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CIO) 제도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만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001 국내석사

정보기술이 널리 이용되면서 많은 기업체 및 행정기관에서 기계와 사람의 결합이라는 매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화책임관(Chief Information Officer : CIO)라는 새로운 지위를 만들었다. “기업같은 정부(Businesslike Government)”를 지향하여 “행정개혁을 통한 국가 경쟁력 혁신”이라는 전략의 중심에 행정기관의 CIO가 있는 것이다. IMF이후, 맥켄지가 한국의 위기는 생산성의 위기이며, 지식경영의 위기라고 진단한바 있다. 이에 대통령이 선두에 서서 지식경영, 지식정보화를 이끌고 왔으나 각 부처는 초보적인 정보시스템 위주의 “협의의 CIO”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 생존전락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CIO의 위상을 바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의 CIO 제도는 1998년 도입이래 거의 모든 행정기관에 도입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 성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CIO는 도입당시의 우려와 같이 겸직이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CIO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행정기관에 있어서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장 등의 CIO의 경우 본연의 업무인 각 부처의 고유 업무 등에 매진을 할 뿐이며 정보화와 관련된 일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일례를 들어보면 기획관리실장의 경우 각 부처에서 국회, 예산 담당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국회 등이 개회될 경우 각 부 장관을 보좌하여 국회에 출두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 정보화하고 관련된 업무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둘째, CIO라고 임명된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은 단순히 거쳐가는 자리라는 인식과 정보화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정보화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보화정책담당보좌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보화 책임관가 동일선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정보화정책담당보좌관의 경우에도 정보화 기술에 대한 전문가에 불과하며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정책담당보좌관이 보고하는 자료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기관의 전체적인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정보화정책을 수행하여야 하나 정보기술에 의존하여 집행함으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 본인이 CIO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CIO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CIO역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행정기관의 CIO의 평균재임기간이 1.5년에 불과하여 장기적인 전략에 의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전술에 치중하여 정보화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화로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전반의 정보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임명된 CIO가 CIO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외부인사 또는 내부인사를 임명하여 최소한 3년 내지 5년 등의 장기간에 걸쳐서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화책임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화책임관과 관련된 겸직규정을 삭제하여 전임 정보화책임관제도로 도약을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직급으로서 전임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급을 낮추어 현재의 총무과장이나 공보관과 같은 별도의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화책임관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 재 설계를 포함한 정보화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정보화책임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화담당보좌관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부조직 등의 인적구성을 전산직·행정직 등을 혼합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명된 CIO는 자기역할을 분명히 갖고서 해당부처의 정보화를 기획·조정·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부처의 업무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정확하게 접목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책이 있더라도 정보화책임관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는 임명된 인사가 정보화비전을 갖고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보화전략을 수립하여 기관의 책임자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정보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리더쉽을 갖고서 정보기술과 조직의 전략을 효율적으로 접목시켜서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부가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도입했던 정보화책임관(CIO) 직제는 결국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늬만 정보화책임관 이라는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태생적 한계란 기획관리실장의 CIO역할이 부단한 학습과 개혁의지를 펼쳐 보일 때 만 정착할 수 있다는 전제를 말한다. 지난 1998년 10월 “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부 51개 부처에 지정된 정보화책임관 직제는 그 의미가 퇴색하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 않는 CIO도입단계에서 정착단계로 전환하기 위하여서는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여야 한다고 본다. 아직도 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 제도가 도입단계의 초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화책임관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부문 정보화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단기간에 기존의 관행이나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었지만 CIO제도 도입과 함께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정을 중시하여 "개혁은 없었어도 진보는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companies and government agencies have created the position of Chief Information Officer(CIO), who could solve the complicated problems of combining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human beings. The chief role of CIO in the Government Agency is to increas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administrative innovations and reforms to make Business like Government. After the foreign currency crisis of Korea, McKinsey Corp, a global management consulting firm, indicated that the crisis were caused by the low productivity and by the failure of knowledge management. Therefore, President of Korea has led the initiative to adopt the knowledge Management and the Knowledge Information, but most of the Government Agencies remain in the preliminary stage of Information system. Therefore, the role of the CIO in the Government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to make them achieve national strategy of development at the 21st century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As mentioned-above,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CIO in 1998 and since then maintained CIO for Intelligence-Oriented Administration and the fruit of the CIO system seems to appear slowly. The CIO within the government normally holds two titles that makes them less efficient and effective compared to dedicated full time CIO. The points at issues for CIO system within the government agency are as follows : First, the role of the CIO is performed by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ficer of government agency and they are pre-occupied by the role of traditional role of Planning and Management of the each government agency. They tend to put aside the role of the CIO, and devote their time and energy to the lobbying National Assembly to get more budgets. Second, the CIO within the government agency lacks the specialization and professionalism as a competent CIO. And they tend to think the position of CIO as just part of their careers to became CEO. To complement the lack of professionalism and specialization of CIO, Korean government appoints special aides to assist CIO on the matters of information technology but they too lacks the ability to became a competent CIO. The aide to CIO is only an information technology expert and its role is limited to reporting to the CIO and preparing the technical documents on the technical aspect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Therefore, the information strategy did not reflect the vision and the reality of the government agency, but it is heavily dependent on the information technology only. Third, the CIO of government agency did not recognized the role of CIO, the function of CIO is to give advise to CEO, streamline work process, planning IT strategy, managing information system and developing information system. But these functions are not properly performed by the CIO. Forth, the CIO of government agency had too much shuffling and on average he/she holds office for only 1.5 years. For this reason, the CIO prefers to achievement short term goals rather than long term development strategy. To take off as the leading nation of the 21st century of knowledge information-oriented technology,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IO within the government agency should be improved as follow: First, the appointment and the management of the CIO within Government should reflect the individual situations of the each agency and should not run uniformly without due consideration to the specific situations of the agency. And the terms of appointment should be minimum 3 to 5 year to make them achieve long term goals and strategy. Second, delete an article which permits CIO to hold two jobs. So the CIO can devote their time and energy on the role of the CIO. If it is difficut to create high level CIO jobs within the Government, then the position of the CIO could be lowered to the level of general officer or public information officer with independent functions. Third, empower the CIO with the authority relating to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so that he can execute CIO function and archive an administrative goals effectively. Forth, to improve the role of the aide to the CIO substantiality, the staff of the aide needs to be composed of computer experts and administrative experts so that the CIO of the government agency will be assisted effectively by the CIO aide. The last improvement will be that the appointed CIO should persue the planning, adjustment, and drive for informatization of each agency with responsibility. Then the agency could serve its people with new information technology, vision, strategy and tactics. However, the CIO needs to have vision and strategy in planning the information goals. In addition, with the good action plan, CIO needs to have leadership to build consensus among all the members of the agency including CEO. In Conclusion, Korean government's sudden decision which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oriented administration to introduce CIO system, could not overcame the limitations of the abrupt decision. So the present system of the CIO within government agency is not functioning as planed. The limitations could be overcame through the effort of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ficers with a constant will to study the role of CIO function and an intention to innovation. Since CIO system was introduced to the government agency in 1998, it is the beginning of the system. I consider that informatization of government agency could be archived by the effective use of CIO. Although CIO system could not completely reform the existing system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during the short period, it has the great potential to improve the existing practices step by step. It could be called that there was no reforms, but there was innovation on an information-oriented administration.

地方行政 制度의 發展方案 : 읍ㆍ면ㆍ동과 주민자치센터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광선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2004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행정계층구조는 1910년 그 기본골격이 마련된 이래 지속되어왔다. 1991년 지방자치제실시와 97년 IMF 경제위기 및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게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개편 조정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행정의 최 일선 조직인 읍·면·동을 폐지하고 그 시설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읍·면·동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커지자 읍·면·동의 폐지보다는 기능과 역할을 조정 읍·면·동 기능을 유지하며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으로 정책의 방향이 일부 변경되었다.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은 정보·통신의 발달, 생활권 경제권의 확대 등으로 종래의 읍·면·동 단위 행정 기능이 약화되는 추세와 주민의 문화 복지수요 증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주민자치의식 및 지역공동체 의식의 제고 등 21세기 행정환경변화에 맞추어 읍·면·동 사무소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조정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읍·면·동 사무소의 사무와 인력을 정비하여 도로, 교통, 건설, 지역개발 등의 광역적 사무나 일반 행정 사무들은 본청으로 이관하고, 주민의 행정수요가 많은 민원, 문화, 복지 등의 서비스 기능은 강화하게 되며 아울러 읍·면·동 사무소의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 활용의 장으로 주민이 진정 주인이 되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 어떠한 제도이건 간에 발족 당초부터 완전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운영상에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읍·면·동 기능 전환정책은 읍·면·동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발전시킨다는 취지도 좋지만 농촌지역의 읍ㆍ면은 정부의 말초신경으로서 도시지역의 동사무소와는 역사와 전통, 관할면적, 시ㆍ군청과의 거리 등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기능 전환으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를 전담하여 운영할만한 주민자치조직이 존재하지 않거나,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읍·면의 보조행정역할을 수행하는 조직화된 통ㆍ리 조직이나 새마을조직 등 일명 관변단체라 불리 우는 조직들이 또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할 수밖에 없다. 실제 기존의 조직을 부정하고 새로운 주민조직을 만들어 주민자치를 이뤄낸다는 것은 읍·면·동에서 거의 어려운 일일 것이다. 사회활동이나 주민봉사활동이 모두 기존의 조직에 속한 주민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조직은 관변단체다, 행정보조조직이다, 라고 하며, 주민자율조직으로의 참여에 부정적 요인으로 삼아 그 자체를 부정한다면, 이는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는 사소취대(捨小取大)가 아니라 큰 것을 버리고 작은 것을 취하는 우를 범할 여지가 있다. 기존의 통ㆍ리 조직이나 각종 사회봉사단체(일명관변단체)조직의 재편을 통한 실제 움직이는 조직으로의 재탄생을 유도할 수 있다면 이러한 방법이 주민자치위원의 선발 및 역할 기능의 활력화에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주민자치센터는 곳 주민자치위원이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주민자치위원이 누가되며 그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자치를 실현하여 나가느냐는 곧 주민자치의 성패를 좌우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제도 중 행정의 최 일선인 읍·면·동의 정식 행정제도와 행정보조조직인 통ㆍ리 조직 그리고 읍·면·동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관계와 역할 특히 각제도의 이론적 접근을 통해 제도의 이해를 새롭게 하며, 실제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범위를 설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지방행정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행정제도인 읍·면·동과 보조행정조직인 통ㆍ리장 제도의, 의의와 역할, 읍·면·동기능전환정책 및 행정조직의 변화, 주민자치센터의 의의와 역할, 설치 등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실태분석으로 지방행정조직과 주민자치센터, 외국의 주민자치사례, 주민자치위원과 통ㆍ리장과의 역할관계, 최 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과 주민자치센터의 관계, 역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방행정제도의 최 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행정의 효율성제고와 서비스기능의 강화차원에서 찾아보고,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을 찾아보고 주민자치센터를 실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과 통ㆍ리장과의 관계에 대하여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가장중요한 공동체회복운동과 공동체를 바탕으로 읍·면·동을 동네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읍·면·동과 동네공동체를 마지막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지방행정제도의 최 일선인 읍·면·동과 보조행정조직인 통ㆍ리장, 그리고 읍·면·동에 새롭게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그 이론적 배경 및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살펴봄 으로서, 읍·면·동 조직 및 관변조직 혹은 행정보조조직으로서의 통ㆍ리 조직 등 기존제도의 무조건적 부정은 새로운 제도의 정착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민자치센터 제도가 새로운 제도로서 정착하기 위 하여는 기존제도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더 나은 제도로 거듭날 수 있으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여 나가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小規模學校 統廢合 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 忠南·牙山敎育廳의 事例

한형우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2002 국내석사

It is very urgent and important problem that educational environment of rural and fishing area, which is inadequate in comparison with educational conditions of urban, is to improve. In this point the integration project of small school is elevated to achieve equal opportunity of education in a part of educational quality in rural and fishing area.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political problem of small school integration, which is special project in regional educational government office, and propose rational improvement plan. The policy of integration is used to degradation of branch school, and method of integration operating system. To put it concretely, we analysed the policy of integration small school of rural and fishing area in Chung-Nam province. The sphere of this study content was limited by improvement plan of integration small school in rural and fishing area, and the survey region was limited by school of integration operating system under the Asan-city in Chung-Nam province. Through the research of data and literature it was studied theoretical background about integration of small school in rural and fishing area, and then researched for existing results of integration. According to process of this study, we arrive at a conclusions for effective execution of integration policy of small school as follows: 1. It is also to discuss throughly what can we return profits by the results of integration policy of small school. 2. When small school maintain keep up and manages, it must be prepared by operating model. If what small school accepts a integration without reserve, it is not a only best method of course of study. It should be considered through planning of small school which can summit course of study. 3. We can say that the most problem of small school is combined class. Therefore, we think that discussion about development of curriculum of combined class needs, or teacher master class-concluding prior induction course and present course. 4. It needs political investigation about utilizing plan of abolished school which is not used yet. For the sake of this, it is to research throughly utilizing planning of abolished school that has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nd community of region. 5. The integration problem of small school in rural and fishing area do not consider simply effectiveness through educational expenses reduction or financial economics. Because small school, after establishment long time age, not only has discharged alumnus but also has been cultural space of resident. It is compound place within affection of people. And finally, when we promote a integration policy of small school, this study advocates advanced educational adminstration which can be realize effectiveness of it and democratical accommodation of resident mind, instead of standardized policy.

1980∼90년대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연구

용재식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001 국내석사

중국은 1978년 등소평 집권이후 4개 현대화 달성에 국가 목표를 두고 대동북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대동북아 정책은 한반도를 포함한 미·러·일 3개강대국을 대상으로 안보·전략적관계와 경제적관계를 중국의 국가발전에 득·실을 고려하여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주변국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주변국 안정을 위해서 한반도의 안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이유는 안보, 전략적 측면에서,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안보와 번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반도에서의 사태 발생시 북한으로부터의 난민 유입이나 중국내 조선족의 동요와 그에 따른 소수민족의 동요가 일어날 수 있어 중국의 경제 현대화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정착되도록 남·북한 관계개선을 지지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경제적측면을 고려 경제, 문화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기존의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체제유지를 위한 국제적지원과 경제적인측면의 지원을 해오고 있다. 대미국 관계에서 중국은 미국의 압력배제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 여러 강대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면서 동·북아 안정을 통한 경제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인권문제나 대만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미국의 압력을 차단하기 위한 안보·전략적 협력구축을 필요로 하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고 있으며, 경제현대화 달성을 위해서는 일본과 관계증진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중국의 대러시아 정책은 안보·전략적 측면에 비중을 두고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고 있는데 과거의 이념에 대한 논쟁종식과 국경선문제 확정, 변방의 소수민족의 지원세력 차단 등 중국의 내부 안정과 러시아의 군사무기 도입을 통한 중국의 군 현대화를 위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 가고 있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패권국출현을 견제하면서 미·일·러 3개국을 자국의 경제발전과 군사현대화 달성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자국의 영향권내에 두고 남·북한 모두에 대해 등거리 실리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전망은 남한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적인면 보다는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관계를 증진해 나가겠지만,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면 정치, 군사적인면에서도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제건설을 위해 실질적 경제관계를 요구할 것이나, 안보, 전략적측면을 고려 북한에 대한 체제지원과 동맹관계는 지속될 전망이다. 지금 한반도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은 어느때 보다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미·북한 관계개선과 중·북한 관계 변화추세도 한반도를 둘러싼 중·미의 영향력 확대 움직임을 맞물려 진행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의 정치·경제적 측면의 교류 확대를 통해 중국이 남·북한간의 관계에 있어 중립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개혁·개방의 세계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된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이 걱정하는 조선족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조선족은 현재 중국 공민이며 앞으로도 중국 공민임을 중국측에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은 남·북한 모두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견제하려 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미국과의 관계설정에 있어 안보·전략적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겠으나,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TMD 구축에 반대 했듯이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협력과 중립정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남·북한간의 관계에서 남한에 대한 절대적 지지는 곤란하겠지만 최소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 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적극적인 관계발전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한반도 분단의 안정적 관리와 평화적 통일 실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는 민족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미·중 양강대국간에 외교관계를 사안별 공조로 변화시키고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방정책에 대한 NGO의 개입과 활용

이태완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005 국내석사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혁이라고 하면 사회의 정보화와 함께 비정부 조직의 눈부신 발전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6.29선언 이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NGO의 활동은 증대되고 있으며 환경ㆍ인권ㆍ복지 분야 등 국가의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이제는 우리사회에서 NGO가 없는 공공정책은 생각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증대된 NGO의 영향력은 다른 분야의 국가정책과 마찬가지로 불가침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국방정책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국방 분야의 정책도 NGO의 활동을 완전히 배제하고는 무리 없이 추진하기가 힘들어 질 것이다. 따라서 본연구서에서는 국방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방관련 NGO들의 영향력과 활동을 분석 해 보고, 이들을 이해시켜 국방정책의 협력자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방관련 NGO의 영향력은 시민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중심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긍정적 측면에서 기존 시각과는 다른 이른바, 진보적 시각에서 국방을 바라봄으로써, ‘정부의 대북 평화노력 지지’와 같은 국방정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으며, F-X사업, SOFA 협상, 주한미군 공해 문제 등의 국방관련 대외 협상에 있어서도 한국의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부정적 영향으로서는 검증되지 않은 급진적 주장을 통해 군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즉,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평화와 이상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국방비 축소,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반미 운동을 통한 국민의 반미감정 조장 등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 할 것이며,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NGO의 활동은 군사정책분야, 주한미군 관련분야, 국방관리 및 국방행정 분야, 인권관련 분야, 북한 관련분야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극히 제한적인 단체들만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국방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NGO는 드물며, 종합 NGO안에 국방 분과를 따로 두는 곳도 거의 없다. 하지만 국방 분야의 정보공개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게 되면 앞으로 이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국방정책에 대한 NGO의 개입정도는 정확히 선을 그어 설명할 수는 없으나, 국방비 증액 반대 활동, 이라크 파병 반대, F-X사업 관련 활동 등을 통해 이슈생산자, 정보제공자, 대안 제시자, 감시자, 봉사자 등의 역할을 하면서, 국가 정책결정 기구들로 하여금 눈치를 보게 하거나, 한 걸음 물러서게 하는 등 분명한 개입을 하고 있다. 따라서 NGO를 어떻게 친군화(親軍化) 시키느냐에 따라 국방정책을 추구함에 있어 원활한 추진을 보장받는 한편, 군이 고려하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획득과 더불어, 대국민 홍보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사안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안보의식을 확산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견제형 시민단체에 대한 적대적 시각을 불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군대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국민들의 시각과 이해관계를 모두 존중하면서 국가안보를 국민과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군에 대한 비판 세력을 포용할 필요가 있으며 친군 관변단체에 대한 지나친 편애와 지원 및 비판적 NGO에 대한 적대주의와 기피주의를 함께 지양해야 한다. 둘째, NGO를 정책개발 및 대외협상용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골치 아픈 주장과 요구를 제시하는 견제형 NGO도 경우에 따라서는 군의 위상 강화와 국익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정책개발 및 대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국방부에 협력적인 NGO와의 기존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들 단체를 통해 안보의식을 확산시키고, 국방정책 추진과정에서 군 외 지원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보/국방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비판적 NGO의 주장에 대해서는 안보/국방을 중시하는 협조적 NGO를 적절히 활용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 중립형으로 보여지는 국방관련 NGO의 경우 대부분 학술단체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중립형이지만 회원들의 대다수는 친군 성향의 학자와 연구원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술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우호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안보 및 국방정책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을 친군화하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군이 NGO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탈피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들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포용하고 잘 설득시켜 국방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의 협력자로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韓國의 對테러 政策의 實相 및 發展方向

송철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2005 국내석사

한국의 테러 대응체계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의 對테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對테러정책 및 제도적 측면 둘째, 법적인 측면 셋째, 對테러 작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먼저 북한의 테러와 국제테러의 실태분석을 통해 미래 테러의 양상을 전망하였다. 그리고 美國, 英國 등 주요 국가의 對테러 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對테러 체계를 분석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제테러는 1990년대 이후 테러의 발생건수가 감소하였으나 발생건수 당 사상자 수는 증가하였다. 이는 테러의 방법 및 수단이 무차별적이고 더욱 과격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어느 국가나 국민도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Ⅱ - 또한 9·11테러 이후 나타나는 최근 테러의 특징은 테러의 공격주체가 불분명하여 추적이 불가능하고, 테러가 전쟁수준에서 자행되며 언론매체의 발달로 공포의 확산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미래의 테러양상을 전망해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공격방법이 지속되면서 첨단 정보기술과 연계된 대량살상무기를 통한 테러 전개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美國, 英國 등 주요 국가들의 對테러 정책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對테러 정책에 있어서 강력한 거부 및 보복정책으로 표현되는 선언적 정책이 명시되어 있고, 둘째는 인권침해의 논란도 있으나 강력한 법적 처벌조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셋째는 테러대응기구를 국가차원에서 조직하여 명확한 업무협조 및 지휘체계를 명시하고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및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對테러 체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對테러 정책에 있어서 테러방지 의지표명과 테러 억제를 위해 강력한 거부와 보복으로 표현되는 선언적 對테러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휘통제 및 대응기구에 있어서도 향후 국방차원의 테러 대처라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통합된 기능의 상부구조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분리 추진 중인 화생방 테러 대책본부를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둘째,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현재 한국의 對테러 대응체계를 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 對테러 활동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관련부처가 분산되어 있고 전·평시 법적근거도 상이하다. 9·11테러 이후 국가정보원 주도하에 ‘테러 방지법’이 제정되었으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 기획, 병력의 분리 운용으로 對테러센터의 권한을 재조정하고 미래 가능 위협인 대량살상무기 테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셋째, 對테러 작전조직 측면에 있어서 현재의 對테러 작전조직은 인질구출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군 병력 출동시 지휘체계가 모호한 실정이다. 따라서 對테러 부대가 출동시는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합참을 통한 작전체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수임무 부대의 규모 확대 및 특수 장비를 확보하고 다양한 상황을 대비하여야 한다. Ever since the 9·11 terrorists' attack broke out, the terrorism has raised to be a hug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its importance has elevated from law enforcement to military operation.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with keeping in mind that the Korea's counter-terrorism policy is necessary to be reformed for that manner. This paper analyzes the Korea's counter-terrorism system in the following viewpoints. First, from policy and system point of viewpoint, second, in terms of laws and regulations, and finally for its operational viewpoint,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 of the counter-terrorism have been proposed in the paper. The study has been done by, analyzing present status of terrorism of the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terrorism. Also, by comparing with counter-terrorism systems of major countries, Korea's counter-terrorism system has been analyzed and the future direction has been suggested. The results of the study have shown that the frequency of terrorists' attacks has decreased since the 1990s, however, the number of casualties per terrorists' attack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he results are proving the fact that methods and means of the terrorism are ever more random and violent. In addition, new trend of terrorists' attacks, occurred after the 9·11 , are characterized that they are not traceable since the sources of attacks are not clear, and they are extended to the level of warfare, and also the sense of fear is easy to be disseminated to the public due to the development of mass media. The future of terrorism can be forecasted, based on the trend of modern terrorism, that traditional methods of attack will still be used with helps from weapons of mass destruction linked to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lessons and suggestions which the analysis of major nations’ counter-terrorism polic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Great Britain, provides are as follows. First, their policies clearly specify the declaring policy represented as strong denial and retaliation. Second, though there are some controversies on a violation of human rights, those policies contain legal punishment clauses within themselves. Finally, by forming organizations for the counter-terrorism at a national level, they clearly define task coordinations and command systems and they are preparing national level risk managements and ex post measures. With the result that we analyzed Korea's counter-terrorism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above, we drew the following course of development. Firstly, as to the counter-terrorism policy, it seems that, for expressing the will to prevent terrorism and restraining terrorism, establishment of declarative counter-terrorism policy which is described as strong refusal and retaliation is needed. Also, in the matter of command control and corresponding organization, the superstructure of the integrated function is needed to meet the international tendency which means to cope with terrorism on national defense level hereafter. Moreover, we must enhance the operation efficiency by integrating the CBR(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terror countermeasures office, which is being promoted independently, into one organization. Added to this, secondly, in the legal aspect, Korea's current system of terrorism countermeasures is being achieved based on the President's Directive No. 47, ‘National action policy against terrorism’, but the related departments for a state of national emergency are dispersed and the wartime or peacetime legal sources vary. Since the terrorists' attack on the 9·11,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played a leading part in establishing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ct’, which, however, caused a number of problems. Therefore, by applying intelligence, planning, and forces respectively, we need to readjust the counter-terrorism center's authority and prepare for the terrorism us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 possible future threat. Lastly, in point of the counter-terrorism operations system, the current system is hostage rescue-oriented and the commanding system is dubious in the case of the mobilization of forces. Therefore we should change it to the operations system through the joint chief of staff for the unification of the commanding system when a counter-terror unit is dispatched. We should also secure the expansion of the task forces and special equipment, and prepare for diverse situations. The 9·11 showed that terrorism can be a useful asymmetric strategy for lesser powers who resist the powers, and we learned that the pressure on terrorism can not be embodied without coordination and mutual assistance between a large number of nations. In the near future, it is more likely that while the world pursues for stability and prosperity throughout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alienated regions, nations and organizations , not being advanced from the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will be hotbeds of cross-border terrorism. Thus Korea should establish a many-sided security system to meet non-military threats, such as terrorists' threat to our security, as well as military threats like warfare.

敎育行政公務員의 組織沒入에 관한 硏究 : 忠淸南道 敎育行政公務員을 中心으로

유희성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2003 국내석사

We live in a new type of world today,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at succeeded agricultural society which followed by industrial society.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network which shall be symbolized with internet resulted in cruel competitions among countries by globalization and tendency for more open-door policies. For this reason each country, as a means for survival in limitless international competition, seeks intensively in improving competitive power of the country in every aspect of society. In situations like this, interest in productivity of public administrations are rising and administrative reformation such as adapting private sectors' administration strategy is being conducted. To survive as a administrative organization, development of strategy and reform of network which can strengthen the compatability of administrative network is most essential. Most of all attitudes and behaviors of members towards the organization is an important variable factor as members are the ground work force of organizations. Given the background as above, the study using the concep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done by analyzing the initial cause of members' attitude and behavior towards the organization and the effects of them and studying the ways to raise organization's productivity.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an individual attitude towards an organization, it is accepting organization's goal and being motivated to work his or her best with adoration for the organiza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rouses interests of researchers and organizational leaders for that one of the resulting factor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work result, has a close interrelationship. Of numerous possible methods to raise compatibilities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field, recruiting exceptional human resource and induc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reach organization's goal with existing human resource in the organization for effective development and propulsion of educational policies is most consequential.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length of employment, and education background, satisfaction level of task, organizational system centralization or decentralization of power, role in the organization, fairness in personnel disposition, impartiality of salary, work environment are influential factors for organizational commitment though there were some variations in various survey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realization of the low productivity level in the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vestigation of practical goal and theology to find solutions for low productivity level, finding method of managing human resources to raise validation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developing programs to enha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by analysing the actual cases on factors for government employees'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reach this goal, unique background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was grasped and with documents and previously done studies, theoretical background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explained. Theoretical analysis model for this study was determined and operational identification on hypothesis and variable factors and questionnaires for measuring materials were arranged based on results of previous studies. Characteristics of samples for analysis was organized by studying the frequency of questionnaires, characteristics in accordance with the factors on background was studied by cross analysing, and established hypothesis was verified by analysing interrelationship. Here is more detailed summary of above. The concept,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defined as ‘accepting the goal of the organization and an attitude of trying one's best with love for the organization' with the view that is the attitude what government employees have towards the administrative system for identifying the cause and effect of variable factors that influence government employees' organization commitment. Using systemized surveys on variable factor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which are accepting organizational goal, love for the organization and efforts for the organization in educational administrative public service employees in Choongchungnam province, each case was analyzed to find out the result of analytic model. The analytic model is consisted of four factors listed below. Characteristic of task(skill variety·task significance·task autonomy·task challenge·task identity·feedback on task), characteristic of organization(fair promotion·participation value·centralization of power·relationship with superior·impartiality of salary·cohesive power), individu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belief in others·willingness·desire for achievement·ability), and individual variable factors(gender·age·educational background·position in the organization·length of employment·place of employment·monthly household income). Below is the summarized corroborative result done by frequency analysis, cross classification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First, the average organizational commitment level of educational administrative public service employees is 3.04(with the standard deviation of 1.01) which is not significantly lower than other government employees. Secondly, of variable task factors which is believed to have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ask significance, task autonomy, task challenge, and task identity were analysed to be at above average while skill variety and feedback were not meeting the standards. Thirdly, among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factors which represent the environment of organization, participation value, and power of centralization was high while fairness of promotion, impartiality of salary, relationship with superior, and cohesive power was low. Fairness of promotion and impartiality of salary were analysed as extremely low, therefore ideal promotions and salary system has to be established to enha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Finally there is, though it somewhat lacks regularity,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which effects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s analysis shows, belief in others, desire for achievements, and ability are high and it shows avoidance of difficult task in the organization. Here are some suggestions on policies to raise public workers level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First, uniqueness and specialty of educational administrative activities has to be perceived by educational administrative public service workers and they have to be trained to have professional knowledge and ability and skill to take work related tasks. Secondly, work environment needs to be improved in order for the government workers to realize that their job has significant meaning and a postulate where desire for success can be accomplished through task and organizational activities should be provided. Thirdly, distribution of resource within the organization and decentralization power on decision making process of enforcing tasks. And finally there has to be systematic program to accomplish fair promotion and impartial salary. I wish that more studies like this one are done in the futur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at leads to generalization of result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studies and the results be used for local government's basic resource for managing organizational network and human resource effectively.

統一韓國을 위한 韓半島 軍備統制 方案 硏究

권규홍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2002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plans to promote Arms Control of South and North Korea in relation to the current trends of the peaceful unification for the relaxation of the tension in the Korean Peninsula. Recently, U.S. drives the military policy to keep hegemony in Northeast Asia, and Japan promotes to be a military superpower and to dispatch its troops abroad based on its strong economic power. China plans to modernize its arm forces and Russia promotes to make its forces elite policy to recover its old initiative in Northeast Asia.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ese policies of the four great powerful countries in Northeast Asia make disputes because of issues like the possession of islands, marine resources, conflicts of national sentiments. In spite of existing the trends of the peaceful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re are increasing possibilities of the total warfare or the limited warfare in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of North Korea's keeping the strategy of communizing South Korea and continually increasing its armaments. This study is divided by seven sections in order to suggest the Arms Control plans for the military stability and the relaxation of the tension by the plans of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 The second chapter is to consider the basic theory of the Arms Control including the concept, the patterns, the approach, the relation with national security and the effect of the Arms Control. The third chapter is to think over that the process of driving and lessons of European Arms Control which can be applied to the Korean Peninsula. The fourth chapter is to analyze external influences of Arms Control by analyzing the national policies and the military policies of four great powerful countries in Northeast Asia. The fifth chapter is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the Arms Control polic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y analyzing its old cases of the Arms Control process and its internal influences in the Korean Peninsula. The sixth chapter is to think over the possibility of the accomplishment for the future Arms Control in the suggested programs of unified Korea, to suggest the directions of the construction for the arms capacity in the future unified Korea. The seventh chapter is to conceptualize the plan to promote the Arms Control for the unified Korea by five stages. The major contents of the plan to promote the Arms Control are like the following. The first stage is the stage before building confidence that is to construct more powerful military capacity than that of North Korea. The second stage is the basic stage of building confidence that is to promote basic military interchange as long as political stability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progress. The third stage is the stage that building confidence is in progress that is to build confidence-security and to embody practice plans by discussion on the Arms Control. The fourth stage is the building confidence-security that conclude the treaty or agreement of military affairs and observe them. The fifth stage is the stage of decreasing the Arms Control that is to progress real armaments control based on the construction of arms capacity in unified Korea. In this study, it is emphasized that Arms Control should be basically done to the extent that South Korea exceed North Korea in arms capacity and hereafter Arms Control should be done by the size of arms capacity the unified Korea must achieve for the successful promotion of Arms Control in the Korean Peninsula. In conclusion, I wish that this study may assist both armaments control planners and people who promote this plan and help to make the unified Korea which is desire of Korean people as a valuable material for the Arms Control researchers.

兵務民願行政의 發展 方案에 관한 硏究

윤현배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2001 국내석사

세계 각국의 정부혁신 목표는 국가경영 차원의 고객 지향적인 기업가적 전략적 정부를 추구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객인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새로운 질서를 향하여 나가고 있다. 서비스 제공 방식이 새로이 시도되고 민간부문의 서비스 경쟁 방식이 도입되는 등 외부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탄력성있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행정서비스 환경에 대한 미래의 변화는 개혁 차원의 지속적인 개선이라고 할 수 있고 병무민원서비스 개선 또한 이러한 개혁차원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데 있으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신속한 대응과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를 더욱 더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병무민원 서비스 개선사례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 실태와 문제점을 평가하여 알아보았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주 고객인 신세대 젊은이들의 변화와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병무행정의 주 대상인 병역의무자들은 대부분이 대학생 집단이고 이들은 인터넷과 전자통신 및 휴대폰이 생활화되어 있다.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민원서류의 접수와 처리가 민원실이라는 사무실 개념에서 고정되어 처리된다면 아무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한다해도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의 생활양식에 맞는 민원처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처리 시스템의 부족이다. 현대인의 삶의 개념은 고속화, 신속화되고 있다. 민원업무의 처리 또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되기를 요구하되 동일한 요구사항이 반복되지 않는 시스템을 요구한다. 즉 One-stop, Non-stop 처리 개념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병무민원처리 시스템은 그러한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 셋째, 투명한 민원행정의 제도적 보장이 미흡하다. 국민은 주권자로 또는 병역의무의 이행대상자로서 병무행정에 대한 알권리가 있고 병무직원은 그들에게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언제든지 알고자 하는 사항을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친절한 상담과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민원처리 시스템에서는 시설과 장비 및 인력의 부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 체계가 부족하다. 넷째, 병무청의 민원행정업무에 대하여 민원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불친절한 민원처리의 개선과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 등 쾌적한 민원환경 개선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병무청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대응/환류성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접근용이성 등을 확장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병무민원인에 대한 고객만족을 조사한 결과 나타난 병무민원 서비스에 대한 개선요망 사항은 첫째, 불친절한 서비스에 대한 개선, 둘째, 민원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셋째,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넷째, 민원편의 시설의 확충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 병무민원행정 서비스의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처리 시스템의 개발이다. 인터넷에 공개할 민원서류는 법정처리기간이 1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서류를 대상으로 하고, 민원서류 접수시부터 최종결재시까지 민원처리 전과정을 공개하여 병무민원 고객이 인터넷을 통하여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병무민원 처리를 위한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병적증명서 발급은 KIOSK를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병무민원이다. 특히 병적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지방병무청(사무소 포함)이 대부분 각 시·도청 소재지인 도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거리 이동이 필요하고 전화나 우편민원을 신청하더라도 회신을 받기 위해서는 우편 송달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KIOSK의 보급이야말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병무청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KIOSK의 도입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고 지하철역, 백화점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민원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발급받지 못하도록 개인정보의 보안대책으로 카드를 활용하여 신분을 확인하거나 복제사용을 방지하고 원본 확인을 할 수 있는 특수용지의 사용 등 무인자동 발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아울러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민원부서 조직개편과 One stop 및 Non stop민원처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즉, 민원인의 1회의 방문이나 접수로 민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두 번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벽하게 처리하되 그 처리과정이 일괄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민원처리 전담부서를 통합하여 One-stop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 지방청 민원처리 부서를『민원행정과』로 통일하고 모든 민원처리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인은 이 민원전담처리부서를 통하여 그 어떤 병무민원이라도 처리받을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넷째, 병무민원 콜(Call)센터 도입 운영이다. 즉, 상담원 PC에 상대방 민원인이 병역사항을 개인정보를 자동 화면 출력하고, 상담전화의 자동배분과 일과시간후 예약상담으로 일과 개시와 동시 상담요청자와 연결시켜 주는 동시에 상담내역을 자동 녹음할 수 있도록하여 상담내역과 현황을 관리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미해결 민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고객의 입장에서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은 병무민원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미해결된 민원은 고객에게 보다 자세하게 안내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하며, 아울러 각종 감사활동시 보완사유 등 처리가 지연되는 민원서류와 부결된 민원에 대한 점검 활동을 실시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방청별로는 분기마다 자체 종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본청에서는 전·후반기로 나누어 전 지방청의 병무민원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종합만족도를 비교 평가하여 상호 경쟁을 유도하며 연말 우수지방청 선정 등 기관평가시에 반영하도록 하여 철저한 민원서비스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함께 민원서비스 환경진단 실시 등 민원행정 쇄신을 위한 다양한 추진사항에 대한 지방병무청의 사후평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부추진사항에 반영하는 등의 지속적인 환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병무행정 민원서비스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력과 조직의 정비를 통하여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있는 체계를 갖추며 질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경우 병무행정은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다져 나갈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안보행정의 기초가 되는 행정으로서 고객만족과 고객감동적 차원의 민원행정서비스가 실현된다면 병역의무 자진이행풍토 조성은 물론 국가안보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에 따른 한ㆍ미 동맹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김성식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005 국내석사

본 논문은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미 동맹 관계가 냉전기에 어떻게 형성 및 지속되었고, 탈 냉전기에 와서는 왜 흔들리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한·미 동맹 관계의 바람직한 발전에 대한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냉전기 한·미 동맹의 형성 원인은 ‘공통된 위협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은 해방 후 혼란의 정세 속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정치·군사적 도전을 받아오면서 안보위협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거의 절대적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북한은 구소련의 적극적 지원으로 해방 후 단시간 내에 강력한 군비증강을 통해 공격적 능력을 갖춤으로써, 남한으로 하여금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었다. 게다가 북한의 남침은 이러한 인지를 명백히 확인시켜 주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을 통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동맹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공산권의 확장을 막기 위한 대소 봉쇄정책을 추구함에 있어 구소련과 북한이 위협 세력으로 인식되었다. 즉 한반도의 공산화는 일본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미국에 대한 위협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한반도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볼 때, 남한이 인지하고 있는 위협의 모든 것이 미국에게도 동일하게 위협의 인지로 다가왔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결국 미국은 대소 봉쇄 전략 및 자유주의 수호에 있어 위협이 되는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동맹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북한으로부터 남침을 받아 뼈아픈 경험을 한 한국은 국가안보정책을 제1순위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6·25 남침 시 북한이 유엔군의 반격을 받고 물러갔지만, 그 후에도 중·소의 군사 지원, 4대 군사노선과 전쟁 준비 강화 강조를 통한 지속적 군비증강, 각종 도발 행위, 전격전 준비 및 전력의 전방 배치 등 공격적 군사능력과 더불어 한국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한국 지도자들은 명백히 인식하였고, 그 결과 한·미 동맹을 지속시키게 하였던 것이다. 한편,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와 마찬가지로 대소봉쇄정책을 통한 세계의 공산화를 막는 것을 세계 정책의 과제로 삼았다. 특히,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북한이 남침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구소련과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은 북한의 공격적 능력을 신장시켜 위협의 강도를 더하였다. 결국 미국은 북한의 위협과 뒤에서 지원하는 중·소의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 공산화를 막기 위해 동맹을 유지시켰다. 몰타정상회담에서 미·소 양 국가 원수들은 미·소 간 냉전의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1년 소련의 조용한 해체는 탈냉전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냉전 종식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이해관계와 역할이 달라졌으며 이에 따라 한·미 동맹 관계 역시 변화를 맞고 있다. 먼저, 국제환경과 미국 안보전략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본 바, 탈냉전 이후 국제안보환경의 변화로 인한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와 대동아시아 전략,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대한반도 전략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 한·미 동맹의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GPR의 추진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GPR을 통해 해외주둔 미군의 경량화·신속 기동화를 추진하여 세계 어느 곳에라도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한국 역시 GPR의 영향으로 주한미군의 감축, 재배치 등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병력의 수와 전력의 개념을 구분 짓는 GPR의 근본 개념에 따르자면, 한국의 안보는 오히려 냉전기 보다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상징성은 매우 큰 것이며, 한반도내 미군 변화 양상이 한국 국민에게는 안보 공백의 우려와 한·미 동맹에 대한 의구심을 형성하는 것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탈냉전 도래로 인한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 추구는 동맹으로 하여금 새로운 개념 정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GPR로 인한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 등은 한·미 동맹 변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북한을 ‘악의 축’으로 분류함으로써 북한 지도부를 뿌리 깊게 불신하고 있으며, 미국 국민들은 북한을 자국안보에 위협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하고 핵문제를 반(反)대량살상무기 테러전의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미국은 대화의 문은 열어 두되 ‘先 핵 폐기, 後 대화’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 봉쇄, 더 나아가 무력 선제공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과 대북 정책 수행 방식은 한국 정부와 이견이 존재하여 한·미 동맹 변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대북정책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력히 선호하고 있다. 이는 강압적 수단을 배제하지 않는 미국의 대북 정책과 마찰이 불가피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이후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이 적인지 포용의 대상인지에 대한 인식의 혼란이 생겨났고, 남남갈등이라는 신조어 까지 생성되었다. 한편, 주한미군 철수론 역시 동맹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반미감정과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인지하게 되었고, 미국 자체에서도 주한미군의 철수론이 대두되었다. 배경이 무엇이든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변화와 양국 간 감정의 갈등은 분명 한·미 동맹의 변화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한·미 동맹 변화의 요인 중 또 다른 하나는 동맹 지속의 비용 분담 문제이다. 한국의 미군에 대한 방위분담금은 증가율, GDP 대비, 국방비 대비 측면에서 그리고 타 동맹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증가로 인한 한국의 부담과 지속적으로 방위비 분담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는 동맹의 결속력을 훼손시킬 동인을 지니고 있다. 즉, 한·미 동맹 유지를 위한 한·미의 경제적 분담 문제는 동맹 관계의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주한미군과 대미 인식 변화는 동맹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초래한 원인은 한국의 정치·경제적 성장에 따른, 보다 대등한 한·미 관계의 추구와 계속되는 범죄사건이 신문지면을 장식함으로써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부시 행정부의 일방 주의적 경향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미국에 대한 한국의 반미감정은 동맹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반미감정은 미국 역시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는 반사작용으로 돌아와 한·미 동맹에 대한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의 안보정책은 미국의 대테러전, WMD 확산의 저지, 군사적 변환(military transformaion)이라는 세 정책 영역의 우선순위와 완급의 조절에 의해서 영향 받게 될 것이다. 한·미 동맹 관계는 변환기 혹은 전환기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 동맹 변화를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한·미 동맹의 방향은 첫째, 한미간 위협 인식의 차이 극복, 둘째, 신뢰성의 회복, 셋째, 반미감정과 반미주의의 완화, 그리고 끝으로 저널리즘의 위기 극복 등이다. 위의 방안들과 더불어 한국은 이제 한·미 동맹의 건강을 책임지는 행동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맹의 가치와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반복된 노력은 좋은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미 양국은 한미간 입장 차이를 널리 알리는 것보다는 양국 공동의 이익을 강조하고, 정책적 목적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래 한·미 동맹의 건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신뢰성 있는 동맹구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