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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특수교육 보조인력 제도 개선에 대한 유급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요구 조사

        서선진,김주혜 한국특수교육학회 2015 특수교육학연구 Vol.50 No.1

        이 연구는 특수교육 보조인력 제도 시행 후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급 보조인력(국비/지방비 지원 및 자활후견기관 지원)의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살펴보는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국적으로 유급 특수교육 보조인력 2,15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특수교육보조인력 제도 개선에 대한 영역별 요구와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배경요인에 따른 세부 영역별요구 차이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자격기준에 있어서는 대개 고졸 또는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양성과정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보조인력 선발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이 주체가 되어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선발·배치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또한, 급여 개선과 정기적인 연수기회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평가를 통한 연수기회 확대와 보상체제 마련, 직무와 직접 연관된 교사 및 학교장 등에 의한 평가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보조인력 제도의 개선 방향 및 함의에 대하여 논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pecial education paraprofessionals’ opinions and needs for improving the current system for special education paraprofessionals. Total of 2,017 paraprofessionals nationwide participated in a survey on the opinion and needs for various dimensions of the special education parprofessional system. The subjects were all those who received their salary from the national or regional expenditu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Special education paraprofessionals considerably requested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in working conditions, in-service and training programs, as well as the scope of their support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qualification, special education paraprofessionals thought a paraprofessional pre-service program would be needed for those who graduated from a high school or higher. They demanded such programs to be enforced by local school district offices. Also the subjects wanted school district offices to be in charge of hiring and placing special education paraprofessionals. The subjects demanded salary raise, learning opportunities to enhance their capacities on a regular basis. In the evaluation, they needed to ensure training programs and rewards based on its results, which would be conducted by school administrators and teachers. The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special education paraprofessional system were provided.

      • KCI등재

        의무교육기관으로써 특수학교 유치원의 질적 운영을 위한 유아특수교육 전문가들의 인식 및 요구조사

        이병인,김현숙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2012 유아특수교육연구 Vol.12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os to survey perceptions and needs for the qualitative management of the special school kindergartens as compulsory education institutions. By surveying current problems and future improvement, some basic guidelines and future educational policy directions are then suggested.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wo special school kindergarten teachers, one vice principal of a special school, two professors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departments were participated in-depth interviews. Five subcategories in perceptions, six in problems and five in improvement were made based on research problems. The survey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participants recognized that early childhood os an critical period of time on development and kindergartens in special schools are easy to support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dividually, and also especially proper for education of children with severe developmental delays. Second, they responded that kindergarten classes on special schools had various advantages but it was passively operated without clear standard due to low level of recognition of administrators, fellow teachers and parents. Third, they required the maximization of its advantages for the qualitative management of kindergartens on special schools, and the unique operation that can supplement the disadvantages of separated education and special curricula for them should be implemented. For this goal,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 for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and improvement of school administrator’s and fellow teacher’s recognition, disposition of professional school commissioners, the support for teachers’ research meetings and development of evaluation items on curriculum are suggested. Based of these results, the support plans were discussed and sought for normalization of the curriculum management of kindergarten classes on special schools in this study.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운영에 대한 인식과 특수학교 유치원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조사하여, 향후 의무교육기관으로써 특수학교 유치원의 질적인 운영과 이를 위한 지원방안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2명과 특수학교 교감 1명,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2명 등 관련 전문가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문제에 따라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인식에서 5개, 문제점에서 6개, 개선방안에서 5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 유아특수교육 전문가들은 유아기는 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로써 특수학교 유치원은 유아의 개별적 지원이 용이하기 때문에 중요하며, 중도발달지체유아의 교육에 적합한 기관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유아특수교육 전문가들은 특수학교 유치원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관리자 및 동료교사, 학부모들이 운영에 대해 낮은 인식을 갖고 있고, 뚜렷한 기준 없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유아특수교육 전문가들은 특수학교 유치원의 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수교육기관으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분리교육의 단점을 보완하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 기준 마련과 학교 관리자 및 동료교사들의 인식 개선, 전문장학사 배치, 교사 연구모임 지원 교육과정 평가문항 개발 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하였다.

      • KCI등재

        특수교육교사의 교수내용지식(PCK)에 대한 인식 수준과 영향 요인 분석

        정윤우 한국특수교육학회 2014 특수교육학연구 Vol.49 No.2

        This study purposed to survey speci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 level of pedagogicalcontent knowledge(PCK) and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 level, and to analyze correlationsamong the domains of PCK.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attempted to answer research questions asfollows. First, is the perception level of PCK different among special education teachers? Second, arethere differences between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 PCK variables the level of awareness? Third,what factors influen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 of PCK? In order to answer thesequestions, this study surveyed 212 special education teachers. First, special education teachers’perception of PCK was average, and by domain, student knowledge was highest, which was followedby pedagogical knowledge, expression knowledge, curriculum knowledge, content knowledge, andassessment knowledge. Second, a special education teacher PCK is a higher awareness of the PCKawareness than working in small cities and rural teachers are teachers who work in big cities, morethan 15 years of experience teachers PCK showed that the recognition of the high, there was nodifference between the process according to the school, a special type of institution. Third,independent variables having a significant effect on special education teachers’ PCK were work areaand experience. For enhancing special education teachers’ PCK,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training programs to in-service teachers, and consulting training to experienced and new teachers. Furthermore, it will be effective to develop and apply training programs that can utilize thesub-domains of PCK together. 본 연구는 특수교육교사의 교수내용지식(PCK)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하고, 특수교육교사 변인별 인식 수준의 차이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첫째, 특수교육교사들의 교수내용지식(PCK) 인식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특수교육교사 변인에 따른 교수내용지식(PCK)인식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특수교육교사들의 교수내용지식(PCK)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무엇인가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특수교육교사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교사의 교수내용지식(PCK)의 인식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영역별로는 학생지식이 가장 높았으며, 교수법지식, 표현지식, 교육과정지식, 내용지식, 평가지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수교육교사의 교수내용지식(PCK) 인식은 대도시에근무하는 교사가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사보다 교수내용지식(PCK)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경력15년 이상의 교사들이 교수내용지식(PCK)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과정, 특수교육기관유형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수교육교사의 교수내용지식(PCK)의 인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근무지, 경력이었다. 특수교육교사의 교수내용지식(PCK)의 계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현직연수와 경력교사와 신임교사의 멘토링 연수가 필요하며, 각각의 하위 영역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초등학교교사의 인식 연구

        김재은,박주열,김원경 한국특수교육학회 2009 특수교육학연구 Vol.44 No.3

        특수교육의 근간이 되어왔던「특수교육진흥법」이 2007년 5월에 전면 개정되어 2008년 5월부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란 새로운 법제명 아래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특수학급 다수 설치 등으로, 통합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개정된 특수교육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통합교육을 모색함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초등학교 교사의 개정법에 대한 인식의 연구를 위하여 특수학급이 있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급이 없는 초등학교 교사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개정된 법에서 통합교육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설문하였다. 설문내용은 특수교육법의 개정에 대한 인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식, 개선된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이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초등학교 교사와 특수교육법의 관련성, 특수교육의 중요성은 많이 이해하고 있었으나 특수교육법의 개정 과정과 개정 내용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확대 방안이 통합교육과 일반학교에 많은 영향을 끼치리란 것은 예상하였으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이었다. 통합교육의 발전 동향은 잘 알고 있었으나 통합교육의 내실화 방안은 부담을 느꼈으며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보조인력 지원, 특수교육운영지원센터 운영 등 국가적 책무성을 많이 기대하였다. 「Special Education Law」 was instituted in May 2007 with its new legal name 「Special Education Law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he like」 and will soon go into effect in phases. This research, which of the ultimate goal is to help substantial and responsible inclusive education, investigated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cognition of the new law. Both the teachers in schools with special classrooms and the teachers in schools without special classrooms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which was about the recognition towards the law, the special education recipients, and the revised inclusive education.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understanding on the relevancy between the teachers and the law and the importance of special education were satisfactory, but understanding level of the amending process and the amended content about the law was poor. Also, understanding level of special education recipients was very low even though the plan to increase the recipients would greatly effect the inclusive education and regular schools. They felt the burden of the plan that makes the inclusive education substantial. And for the successful inclusive education, they expected great governmental help and responsibility such as supporting to increase the number of classroom assistants and establishing and administrating the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 KCI등재

        특수교육 교사의 과학교육 신념과 과학의 본성 인식 특성

        정동영(Chung Dong-young),이철우(Lee Cheol-woo)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2020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Vol.1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eliefs of science education and the perception of science nature by special education teachers. To achieve these purpose, 133 special education teachers were selected and the belief in science education and the nature of science was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pecial education teachers beliefs about science education are that teachers in special education Classroom are stronger than teachers in special education school , 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are stronger than Secondary teachers. Seco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 for Nature of Science are that teachers in Special education Classroom and elementary school are higher than special education school and Secondary school. This is because teachers in Special education Classroom and elementary school have easy access to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Third, The ratio of Traditional recognition and Mixed recognition is that special education school is more than Special education Classroom, and Secondary school is more than elementary school. Therefore, Special education teachers for beliefs about science education and perception for Nature of Science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chool where teachers work. 본 연구는 특수교육 교사의 과학교육 신념과 과학의 본성 인식의 특징을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 전국에서 특수교육 교사를 선정하여 ‘과학교육 신념 및 과학 본성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했다. 본 연구의 결과, 특수교육 교사의 과학교육 신념은 특수학급 교사들이 특수학교보다 더 강하고, 초등학교 교사들이 중․고등학교 교사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교육 교사의 과학의 본성 인식도 일반교육 교육과정 접근이 용이한 특수학급과 초등학교의 교사들이 특수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사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수교육 교사들은 특수학급보다 특수학교의 교사들이, 초등학교보다 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이 전통적 인식과 혼합된 인식을 가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수교육 교사의 과학교육 신념 및 과학의 본성 인식은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KCI등재후보

        특수교육의 정체성: 보편성과 특수성의 논쟁

        김병하 한국특수교육학회 2003 특수교육학연구 Vol.38 No.1

        Identity of special Education :A Controversial Issues on Universality and Speciality >본 연구는 특수교육의 정체성을 보편성과 특수성의 기준에 따라 각각 논의하였다. ‘보편성’의 기준에 따라 특수교육이 특수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① 상위이론 세계의 패러다임적 갈래에서 본 특수교육학의 위상 정립, ② 특수아동의 진단분류과정에서 차이성(특수성)보다 ‘공통성’에 주목하는 특수아동관과 과업중심의 특수교육 전문성의 정립, ③ 2원구조체제에서 1원구조체제로 전환된 특수교육의 재구조화를 통해 각각 논증하였다. 한편, ‘특수성’의 기준에 따라 특수교육이 특수해야 할 이유를 ① 교육정의의 실천과제로서 특수교육은 차별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② 모든 학생을 위한 학교 재구조화의 실천적 한계에 따른 특수교육의 존재가치를 통해, ③ 교육이상세계를 선도적으로 주도하는 특수교육주의자의 존재를 통해 각각 밝혀 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특수교육 정체성 정립에 따른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는 상반적이면서 상보적이듯, 한국 특수교육의 정체성 문제는 제 1세계권의 특수교육 정체성(즉, 미국중심과 유럽중심)과의 관계에서 상극적이면서 상생적(相生的) 관계로 존재함으로써, 상호침투적 대등한 관계로 정립되어야 한다.<검색어> 특수교육의 정체성, 보편성, 특수성, 학교 재구조화, 특수교육 재구조화, 일원구조 체제, 이원구조 체제, 특수교육주의(자), 교육이상세계, 반토대주의

      • KCI등재

        특수교육교원 양성 교육과정 적절성 탐색

        안성우,박병도,김정은,최상배 한국특수교육학회 2014 특수교육학연구 Vol.49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pare the minimum standards of curriculum in teachertraining for special education teachers. For the completion of this study, 4 department groups fromthe total of 67 departments of special education in nation were categorized and examined the currentstatus of the basic required courses of special education, subject matters, and indication subjectssuggested by the standards of teacher qualifications. Frequency analysis of subject level wasconducted and added up the order of priority. Then, the highest frequency in subjects was comparedto the lowest frequency in subjects. Results showed that all departments opened not only average 38credits on the basic required courses and indication subjects for special education, but also at least 21credits as minimum standards of curriculum by opening the average 30 credits on the basic requiredcourses for indication subjects. Frist, in the 11 departments related to early childhood specialeducation the average 36.4 credits were opened as the basic required course of special educationwhereas the average 37.1 credits were opened as the basic required course for indication subjects. Second, in the 25 departments of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average 41.6 credits were opened asthe basic required course whereas the average 30.2 credits were opened as the basic required coursefor indication subjects. Third, in the 23 departments related to middle school special educationaverage 41.2 credits were opened as the basic required course of special education. Fourth, in the 8departments of special physical education the average 32.8 credits were opened as the basic requiredcourse of special education whereas the average 22.9 credits were opened as the basic requiredcourse.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교육 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 67개 특수교육 관련 학과(유치 11, 초등 25, 중등 23, 특수체육8)를 4개 학과군으로 분류하여 교원자격검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수교육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관련 기본이수과목,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 개설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후 교과목별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가장 많이 개설한 교과목의 우선순위를 집계한 후 개설 빈도가 가장 높은 교과목과 가장 낮은 교과목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학과에서 특수교육 기본이수과목과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을 평균38학점을 개설하였고,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을 평균 30학점을 개설하는 등 대부분 최소 이수기준은 21학점 이상 개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과별로 살펴보면 첫째, 11개 유아특수교육 관련 학과의 특수교육 기본이수과목 개설 평균 학점은 36.4학점, 표시과목(유아교육) 기본이수과목 개설 평균 학점은37.1학점이었다. 둘째, 25개 초등특수교육 관련 학과의 특수교육 기본이수과목 개설 평균 학점은 41.6학점, 표시과목(초등) 기본이수과목 개설 평균 학점은 30.2학점이었다. 셋째, 23개 중등특수교육 관련 학과의 특수교육 기본이수과목 개설 평균 학점은 41.2학점이었다. 넷째, 8개의 특수체육교육과의 특수교육기본이수과목 개설 평균 학점은 32.8학점, 체육 기본이수과목 개설 평균 학점은 22.9학점이었다. 이상의결과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 특수교육 관련 학과에서는 국가에서 설정한 교원양성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특수교육 교수와 전문행정가들이 장애유형의 교과목 이수 및 개설 현황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KCI등재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정책에 대한 유아특수교사의 인식 - 중요도와 실행도(IPA) 분석을 중심으로

        심솔비,이병인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2021 유아특수교육연구 Vol.21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the special education policy for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in the 5th Five-Year Plan for Special Education Development(2018-2022) and to identify implications through IPA analysis. For this purpose, a survey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ECSE) teachers were analyzed. and 293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After examining the difference between importance and execution through t-test, we conducted an IPA matrix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mportance of policy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was recognized as ‘Establishment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legal members, Open and extension of special schools(classes), Early identification to improve special education. Second, the performance of policy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was appeared ‘Educating & improving disability-awareness’, ‘Implementing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Strengthening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for early identification & diagnosis’. Third,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related education policies for special education wa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ques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provided basic data for the 6th Five-Year Plan for Special Education Development. 본 연구는「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 나타난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정책의 중요도와 실행도에 대한 유아특수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고, IPA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유아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실시하고, 293명의 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t-검증을 통해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를 알아본 후, IPA 매트릭스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특수교육대상영유아 정책에 대한 중요도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특수학교(급) 신․증설, 조기발견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둘째, 특수교육대상영유아 정책에 대한 실행도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성․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기능 강화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유아특수교사들의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의 차이는 대다수의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책 시행의 중간 점검과「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KCI등재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에 대한 법적 규정의 교육법학적 검토

        박창언 한국특수교육학회 2010 특수교육학연구 Vol.45 No.2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legal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curriculum and curriculum books for children with disability. For this end, first, the nature of the rights to receive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y an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Persons’ were reviewed. the nature of the rights to receive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y is a kind of the rights for welfare. And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Persons’ appeared to be superior to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n order to ensure the rights of the children with disability to receive a proper education. Second, the differences between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Persons’ an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ere analyzed. It was found that the regulation of curriculum are not in keeping with the curriculum books. The curriculum of special school was subject to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Persons’, and the curriculum books was covered by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ird, It was discussed legal examination related to curriculum and curriculum books in special education. The decision-making of curriculum, the relations between the curriculum of the general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reconstruction of the curriculum, the relations between the curriculum and curriculum books, the writing of curriculum books, and selection and supply of curriculum books were examined. In conclusion, further attentions to legal imperatives in special education need to reconstruct regulations related to curriculum. 본 연구는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에 대한 법적 규정의 분석과 그에 대한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입법을 대체하는 개선방안 탐색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해 논의된 내용은 첫째, 특수교육 대상자의 권리와 해당법의 특별법적 성격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반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 대상자 역시 교육의 기회에서 복지형 배분 원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개입이 요구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비해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에 대한 법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일반교육에 해당되는 법으로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특징적인 면을 정리하였다. 특징적인 면은 곧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에 대한 문제와 마찬가지였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에 대한 교육법학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여기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를 분리하여 논의하였다. 교육과정의 경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교육 관련 법에 대해 특별법적 인정을 받고 있었다. 논의 내용은 교육과정 결정구조, 일반학교 교육과정과의 관계, 교육과정 내용의 조정 사항이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구조였으며,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의 관계, 교과서 저작, 교과서 채택과 사용에 대한 검토를 행하였다. 논의 결과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에 대한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 특수학교 교육과정 규정은 일반학교 교육과정 규정과 조화될 수 있는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였으며, 교과용도서의 경우는 국가의 지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 KCI등재

        한국 특수교육 입법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석진,김삼섭 한국특수교육학회 2004 특수교육학연구 Vol.39 No.3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how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enactment and amendment of Korean policies for special education related law based on analysing and reviewing them (Korea policies of special education related law). For this job, this study divided the periodical process of changes on Korea special education policies into the followings: the Civilized Nation Period(1870-1911),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1911-1945), the American Occupation Period(1945-1948),the Quickening Period of Special Education Policies(1948-1976), the take-off Period of Special Education Policies(1977-1994), and the Developmental Stage of Special Education Policies(1994- ), and investigated the process of formation, enforcement and evaluation through grasping wether the special education related law or not at each period. The objects of investigation were the National Constitution, the Law of Education, the Law of Education Standards, the Law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Law, the Special Education Promotion Law, the Special Education Promotion Law Enforcement Ordinance, the Special Education Promotion Law Enforcement Regulations, and the Special School Facilities and Equipment Standards Ordinance. Through investigating the process of changes of these kinds of laws in Korea, there was presented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special education related law. 이 연구는 한국 특수교육 입법 정책의 변천과정을 분석․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특수교육 관련 법규의 제정과 개정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수교육정책의 시대적 변천 과정을 개화기ㆍ일제 강점기ㆍ미군정기ㆍ태동기ㆍ안정기ㆍ발전기로 시대를 구분하고, 각 시대의 특수교육 관련 법규의 존재여부를 파악하여 그 법규의 형성ㆍ집행ㆍ평가 과정을 고찰하였다. 고찰의 대상이 된 법규는 헌법, 교육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었다. 이 법규들의 변천과정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특수교육 입법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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