동일시가 이중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절차 공정성과 비윤리적 친조직 행동의 관계에서 직무 만족과 조직 동일의 이중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인 공정성과 비윤리적 친조직 행동의 관계에서 직무 만족과 조직 동일의 이중 매개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업 실무자들에게 윤리 경영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사 관리에 반영해, 조직에서 비윤리적 친조직 행동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조직에 잠재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차별시정제도 연구

이강민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기술이 발달하고 정보화,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 간, 기업 간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었고, 기업들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을 늘려서 비용절감의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게다가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을 대규모 채용하면서 비정규직이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편이고 임금 격차는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임금 차이를 넘어 근로형태에 따른 갈등을 유발시켜 사회 양극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2007년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을 도입하여 비정규직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차별시정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차별시정절차를 두고 있음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시정제도 이용실적도 낮다.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차별을 신청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이 제도적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이 언제 끝날지 몰라 늘 불안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시정제도를 이용하면서 생길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차별시정 단계에서의 판단이 쉽지 않아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 또한 신청을 꺼리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이다. 이러한 문제를 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현재의 차별시정제도의 낮은 효율성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령과 차별시정제도를 살펴보고, 외국의 차별시정제도를 통해 우리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해본다. 또한 차별시정 절차 각 단계에서의 쟁점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한다. The system of discrimination correction for non-regular workers has been around for more than seven years since it came into force on July 1st, 2007. A few improvements have been made to the system since its introduction. They included expanding its coverage to workplaces with five employees or more, extending the time limit for filing a request for remedy from three months after discriminatory treatment occurs to six months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and giving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the authority to ask workplaces engaged in discriminatory treatment to redress discrimination. It was expected to reduce discrimination between regular workers and non-regular workers. But contrary to expectations, the number of cases filed with Labor Relations Commissions under the system continued to fall after reching a peak in 2008, and has stayed at around 100 over the past few years. moreover, discrimination for wage is still remains. The wage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has not narrowed and is no smaller than it was just before the system was implemented. This means system of discrimination correction is not functional.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ac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Expanding the Scope of qualified complainants is effective method. reasonable causes have to be widely accepted for non-regular worker's right. Examples of those measures may include expanding the scope of both qualified complainants and comparable workers and modifying the period within which a request for redress should be sumitted as well as the list of reasonable causes for discriminatory treatment.

AI 모델 기반 제주공항 도착 처리량 예측방법 연구

이강민 한국항공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석사

제주국제공항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여객 수요가 가장 많은 공항으로, 연간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3년의 연간 2천만 명에서 2019년에는 3천만 명으로 늘어나며, 6년 동안 약 150% 성장하였다. 심지어 2021년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을 능가하는 2천5백만 명의 여객 수요를 기록하였다. 제주국제공항은 중위도 지역에 위치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겨울철 강한 바람과 추위는 때로는 폭설로 이어지며, 제주도 중앙에 위치한 한라산은 산악파와 급변풍을 발생시켜 항공기 운항에 어려움을 준다. 이러한 기상 조건으로 인해, 비행 결항과 지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기후 변화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제주공항의 항공 운항에 대한 기상의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항공기 흐름 예측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항공기 운항 관리에서 기상을 고려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METAR, AMOS 등의 관측 데이터를 활용하며 이는 항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적합하나, 예측을 통한 항공기 흐름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활용하기에는 관측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의의 위치 및 고도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수치예보 모델 데이터를 활용하여 항공기의 지연 및 처리량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8~2019년 코로나 이전의 제주공항 도착 항공편을 분석하여 기상 변화로 인한 활주로 방향, 접근관제구역(TMA)에서의 지연, 항공기 도착 처리량을 순차적 기법을 통해 예측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날 또는 몇 시간 후의 항공기 흐름을 예측하여 처리량을 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8~2019년의 기상 데이터와 운항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항공기 지연 및 처리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상 요인을 파악하였다. 이때, 공항 중심의 기상 데이터뿐만 아니라 항로 주변의 기상 데이터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항공기 운항과 기상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예측을 통해 사전에 관리가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지도학습 알고리즘과 시계열 예측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AI 기반의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다양한 평가 지표를 통해 검증되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상 예보 데이터와 운항 스케줄 데이터를 활용하여 항공기 지연 및 처리량 예측을 위한 모델을 구축하였다. 항공기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여 풍향, 풍속, 시정 그리고 운항 스케줄을 입력변수로 활용하였다. 해당 변수를 바탕으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활주로 방향과 접근관제구역(TMA)에서의 지연, 도착 처리량을 예측하여 결괏값으로 산출된다. 최종적으로 실제 도착 처리량과 예측 도착 처리량을 비교한 결과, 예측 모델이 90% 이상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축한 모델의 정확도 및 신뢰도 개선 등 추후 연구를 통해 발전시켜 나간다면,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인 관제 및 흐름관리를 통해서 항공 산업의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Jeju International Airport is the second busiest airport in Korea, with a steadily increasing trend in annual passenger traffic. It grew from 20 million passengers per year in 2013 to 30 million in 2019, an increase of about 150% in six years. Even in 2021, despite the coronavirus pandemic, it surpassed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ith 25 million passengers. Jeju International Airport's mid-latitude location exposes it to weather risks due to the influence of North Pacific high pressure. In winter, strong winds and cold temperatures sometimes lead to heavy snowfall, while Hallasan Mountain, located in the center of Jeju Island, generates mountain waves and gusty winds, making it difficult for aircraft to operate. Due to these weather conditions, flight cancellations and delays tend to increase continuously. These problems have become more severe over time, and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aviation operations at Jeju Airport is also increasing. The combination of these factors raises the issue that predicting aircraft flows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The existing Air Traffic Control Center (ATCC) system operates in a reactive manner, adjusting capacity according to the requests of each control agency, including the air traffic center, approach control, and airport control tower. In other words, it is operated in response to the empirical judgment of controllers when aircraft delays occur due to increased demand, instrumentation, et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comprehensive flow management system in a data-driven, proactive, and predictive manner to manage the organic traffic flow of each air traffic controller. Although there are many studies that consider weather in aircraft operation management, most of them utilize observation data such as METAR and AMOS, which are suitable for analyzing factors affecting aircraft, but there are limitations in preemptive management through prediction. Therefore, this study goes beyond the existing airport-centric and spatially limited observation data to predict aircraft delays and throughput by utilizing numerical forecasting model data that can collect data from arbitrary locations and altitudes. This study analyzed flights arriving at Jeju Airport before the pandemic in 2018 and 2019 to predict runway orientation, approach control area (TMA) delays, and aircraft arrival throughput due to weather changes using sequential techniques. The goal was to estimate tactical capacity by predicting aircraft flows for the next day or a few hours later. To do this, two years of meteorological and operational data were collected and pre-processed to identify the main meteorological factors affecting aircraft delays and throughput. In addition, not only airport-centric meteorological data, but also meteorological data along the route were extracted and analyzed. Through careful analysis of aircraft operations and weather conditions, we were able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and felt the need for proactive management through prediction. To this end, an AI-based prediction model was built using supervised learning algorithms and time series prediction algorithms, and validated through various evaluation metrics. Eventually, this study utilized weather forecast data and flight schedule data to build a model for predicting aircraft delays and throughput. We analyzed the variables that affect aircraft delays and used wind direction, wind speed, visibility, and flight schedule as input variables. Based on these variables, machine learning algorithms are used to predict runway orientation, delays in the approach control area (TMA), and arrival throughput. Finally, we compared the actual arrival throughput with the predicted arrival throughput and found that the prediction model had an explanation power of more than 90%. If further research is conducted to improv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model,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safety of the aviation industry through data-driven proactive control and flow management.

기업복지 실태 및 발전 방향 연구

이강민 한경대학교 2010 국내석사

Corporate welfare involves various policies or systems executed for company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and is a means of attracting high?quality manpower along with basic aspects of labor such as wage and working hours, and it plays an active role in motivating workers and increasing their productivity. Moreover, it stabilizes the labor?management relation by strengthening the sense of cooperative community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nd ultimately, enhances companies’ competitiveness. Thus, recognizing that corporate welfare is a factor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is study purposed to survey the current state of corporate welfare based on cases of developed countries, and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workers’ quality of life and companies’ competitiveness through enhancing the efficiency of welfare on a corporate leve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frame of cooperative labor?management relation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change of labor movements. Corporate welfare may move backward if welfare systems are introduced by the force of the labor union without understanding the system. Thus, labor unions should get out of ideological one?side struggles and promote labor movements that can contribute to workers’ wellbeing and social development, and companies need to build a negotiation structure for rational negotiation with their labor unions. Second, selective welfare systems should be introduced. Corporate welfare is not merely a means of protecting livelihood but is a system for guaranteeing workers’ basic rights for the decent life and self?realization. Accordingly,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not only for supplying immediate material needs but also for satisfying employees’ mental desires. Third, labor unions need to participate in corporate welfare. Until now, corporate welfare has been wholly the company’s responsibility. For this reason, employees’ welfare has been easily affected by the company’s business condition. An exemplary case is the construction of a lifelong recreation center for all the employees with funds raised by both the labor and the management at the Hyundai Heavy Industries. Considering that a company cannot take responsibility for its retired workers’ quality of life, workers may lead a rich work life when they are provided with both basic labor conditions and welfare. In this sense, corporate welfare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and executed practically.

과잉방위의 효과와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이강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Überschreitet der Täter bei bestehender Notwehrlage das Maß der angemessenen Verteidigung, er ist wegen Notwehrüberschreitung verantwortlich. § 21 Abs. 2 und § 21 Abs. 3 vom geltenden koreanischen Strafgesetzbuch(KStGB) lauten die Notwehrüberschreitung as folgendes: Überschreitet eine Verteidigungshandlung das angemessene Maß, kann die Strafe gemildert oder abgesehen nach den Umständen werden. Im Falle des vorhergehenden Absatz führte der Täter die Verteidigungshandlung aus Furcht, Schrecken, Aufregung oder Bestürzung in der Nacht oder unter anderen außerordentlichen Umständen, so wird er nicht bestraft. KStGB has die Vorschriften über Notwehrüberschreitung anders als die des japanischen und deutschen Strafgesetzbuches. Nämlich § 21 Abs. 2 und 3 KStGB ist mehr flexibel. Eine Bestandsaufnahme der Auffassungen, die in Literatur und Rechtspechung zum Notwehrüberschreitung vertreten werden, fühurt zu dem unbefriedigenden, weil nach wie vor Unsicherheit stiftenden Ergebnis, dass sich eine Vielzahl von Erklärungsversuchen gegenüberstehn, die in ihren Ansätzen teils grundlegend verschieden sind. In der vorliegenden Arbeit beschäftigt Ich mich damit, die Rechtsfolge und den Anwendungsbereich der Notwehrüberschreitung zu verdeutlichen. Die wesentlichen Ergebnisse vorliegender Untersuchung lassen sich wie folgende zusammenfassen. In zweiten Kapital sind der Begriff und die Erscheinungsformen der Notwehrüberschreitung behandelt. Die Erscheinungsformen der Notwehrüberschreitung lassen sich in eine Gruppe objektiver und eine Gruppe subjektiver Exzesskonstellationen aufteilen. Die Regelung der intensiven Notwehrüberschreitung kann nicht nur auf dem Fall der bewußten, sondern auch der unbewußten Notwehrüberschreitung angewandt weren. Der extensive Notwehrexzess ist in den Begehungformen, “nachzeitig-extensiver Exzess” und “vorzeitig-extensiver Exzess” möglich. Ob diese Konstellation des extensiven Notwehrexzesses ebenfalls unter § 21 Abs. 2 und 3 KStGB fällt, ist umstritten. Eine Überschreitung der Notwehr nach der Zeit ist in der Form möglich, daß der Verteidiger nach dem nicht mehr gegenwärtigen, sondern schon beendeten rechtswidrigen Angriff weiter Rechtsgüter des Angreifers verletzt. Im (noch) überwiegenden Schriftum und in der Rechtsprechung wird die Anwendbarkeit des § 21 Abs. 2 und 3 auf den nachzeitig -extensiven Exzess kategorisch mit der Begründung abgelehnt, die grammatikalische Auslegung laße dies nicht zu, da man ein Notwehrrecht, das nach Beendigung eines Angriffs nicht mehr bestehe, auch nicht mehr ausüben und dabei überschreiten könne, der Notwehrexzess also immer eine wirkliche Notwehrlage voraussetze. Fraglich ist, ob § 21 Abs. 2 und 3 KStGB auch auf den Fall anwendbar ist, daß sich der Täter zeitlich zu früh, also vor einem rechtswidrigen Angriff, zur Wehr setzt. Dies wird von einem nicht unerheblichen Teil der Literatur mit dem Argument abgelehnt, daß noch nicht einmal in irgendeinem Augenblick eine Notwehrlage und infolgedessen auch nie ein Notwehrrecht bestanden hat. Eine direkte Anwendung des § 21 Abs. 2 und 3 KStGB auf den vorzeitig-extensiven Notwehrexzess scheidet wegen des eindeutig entgegenstehenden Wortlaus aus. Es schließt sich deshalb die Frage an, ob eine Analogie anzustengen ist. Die konsequente Anwendung des Strafzweckkonzepts gebietet das. Die Grenzen der Notwehr können im subjektiven Bereich bewußt oder unbewußt überschritten werden, ja nachdem, ob in der Psyche des Täters ein kognitives Moment im Hinblick auf den Exzess vorherrscht. Beim unbewußten Notwehrexzess ist dem Exzedenten im Zeitpunkt der Tat nicht klar, daß er über die Grenzen der Notwehr hinausgeht. Als Varianten kommen in Betracht; “Fahrläßiger Notwehrexzess”, “Irrtum und Notwehrexzess”. Ein Notwehrexzess kann auch in Kombination mit einem Irrtum auftreten. Und Ich untersuche die Rechtsnatur der Notwehrüberschreitung und den Rechtsgrund der Strafmilderung, Strafausschließung oder Entschuldigung. Streit über die Rechtsnatur des Notwehrexzesses und die Gründen der Strafmilderung, Strafausschließung und Entschuldigung. Der Grund der Notwehrüberschreitung vom § 21 Abs. 2 liegt in Schuldmilderung, Milderung oder Mangel der Strafbedürfnisse. Und der Wesen der vom § 21 Abs. 3 Straflosigkeit ist die Lücke der Zumutbarkeit. Dessen rechtswidrigen Überschreitung kann, weil gegenüber der des Opfers nachrangig, entfallen, so daß die Gemeinschaftsordnung unter Strafzweckgesichtspunkten auch auf dessen Bestrafung verzichten darf. In dritten Kapital sind die Voraussetuzungen und die Rechtsfolge der Notwehrüberschreitung untersucht. Vor allem entscheidet sich die Grenzen zwichen Notwehrexzeß und Notwehr nach der Überschreitung der angemessenen Verteidigung, Exzess. Nach § 21 Abs. 3 des koreanischen Strafgesetzes wird Überschreitung der Notwehr aus den asthenischen Affeckte(aus Furcht, Schrecken, Aufregung oder Bestürzung) nicht bestraft. Einen Sonderfall der Notwehrüberschreitung bildet derjenige Exzess, bei welchem der Täter neben den astenischen Affekten “Furcht, Schrecken, Aufregung oder Bestürzung” auch noch von sthenischen Gemütszuständen beeinflußt wird, so daß ein innerseelisches Motivbündel aus Hinausgehen über die Grenzen von § 21 Abs. 2 und § 21 Abs. 3 KStGB bewirkt. § 21 Abs. 2 KStGB kommt nur in Betracht, wenn die Schuld nicht ausgeschlossen ist, weil im Fall der Schuldausschließung § 21 Abs. 3 KStGB primär anzuwenden ist. Die Folge der Tat kann Strafminderung, Absehen von Strafe oder Entschuldigung beeinflussen. In viertel Kapital ist die Vergleichs-Untersuchungen zur Vorschrift der Notwehrüberschreitung behandelt. Ich behandle die Rechtsprechungen im Bezug auf Notwehr -überschreitung in füften Kapital. Die Notwehrüberschreitung wird im allgemeinen sehr eng in der Rechtsprechung erkennt. In sechsten Kapital handelt es sich um die Anwendbarkeit von der Vorschriften über Notwehrüberschreitung auf Putativnotwehrexzess und Teilnehmer. Herrscht etwa erheblicher Streit darüber, die Fälle des Putativnotwehrexzesses zu lösen sind. Stellt sich der Täter eine Notwehrsituation insoweit vor, als er von einem rechtswidrigen Angriff ausgeht, dieser jedoch realistisch nie bestanden hat, und übertritt er dann die Grenzen der vermeintlichen Notwehr aus den asthenischen Affeckte, ist von einem Putativnotwehrexzess zu sprechen. Bei den Fällen des einfachen Putativnotwehrexzeßen kombinieren Putativnotwehr und Notwehrexzeß ohne Verbotsirrtum miteinander, während Putativnotwehr und Notwehrexzeß mit Verbotsirrtum bei den zweiten Fällen miteinander kombinieren. Da die Putativnotwehrexzeßfälle eigenartige Deliktsart sind, können die Vorschriften über Notwehrexzeß darauf nicht 'direkt' angewendet werden. Damit stellt sich die Frage, ob wenigstens eine analoge Anwendung in Betracht zu ziehen ist. § 21 Abs. 2 oder § 21 Abs. 3 gilt analog für die Konstellation des Präventivnotwehrexzesses, da der Grund des Notwehrüberschreitungvorschriftes also in deren Situation erkennt werden kann. Anstifter und Gehilfe werden von der Notwehrüberschreitung des Täters beeinflußt, weil sie akzessorisch ist(limitierte Akzessorietät). Dagegen wirkt zwischen Mittäter die Notwehrüberschreitung von einem Täter getrennt. 과잉방위란 정당방위상황이 존재하지만 방위행위가 상당 성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형법은 제21조 제2항과 제3항에서 과잉방위를 규율하고 있으며, 임의적 형의 감면과 불가 벌로 그 형법적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형벌감면적 과잉방위만을 규정하거나 불 가 벌 적 과잉방위만을 규정하는 다른 입 법 례에 비하여, 과잉방위를 더 넓게 인정할 여지가 있고, 법적 효과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유형의 과잉방위에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떠한 근거로 형을 감면할 수 있거나 처벌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구분 짓는 상당성의 초과, 즉 과잉성은 언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한편, 탄력적 과잉방위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방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인색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과잉방위의 성립을 인정하거나 제2항․제3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하다. 이에 본 논문은 과잉방위의 법적 효과와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잉방위의 법적 효과와 그 적용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는 먼저 적용대상이 되는 과잉방위의 유형, 과잉방위규정의 법적 성질 및 과잉방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잉방위의 유형은 방위행위의 객관적 한계에 따라 정도의 과잉인 본래적 과잉방위와 시간의 과잉인 확장적 과잉방위로 구분되고, 방위행위자의 과잉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따라 인식 있는 과잉방위와 인식 없는 과잉방위로 구분할 수 있다. 과잉방위의 과잉성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과잉성에 대한 인식 여부는 과잉방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인식 있는 과잉방위와 인식 없는 과잉방위 모두 제2항과 제3항의 적용을 받는다. 과잉방위의 유형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확장적 과잉방위이다. 현재 성을 초과한 경우에 과잉방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지만, 이 때에는 심리적 압박상태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잉방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잉방위규정에 따라 형이 감면 또는 불가벌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이는 법적 성질에 따라 논의될 수 있다. 과잉방위가 제2항에 따라 형이 감면되거나 제3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근거에 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으나, 과잉방위 조문 구조상 책임이나 불법만으로 이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형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제2항의 형의 감 경 또는 면제의 근거는 책임의 감소와 처벌의 필요성의 감소 내지 결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완성된 범죄(유죄)임에도 불구하고 면제까지 가능한 것은 일반예방적․특별예방적 이유에서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항에 따라 불가벌이 되는 근거는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면, 제3항은 인식 없는 과잉방위뿐 아니라 인식 있는 과잉방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제2항의 형의 감 경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제2항의 형의 면제는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인식 없는 과잉방위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잉방위규정에 따른 법적 효과는 과잉방위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과잉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방위상황의 존재와 방위의사에 의한 행위를 전제로, 과잉성과 제2항과 제3항의 정황이 요구된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상당성의 결여라는 과잉 성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의 방위행위, 적합성을 벗어난 방위행위, 상대적 최소침해 성을 벗어난 방위행위, 침해법익과 보호법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방위행위인 경우에 과잉 성을 인정할 수 있다. 과잉 성이 인정된다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정황인지 불가벌이 되는 정황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제21조 제3항의 정황은 불가 벌 될 수 있는 특별한 정황이라 할 수 있고, 그 외의 정황은 제2항의 일반적 정황으로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제3항에서는 ‘흥분’과 ‘당황’이 입법론상 검토가 요구되는데, 공격성향적 충동이라 할 수 있는 ‘흥분’과 다른 심약적 충동인 ‘공포’, ‘경악’과는 정도를 달리하는 ‘당황’의 경우에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과잉방위의 논의와 함께 과잉방위에 대한 외국의 입 법 례 를 검토하고 우리 형법과 비교 검토한다. 먼저 과잉방위규정의 입법형식을 비교해보고 우리나라 과잉방위규정의 장․단점을 분석해본다. 특히 제2항에 해당하는 과잉방위규정을 둔 일본과 제3항에 해당하는 과잉방위규정을 둔 독일에 있어서 과잉방위에 대한 해석논의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 형법상 과잉방위규정의 탄력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과잉방위에 관한 이론적인 검토를 기초로 판례를 분석함과 동시에 독일과 일본의 판례도 함께 소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2항의 형벌감면적 과잉방위규정이 적용된 판례와 제3항의 불 가 벌 적 과잉방위규정이 적용된 판례 외에도 제2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부정하였지만 과잉방위로 볼 여지가 있는 판례들도 함께 살펴본다. 또한 외국의 과잉방위 관련 판례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과잉방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과잉방위의 법적 성질, 법적 효과 등을 토대로 과잉방위규정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는 과잉방위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데, 과잉방위가 착오와 문제되는 경우, 특히 오상과잉방위인 경우,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 문제된다. 과잉방위의 법적 성질을 책임과 처벌의 필요성이라고 보는 한, 과잉방위규정의 ‘직접’ 적용은 어렵더라도 유추적용은 가능하며, 공범에 대한 과잉방위의 성립 여부는 개별적 판단을 하게 된다 할 것이다. 형법상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하면 과잉방위가 성립될 여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진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 마저 좁아져서는 안 된다. 과잉방위 판단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정당방위가 부정되는 경우라면 상당 성 초과, 즉 과잉 성이 인정되는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과잉방위의 성립이 인정되면, 제3항에 해당하는지 제2항에 해당하는지 판단되어야 한다. 이때에는 정황이 문제되는데, 정황은 제21조 제3항 또는 제2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됨과 동시에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로써 형의 감 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은 책임이 소멸하거나 극도의 감소를 고려하여 불가 벌로 하여, 다른 입 법 례 에 비해 보다 많은 특혜를 부여한 것이므로, 제3항에서의 정황의 해당 여부는 엄격히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과잉방위에 대한 체계적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2개 조문으로 구성된 과잉방위규정은 보다 더 탄력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투자법제의 과제와 운용상 개선방안

이강민 부경대학교 2011 국내박사

As an important component underlying national economic activities, social overhead capital (SOC) used to be supplied, operated and managed by public agencies. However, by the early 1980s, as governments worldwide faced excessive financial deficits and debts, the private sector came to develop schemes to build, own and run SOC, turning out to be the matrix for the BOT(Build-Operate -Transfer)projects adopted since the 1990s. Likewise, domestically, as the size of economy grew in the early 1990s, SOCs including roads, railroads, harbors, airport facilities, power, water, sewage treatment facilities were in short supply, resulting in adverse effects like raising logistics cost and fall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ccordingly, on August 3, 1994, the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SOC,’ to attract private investment in public projects. For the past 15 years since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was first introduced in SOC, domestic BOT has grown quantitatively. To be specific, back in 1994, the total investment in BOT was 120-million Won, or 0.18% of the total investment in SOC, whereas at the end of 2007, the figure reached 77-trillion Won, or 16% of the total investment in SOC. Nevertheless, BOT has thrown a dark shadow on national finance qualitatively, contrary to such a superficial growth, and given birth to an array of side effects to the extent of being denounced for a hotbed of corruption. Meanwhile, most studies in the field focus on functional aspects such as risk management or measures to attain efficiency of private investment, whereas legal aspects, rights and obligations, legal disputes between parties involved in BOT, and solutions for problems arising in the course of carrying out BOT have drawn less attention. Therefore, the present study reviews and analyzes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multiple legal disputes found in the legal system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infrastructure, and further suggests measures for improving the problematic aspects found in running the partnership system. Such an attempt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the legal system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infrastructure is reviewed midway with a view to suggesting alternatives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e system. As such, the present study divides the discussion largely into three chapters. Chapter 1 deals with the general aspects of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infrastructure, the history of the legal system regarding such partnerships, overseas cases of BOT, current targets and methods of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 and the problems in running the system at home. Chapter 2 is based on the general discussion in the previous chapter and develops it further to review the legal attributes of the current laws on private investment in public projects, the system for designation of partners, the agreements on project implementation, the rights of the private companies to manage and operate public projects and several legal issues municipalities face relevant to the legal system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infra. Chapter 3 categorizes problems found in running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 projects in accordance with general procedures and stages into announcement and proposal of public projects, designation of preferred bidders and negotiatio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and operation to suggest applicable measures to correct or improve problems arising in each stage.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은 국가경제활동의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고 이는 전통적으로 공공기관이 공급하여 운영․관리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에 들어 각국 정부가 과도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시달리게 되면서, 몇몇 국가들은 민간이 사회간접자본시설들을 건설하고 소유하며, 운영하는 방안들을 구상하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이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BOT프로젝트의 모체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들어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시설, 전력, 용수, 하수처리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문제가 발생하였고, 물류비 증가와 국가경쟁력 저하라는 악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94년 8월 3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함으로써 본격적인 민간투자사업을 도입하게 되었다. 민간투자사업이 처음 도입된 지 약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양적으로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즉, 1994년 민간투자사업의 도입당시의 총투자액은 총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액의 0.18%인 120억 원에 그쳤으나, 2007년 말에는 총 SOC투자액의 16%인 약 77조원이 투자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과는 반대로 민간투자사업은 질적으로는 국가재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특유의 인적 네트워킹으로 연결되는 부패구조와 연결되어 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무에서는 아직까지도 민간투자의 효율성 확보 방안이나 위험관리(risk management)등 기능적인 연구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민간투자제도의 법적 성격이나 권리의무의 내용, 그리고 실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간의 법적분쟁에 관한 연구나 그 동안 민간투자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 및 그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 검토를 하는 한편, 그간 민간투자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제를 중간 점검해 본다는 의미와 함께 향후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그 내용을 크게 3개의 장으로 나누어 먼저, 첫째 장에서는 민간투자제도 일반 및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의 연혁, 외국의 민간투자제도, 현행 민간투자제도의 대상 및 방식,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의 운용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둘째 장에서는 첫째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민간투자제도 일반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행 민간투자법의 법적 성격, 협상대상자 지정제도, 실시협약,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법제와 관련된 여러 법적쟁점들에 대하여 검토해 보며, 셋째 장에서는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일반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절차단계에 따라 사업고시 및 제안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약단계, 건설단계, 관리 및 운영단계의 각 단계로 배분하여, 위 각 단계별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L. v. Beethoven의 생애와 교향곡에 대한 연구 : Symphony No. 5 in c minor Op. 67 1악장을 중심으로

이강민 서경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의 삶과 음악은 1800년경의 격동하는 시대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계몽주의의 이상을 알고 있었고,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음악을 흡수했으며, 유망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지만 청각 상실 때문에 연주활동을 그만두어야 했다. 그 후 작곡활동을 통해 그의 작품은 고전시대에서 낭만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어서 청중과 연주자에게 새로운 수준을 요구했으며, 베토벤 이후 작곡가들에게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베토벤의 교향곡은 형식면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였는데 미뉴에트 악장 대신 스케르초를 3악장에 두었으며, 소나타 형식을 완성하였다. 또한 2관 편성의 근대적 악기편성 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악기를 도입한 점은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연주론적 측면에서는 큰 규모의 생동감 넘치는 튼튼한 음악구조와 조성, 강약, 선율, 음향의 대조를 이용하여 끊임없는 긴장과 이완을 만들어 간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선율은 단절되지 않고 짧거나 길게 전조를 통해 발전하고 전개되어간다. 그 중에서도 교향곡 5번은 전통적인 교향곡 양식을 벗어나 베토벤의 결의가 잘 표현된 곡이다. 1악장의 서두에 등장한 리듬주제가 전곡을 유기적으로 통일하고 있는 것은 그 전까지의 어떤 교향곡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생명력이 넘치는 명곡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베토벤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고스란히 작품에 담아낸 자기표현이 성장하던 낭만주의 운동과 맞물려 후대의 많은 작곡가들은 음색의 변화를 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케스트라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베토벤과 당시의 시대를 이해하여 교향곡 5번 「운명」의 음악형식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후대의 음악가들이 어떻게 해석해 내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