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군 조직 변화에 따른 전문형 장교 경력관리 발전방향 연구

김준영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6 국내석사

국방부와 군은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국방개혁 2020』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계기를 맞아 국방인사를 선진 수준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강력하게 대두하고 있고,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선진 국방인사의 구현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전쟁에 있어 장비를 다루는 간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국방개혁2020에 따르면 앞으로 직업군인과 군무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이기에 군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질 위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질 위주의 관리를 위해서는 군사업무를 과학화하여야 함은 물론 군 인력을 전문화하여야 한다. 2차 대전이후 미ㆍ소의 냉전, 1982년 포틀랜드 전쟁 및 1990년 걸프만 전쟁에서 질 위주의 군사력만이 현대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 주었던 것이다. 더구나 현대사회는 고도기술과 전문화된 기능 그리고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현재 군 부대에서는 유급지원병이 들어오고 있고, 편제상 직책이 부사관으로 바뀌고 있으며, 여성의 비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고도기술, 전문화된 기능, 지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조직이 고도의 직업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군도 현대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회발전 추세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군의 인력과 물자는 전적으로 사회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타 조직체와 마찬가지로 한정된 자원을 경제적으로 운용하여 주어진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추세가 개인의 경력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조직을 활성화하고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과 조직차원에서의 경력개발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반면, 군에서는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경력개발에 대한 관심이 다소 저조하고, 체계적인 경력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현대사회가 기술면에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군의 기술도 향상되어야 하며, 고도의 무기체계를 선정 획득하는 테크닉은 물론 이를 관리운용하는 인력도 첨단 지식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현재 많은 국방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가운데 효율성을 높여 최상의 전투태세를 유지하려면 유능한 국방 전문인력에 의한 국방업무의 기획, 계획, 집행,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국방개혁2020의 개요에 대해 소개하고 추진방향인 군 구조의 첨단회, 국방운영의 문민기반 확대, 선진 병영문화 정착을 제시하고, 국방개혁2020에 따른 인력구조변화 양상에 따른 과학기술과 전문인력의 증대 / 전문성ㆍ직업성 강화 측면에서 분석 하였다. 또한 선진의 국군의 장교의 전문인력관리와 경력관리 방법, 기업의 경력관리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현재 육군 장교의 전문인력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경력관리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웃소싱을 통한 해외파병업무 효율성 증대에 관한 연구 : 민간군사기업을 통한 해외파병업무 대행을 중심으로-

오준석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22 국내석사

평화유지활동(PKO)은 세계 평화를 위한 유엔 활동의 일환으로 유엔이 주요 분쟁지역에 대한 충돌 방지 및 질서 유지, 휴전과 정전 이행 여부, 감시, 재난지역 복구 등을 위해 각국의 지원하에 실시되는 활동이다. 냉전 종식 이후 대규모의 분쟁은 줄었지만, 지역분쟁의 증가로 민간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평화유지 활동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대한민국 국군은 활발하게 임무수행 중이다. 6⋅25전쟁 당시 UN의 도움으로 지켜낼 수 있었던 대한민국이 군사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국제평화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군의 평화유지군 교육훈련 및 현지 적응은 특전사 “국제평화지원단”과 “국방대학교 PKO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현지에서의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특수한 안보상황 속에서 본연의 임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해외파병 교육훈련, 지원업무 등의 전반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군사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주요 선진국(미국, 독일, 영국)에서 병력 감축과 함께 비전투 분야에 대한 민간군사기업(PMC)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입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방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군에서 획득한 전문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방 분야에 대한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필자의 레바논(동명부대) 파병 1진의 경험을 토대로 해외파병과 민간군사기업의 문헌들을 고찰하였고, 주요 선진국의 해외파병 추세와 국방분야 아웃소싱 현황, 운영사례, 성과 등을 분석하여 해외파병업무와 교육훈련, 지원, 현지업무 등의 분야에서 민간 전환 시 법적, 제도적 통제방안과 운용지침을 분석하였다. 해외파병 교육훈련 및 지원업무의 민간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국민의 공감대 형성, 정부의 지원환경 마련, 민간군사기업의 준비 사항을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군사기업의 사업범위와 시장 규모, 조직편성 시 고려사항과 편성 안을 제시하고, 민간군사기업 수행업무를 판단하여 민간군사기업 설립 및 운용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수단으로 해외파병업무 전담 “한국형 민간군사기업”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였고, 역사적인 대한민국의 파병활동 분석과 선진국의 민간군사기업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해외파병업무를 전담하는 특전사 부대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적정국방비에 관한 연구 : 한반도 주변위협을 고려한 적정 국방비

최진욱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3 국내석사

미⋅소 냉전의 종식으로 세계규모의 전쟁위협은 상당부분 감소 하였지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의 냉전구도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협력이 민⋅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휴전선을 사이에 둔 고도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자주국방의 필요성, 더 나아가 적정 국방비 수준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한층 더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주권국가에 걸 맞는 자주 국방력 건설을 위한 소요 재원을 장기 국방정책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적정 규모의 국방비 판단 요인을 안보위협 요인, 동맹관계 요인, 국가경제 규모 요인, 국방정책 요인 등 4개의 변수를 독립 변수로 도입하여, 적정규모의 국방비를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로 GDP대비 약 5% 정도가 최적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정서, 국가경제력 등 현실적 상황병수를 고려하여 재판단한 결과, GDP 대비 2.8% (’06년 2.61%보다 0.2%상향) 및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 16.7%(’06년 대비 1.2%상향) 수준이 자구국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하고 싶다. 끝으로, 이러한 재원은 우리의 재정여건 및 부담 가능성 측면에서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민복지 재정 증대 필요성 등 타 분야와의 정부재원 확보경쟁이 안정적 자주국방 재원을 조성하는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쉽게 예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력 건설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걱정 국방비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국가 정책적 의사결정 체제를 정립해야 하며 행정관료, 국회 국방 / 예산관련 국회의원 및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방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대상으로는 국방정책을 홍보하고 국방예산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요어】국방예산, 자주국방, 주한미군, 국방비. The world wide war's intimidation got reduced by the ended war between Uited Sates of America and Russia. But, there are still intimidation and cold war is about to happen from in the middle of the Korea Peninsula. We keep try to solve and try to do easing of international tensions in many ways by gathering power of a Nation, government, and the Troops, but extreme tension's are still happening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roops. By realizing how important is go ahead with a planning of relocate of the U.S Forces in Korea, a Nation's having focus on the self reliant defence and the requirement of proper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limitation. What is needed to recreate self-reliant defense will decided by the point of view in a long range of national defense policy. The following article estimated enough amount of National Defense expenditures by introducing four variables as the main factors; that's on National Security, Alliances, National Economics and National Defense polices. It could be figured at that about 5% GDP was the best suited. However 28% of GDP( 0.2% higher than 2.61% of 2006) and 16.7% (1.2% higher than 2.61% of 2006) of National Finances on National Defense expenditures are the best alternative as considering National atmosphere and National Finance power. All in all, Considering our national financial condition as well as potential burden-bearing aspect, these resources will be adequately secured. However, Nation can promptly expect that competition for the finanace against other fields such as Nation welfare will serve as a major obstacle against securing resources for self-reliant defense. Therefore, in order to steadily secure National Finance for National Defense, one should establish national policy-making organization to decide the amount of National Defense expense. And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official, National Defense/ about finance, these will give Nation can be response. Moreover, National Defense policies should be well-spread to the public and a mechanism to persuade citizens to spend more on National Defense should be developed. 【Key word】Defence expenditure limitation, Selp-relaint Defence

무인기술을 활용한 군 보급지원체계 발전방안 : 유지물자분야를 중심으로

배재성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7 국내석사

21세기 첨단기술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군은 병영문화혁신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현대화된 군수지원을 통한 선진 보급지원 달성이 요구 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감소로 군수인력 감축문제 또한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우리 군은 국방기조와 국방군수정책에 입각하여 미래지향 자주 국방, 혁신적 국방경영과 첨단 과학 기술을 국방업무에 융합하여 군수품 품질개선, 정비지원, 탄약지원, 전ㆍ평시 군수지원 일원화 등 전 군수분야에서 혁신을 추진 중에 있다. 미국과 해외 선진국들 역시 국방 군수혁신 양상을 살펴보면 새로운 군수지원 능력이 요구되고 적지적인 수송 능력과 군수품의 패키지화, 정확한 군수정보 및 보급지원 능력 보유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전장에서 사상자를 줄이고 효율적인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연구의 수용과 아웃소싱, 최첨단 기술인 무인기술 개발과 획득 및 운용 전략을 구체화 하고 있으며 미군은 민간연구의 수용과 아웃소싱 등을 통하여 군과 민간에서 보유 중인 제 요소를 통합하여 적시, 적소의 군수지원으로 민간의 능력이 포함된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군수지원으로 중단 없는 군수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군도 선진국들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무인기술을 활용한 사례와 기술의 도입으로 보급지원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서 군수지원을 좀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무인기술을 활용한 군 유지물자 보급지원체계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지물자는 우리 군의 군수품 비중에서도 29.2%를 차지하고 패키지화가 가능하며 부패 및 파손의 염려가 비교적 낮은 품목들이다. 따라서 무인기술을 활용한 보급지원체계를 적용하여 유지물자 보급분야에 대한 인력 감축문제를 해결하고 전시에는 위험지역 보급지원 상황에서 전투력 손실에 대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2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우리 군과 미군의 군수지원 시스템측면과 보급지원체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여 개념과 특성을 연구하였고 특히, 우리 군과 미군의 보급지원체계는 시스템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우리 군과 민간 물류체계의 비교를 통하여 군과 민간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분석하였으며 우리 군 물류체계의 현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무인자동화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4장에서는 민간이나 군에서 상용화하였거나 시험운용 중인 무인기술 활용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군에 도입하였을 때의 측면에서 보급지원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보급지원체계에서 무인기술 도입의 필요성과 국내 물류업체 관계자들의 무인기술을 활용한 물류시스템에 대한 견해, 민간 및 군에서 무인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 군의 보급지원체계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 군은 다단계 보급체계로 인한 사용자 대기기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요 물자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보급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드론을 도입한다면 긴급 소요 물자에 대한 신속한 보급지원과 전시 위험지역에서 전투력 손실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 둘째 자율 운송로봇과 자율주행차량 사용을 통하여 군 인력감축으로 인한 창고 재고관리와 수송지원 제한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소 할 수 있다. 끝으로 무인기술을 활용한 보급지원체계의 발전은 국방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투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적시, 적소에 신속한 보급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접근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방 M&S 자원 관리 향상을 위한 식별번호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장영균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2 국내석사

미래의 전장환경은 무기체계의 첨단화, 정밀화, 복잡화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전장영역의 확대 및 복잡성이 증대되고, 무기체계 획득 시 국외도입보다는 연구개발 중심의 획득 등 환경변화에 따라 모의ㆍ분석기반으로 수행하는 SBA(Simulation Based Acquisition)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됨에 따라 국방분야에서도 SBA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SBA 추진에 있어 M&S 자원 관리를 위해 SBA 통합정보체계에서 메타데이터로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하려고 구축 중에 있다. 현재 M&S 자원은 타 선진국 대비 적은 수준으로 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없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SBA 적용 활성화로 선진국 수준 또는 그 이상의 M&S 자원 확보를 대비하여 신속ㆍ정확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M&S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방 M&S 자원 관리 향상을 위해 M&S 자원 식별번호체계를 제시하였다. 국방 M&S 자원 식별번호체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고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번호체계와 동일하게 3영역으로 구성하여 M&S 자원을 식별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번호의 부여방법과 각 식별번호의 속성을 통해 등록기관, M&S 적용분야 및 묘사수준, 그리고 M&S 자원분류 등의 기본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식별번호체계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는 등록의뢰, 검토, 승인, 유지/폐기단계로 구분하였다. 국방 M&S 자원 식별번호체계는 통합 MSRR 체계의 단일화된 관리체제를 통하여 식별번호별 관리함으로서 체계 내에서의 등록, 유지, 폐기 등의 M&S 자원 관리/유지를 위한 노력(비용, 시간 등)의 감소 및 식별번호 부여 및 M&S 자원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분산 MSRR 체계와 연계하여 포탈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M&S 자원의 정보공유 및 재사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M&S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방분야 SBA 발전 추세에 맞춰 M&S 자원 식별번호체계와 관련된 조직 편성, SBA 통합정보체계를 활용한 식별번호체계 관리 및 활용 방안, 국방 M&S 자원 식별번호체계 조기정착 및 발전방안 등의 연구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주요어】식별번호체계, M&S, M&S 자원, SBA 통합정보체계, MSRR

국방M&S체계 VV&A의 적용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연구

정홍식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6 국내석사

국방M&S(Modeling and Simulation)는 국방 분야의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을 의미한다. 모델링(Modeling)이란 대상 시스템과 그 시스템의 동작원리를 수학적 혹은 논리적 수단을 사용해서 표현한 것이고, 시뮬레이션(Simulation)은 그 표현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현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국방M&S(Modeling & Simulation)는 오늘날 국방분야에서 전력분석, 무기체계 획득, 그리고 교육훈련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M&S는 그 사용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충실도(fidelity)를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한 신용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신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VV&A(Verification, Validation & Accreditation)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M&S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 VV&A 업무, 2) VV&A 산출물, 3) VV&A 규정 등의 3가지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현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VV&A 업무 측면에서는 인정(A)업무의 경우에 비교적 잘 정립되어 있으나 검증 및 확인(V&V)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요령이 미 정립되어 있다. VV&A 산출물 측면에서는 산출물 간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VV&A 규정 측면에서는 규정화된 내용의 완성도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VV&A 업무 측면에서는 VV&A 원칙에 부합되도록 VV&A 업무를 상세화하여 제시하였으며 VV&A 산출물의 경우에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고 산출물 간의 일관성이 보장되도록 산출물 양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규정에 있어서는 상위 규정과 하위 지침서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발전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무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국방 M&S체계를 개발할 때 VV&A 업무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 R&D 활성화와 방위산업 발전방안 연구

김재선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4 국내석사

최근 대부분의 나라가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 위기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방비 절감 노력이 행해지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합리적인 재원배분 및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폭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구에 반해 한국군의 방위력개선사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국방기획관리체계(기획, 계획, 예산, 집행, 분석평가)에 대한 발전이 미흡하고, 국방 R&D 제도 및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방위산업 선진국들은 미래 첨단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기술수출 및 이전 통제를 강화하여, 대한민국도 독자적인 핵심기술 및 무기체계 개발 능력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방위산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며 방산물자를 군에 공급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나, 방산업체의 저조한 경영실적, 기술력부족, 내수위주 조달정책 등 방위산업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1세기 불안정한 안보환경 변화 및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한국군의 국방 R&D 실태와 국내 방위산업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주요 선진국의 국방기술기획 사례를 통하여 한국군의 국방 R&D 활성화 방안과 대한민국의 경제개발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는 방위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자료는 국방 R&D 및 방위산업과 관련 있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대학교,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등의 연구자료와 각종 보고서, 연구논문 등을 분석하여 문헌조사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군의 국방 R&D 활성화와 방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선진국들의 국방기술기획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육성의지와 지도력, 둘째, 민·군겸용기술 개발을 통한 첨단 군사무기체계개발, 셋째, 첨단 무기체계와 연구개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넷째, 방산업체의 경쟁유도와 하향식 기술기획이 요구되었다. 또한 국방 R&D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현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국방개혁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국방비 편성 및 확보가 필요하고, 둘째, 국방연구개발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해야 하며, 셋째, 수출 경쟁력 있는 명품 무기체계를 만드는 핵심기술의 개발과 업체주도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민·군겸용 기술 개발의 확대를 통해 우수 민간기술이 군에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목표지향적인 연구개발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또한 정부에서도 국내 방산업체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기업과 함께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에서 제시한 발전방안을 강력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한국군의 국방 R&D가 활성화되고 방위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튼튼한 안보체제를 구축하고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래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협력적 자주국방의 선진형 전력체계 구축과 첨단무기체계 독자 개발능력을 통해 방위산업이 활성화되고 경제성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국방 M&S에서 통신효과모델의 필요성 및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임성규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3 국내석사

미래의 전장환경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무기체계의 성능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성능도 매우 빨라졌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플랫폼 기반의 전장환경을 네트워크 중심의 전장환경으로 바꾸어 놓았다. 네트워크 중심의 전장환경을 우리는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 NCW)이라고 부르며,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환경을 우리는 네트워크중심 작전환경(Network Centric Operation Environment, NCOE)라고 부른다. NCOE는 모든 무기체계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연결됨으로써, 최단 시간 내 적의 도발을 탐지하고 적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방 M&S에서 통신효과모델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통신효과모델을 통해 우리 군은 현대/미래전에 있어 실제와 매우 유사한 전장환경을 모의하고 분석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군의 작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미래전장환경을 대비하여 국방 M&S에서 통신효과모델을 활용하고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모델은 이러한 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채 과거의 플랫폼 기반의 모델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북의 도발과 가까운 미래의 전작권 환수 그리고 빠르게 변화되는 전장환경하에서 우리는 신뢰성 높은 분석모델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국방 M&S에서 통신효과모델의 필요성과 구축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국내·외 활용 현황조사를 통해 현대/미래전에 있어 통신효과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통신효과모델의 구축방안으로 모델 구성 및 세부기능 그리고 묘사수준별 구축방안과 MOP, MOE, MOFE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가 우리 군의 미래전장환경 구축 및 국방 M&S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예비군 동원훈련시 활용할 LVC 통합훈련 개념모델 연구

김남운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8 국내석사

한반도 작전환경의 변화와 국방개혁의 추진 등으로 상비군은 갈수록 감축되는 반면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즉 예비전력이 상비전력의 보조수단이라는 인식은 과감히 탈피해야 하며 국가 위기사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비전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예비전력의 전투력 발전을 위한 방안 제시는 중요한 사항이다. 오늘날 우리군의 작전환경의 변화는 급격한 도시화로 훈련장 공간 확보가 제한됨에 따라 지역내 부대 및 훈련장 이전에 대한 요구가 가중되고 있으며, 훈련에 따른 민원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은 IT환경에 익숙하여 과거에 대규모 실전훈련과는 다른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작전환경 변화는 과학화훈련체계에 의한 훈련으로 극복될 수 있으며, 과학화훈련은 현재 추세로 우리군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필수과제이다. 특히, 북한군과 오랜기간 동안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의 주변국들로 부터의 위협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또한, 우리 군은 실제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아 가상의 전장상황을 구현하여 실전같은 전투경험을 얻을 수 있는 과학화훈련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방개혁의 추진과 작전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갈수록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예비전력의 수준을 상비전력화 하기 위해서는 현행 훈련제도에 대한 발전방안 제시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동원 예비군훈련에 대한 LVC 통합훈련 개념모델은 동원 예비군 훈련체계 발전을 도모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원 예비군훈련시 활용할 LVC 통합훈련 개념모델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특히,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예비전력 정예화로 인해 LVC 통합훈련을 통해 개인 및 부대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장환경에 부합한 이동형 과학화훈련 체계 도입 등 미래 전장환경에 맞는 적용기법을 제시하였다.

다문화군대에 대비한 병영환경 조성방안 연구

임태욱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7 국내석사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 아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총 인구의 약 3. 4%에 달하는약170만 명 이상 생활하게 되었는데, 이는 여러 남미, 유럽에 있는 국가들과 같은 다인종, 다문화의 국가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는 현재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인종 · 언어, 종교적, 민족적 다양성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지구촌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다문화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른 문화라는 이질감을 가지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우리나라의 군대에서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문화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군에 입대하는 수가 2017년 이후 부터 점점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고령화 및 저 출산 문제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좋게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성장과정에서의 문제와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는 문제점들은 앞으로 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병영정책이나 병영생활에 대한 환경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한국인이라고 하지만 한국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자아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열악한 가정환경에 의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과 가정에서의 부모님간의 갈등과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우리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 한국사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이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군대에 입대하여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런 현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복무에 대한 회의, 기존 병사들과의 갈등 등의 내무부조리가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군대 내에서의 병영생활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되는데, 이런 문제점은 우리 군에서의 단결 및 사기에 저해되고, 전투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위협의 요소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국사회의 급격한 다문화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군은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적시에 수립하여 시행하지 못하였다. 즉,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학생, 해외 영주권자,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 탈북주민들(새터민)의 입대에 따라 군대 내에서 다양한 문화로 인한 이질성의 현상 및 병영갈등 해결의 대책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이 그러했듯이 우리군의 다문화정책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먼저 제도화시킨 다음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되었고, 다문화군대에 직면한 우리군의 상황을 미리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함으로써 더욱 더 전투력이 향상되어 있는 강한군대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