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鬪效果度 分析技法을 活用한 航空機産業 글로벌 追擊에 관한 硏究 : 韓國, 臺灣의 戰鬪機 開發事例를 中心으로

임상민 韓國航空大學校 2014 국내박사

항공소프트웨어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백경원 한국항공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제4차 산업혁명은 항공기 기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핵심에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한다. 또한 향후 도심항공교통에 자율비행시스템을 적용한 항공기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불과 5개월 사이에, 보잉의 737Max가 MCAS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해 비행기가 추락 사고가 두 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곧 상용화가 될 항공기의 새로운 기술인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항공소프트웨어가 현행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가’로부터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제2장에서는 항공기의 고급자동화 기술을 넘어 최근 항공기에 있어서 자율비행 항공기의 개발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공학적인 측면에서 항공기의 자동화와 자율화 및 이를 실행시키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등에 대하여 항공기 기술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항공소프트웨어의 책임과 관련하여, 현행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상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먼저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인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나아가 항공안전을 위하여 감항성 인증을 위한 규제기준의 준수(법령준수)가 제조물책임에 대한 면책 항변으로의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무과실책임 법리에 따른 제조물책임이라 하더라도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그리고 손해와 결함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고도의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영역에 대하여 일반인인 피해자는 그 결함을 증명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증명책임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러한 한국 「제조물책임법」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물책임에 있어 제기된 쟁점들에 대하여, 제3장에서 판례법 국가로서 미국의 오랫동안 축적된 제조물책임 법리와 판례를 연구하였다. Restatement of Torts(Product Liability)를 중심으로 항공소프트웨어에 대한 감항성 인증을 위한 연방규정(FAR) 법령준수와 제조물책임에 있어 Preemption의 문제를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볼 것인가로부터 파생되어 논의되고 있는 제조물 판단여부, 제조물 책임의 주체, 결함에 대한 판단, 증명책임등을 연구하여, 한국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하였다. 이어 제4장에서는 성문법 국가인 EU의 「제조물책임지침」 및 「제조물책임지침 제안서(2022)」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로 구성된 EU에서 항공소프트웨어등에 대한 감항성 인증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제조물책임지침]상 자율비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물성과 책임주체, 결함판단, 증명책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나아가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요소등을 포함한 제조물 등 최근 기술발달에 따른 제조물의 개념변화를 명시적으로 반영한 2022년 9월28일 유럽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제조물책임 지침제안서(2022)」를 검토하여 한국의 제조물책임법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연구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 검토한 미국과 EU의 자율비행시스템을 포함하여 모든 항공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내용을 제2장에서 제기한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과 함께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및 제조물책임 주체의 확대에 대하여는 EU의 「제조물책임지침 제안서(2022)」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고, 항공소프트웨어에 대한 감항성 인증과 관련한 법령준수의 면책항변에 대하여는 미국 제3차 Restatement 및 EU 「제조물책임 지침 제안서(2022)」의 내용을 조화롭게 수정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나아가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판단과 그것의 피해자의 증명책임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EU의 「제조물책임지침 제안서(2022)」를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자율비행)항공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실질적으로 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은 대륙법계로서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제6장 결론에서는 상기에서 제기되었던 한국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상 문제점 - 항공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책임의 주체, 결함의 판단, 증명책임, 법령준수의 항변 등 - 은 입법화를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음을 주지하고, 「제조물책임법」의 제정목적에 상응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입법제안 하였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lso affecting aircraft technology. At the heart of these technologies is software. In addition, aircraft with autonomous flight systems will appear in urban air mobility shortly. However, between October 2018 and March 2019, just five months apart, two Boeing 737Max crashes occurred due to defective in the MCAS software. Accordingly, this study began with whether current aviation software, besides autonomous flight software, a new technology for commercially available aircraft, could be covered by the current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Chapter 2 discusses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flying aircraft in recent aircraft beyond the advanced automation technology of aircraft, the automation and autonomy of aircraft from the engineering point of view, and the function of the software that executes it. In addition, concerning the liability of aviation software, problems occurred under the current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They are whether the software is a product, whether the software developer can be the subject of product liability, and whether compliance with regulatory standards (compliance with laws) for certification of airworthiness for aviation safety is appropriate as an exemption defense against product liability. Although product liability follows the principle of strict liability, the victim must prove the damage and defect of the product and the causation for damage and defect. Because of this, it raised the issue of easing the burden of proof. Regarding the issues raised in product liability for software under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Chapter 3 studied the long-accumulated product liability legal principles and judicial precedents of the United States as a Common law system. This thesis reviewed compliance with the Federal Regulation for Airworthiness Certification for Aviation Software and preemption issues in product liability focused on recent precedent and the Restatement of Torts. In addition, by studying whether to judge software as a product, subject of product liability, judgment on defects, burden of proof, etc., the parts that can supplement problems of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proposed. Subsequently, in Chapter 4, the study focused on the 「Product Liability Directive」 and 「Proposal for Revised Product Liability Directive (2022)」 of the EU, which is a statutory country. Examine the airworthiness certification for aviation software in the EU, which is composed of civil law system, and how the current [Product Liability Directive] applies the definition of products, subject of liability, judgment of defect, and burden of proof for autonomous flight software Considered. Furthermore, this study reviewed the 「Revised Product Liability Directive (2022)」 propos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on September 28, 2022. The proposal explicitly reflects changes in the concept of products due to recent technological developments, such as products including software and digital elements. Then this thesis studied these that can apply to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Chapter 5, the contents of Korean product liability issues mooted in Chapter 2 for defects of aviation software of the US and EU reviewed in Chapters 3 and 4, including the autonomous flight systems studied comparatively. Through this, in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improvements presented based on the EU 「Proposal for Revised Product Liability Directive (2022)」 regarding the product property of software and the expansion of product liability subjects, regarding the exemption from legal compliance related to airworthiness certificate for aviation software, improvements proposed by revising the contents of the 3rd Restatement of the US and the EU 「Product Liability Directive Proposal (2022)」 in harmony. Furthermore, this thesis suggested through the EU's 「Product Liability Directive Proposal (2022)」 to ensure that the judgment on software defects and the burden of proof of its victims are alleviated as much as possible. Because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with civil law systems, to practically discuss product liability for defects in (Autonomous Flight) aviation software, the 「Product Liability Act」 needs to be revised. Therefore, the conclusion of Chapter 6 emphasized that the above problems - whether aviation software is a product, whether it is a subject of liability, determination of defectiveness, the burden of proof, and legal compliance defense could resolve through legislation. Recognizing that this could be the case, this thesis proposed a legislative proposal to amend the 「Product Liability Act」 to correspond to the purpose of enact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and to respond to the changing times.

항공보안강화를 위한 미국과 한국의 사전입국관리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백경원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9.11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항공운송에 있어서 보안강화와 입국을 사전통제하기 위해 입국관리방식을 강화했다. 본 논문은 입국에 대한 사전관리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해외공항에서 시행하는 ‘사전입국심사’제도와 한국의 ‘탑승자사전확인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했다. 미국의 ‘사전입국심사’(Preclearance)는 양자협정에 의해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외국공항에서 실시하는 제도이다.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과 수하물을 외국공항에서 사전에 확인하여 입국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심사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미국 교통보안청(TSA)이 항공보안수준을 인증한 공항에만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CBP와 TSA는 항공기 탑승객의 승객에 대한 분석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2015년 미국은 의회의 국토안보부에 대한 감시권을 강화시키고, 이 제도의 확대를 위해 Preclearance Authorization Act 2015를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TFTEA)의 Title VIII에 흡수되어 통과되었다. 반면 2017년 4월부터 한국이 해외 모든 공항에서 한국행 탑승객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탑승자사전확인제도’는 항공보안과의 정보공유 없이 전적으로 입국관리업무에 해당한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예약승객의 정보를 법무부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에 전송하고 이를 분석하여 위험한 승객의 경우 발권을 거부하여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는 제도로 2017년 전면시행했다. 탑승자사전확인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제 73조 및 제73조의2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의무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승객에 대한 항공보안관련 분석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탑승객에 대한 항공보안은 출국하는 승객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외국공항에서 탑승자사전확인을 거친 승객이라도 한국에 도착하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미국의 제도와 차이점으로 분석됐다. 본 연구를 통해 미국은 TSA가 일정한 항공보안수준을 인증한 외국공항 대해서만 CBP의 ‘사전입국허가’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두 기관간에 정보공유를 통해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탑승객사전확인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항공보안’ 담당기관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미비점으로 파악했다. 특히 한국에서 항공보안검색은 출국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탑승자사전확인제도의 더 강화된 효과를 위해, 입국승객들에 대한 항공보안 위해승객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보안법’에 이를 반영하고, 승객의 항공보안관련 분석결과에 따른 항공보안위해승객이 입국금지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Since 9/11, the U.S. and other major countries have revised their immigration program to strengthen aviation security and pre-control of entry. This thesis studied the 'Preclearance' of the U.S. and the 'i-Prechecking program' of South Korea using a comparative legal method. Th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established the 'Preclearnce' as a pre-embarkation control program at foreign airports under a bilateral agreement. The US CBP checks passengers and baggages boarding U.S.-bound flights at foreign airports. The US CBP officer determines if travelers are allowed to enter the United States. Therefore, passengers don't need to be subject to immigration process when they arrive in the USA. The U.S.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 certifies aviation security level of foreign airports for the 'Preclearance'. In addition, the US CBP and the TSA share passengers' information. In this way, the US CBP coordinates with the TSA to tag and identify airports to establish the 'Preclearance'. In 2015, the U.S. proposed the 「Preclearance Authorization Act 2015」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to oversea and to expand the Preclearance. Finally, the bill was passed as the Title VIII of the Trade Facilities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TFTEA).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started the 'i-Prechecking Program' for all South Korea-bound passengers from foreign airports since April 2017. This program analyzes the potentially dangerous passengers in advance and notifies airlines. The airlines should prevent boarding of any person whom immigration control officials designate as ineligible for boarding a flight. Articles 73 and 73bis of the Immigration Act enacted this program as the obligation of air carriers. However, there is no legal basis to analyze aviation security matters of passengers in the 'i-Prechecking Program'. The TSA coordinates with the US CBP to accomplish the 'Preclearance'. In South Korea, howeve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Justice don't share passengers' information in the 'i-Prechecking Program'. It is suggested to establish a legal basis to analyze aviation security risks of passengers and to share passengers' information on South Korea-bound flights. Accordingly, this thesis proposes amendments to the 'Aviation Security Act 'and the 'Immigration Act'.

한류를 활용한 항공-관광 수요 활성화 전략

김선경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원 2012 국내석사

‘한류(韓流)’란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 등의 대중문화가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된 현상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K-Pop이 미주 및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세계 각 지역에서는 한국에서 제작한 드라마나 음악, 영화 등을 접하게 되면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한국 방문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차별화된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한류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한류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연구주제와 대상지역, 연구방법 등이 편중성을 보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부족하여 관광 수요를 극대화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였다. 따라서 한류의 통합적 연구를 위하여 한류 영향 국가별 한류 현황 및 수요자 특성을 파악하고, 방한 외래객 입국과 항공여객 수송 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한류를 활용한 항공-관광 수요 활성화 전략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한류의 확산 정도에 따른 수요자 특성별 차별화 전략이다. 한류는 각 국가별 확산 정도에 따라 선호하는 한류 유형 및 수요 계층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한류 영향정도에 따라 한류 활용방법 또한 차별화 되어야 하겠다. 한류의 영향이 인지 및 도입 단계인 미주나 유럽 지역의 경우, K-Pop이 가장 선호하는 한류 유형이며 일부 마니아층이 수요 계층이다. 방한 여행 형태는 개별 여행이 90% 이상 차지한다. 이 두 지역에서의 한류는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고 보기 힘들지만 한식, 한글 등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우수한 한류콘텐츠를 지속 공급하거나 다양한 한류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한류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여야 하겠다. 그 후 소규모 개별 관광객들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한류의 영향이 성장 단계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드라마와 K-Pop이 가장 선호하는 한류 유형이며 10~20대 젊은층이 그 수요 계층이다. 태국의 경우 방한여행 형태는 단체 여행이 대부분이며 동반 여행자 수는 평균 16명으로 대규모이다. 따라서 한류를 통한 관광객 유치 활동은 단체 관광을 구성하는 여행사들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영상 촬영지와 K-Pop 공연, 스타 팬 미팅 및 쇼핑을 겸할 수 있는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하여야 하겠다. 한류의 영향이 성숙 단계인 일본, 중국, 대만 지역의 경우, 선호하는 한류 유형은 K-Pop, 드라마, 게임 및 한국 생활문화 전반의 것이며 수요 계층 또한 다양하다. 방한여행 형태는 일본은 동반인원이 평균 2~3명의 소규모 개별 여행이며, 중국과 대만은 동반인원이 평균 6명 이상인 중소규모 단체 여행이다. 일본의 경우, 한류의 영향력이 가장 크므로 개별 여행자들이 쉽게 한류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 구매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항공사와 협약하여 항공기 좌석과 여행 상품 그리고 호텔 숙박을 통합한 고품격 한류상품을 판매 한다면 일본 개별 관광객 유치가 효과적일 것이다. 중국과 대만 관광객의 경우, 중소 규모의 단체 관광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류관광과 연계된 상품을 제시하고 영상 촬영지 방문뿐만 아니라 쇼핑, 한식, 미용, 의료 등의 한국 생활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한류를 활용한 항공-관광 연계 전략이다. 외래 관광객의 방한을 위한 주요 교통수단인 항공과 관광을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항공사의 해외지점과 재외문화원, 한국관광공사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겠다. 한류에 의한 관광 상승과 함께 항공 수요도 자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정책적 지원 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세계 각 지역의 현지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하여 재외 문화원 및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에서 추진하는 사업 내용 및 한류 현황 그리고 소비자 반응을 적극 공개하며, 한류관련 설문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실증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관광 유관 기관 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며, 한류관련 통계자료 등의 기초 자료들을 축적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여 한류의 중장기적 정책과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류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관광 수요뿐만 아니라 항공수요도 함께 증진 시킬 수 있어서 더욱 가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한류 관광 및 항공 수요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쓰여 지길 바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여러 문헌과 참고자료 그리고 실증 분석을 토대로 전략을 도출하였으나 한류의 유형 및 영향 지역을 더 세분화하여 연구하지 못한 한계점을 토대로 많은 실증 분석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 과제로 미루기로 한다. Korean Wave is public popularity of culture such as Koeans drama and music since late 1990 in China and East Asia. However, K-pop has become so popular in America and Europe recently, that Korean Wave has very powerful effect across the globe. The Korean drama, music and movie have made people all over the world visit Korea and think that Korea is nice and popular. Therefore we need to use Korean Wave strategically to attract foreigners to visit Korea. Few studies provide useful information about Korean wave. So measures to optimize tourism demand are insufficient. For integrated study of Korean Wave, I intend to grasp the present situation of Korean wave and the characteristic of the tourism demand. Also I intend to analyze visiting foreign entry and transport record of aviation and finally I drew some strategies to encourge aviation and tourism demand. The first thing is differentiation strategy in the aspect of the spread degree of Korean Wave in each country. According to the spread degree of Korean wave, preferred Korean wave type and the demand class is different. Therefore the utilizing strategies of the Korean wave need to be different. In America and Europe where the influence of Korean wave is in the strage of introduction, K-pop is the most preferred korean wave type and some mania people consist of the most demand class. 90% of visitors from two regions come to Korea with the form of the individual travel. It is hard to say that Korean Wave has spread in two regions, but there is an growing interest in Korean culture to the countries. And then we need to keep introducing various Korean culture. After that marketing strategies should be followed. South-East Asia such as Vietnam,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where Korean wave is in the developing stage, drama and K-pop is the most preferred type and young people are the main demand class. In the case of Thailand, they mostly make a group tour to visit Korea and the number of tourists is usually 16. Thus, travel agencies should consider group tour marketing and make special products including drama set, K-pop show, fan meeting and shopping. In Japan, China and Taiwan where Korean Wave is in the stage of maturity , They like all round of Korean culture such as K-pop, drama, game and demand class is various. In the form of visiting Korea, usually two or three japanese people group visit Korea, and more than six people from China and Taiwan come to Korea. In Japan, the influence of Korean Culture Wave is the biggest, so travel agency should make high class program that individual travelers can find Korean culture information easily, and it may be more useful for attracting Japanese tourists if the tourism agencies provide seat, hotel, and tour products. For Chinese and Taiwanese, it is desirable for the agencies to develop a variety of tour product including shopping, Korean meal, beauty care, medical care etc. Secondly, one of the strategies is the cooperative strategies of aviation and tourism by using Korean Wave. The strategy will have the powerful influence. So, overseas branch of airline, abroad culture center and the Korea Tourist Service should cooperate together. We are looking forward to increasing tourism popularity and aviation demand together. Lastly, national support plan is necessary. Abroad culture center and the Korea Tourist Service should open information and do a survey every year to know what people all over the world want. Particularly, the government should help to hold the symposium to exchange the opinions between tourism institution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make integrated system to cumulate Korean Wave data for the future study. From this study, both tourism and aviation demand can be boosted by using Korean Wave. Therefore I want this study to be used for the basic research material. Although this thesis is analyzed on the basis of many literatures, references empirical study, it has some limit in that this thesis did not study in detail on the countries under the influence of the Korean wave. So future research should be followed.

항공서비스 관련 연구동향 분석 : 국내 석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이광옥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항공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항공서비스 관련 교육기관의 양적인 성장에 있어 관련 논문의 질적 연구 발전 정도와 항공서비스 관련 연구의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분석에 사용된 문헌은 국내에서 1965년부터 2014년까지 발행된 석사학위 논문 625편이다. 본 연구를 위한 문헌 수집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항공서비스”를 검색어로 검색한 논문 1600편 중 항공서비스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논문을 제외한 논문 625편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연구 시기별, 대학별로 각각 분류하여 연구 주제에 해당하는 키워드 빈도, 백분율, 증가율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관련 연구는 1965년부터 시작되어 연구의 편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7년 이후 발표된 논문의 빈도 증가율은 눈에 띄는 성장을 하였다. 이중 승무원에 대한 연구가 가장 높은 빈도로 연구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의 내용의 분석했을 때 핵심키워드는 해당 시기에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고 하였다. 대표적인 예인 저가항공사에 관한 연구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항공사 최초취항일과 함께 발전하였다. 이렇듯 학문은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는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둘째, 시기별 항공서비스 관련 연구의 기초가 되는 범주는 총 8개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발전기에 접어들면서 마케팅, 서비스, 인적자원관리, 서비스인력, 생산의 영역 비율이 태동기에 비해 고르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교육훈련, 서비스마케팅, 재무의 비율은 태동기와 비슷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범주의 다양화와 고른 분포가 필요하다. 셋째, 대학별 논문 발표 빈도를 살펴보면, 전국 64개의 대학에서 항공서비스 관련 논문은 625편 발표되었다. 이중 상위 4개 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세종대학교) 논문이 5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상위 4개 대학교에 편중되어 있는 연구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몇몇 대학에서 논문의 빈도 보다 낮은 수의 키워드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연구 논문의 중복이 있을 수 있는 우려를 나타내는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항공서비스 연구 분야의 발전방향을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에 관한 연구 주제는 아직 몇몇 주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자 들은 연구의 영역을 세분화시켜 보다 실증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서비스 관련 연구를 국내연구에 제한 하지안고 국외연구 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8가지로 나눠져 있는 범주를 세분화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야한다. 또한 항공서비스 관련 연구가 몇몇 대학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연구 활동의 제한을 초래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항공서비스 관련 대학의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별 연구 영역이 제한적이거나 중복적인 우려가 있었다. 발표되는 논문의 빈도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연구되고 있는 주제의 다양화이고 이는 곳 건전한 연구의 시작이다. 후속 연구자들은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연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계획 한 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군용항공기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적 연구 :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성환 한국항공대학교 2018 국내박사

모든 군용항공기 제조사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 소송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가? 우리나라 제조사들은 위기에 처해 있고, 미국 제조사들은 법적으로 면책을 받고 있어서 위기가 없다. 군용항공기제조사의 책임을 제한해야 하는 논리는 첫째 군용항공기제조사에 법적안전성과 법의 형평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군용항공기 제조특성으로 일반항공기 제조와 다르며 제조물책임 보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첨단의 군용항공기 개발ㆍ제작은 당시의 최고의 전문기관과 전문기업들이 최고의 과학ㆍ기술 수준에서 참여하는 것이므로 일반제조물 제조에서 제조물책임법 제4조의 면책 사유를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군용항공기 개발 ·제조에는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정부의 제조승인으로 인한 책임제한이다. 미국의 정부계약자방어의 법리를 적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재량 즉, 정부가 군용항공기 연구개발ㆍ제조 전반에 걸친 중요사안마다 승인하므로 정부의 재량에 의해 개발과 제조를 담당한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군용항공기제조사 책임제한 방안으로, 첫째 미국의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정부계약자방어) 법리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2013년에 K-21 장갑차 관련 지체상금 소송의 판결에 따라 국방규격대로 제조한 제조사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에 따라 국방규격에 의한 제조는 책임이 제한된다. 셋째 계약조건을 미국의 면책조항과 같이 개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의원입법으로 방위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의 안이라고 본다. 넷째 책임제한 보험방안으로 예를 들어 T-50 항공기의 국내외 사고 발생 때 이를 $500,000,000까지 보상해 주는 책임제한 보험을 들어서 군용항공기제조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정부기관이 연구 개발과 양산에 예산을 주고 관리ㆍ감독을 주로 하던 체제에서 정부가 직접 군용항공기제조사로 하여금 개발하고 제조하여 운영하는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제조물책임,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군용항공기 보험, 국방규격

航空 運航에서의 操縱士 및 管制士의 注意義務에 관한 硏究 : 航空機 事故判例를 中心으로

함세훈 韓國航空大學校 2012 국내박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 등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관한 다양한 판례를 분석하여 항공 운항에서의 조종사 및 관제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실제 항공기 사고 발생에 관련된 사고 원인이나 요소에 관한 세계 주요 항공 기관의 통계를 기준으로 조종사 또는 관제사 등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특정 전문인의 주의의무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 일차 척도로서 관련 주의 규정의 위반을 검토하는바 조종사 및 관제사의 규범적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는 동시에 나아가 피사용인으로서의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의 성립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법적 측면에서의 규범적 주의의무의 외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는 공법과 사법상의 과실 판단이고 이에 따라 요구하는 주의의무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으므로 두 나라의 과실 이론에서의 주의의무 개념과 내용 등을 살펴본다. 이러한 조종사 및 관제사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 및 미국의 다양한 항공기 사고 판례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조종사 및 관제사의 주의의무 내용을 일차적으로 해당 국가의 과실 이론 형식으로 비교한 후 현행 관련 업무 규범 또는 교범의 업무 형태에 맞추어 판례에서 적시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예시한 후 조종사 또는 관제사 과실로 귀책된 구체적인 항공기 사고 사례를 검토하여 조종사 및 관제사의 주의의무를 정립해 보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조종사 및 관제사 주의의무의 정립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운항 안전을 위한 정립의 필요성과 항공법이나 항공 정책에서의 정립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방법론으로서 국제적으로 운항하고 관제하는 조종사 및 관제사의 주의의무를 구분하고 일반화 하기 위하여 대륙법 체계인 한국 및 일본과 보통법 체계인 미국의 과실 이론을 비교 검토하고 다양한 항공기 사고 판례의 분석 필요성을 서술한다. 제2장에서는 항공기 사고와 조종사 및 관제사의 관련성을 살피기 위하여 주요 세계 항공 기관의 통계를 기준으로 항공기 사고의 발생 원인과 그 특성을 살펴본다. 먼저 항공 판례에서 사용되는 항공 사고 및 항공기 사고라는 두 용어의 정의를 규명한 후 본 논문에 적용할 항공기 사고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항공 기관의 항공기 사고 정의를 살펴본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 항공 기관의 통계를 분석하여 지상 또는 해상 교통기관과는 다른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항공 사고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고 문제점을 제시한다. 또한 항공기는 다른 교통기관과는 다른 공간에서 운항하고 있기에 사고 발생의 특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요구됨으로 이를 정립해 본다. 제3장에서는 조종사 및 관제사의 규범적 책임을 포괄하는 법적 책임이 사회통념상 발생 과실에 대한 비난의 근거로 사용되고, 과실 이론에서는 주의의무 위반여부의 일 척도로 사용됨을 설명한다. 이를 위하여 조종사 및 관제사를 직능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수행 업무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조종사 및 관제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사 또는 국가의 피사용인으로서의 민사 또는 형사법적 책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와 일본의 제정법 주의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판례법 주의인 미국에서 부각된 법률 쟁점을 중심으로 주의의무 성립 여부를 다루기에 우리나라는 과실 이론으로 미국은 불법행위 과실상의 주의의무 관련 내용들을 검토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과실 이론에서 행위자에 대한 주의의무의 완화 원리인 허용된 위험과 신뢰의 원칙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검토한 항공기 사고 발생 원인과 특성, 조종사 및 관제사의 법적 책임, 일반 과실 이론과 불법행위 과실(negligent tort)상의 주의의무 등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다양한 항공기 사고 판례를 분석하여 조종사 및 관제사의 주의의무를 정립한다. 먼저 서술한 일반 과실이론의 틀에 항공기 사고 판례에서의 조종사 및 관제사의 주의의무를 대입하여 항공 운항 상의 과실이론으로서 주의의무를 제시한다. 항공 관련 법 또는 규정의 구문과 실제 업무와의 간극을 줄이고자 주요 운항 업무에서의 조종사의 주의의무를 도출하고,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관제사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업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업무 형태로서의 관제사 주의의무를 제시한다. 끝으로 조종사 또는 관제사의 과실 책임으로 판단된 항공기 사고 판례에서 각각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여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와 일본의 항공 판례와 보통법 체계인 미국의 항공 판례에서 조종사 및 관제사의 주의의무를 구분하고 그 차이점을 비교하여 운항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정립한다

한국의 공항슬롯(Slot)정책개선에 대한 연구 : 항공종사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정성진 한국항공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Although the airline industry is temporarily faltering due to the corona virus pandemic, the demand for air travel, which has been suppressed, is expected to explode if mass immunity through vaccination becomes a reality. On June 17, 2021.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began the era of four runways. As the number of runways increases, airport capacity will increase, but the peak capacity will still be limited. Therefore, it is time to improve airport capacity through improvement of slot policy because it is not possible to expand the capacity of airport facilities indefinitely, although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apacity of airport facilities.- 86 - With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not providing unified guidelines for slots,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 a collection of airlines, has established a slot guideline to classify airports around the world as level 1, 2, and 3 airports. However, the increase in air traffic initiated by the U.S. Open Sky policy to leave air transportation to supply-demand-based market functions has made it difficult for new airlines to enter due to existing airline vested interests. As a result, the UK, the US, and Europe began to introduce a market mechanism system, and the study found that slot exchanges and slot transactions led to a dramatic increase in supply seats, which in turn helped stable airport operations around the clock. An important fact that can be found in the literature study of this paper is that it is time to change.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s (IATA) slot guidelines and European Union regulations 95/93 were both created before air transport liberalisation was activated and airports became as congested as they are now. Since then, a large number of new entrants, including low-cost airlines, have entered the market with new business models, lowering air travel prices, and increasing passengers significantly. Existing operators have also been able to operate more efficiently, partly thanks to alliances, mergers, and joint venture businesses. Despite these many changes, we are still facing the year 2030 with a vested slot policy that was established 28 years ago.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to keep pace with international trends, rather than just complacent with existing guidelines, this researcher proposes that Korea's airport slot allocation and coordination procedures are as follows. As 87.6% of the surveyed respondents said they needed improvement in slot policy and agreed with the introduction of congestion pricing, slot trading, and slot lease schemes, they propose to change policies so that slots can move efficiently. 87.6% of the surveyed respondents said they needed to improve their slot policy and supported the introduction of congestion pricing, slot trading, and slot lease systems. In particular, I propose the introduction of Congestion Pricing for stable airport operation through air traffic mitigation in peak hours. 공항은 특성상 매시간 많은 항공기가 진·출입한다. 그 중 제3종 공항이 라는 혼잡 공항은 주기장 부족 등 시설용량 부족이나 기상악화 등 비정상 상황 발생 시 항공기 운항이 제한됨에 따라 에어사이드 혼잡도가 극에 달 하기도 하여, 슬롯정책 개선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개장하기 전 2017년 상반기 슬롯 초과운용 횟수 는 82회에 달해 항공기 지연운항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고 정책 의 문제인지 운영절차의 문제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 세계에 180개의 제3 종 슬롯통제공항이 존재하는데 그중 50곳이 아시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고 한다. 따라서 네트워크로 가동되는 항공기 운항 특성상 각 국가의 슬롯정책은 타 혼잡공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전반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 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슬롯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제시하 지 않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수립한 슬롯 가이드라인(WSG)을 초안으로 1993년 유럽위원회 슬롯규정(EEC No 95/93)을 공표하여 유럽공항 및 전 세계 공항의 비행지연을 합리적인 수 준으로 억제하는 데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항공교통량이 혼잡 하지 않을 때 설계된 모델이라 2000년대 들어 항공교통량이 대폭 증가한 현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슬롯배정시스템의 기득권 조항이 저비용항공사들에 대해 기존 항 공사에 유리하게 작용해 항공사 간 경쟁을 억제해왔다. 그로 인한 해결책으로 영국, 미국, 유럽의 항공선진국들은 시장 친화적 시스템 도입을 시작하였고, 가장 먼저 시작한 런던 히드로 공항은 모범적 으로 시장 매커니즘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슬롯 정책의 발전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정부 주도로 슬롯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독립법인인 ACL(Airport Coordination Limited)에 의해 슬롯조정을 담당하게 함으로 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또한 슬롯의 이차거래(Secondary Trading)을 허용하여 슬롯의 교환, 매 매, 리스(lease) 가능하도록 ACL의 웹포탈 "slottrade.aero"를 개설하여 슬 롯거래완료 정보와 각 항공사 간 한 주간 거래된 슬롯의 수 등 구체적 정 보를 제공 함으로써 모든 이해 관계자가 쉽게 슬롯에 접근하도록 하여 각 항공사 별 최적화된 슬롯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영국 민간항공국(CAA)에 따르면, 2016년 런던 히드로공항의 경우 슬롯 풀(pool)에는 22개의 슬롯만 있었지만, 이차 거래시장의 활성화로 10배인 224개의 슬롯이 거래되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공항은 공역의 제한이 없는 관계로 선착순 (First-come, First-served)기반으로 공항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뉴욕 JFK, 뉴왁(Newwark) 공항 등 소수의 공항만 제3종 공항으로 지정되어 있어 영국처럼 활성화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연방항공청 (FAA)도 Buy&Sell 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 왔고 슬롯경매 제도 도입 을 추진하는 등 이차거래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항공선진국들은 선제적으로 시장 매커니즘 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증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나 라도 곧 도래할 메가 교통량 시대를 대비하여 기존의 기득권 슬롯과 더불 어 시장매커니즘적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고자 항공종사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선호도를 조사한 후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조사결과, 설문대상자 중 87.6%가 슬롯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였다. 세부 변수로 혼잡가격제, 슬롯매매, 슬롯리스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지 문의한 결과 제도 개선을 하자는 응답이 다수의 의견으로 나타났으므 로, 기득권 및 슬롯 풀(pool)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슬롯 교환, 양도, 매매, 리스 제도와 혼잡가격제(Congestion Pricing)를 도입하여 슬롯의 24시간 고른 분산효과를 이끌어 내고 효율적이고 안정적 자원관리를 통한 슬롯정 책이 도입되길 기대해 본다.

항공법상 미국 행정법판사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행정제재의 청문절차를 중심으로

유인호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정부조직법상 항공청 신설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조정호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원 2021 국내석사

정부조직법상 항공청 신설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항공산업은 첨단기술과 자본 집약적인 고도의 성장산업이며 기술변 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1919 년 파리협약을 시작으로 국가간 항공서비스가 증대되면서 발전한 국제 민간항공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에 따라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제로 발전되었다. 국제조약의 국내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제를 통해 마련된 국제 기준은 국내 입법의 형태로 국내 민간항공서비스 시장을 규율하고 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COVID-19) 팬데믹(Pandemic) 사태로 인한 국제 항공산업 네트워크 패러다임의 변화는 민간항공의 위기 돌파를 위한 근 본적인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을 환기하여 주고 있다. 다시 말해, 항공운 송사업은 국제적인 인적 그리고 물적 이동을 담보하는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그 전문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민간항공의 위기를 넘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처럼 항공운송사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해나가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살펴보건데, 한국의 현행 항공관계법과 조직체계는 역사적·시대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경로 의존적 성격 측면에서 이웃 국가인 일본의 영 향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러한 경로의존성과 제도의 지속성은 법제와 조직체계의 유사성에서 보듯이 현재에도 이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기존 경로 의존성에서 벗어나 민간항공 분야에서 정부가 한국에 걸맞은 독립적인 전문적인 정부조직과 제도를 마련할 필 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국 국내 항공법의 근간인 1961년- II - 단일 항공법체제가 2016년 항공법 분법으로 기능적 분리가 된 이후 최 근 국적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문제, 국적항공사에 대한 역대 최대 과징 금 부과와 이에 대한 불복으로 인한 행정소송(심판) 등 사회적 논란을 겪으면서 현재의 민간항공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조직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민간항공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수행에 한계 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민간항공분야를 독자적으로 관장하는 항공청의 신설을 주요국 가의 항공당국 조직 및 국내 전문부처 발전사례와 비교를 통해 살펴보 고 국제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간항공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스 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민간항공분야에서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항공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부처 신설에 대해 본 논문을 통해 제언하고자 한다. Reconstructing Civil Aviation Authority in Korea under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law and policy-oriented analysis The aviation industry is known as a high-growth industry with high technology and capital concentration, and it is also a rapidly developing sector that is sensitive to technological change.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ystem, which started with the Paris Convention in 1919, developed into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vention in 1944 follow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xpansion of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ervices after World War II.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in Korea, international standards set through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vention system regulate the domestic civil aviation service market in the form of domestic legislation. Recen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aviation industry network paradigm due to the COVID-19 pandemic have been calling for the need to strengthen fundamental competitiveness to overcome the crisis of civil aviation. In other words, securing expertise and implementing responsible administration is in line with the trend of fostering air transportation as a national strategic industry, like the United States, beyond the crisis of civil aviation. It is pointed out that Korea's current aviation relations law and organizational system have been influenced by neighboring Japan in terms of route-dependent characteristics due to historical factors, and the influence of path dependence and system continuity is still reaching the present. Meanwhile, this reminds us of the need for the government to set up an independent profess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nd system suitable for Korea in the civil aviation sector, away from existing route dependencies. The recent issues of foreign executives of national airlines, the imposition of the largest fine ever for national airline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judgment) caused social controversy. Also, the single aviation law system was functionally separated in 2016,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current government organization in the civil aviation field has limited effective and systematic administrative performan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paper was to analyze the establishment of the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which independently oversees the civil aviation sector, through comparison with the aviation authorities of major countries, and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specialized administration that can secure fundamental competi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