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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길연수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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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관한 현실적 고찰 : 한국적 상황에 맞는 대안 모색
인간에게 있어 삶과 죽음은 가장 근원적이며,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다.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인간의 생명은 최고의 절대 가치이자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인간 존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인간존엄 문제와 관련되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안락사 문제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오늘날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로서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는 안락사를 현대 사회에서 특히 한국사회에서 안락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안락사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안락사를 보는 입장은 공식적으로 허용불가이다. 그러나 소생가능성이 없는 식물상태의 환자의 경우 인위적인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존엄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병원등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실정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드문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락사에 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접근도 거의 없고, 의료법 등의 관련법에도 안락사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한의사협회 등의 의료단체에서도 이 문제는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올리지 않는데 병원 현장에서 말기 암환자 등 고통이 심하고 소생 가망성이 희박한 환자를 치료하는 일부 의사들만이 심정적 갈등을 겪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의료계 한쪽에서는 안락사가 허용될 때의 우려되는 점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즉 환자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불치병 환자를 뒷바라지하는데 따르는 가족들이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안락사에 대한 대안으로 이 논문에서는 생존시의 의사를 문서로 표시한 `living will`의 제도화와 `호스피스 제도`를 제시함으로써 인간적인 존엄성을 잃지 않고 고통을 덜어 주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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